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을 소개하실 때는 담당업무까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우리가 총 정원이 천사백……

○ 박호빈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정홍보실 같은 경우에 어느 기업이든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홍보, 즉 그러기 위해서 기업체 같은 데는 예산의 30% 이상을 전부 홍보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원주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관광과도 생겼고,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패하는 원인이 결국에는 집안 굿을 했다라는 원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열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정홍보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실의 중요성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서 인력을 좀 줘서 제대로 된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CI라든가 포스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잡하기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실 중요성에 따라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력 배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결과로 보면 조그마한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게 감사에 지적 받아서 자꾸 제재를 가하는 것도, 물론 심히 잘못한 것은 그래야 되겠지만, 실적만 감사관실에서 자꾸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 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총무과도 그런 데에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는 데 역점을 두고 하시려는 것 같은 감을 갖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규제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하라는 것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직장 분위기 쇄신하는 데 가일층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공직자 근무형태 유연성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2012년에는 40.4%가 참여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 권영익 위원 확대하시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업무능률 향상이 있는 것인지 검증된 것은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했으면 우리 공직자들 사생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능력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느 부서건 다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도 출장이 잦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연근무를 해 보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부서 간에 업무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 권영익 위원 유연근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저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인사의 적절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를 내는 것은 좋지만 재배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드러났거든요. 사실 젊은 인력들이 빠지고 거기에 다시 재배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했어요. 본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각 읍면동 보면 인력을 충원해 주어야 될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상 파악이 안 돼서 인수인계를 받아도 6개월 정도 업무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규 같은 경우 3, 4개월 됐는데 다시 이동시킨다는, 이런 6개월 정도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1년 이상을 고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6개월도 안 되는 사람을 다른 읍면동에… 신규를 그것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주문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띤 사람들도 역시 인사이동 되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업무공백이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급 정도의 인사이동에서는 어떤 분은 업무능력이 괜찮은 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인사 때마다 업무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빨리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리를 인력으로 해서 조금만 더 고려한다라면 그 공백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잠깐의 업무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로 자긍심 고취” 해서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부가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부과세 관련해서……

○ 류인출 위원 예.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난해에도 이기하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시켜서 실행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중에라도 챙겨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말 그대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직자를 우대한다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챙겨줬을 때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 류인출 위원 이기하 국장님께서 해 바뀌면 바로 챙기신다고 했는데…….

○ 류인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챙겨줘야 전체적으로 다른 직원들도 사기앙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2쪽 보면, 비전 2020 실무기획단 40명, 60급 담당 참여. 이 부분이 매년 해오던 것은 아니고, 그전에 언제 했죠?

○ 박호빈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성과물에 대한… 이게 어디서 했어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말 그대로 기획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원주시에 대한…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이라도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율방범대 관련된 초소를 성과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왕 해주는 것 조금이라도 모자람 없이 더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가 여성방범대들이 지속적으로 출범하면서 자율방범대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현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더 따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피복비라든지 지원에 대한 방향을 여성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초소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같이 사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피복문제와 모자 정도는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야간순찰 관련된 부분은 교육을 강화해서 자율방범대 순찰할 때 여성이 피해를 보지 않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한번 하시든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담고요.

세 번째는 지역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출범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관인지 자율방범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명확한 구분을 해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한 입장에서 예방홍보활동만 하다 보면 나중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준수사항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쪽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지난번 곽희운 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전체 교육경비 중에 아직도… 올해 예산에도 45%가 하드웨어 지원입니다.

○ 류인출 위원 당초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뜻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늘려서 전체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하실 때, 하드웨어 쪽은 사실상 교육청 쪽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쪽 비율을 낮춰서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26개 읍면동에 18개 되어 있잖아요. 센터가 설치돼 있는 데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우리의 설립목적과 달리 가고 있어서 지금은 방향설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나복용 위원 네, 명칭을.

