○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원창묵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원창묵의원, 김명규의원, 이병무의원, 류화규의원, 정연기의원, 박대암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기업유치에 관한 공단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 시로서 이전 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실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거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하여 예산 반영없이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필요시에는 독자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유치된다는 우리 시민의 고용창출 효과와 상거래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공단 조성을 위한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유치도 국가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분양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 주체가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사업자의 유치를 통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단 진입로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단 조성이 그럴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주택 마련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사가 세군 데로 나뉘어져 인허가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적과에 들러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지전용, 2청사에 가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시 1청사에 와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수차례 많게는 수십차례 청사를 방문해야 하고 이러한 일은 내부결재 과정에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며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준공 때도 이러한 일은 반복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사업 구상을 위한 지적 민원실 방문과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우리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허가과 신설을 통하여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시청사 건립의 시급성도 없어지게 되고 더 시급한 사업에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 신설을 입법 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어느 한 과에 예속시킬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구로 하여 건축, 산림훼손, 농지전용, 환경, 도로점용 등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한 푼이라도 국도비 지원금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마저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중 일부는 우리 시 분담 비율의 부담으로 예산 심의 때부터 삭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의 의지 부족과 태만한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8, 99, 2000년도 반납하거나 반납 예정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정비사업은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대기 오염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억제를 위한 환경적인 측면 특히 고유가 시대에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동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특위 구성과 함께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정부부터 지원 예정인 2002년까지 완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공사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주는 등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요도로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를 네트워크 체제가 될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심 자전거 도로 연결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도심 자전거 도로 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로는 폭 12미터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격일로 좌우측 주차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로를 차선 우측에 2 곱하기 6미터 주차 구획선을 2 곱하기 7미터로 구획하여 시민의 상가 진출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개방감을 확보하고 전진 주차가 가능하게 하여 주차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좌측 주차 구획선을 칼라 아스콘으로 노면 표지 형태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주부의 쇼핑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일로와 평원로는 전 구간에 걸쳐 보행 서비스 수준이 C등급이며 혼잡 구간에서는 F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럼으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설치할 시는 많은 보행권 침해 논란이 야기됨으로 1차로 3미터, 2차로 3미터, 자전거도로 1미터, 보도 3미터인 자동차 자전거 보행도로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가변차로 설치 구간 차로폭이 2.7미터 수준인 점과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구간 시속 70미터 미만일 때 차로폭은 3미터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로폭 결정의 주요변수인 주행 속도가 원일로 평원로는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으로 1차로는 3미터로 해도 무방하며 2차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행 차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차로폭을 3미터로 하여도 현재 통행 여건을 감안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도폭 또한 기업은행 등의 앞은 버스 승차대기 인원 등으로 혼잡한 데도 불구하고 보도폭이 1.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3미터 보도폭이 확보됨에 있어 병목 구간에서 오히려 보행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시행 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 규제봉을 가시설로 하여 실험 기간을 거쳐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에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할 것으로 제안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의원 2000년도 새천년의 시작은 한껏 부푼 기대와 희망의 출발이었습니다. IMF 탈출과 통일한국을 꿈꾸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 컸던 꿈들이 의약 분업에 따라 따른 의·정갈등과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비리 등으로 허물어져 버리는 좌절감을 느끼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1년 내내 권력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부패 냄새를 맡으며 더 이상 손가락질도 하기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은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희망과 기대 꿈이 가득한 연설이었습니다. 환상에 가까운 연설문은 잠시나마 서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멍든 가슴을 치유하기는 너무나도 미사여구에 치중하여 현실을 둔감케 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경기불황에 대하여 서민들만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상권의 보호는 말뿐이고 곳곳에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도로, 둔치 등을 불법으로 점용해서 오물투기,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의 입점은 재래시장의 상권을 앗아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첨단 지식산업,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 벤처, 신산업 유치 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시대에 필요한 정보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 공동 연구가 절실히 요구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신중한 전개를 바라면서 수차례 걸쳐 시정질문에 답변을 받은 바 있는 원주경찰서 원주교에서 치악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1995년11월25일 정기회의와 1999년10월13일 제43회 임시회 등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고 1999년10월12일 43회 임시회에서 본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당시 최구락 국장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연장 850미터 폭 20미터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11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997년부터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무실로 