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서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1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 의견 청취안 1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계류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생활보장위원회 개정전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 위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아직은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 박대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조례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구성 자체가 보면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촉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시장님이 임의대로 위촉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 는대로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은 정해진 규칙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2번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지역유지란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 박대암위원 대략 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려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설정을 했죠?

○ 박대암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애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나 탈락되신 분들은 없었어요?

○ 박대암위원 제가 몇 군데서 듣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도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박대암위원 그런 예가 얼마나 됐었어요?

○ 박대암위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93만원입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소득자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다음에 상담 대상자 선정 같은 것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담당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기초적인 조사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전문요원들이 대략 얼마나 돼요?

○ 박대암위원 한 분씩 가지고는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요?

○ 박대암위원 그분들은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기간도 없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현재 어디서 합니까?

○ 박대암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어느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이면 부당한 탈락자라든지 규정을 적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반 지역의 유지말고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민기초생활법이 실행됨으로써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저소득층이나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거죠?

○ 류화규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38조 시행령 보장시설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이 다 통일이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도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됩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원주시에도 많아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활 사업의 위탁으로 할 단체가 원주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노숙자나 주민등록상에 없어서 지금 보호를 못받고 있는 분들은 원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명령을 해서 거기다 위탁하면 국고에서 보조해 줘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도 노숙자가 많잖아요, 그 분네들을 사회시설 같은데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서 시설하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원주시에서 세웠나요?

○ 류화규위원 그 사업책정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고나 시비가 지급이 되고 생활보장법은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급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조례 제정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운영 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분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경제 위기라고 해서 부도가 나고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선정 특례 기준이 있어서 재산이 많더라도 압류나 가압류를 당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고 또 그런 면에서 도저히 어디 가서 채무 불량거래로 되어서 취직도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취업 알선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법의 목적이고 임무인데 과장님 자꾸만 100% 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부도나서 압류돼서 풍비박산이 돼서 노숙자가 병들어서 전부다 나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네 가정으로 들어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노숙을 하고 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해주면 노숙자가 가정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잠자고 밥을 얻어먹고 있는지 알아요?

○ 류화규위원 한번 가서 개인 상담을 해보세요, 그 양반들이 가정으로 들어갈 조건이 되나 노숙자 양반들이 비인가시설에도 가보면 소초에 어디 가보면 자식들이 내쫓는데 들어갈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없이 살고 겨울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비인가 시설에 와 있는 걸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포가 됐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들어가겠어요,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네들 구체적으로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다소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매스컴에 터지고 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도움을 못받으니까 지탄받는 거란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내 일과 같이 유도해 봐요, 그 분네들이 왜 불평하고 논란이 이루어지겠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 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한시적으로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는데 공공근로나 취업알선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시 계획이 서 있나요?

○ 류화규위원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먼저 우리 원주시에도 보면 장애인 적립기금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해주고 주민 장학금 지급도 해주고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법령에 적립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41조에 보장기금의 설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금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 원주시는 이런 기금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통합 설치는 할 수가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저소득층이 장학금이라든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교육 급여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교육 급여를 주는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이게 몇 가지 지급이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장학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주기는 많이 주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장학금이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주 노숙자 쉼터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도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보면 취업이나 사회복지 모든 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소 우리 저소득층 국민생활기초 대상자를 가장 가깝게 돌 볼 수가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 류화규위원 자활 사업도 위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 류화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조가 기능, 제3조가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2조가 구성으로 먼저 가야 원칙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구성부터 해야 되는지 기능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법령이나 보면 구성이 된 다음에 기능이 부여가 되어야지 기능부터 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복지기금보장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구성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구성부터 된 다음에 기능이 되어야 순서가 순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인의 신상발언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벌칙란 48조에 제22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 벌칙에 나와 있죠,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언제 선포가 됐는가 하면 2000년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이 시행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10월초에 지방자치 연수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 류화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이 돼서 하는데 정보가 누출이 돼서 문제가 됐다 연락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정식통보도 안 받고 또 10월20일 전에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조사 단계에서 현직의원이든 아니든 대상자는 다 일제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 올라가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저거했는데 과장님은 정보가 누구 앞으로 해서 대상자로 결정도 안 되고 조사 대상자로 됐는데 관계공무원이 누출 안 한 이상에는 그 정보가 어디서 샜겠어요, 여기에 대한 10월1일부터 법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정보 누설된 것을 어떻게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누설 안 하고 어떻게 제3자가 알 수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어느 공무원이 누출을 시켰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온 책자 있죠, 그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 안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만 다루는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 조례가 생활보장 그러니까 그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조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한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죠?

○ 정연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의문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단체 등에 조사까지는 좋은데 그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연구까지 의뢰한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러면 총 취득 금액이 78억이 되나요?

○ 이평우위원 취득 금액은 얼마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하거나 협의된 금액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경량조 공장설치 비용만 78억이란 말이죠?

○ 이평우위원 임대금은 얼마가 예치가 되었어요?

○ 이평우위원 현재는 얼마가 들어오고 있죠?