○ 나복용 위원 우리는 미리 그것을 감지했잖아요. 그것을 그때 가서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꾸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청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그것을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설립 목적은. 위원회 발족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절제 안 해주면 사실 우후죽순으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잘 되는 것 막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주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7, 8개를 하든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지, 외부활동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시에서 제시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뀔 것인지를 미리 공지해준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나복용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났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었고, 어제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한테도 주문한 것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다경쟁이 돼서 다운돼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분야별로 하는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탁을 드렸었고, 또 이제 이런 것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원주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가?

○ 이상현 위원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서 나가야 된다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조직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 이상현 위원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읍면동에 조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조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공문으로 띄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선호하는 품목만이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이 지난해 10개소가 됐나?

○ 이상현 위원 올해도 9개?

○ 이상현 위원 신축계획이 여기는 9개로 돼 있어서……

○ 이상현 위원 동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많이 활성화돼서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읍이나 면단위는 보면 상당히 활동범위가 열악하고 좁아지는 느낌이 있고,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나 갖다 놓고 차량만 지원 받아서 운행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 이상현 위원 화장실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기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파악하셔서……

○ 이상현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57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서 향후계획에 청소년 및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신 건 없고, 지도사를 양성해서 하겠다. 그리고 봉사분야를 확대하겠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자동차세 연납확대로 조기 재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조기재원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자동차세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하고 3월인가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납하는 게.

○ 권영익 위원 1월에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연납. 연납으로 했는지 그게 왔더라고요. 발송돼서 집에 왔어요. 그렇다면 1년이면 10% 세액을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죠?

○ 권영익 위원 조기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10%씩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내버려두면 그만큼 결국 세수가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조기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인지,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는 안 나선다?

○ 권영익 위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9쪽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 취약분야 중점기획 세무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올림픽 투기,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투기성 있는 부분은 세금이 잘 안 걷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투기성 있는 부분은 취약기란 말이에요. 투기성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죠? 개발행위로 인한 부분들.

○ 나복용 위원 그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서, 납부를 잘 안 하고,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된 게 없다는 게 맹점이죠.

○ 나복용 위원 기획부동산에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원주 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 나복용 위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인허가상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 나복용 위원 3월, 4월에 조사한다라면 예전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조사 끝나면 자료를 줘보세요.

○ 나복용 위원 주민세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세 관련된 부분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이나 모든 게 침체된 입장에서 굉장히 수입이 줄어드는 입장이잖아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건설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수입이 되는데, 지방재정 수입에 대해서 지금 1년 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액이 돼 나가나요? 추정으로 봐서.

○ 나복용 위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 나복용 위원 부동산 과표와 지표가 올라감으로 해서 세금 부과율이 더 상승하는?

○ 나복용 위원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만 자꾸 내라고 하니까…….

○ 나복용 위원 투기 관련된 조사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보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9쪽 보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세법인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엔 다 영세법인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세금이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랬을 때 결국에는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안전장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박호빈 위원 그러니 결국엔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법인이 결국에는 순위에 밀려서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 나가다 보니까 다른 순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정리라고 했는데요. 강력한 징수는 이해가 가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한상국 위원 징수과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겠죠. 물론 결손처분된다 하더라도 채권이 확보된다든가 나중에 추후라도 채권이 확보가 되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다만 우려하는 게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과감한 결손처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되고 말고 막 결손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납세자들 또한 그런 인식이 되면 상당히 성실하게 납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입니다.

자동차세 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 직원들도 하잖아요. 영치하시는 권한이랄까, 우리 공무원들만 주어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 많잖아요. 노인분들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이거 주로 밤에 하더라고요. 야간에. 이런 인력을 활용하면 더 많은 영치를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크나 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우리 공무원들 신분은 가능한데……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자동차세를 못 냈을 경우에 독촉장이 몇 번 나가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는 넘버판을 떼나요?

○ 박호빈 위원 일단 넘버를 영치……

○ 박호빈 위원 한 번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독촉장이.

○ 박호빈 위원 한 번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대포차에 대한 부분은 전국망으로 돼 있나요? 조회기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넘버판이 전국 판이라서 찍기만 하면 다 나오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번호만 찍으면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대포차라는 게……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숫자를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사관리는… 시청이 몇 평이죠? 1만 평인가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또 그것만 해요? 청사관리가 어디까지예요?