확포장 공사도 양여금이 연간 5억 정도의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시 재정 형편으로 조기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무실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으로부터의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또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마는 138건이나 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망과 아울러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바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한 국장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현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바로 시장의 답변인데 이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서야 시정질문과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억 미만의 소방도로 사업은 여러 건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누락되어 있어 점점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사업 부서에서 심의 대상에 누락시킨 것인지 또는 심의 과정에서 투자 우선 순위 평가 기준 미달로 제외된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1998년 IMF이후 비대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소동을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승묵 현행정지원국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임 당시 통폐합을 위한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절감 예산이 1개 동당 약 4억여원에 이른다며 통폐합에 대한 민원 및 소외감 해소 차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과소동 통폐합의 지원을 언급하여 무리 없이 통폐합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이후 통폐합된 동 주민 단합대회 비용으로 1999년과 2000년도 2년에 걸쳐서 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박한 동민들에게는 고마운 예산이었습니다. 화합 걷기대회 또는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소외감이 사라지지 않고 불만이 고조되는 느낌입니다. 예산편성시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어 있는 봉산동 7, 8통 도로 개설 사업비 7억원중 3억원이 미편성되어 3년차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주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야기시키고 불만을 갖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만 신규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계속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폐합 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못해 주더라도 시행중인 사업에서까지 제외시켜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 주민들의 이질감 소외감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된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개 동에 해당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1개 동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조속한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인 예산의 운영이 요구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무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예를 생략하고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시장은 먼 옛날에 노점상으로 시작하여 수십년 동안 원주시민의 생활의 근거지와 원주상권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애환이 서린 원주의 역사적인 터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시장은 개인부지 2,034평, 시유지 731평 총 면적 2,765평의 대지위에 478개의 점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시장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첫째 9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변한 시장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둘째 마이카시대에 주민 의식의 현주소를 모르고, 대비하지 못하여 시장기능이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어려워졌고, 셋째는 원주시 당국이 아무 생각없이 원주지역에 대형 매장을 속속 들어서게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넷째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상인들은 발버둥쳤지만 731평을 소유하고 있는 시당국은 남의 일보듯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시당국이 731평의 시유지에 대해 임대료만 받기 급급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시장 점포주 478명과 시 관계자가 함께 이마를 맞대고 밤새워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3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시장님께서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다음 같이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난 10월16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굿하우징 컨설팅으로부터 중앙시장 재건축 조감도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00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 4층, 지상 14층의 2만 4,000평의 건물신축과 640여대의 주차장을 갖춘 초현대식의 중앙시장 재건축의 기획을 보고 중앙시장 모든 상인들은 물론 30만 전원주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이미 중앙시장 모든 상인들은 몇 차례의 별도 회의를 갖고 지난 11월3일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장과 임원진이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만은 꼭 지어야 한다는 의지력을 갖고 구성은 되었으나, 재건축에 대한 입안 단계에 불과하여 재건축조합 설립과 임시매장의 건축 임차상인 등의 기득권 보호와 생계대책, 좌판상과 노점상의 처리문제, 시공업체 선정 등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임원 대다수가 시장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일반 행정업무, 계약 업무 등은 물론 신의도 마저 떨어져 있어 또다시 좌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니 이번만은 꼭 달성을 위하여 731평의 대지주이신 원주시에서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재건축후 입점시까지 상인들의 힘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시장재건축 위원장 임원, 원주시에서는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과 등 관계과의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인 가칭 ‘중앙시장재건축추진기획팀'을 발족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시장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 재건축을 시도한지가 적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크게는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전상인의 96% 지지 속에 황광옥 회장님이 추대되어 상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동의서도 75% 받았고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한정건축종합컨설팅에서 상권분석 타당성조사 지분평가, 지가평가 등을 했고 6개월에 걸쳐 본 건물 가설계 도면안을 원주시에 제시를 했으며 또한 임시시장 가설계도면을 오기호 국장이 있을 때 제출을 하고 전원 시장실에서 브리핑까지도 하고도 몇몇 이해 못할 상인들 행동으로 그만 좌절되고 그로 인한 경비만 약 7,000만원 쓰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2대 번영광 위원장이 추대되어 사무실 운영비, 가설계 각종 업무 추진비 등에 약 5,000만원만 소비하고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이때 한시장님께서 중앙시장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시고, 재건축을 하신다는 강한 의지력으로 굿하우징컨설팅회사로부터 조감도 청사진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굿하우징 역시 장사꾼입니다. 건설회사와 연결매체 역할만 해주지 재건축 모든 준비는 소상인들의 몫입니다. 조합원이 구성되면 조합원이 할 일입니다. 굿하우징 쪽에서 사무실 비품비와 우선 500만원을 주신다고 하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이유없이 이것 받지도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상인들의 지분 경계측량비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꼭 재건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재건축시에는 정부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가 있을 줄 아는데 이번 재건축 준비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이번만은 원주시에서 분담할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대형매장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이 무엇이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의원 류화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의원, 각실과소장님!

