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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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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9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


(9시35분 개의)

○ 위원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관계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예산안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9,734만2,000원보다 2.1% 증액된 12억2,263만6,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7억4,089만9,000원, 의정운영비가 4억8,17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특이 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키폰 주장치 65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사용중인 키폰 주장치는 ’91년도 의회 개원 당시 설치된 아나로그 방식의 전화기로서 ’95년 시군통합으로 용량을 확대하였으나 노후와 부품 조달 등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소음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와 경상비 등 필수 예산만 계상하여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모성과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이행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일용직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사무국에 일용직이 송영춘 양인데 금년도에 일용직들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아마 300일 상용직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280일은 상여금이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지급이 안 되고 나온 날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인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퇴직금을 계상한 사항은 그 일용직이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산출해서 지급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송영춘 양한테 이 사항을 주지를 시켜서 본인희망에 따라서 만약에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이 300만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급여가 작년에는 300일인데 금년에는 280일 이거든요, 그리고 상여금하고 연월차 수당이 빠져있고, 그러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고 이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퇴직금을 받고 다시 280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다른 직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고...

민병승위원 다시 쓰는 거다...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도는 5만원씩 해서 40권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단 말이에요. 도서구입비가 줄은 이유가 뭐고 전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그 구입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도서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연합통신이나 강원일보사 이런 데서 수시로 어떤 책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해달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입을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입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통제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0권 정도 추상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도서는 언론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구입하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물론 국회사무처 같은 데서 좋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이런 책들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달라 필요한 사항을 구입을 해 달라면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구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하시다면 구입을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올해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입 요구한 책이 몇 권이나 돼요?

○ 사무국장 김기식 금년에는 아무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는 거로...

민병승위원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필요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민병승위원 필요한 책을 물론 개인이 사서 소장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책은 본인이 필요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공동 구입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에는 모르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이 말씀을 들여 가지고 필요한 책은 구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신다면...

민병승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카메라 1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구입한 카메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자동 카메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카메라 구입하실 때 이 금액 가지고 즉석카메라 있지요, 그것도 한번 같이 금액에 맞추어서 구입하실 용의는...

○ 사무국장 김기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병승위원님이 즉석에서 인화가 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우리 카메라 기사한테 이 사항을 자문을 받으니까 일반 카메라도 바로 바로... 이 즉석카메라는 필름이 10장에 1만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장에 1,000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석카메라는 확대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카메라도 어느 때에 수시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크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민병승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필름 한 롤이 24장에서 32장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급한 걸 보기 위해서 한 장을 찍으면 그 한 장을 빼기 위해서 필름 한 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 따지고 이것 따지면 급한 걸로 따지면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에요. 물론 그 필름 하나 가지고 확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머지 필름이 그 한 장을 보기 위해서 반을 짤라내야 돼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카메라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즉석카메라 필름이 1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 필름은 2,000원 정도면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효과는... 물론 필요로 하실 때는 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도가 크게 일반 자동카메라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구입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동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살 수 있다면...

민병승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키폰주장치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개원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키폰주장치가 밧데리만 해도 34만원가요, 그래서 우리 의사국의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이 6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거 같은데요.

○ 사무국장 김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당초에 통신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는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650만원이 되었냐 하면 지금 일반 읍면동에도 이 장치를 쓰는 읍면동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650만원인데 왜 의회는 1,500만원이 올라왔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읍면동에 키폰장치하고 의회에 키폰장치하고 규격 자체가 틀리다, 그러니까 의회는 40대 이상을 의원님 개개인 책상에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동은 몇 대냐 이렇게 예산계에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설명을 잘 못하셨네...

○ 사무국장 김기식 이 사항을 예산계에 가서 강력이 주장을 했는데 현재 안에 이렇게 잡히고 이랬으니까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그 차액은 계상을 해 달라...

민병승위원 아니, 이왕 할 때 일시에 해야지 해놓고 추경에 또 하고 그러면 중간에 하다 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일도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을 신청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지요. 의회 규모나 의원님들 23명 책상에 놓는 전화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사무소가 650만을 했다고 해서 의회도 650,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황보경 사무국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형편하고 동사무소하고 틀리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자구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이 실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 위원장 황보경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왕 할 거라면 계수조정할 때 하시자구요.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공사는 한꺼번에 할 때하는 게 비용도 덜 들어요. 이상입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한마디...

○ 위원장 황보경 예. 질의하시지요.

신관영위원 지금 여기 예산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한 경비가 어디에 계상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는 없던 행사가 많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강원일보 도민일보해 가지고 시군 의원 체육대회도 있고 또 자체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하나의 화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내용은 한 건도 어떻게 여기에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사무국장 김기식 신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국내여비 속에서 그 사항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것도 여기서 인출해서 다 한다 이거지, 여기서 다 하겠다...

○ 사무국장 김기식 피복비는 여기에서 안 되고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9,200만원 속에서...

신관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도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주문한 바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하나의 행사라기 보다도 의원들간 또 우리 원주시 의회 전체에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도 있고 화합시키는 분위기도 조성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부기에 올려놓아도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상당히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간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상당히 계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기상에 보면 여기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지 예산상의 부기를 보면 뭘 하겠다 하는 의지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쳐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서 쓸 수 있다니까 좋긴 좋은데 기왕이면 확실하게 금년도 의원님들 행사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러한 데서 행사의 뒷받침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시군의원 체육대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정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참석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야, 또 이왕 가려면 준비를 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금년처럼 가서 어물어물해 가지고 자꾸만 원주시 인원만 의원들이 망신만 당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사무국에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국제교류 추진 해외 여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13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여기는 13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다시 계수를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사무국장 김기식 이건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임기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를 가게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비 한도를 1회에 1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에는 임기중에 1회에 관계없이 필요하시면 2회 3회도 가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3,900만원은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필요시 의원님들이 130만원 기준에서 출발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관계는 문제가 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황보경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갔잖아요. 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130만원으로 1년에 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매년 가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산회)


○ 출석위원

황보경오세환민병승양창운

신관영송선규박도식김기훈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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