○ 박호빈 위원 4만 9천이라는 것은 백운아트홀까지?

○ 박호빈 위원 의회동도? 의회동도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청사관리에서 의회동까지?

○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는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는 9,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인력 보급을 거기도 좀 더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거기가 주차장 개방을… 구도심의 주차공간이… 거기 하셨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쪽도 인력보급을 해서 주차장도 개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냉방에 대한 부분 RDF를 못 쓰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직원 분들 춥다고 그러고.

○ 박호빈 위원 누가 한다고요? 횡성?

○ 박호빈 위원 회사, 뭐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 돈 들여 놓고 가동이 돼야지. 직원 분들 춥고 덥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름대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연료를 보이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쉬운 얘기로 의회동도 난로를 쓰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열손실이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벼룩이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왕이면 대승적인 측면에서라도 같이 활용하고, RDF를 시작한 부분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청사, 의회동, 시청 본청 여러 가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5,000만 원 이상은 강원도, 5,000만 원 미만은 원주시, 이렇게 입찰 보죠. 대부분이 외지 업체예요. 거의 90%가 외지업체이고 원주업체는 여기 와서… 그것은 낙찰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느냐 하면, 대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다 맡겨 놓고, 또 민주노총에 다 강제 가입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17%가 나와요. 전체 용역금액에. 그럼 그 이윤을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입장인데,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를 주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가로청소나 다른 제반사항들은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청사,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인력이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동도 2명이고, 종합운동장 가 봐도 2명, 3명, 그런데 연간 지출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반기 중에 검토해서… 연간계약이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가장 문제점은 인력을 어떻게 원주시에서 안아갈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겠죠. 이분들을 정규직 시키느니 비정규직이니 계약직이니 여러 가지 방편을 놓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사실 최저임금 이상의 괜찮은 보수를 받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해 주었잖아요. 백운아트홀도. 그렇게 했을 때 고용안정이나 거기에 채용되시는 분들 혜택이 근로조건도 좋아질 것이고, 생활하는 데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업체의 마진율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이브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 노동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은 있겠지만 일단은 시가 효율적인 관리가 더 잘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원주업체가 다 가져간다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보면 원주업체는 거의 10%도 안 되고 그래요. 매년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올해는 계약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서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서버장치는 다 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교체장비들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교체한 게 꽤 되는 것 같던데…….

○ 나복용 위원 노후장비들 꽤 많다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어야 될 일 같아요. 가끔 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톡이나 카스나 지금 SNS 통해서 원주시에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 나복용 위원 내보낼 때는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홍보자료로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골재 관련된 내용, 세금 관련된 내용, 하루에 보통 두세 번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원주시가 조금 늦었어요.

○ 나복용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완벽하게 돼야만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회계과, 환경과, 주요 부서들, 발주부서나 이런 것 하는 것들 보면 요즘 간혹 잘 들어와요. ‘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버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면 예산 신청을 더 하셔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원주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안사업을 행하는 도중에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 있죠.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승소하게 되는 경우하고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문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패소하게 되었을 때는 직원에 대한 문책이 담당직원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의 직원은 잘하든 잘못 했든 원주시 현안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승소해서 다행히 넘어간다고 하지만 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소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직원은 본의 아니게 징계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징계수준을 가지고 처리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징계한 게 없다고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민원이 나쁜 민원을 갖고, 주민의 생각은 이런데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경우에 몇 가지 강요하는 경우는 직원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직원한테는 거기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잖아요.

○ 이상현 위원 징계해서 패소하게 돼서……

○ 이상현 위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나 징계 들어간 적은 없네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매번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에 한번 패소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현안에 따라서 틀리나요?