2000년도 한해를 마감하고 저물어가고 있는 새해 새천년 200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본의원은 지금 원주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과 시민에 대한 현안 사항을 세 가지만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안과 대책을 촉구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게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가 2월부터 9월중 전년도 동기 대비에 2.1% 상승에 그쳤으나 의보 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3/4분기에 들어 3%대의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증가 우려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라 등유 경유 등 난방유 중심으로 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상 원유가는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 확산 및 동절기 난방유 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세값 상승은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 우려가 되며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98년중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전세값은 ’99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불안 등 침체로 인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동절기중 서민생활 비용 증가 요인이 있으나 서민이 소득 향상 수준은 아직도 태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 빈곤 계층이 원주시에만도 대다수이며 최근 실업율이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0년8월 3.1%로 외환위기 이전의 2%대의 수준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향상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 및 사회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서민 안정 지원 대책을 세워 서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대기업 및 금융으로 연계한 경제 위기로 파행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실업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3/4분기중의 물가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생계 부담이 증가하며 원주시 서민 생활안정 대책중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난방용 에너지 수급 안정, 전세값의 안정, 서민 전세금 지원, 최저생계비 보장, 동절기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취업 알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동절기 노숙자 및 결식자 지원 대책, 이에 따라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주시의 종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가 부채의 실효성 있는 경감 대책인 농가 소득 안정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가 경제는 IMF 충격이 워낙 컸던데다가 42조원의 투융자 사업의 ’92년도에서 ’98년도분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어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98년 이후 다섯 차례의 부채 경감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제한적 단기적 대책으로서 농가의 경제 사정을 호전시키기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채 경감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농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농가 육성 지원 계획과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수급 안정 대책 등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입니다. 지난 11월21일 전국 100만 농민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원주시에서도 약 500여 농민이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01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안이 7조2,630억원이며 2000년도 금년에 대비하면 7조2,630억이고 2000년도보다 2001년이 4.7%되고 국회에서 심의중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 예산안 내역을 보면 농촌 논농업 직불제 사상 첫도입 2,105억이고 두번째로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 도입 재원이 46억, 세번째로 농업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1,025억 , 네번째로 농축산 경영자금이 1,307억이 되며 농업관련 조직의 2단계 개혁지원이 4,417억, 여섯번째로 농산물 유통 부분 예산의 내실화가 8,261억, 일곱번째로 재해 대비 생산기반구축 9,112억, 여덟번째로 첨단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에 650억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촌을 위해 지원 자금이 증액되나 농민의 직접 피부에 닿는 지원은 되지 않고 불만과 원성만 높고 옛말에 농사를 지어도 땅값이 안 나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민은 어려움 실정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원주시 영세성 중소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개방 이후 국내 유통 산업은 급속한 구조 개편기에 직면 IMF이후 소비가 욕구가 양극화되면서 구매력이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등 신 업체로 집중되고 교통 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 IT(정보기술)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 원거리 구매 등 소비 형태가 변화되면서 지방 상권이 위축되며 이를 배경으로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 유통 산업의 흐름은 유통 업체의 성장 발전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소비가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내 유통 산업도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 전자 상거래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다점포 체인화 사업 등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구조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미흡한 원주시 영세성 중소 유통업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1,553개 시장중 1,187개가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취약 요인으로 구조 혁신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이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대부분 시장 시설이 20년 이후 노후화하고 무질서한 점포 밀집, 청결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저해하고 두번째로 고급품과 브랜드 상품이 없고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할인점보다 열위가 됩니다. 세번째는 화장실 미설치 시장이 124개소이고 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825개소에 이르는 등 고객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위생 위주의 전근대적인 점포 경영, 불친절, 카드 미사용, 반환 환불의 어려움 등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통일된 관리 주체가 없고 토지 점포 소유자, 입점 상인, 노점상 등의 복잡한 구성으로 재개발,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중소유통 실태와 문제점, 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시정책, 경영현대화 지원, 상권 위축 완화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이 광범위한 세부 계획이어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12월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10월에 각 매스컴을 통해 듣고 또 보았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독감예방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았다가 되돌아가기도 하고 일반 병원을 찾기도 하며 불안을 느끼고 우왕좌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로 독감 백신을 2만9,500㎖ 즉 5만9,000명 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금년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감백신의 가격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모 시 보건소에는 2만㎖를 구입함에 있어 밀리리터당 6,500원씩 구매를 하였고 모 군 보건소에서는 5,300여 ㎖를 구입함에 있어 밀리리터당 5,700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2만9,500㎖를 구입하면서 밀리리터당 8,080원씩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구매 시기는 비슷하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량으로 구입을 하였음에도 모 군의 구매 가격과 비교를 하여 보면 밀리리터당 2,380원씩 비싸게 구매를 하여 전체 금액으로는 약 7,000여 만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약품이나 기기구입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원주시 보건소를 찾는 6세 이사의 영유아 예방 접종은 시 보건소와 8개의 보건지소를 합하여 99년도에는 영유아 2만3,740명과 임시적 예방접종 10세 이하가 3만3,050명 합하여 5만6,790명이었으며 2000년 금년 10월말까지는 BCG접종이 1,252명, PDT접종이 6,727명, 소아마비가 5,424명, MMR 접종이 2,910명, B형 간염 2,699명을 영유아 접종만 1만9,012명이고 10세 이하 여기는 영유아도 포함이 됩니다. 