○ 이상현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시 행정을 하다 보면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을 경우에 분위기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줘야지, 직원들도 마음 놓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범위를 겁내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주문사항인데요.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라서 이렇게 하셨겠습니다만, 물론 미흡했던 점도 시정홍보실인가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지난해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비단 행정소송만 아니고 타 국·소·본부까지 다 총괄해서 주문드리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미흡했던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업무보고에 같이 해 주시면, 그래서 의회에 협조가 요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여기, 페이지수가 두꺼워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같이 담아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해서… 사업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때로는 의정자료로도 쓰겠다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든든하게 잘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계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

다름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도 기획예산과에 새 정부에 대한 대안을 빨리빨리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라도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구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자족도시로서, 즉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주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원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단지 해봤자 소수밖에 안 되고, 큰 기업들, 천안이 50만이 넘어가고 수원이 100만이 넘어가는 데는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길은 5분, 10분 나가면 자연에 묻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이분들이 서울 아파트 하나만 정리해도 원주 와서 해피하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고, 서울하고 가까이 사오십 분 안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장점으로 홍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기구표를 봐도 시정홍보실이 결국에는… 소속이 어디예요? 시장님하고 한 라인이에요? 누구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직속기관인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난 안타까워요.

○ 박호빈 위원 당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축제라든가 전국규모의 축제를 해도 나중에 내 집안 잔치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산 자체도 보니까 지역방송에 반 들어가고 사실은 서울에 청량리, 고속도로, 서너 개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때 잠깐 스쳐가서 원주를 알릴 수가 없거든요. 요새 각종 채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TV를 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인 채널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업 속에 홍보비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각종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한 곳을 거쳐 가서 검증을 받아서 이왕이면 보다 더 나은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실에 대한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예산도 더 줘야 된다는 부분들. 돈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 직속기관이라고 보는데, 이게 잘못 되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요.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으셨죠?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국장님께서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 같아서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명확하게 이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들도.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아직 남았어요.)

○ 이상현 위원 아니, 내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올해처럼 업무보고 용량이 이렇게 간결하게 올라온 것은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거나… 지난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청사진을 그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도 하다 보니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 주셔서 한눈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1년의 업무보고를 두세 장으로 요약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바르게 잡아주셔서 같이 공유해서 보고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 주고 못 된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시정도 해 가면서 미래의 원주시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셨듯이 앞으로도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78페이지에 예방기능 강화에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실 때, 60세 이상을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결핵인가요? 결핵예방에 대해서 60세 이상… 다른 데는 대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65세로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0세 이상을 해 주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숙 결핵에 관해서?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맞습니까? 결핵에 관해서는 60세 이상……

○ 위원장 김명숙 아니, 결핵관리사업에서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60세 이상이라는 게 취약지역만 해당하는 건지, 전체 대상……

○ 위원장 김명숙 읍면지역만? 그럼 동은 해당 안 되고 읍면지역만… 취약지역이라는 게 읍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숙 읍면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은 결핵예방에 관한 사업을 무료로……

○ 위원장 김명숙 이동검진을 하신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참여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당 진료소 순회하실 때 사전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억 8,3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방역대행업체를 운영해서 미꾸라지 이용 유충구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500만 원어치만 미꾸라지를 사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논밭 이런 데도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이런 유충들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티비를 통해서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 동물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모여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미꾸라지 이용해서 큰 의미가 있나?

○ 박호빈 위원 소독을 도심에는 사실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맨 아스팔트에 뿌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 살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나트륨 줄이기 저번에 시행했던 것 뭐죠?

○ 나복용 위원 건강증진과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79쪽에요. 녹색음식문화 조성에서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관리가 있는데, 모 방송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 MSG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상국 위원 차제에 나트륨 줄이기와 병행해서 MSG 역시도 줄여 나가는 게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그로 인한 폐해가 많더라고요. 외식문화에서 보면 MSG에 맛 들려서 오히려 MSG를 안 넣는 식당이 오히려 안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는 것은 나트륨 줄이기뿐만 아니고 MSG도 함께 줄여나가는 것도 역시 먹거리를 관장하고 계시는 녹색음식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9쪽에요. 주방공개 CCTV 설치, 전년도에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하실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업소나 대형체인점은 지양해 주시고, 소형업소이면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형체인점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어도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 류인출 위원 무조건 신청만 받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 류인출 위원 홍보는 하시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58회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겠다.;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평가해서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센티브 주는 것 중에 종량제 봉투 지원이 있어요. 월 10매 50리터짜리를 제공하겠다.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죠. 제가 그때 당시 시책보고 할 때 그것을 안 여쭤봐서 그런데, 50리터 10매라고 하면 상당히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0매를 지원하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50리터 10매이면… 이·미용업소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것 이런 걸 것 아닙니까. 아주 저거하기 때문에 50짜리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월 10매를 제공한다고 하면 남용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보다 대폭 줄여서 줘도… 이것 가지고 이분들이 이웃과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자기 집 생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공공용을 주는 거예요, 일반용을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그러니까 앞에서 ‘쫀쫀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쪼잔하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우리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몇십 원, 몇 원이라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내 업소 내 고객에게 이것 해 주는 것은 업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줘서 좀 더 환경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당연히 자기 업소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줘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자기가 잘 해서 자기 집 쓰레기도 담아서 버리라고 주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위생과인 줄 알았더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네요. 염도측정.