임시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 독감 등 접종자가 3만3,249명을 합하여 모두 5만2,261명으로 1일 평균 200여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중 8개 보건지소에서는 5.9%뿐이고 시 보건소가 94.1%로 대략 시 보건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 영유아중 일부 예방 대상 접종자는 사전 의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접종하여야 하는 영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많은 영유아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는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공중보건의든 일반 의사든 소아과 전문의 1명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지난지 3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개혁의 수순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제는 둔화되고 지역경제는 피폐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주름살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원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과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직자나 실업자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들에게는 새천년에 처음 맞이하는 이 겨울이 얼마나 춥고 고달플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힘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을 모터로 시정을 이끄는 현 집행부도 이런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실업 동향은 어떠한지 시 나름대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실업자 현황과 최근들어 신규 실업자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이나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게 있어 또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상 인원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대로 경기가 계속 불황하여 실업자가 증가할 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도 자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나 기초단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병인 사업 음식물 재활사업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동사업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춘천의 경우 집수리 사업비 1억여원을 민간단체인 춘천 성공회 나눔의 집에 지원하여 공공근로 종사자와 실직 노숙자를 투입하여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개하여 일터 연계 주택개량, 실업자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지하는 현장 중심의 실업대책을 발굴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생보법 대신 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10월20일 전국적으로 수급자 급여가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단체장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며 혹시 문제 제기나 항의는 없었는지 또 무리한 추정소득 산정이나 낮은 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제외, 지나친 부양의무자 규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10월 강원도내 기초법 수급자 선정 현황을 보면 춘천이 8,123명, 원주가 7,7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주가 인구면이나 저소득층 현황으로 볼 때 춘천보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춘천보다 335명이 적게 선정된 이유와 그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의 생보자중에서 기초법에 의해서 탈락된 대상자는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기초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등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을 유도해야 하는 일이 지자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자활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 그리고 자활예산 확보와 자활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준비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을 심의하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나 원주시 자활사업과 자활지원을 이끌어 가는 민간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회의 구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 대표자 인선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적인 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들중 하나는 바로 쪽방 거주자들입니다. 이들은 한평반 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라면이나 빵 등으로 요기를 하고 때로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 최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의가 일용직에 종사하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 일명 쪽방비를 내지 못해서 거리에 나와서 노숙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한 생계비 범죄를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주에는 얼마나 되는지 시 자체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때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자살이나 타살, 병사 등으로 사망되기도 하는데 외환 위기 이후 원주지역에서 사망한 자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 조사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 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원주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주지역에는 1951년 원주 근교에 있었던 전투에서 영웅적 무공을 세운 찰스알롱하사를 기려 명명된 캠프롱 미군부대와 우리 나라와 미합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건설 비용을 부담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시설인 캠프이글 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군기지 주변은 여러 유형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또 알게 모르게 이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캠프롱 같은 경우 지난 95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 업무용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기까지 요금 차액 1억1,300여만원을 체납하는가 하면 캠프이글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10년 동안 주유시 흘러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 없이 남한강의 지류이면서 원주시민의 상수원인 섬강으로 흘러보내 왔음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환경부 등이 구성한 정부 공동조사단이 캠프이글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등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범시민대책추진위를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거리 캠페인 등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미군기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공여지 보상문제라든지 훈련피해, 미군범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데 이를 단순히 정부간의 소파 협상에 의한 처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장 및 관련 기관, 단체,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미군 측은 미군측이 따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 민원 및 피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여러 현안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별 성과도 없는 국제 교류에 적지 않은 시 재정을 사용하면서 우리와 가장 밀집한 관계가 있는 주한미군과의 관계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제 교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상호간의 권익의 문제나 그들을 지원하거나 친선을 위한 건설적인 모임체를 구성해서 당면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대화하며 또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2000년12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0년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돌아오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