○ 나복용 위원 결과물 보니까 54.8%인가……

○ 나복용 위원 58%인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죠. 측정기가 8만 원인가……

○ 나복용 위원 500만 원 정도 샀는데, 어느 식당에 제가 보고 가봤어요. 밥 먹으러 가보니까 사용을 하더라고요. 기준치 이하로 제공해 주는 것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현행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건강에 대한 부분은 유아부터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 이런 어린이들 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집에서 먹는 식단하고 그쪽은 조리사의 기준에 맞춰서… 물론 비치하고 있는 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하시고, 주방에 비치할 수 있는 벽보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어차피 조리를 하시는 분이 연관된 것이지. 테이블에 소금도 놓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없애는 홍보활동, 그러다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린이집이나 원주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 법인, 민간… 거의 30개 정도 될 거예요.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식단 자체가 어린이부터 개선돼야 성장하면서 학교… 나중에 점차 학교까지도 다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이 몇억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점사업으로 두고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83쪽 보면 주민밀착형 이동건강프로그램 운영 100회. 뭐 보건지소, 사업장, 아파트, 경로당, 지역축제 등, 뭘 하시겠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권투에서도 쨉만 날리면 효과 없고 스트레이트를 뻗어야 되는 측면에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민체조, 애나 어른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은 동네 걷기대회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체조한다고 그러면 우후죽순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것부터 건강증진과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체계화된 체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체조’ 이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틀어서 전 국민들이 체조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경로당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회사든 체계화된 원주만의 국민체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119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재미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조를 하나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 박호빈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체계화시켜야 돼요. 체조 시켜보면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체계화를 한번…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84쪽에 금연환경 조성 보면, 그린캠퍼스가 있네요.

○ 위원장 김명숙 지정이 되었어요?

○ 위원장 김명숙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것은 지원을 다 해 주셔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명숙 만약에 더 하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60세 이상 노인 치매검사……

○ 위원장 김명숙 치매관리사업에……

○ 위원장 김명숙 아, 죄송합니다. 연령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87쪽 한방진료실 운영, 이게 한방진료실하고 뭐라 그러죠? 찜질하는……

○ 박호빈 위원 물리치료실은 어디 소관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정식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쓰셨다가 임기가 되면 연말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요. 의료사고가 났었어요.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보완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 박호빈 위원 노력을 안 해요? 국장님,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잖아요. 의료사고 나요. 혼자서 하시려니까. 보니까 벅차더라고.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싸니까 엄청 오시던데요.

○ 박호빈 위원 나중에 의료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계약기간 끝나면 혼자서 하시던데……. 보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 사이에 있으려고 하냐고요.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정규로 하는 데 취업하려고 하지.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오래된 약,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는 해 놨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숙 약국에 가져가서 수거함에 넣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에서?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에서 그게 잘 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명숙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못 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약국에 갈 때마다 수거함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약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도심 속에 심속에 어르신들 모셔두는 데부터 해서 노후된 건물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요?

(○ 방청석에서 – 요양원.)

○ 박호빈 위원 요양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도심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적게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TV 광고에도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멘트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허가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요양병원들 관리 감독이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너무 돈벌이에만……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체크해 주어야지 그들이 환자한테라도, 또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 잘 하게 되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