○ 이평우위원 1억을 합친 5억인가요?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시청사 문제도 나왔잖아요,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나요?

○ 이평우위원 2001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다는 게 벌써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추경이나 2추경에 하신단 말씀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78억이란 돈이 어디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잡혀져 있는데...

○ 이평우위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공장을 설치해서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 금액이 나눠져서 38억과 40억이란 얘기인데 2001년도에 38억이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38억이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많은 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세입 잡힐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잉여자본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청사 문제도 재원이 있느니 없느니 나오는 마당에 이것도 38억이란 것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기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서별로 총 예산이 사업순위가 결정이 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종류와 액수는 많이 올라오고 순위결정을 해주던가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막연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받아 놓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나눠서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님!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의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나와 계시죠?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증액교부세 38억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 이평우위원 2000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37억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확정된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세요, 예결위에서 나중에 3회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세입에 분명히 교부세 37억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 쪽으로 37억을 공장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의가 됐겠죠, 합쳐서 5억 정도에 수입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업체 이랬을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건물을 지었을 때 입주 업체는 의뢰한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한 의료기기 단지에 매입금액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원공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시설 개보수 금액으로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 총 투입된 금액이 약 소숫점자리 올려서 120억이 들어갔네요.

○ 이평우위원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계산하면요, 120억이 투입된 사항 속에서 나중에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상의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고용창출 말고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너무 저 혼자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벤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국내에 팔든 간에 기계 하나 하나 당 원주시에서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실제 시세는 없어요 국세로 되어 있지 12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니까 거기서 토지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 이평우위원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중앙정부도 벤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조건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 원주시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다 투입되거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논리가 나와요.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이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 공기업이 대단히 부실한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99년12월에 성업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한 것을 작년도에 했는데 또 47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78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이르기 때문에 투자가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실무자의 판단인데 판단이 잘못되면 100억 이상의 손을 보게 되는데 도에서 지원센터하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농공단지내에요...

○ 김종기위원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거요.

○ 김종기위원 예,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거기는 어때요?

○ 김종기위원 싸니까 오는데 거기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공 업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앞으로 더 들 거란 말이에요.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이게 중장기 계획은 아까 물어봤는데 서 있지 않죠?

○ 김종기위원 수익성 분석은 해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 분석인데 사실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다가 만일 분석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입주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 수익성 분석도 안 하고 중장기 계획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현실로 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공기업이 다 부실한 입장인데 전혀 분석을 안 하고 무모하게 하면 분명히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거예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37억의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37억을 우선 투입을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종기위원 저도 벤처 기업을 하다가 실패를 본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100%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쟁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쟁적이 아닐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년도에 되겠다고 하니까 천천히 해서 더 운영을 해보셔서 성공 가능성이 99%라도 나중에 1%로 인해서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공률이 엄청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물론 지역에서 다 해주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그렇잖아요, 이평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가용재원이고 지금 체육공원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만일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실패했을 때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결론이 되는데 만일 여기서 연구를 하고 생산 개발을 했더라도 결과물이 원주 지역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기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주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생산 공장 같은 것이 외지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만 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적절히 판단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내년도 2001년도에 꼭 이것을...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78억을 투자해서 임대비를 4억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공장 들어오는 것이 꼭 수익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는 고사하고 감가상각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경량철골조로 지어 봐야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78억이면 경량철골조로 져서 아무리 길어야 14년 정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매년 4억씩 받아봐야 건물은 건물대로 없어지고 금융 비용 이자도 회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사비도 경량철골조로 했는데 156만원이 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글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유지니까 필요한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어라 민자유치 사업처럼 되겠죠, 그래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 경량철골로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뭐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해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확장이 필요하다면 땅 그냥 줄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1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안 나간다고 보는데 사실상 개인 업체에서 짓는 것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는 공사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만약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짓게 된다면 한 5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땅을 임대를 해주고 개별 업체들이 필요한 건축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짓게 거기에 필요한 건축비나 이러한 것은 시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든지 하면 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눈감고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명 150명 많게는 250명 잡으시는데 그 정도 고용효과 때문에 시 예산 78억 들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예산도 없고 해서 공단도 미진하고 한데 78억이면 평당 5만원짜리 땅 사면 15만평 땅값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단을 조성해서 짓고자 하는 업체한테 이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 투자를 한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시에 5만원이면 굉장히 넓은 땅 많습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15만평 공장 부지하는 게 낫지 78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가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줄테니까 필요한 업체가 짓고 필요한 건축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최대한 융자나 이런 것을 알선해 줘서 시 예산 반영없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유재산 계획안은 개인적으로는 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시란 얘기예요 시에서 발주해서 평당 150만원이 넘게 발주를 했는데 경량철골조 이거 정식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한번 사실 본인이 60만원 이 정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경량철골조로 짓는데 그 정도는 짓지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공단이나 기존 공단에 경량철골조로 지은 공장들이 평당 얼마씩 줬는지 분석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땅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거기서 크게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일 업종이 들어 와서 5,000평씩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78억이면 신규 공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78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대충 과장님께서 국고 보조나 지원 같은 것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가 1,438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고용 인원이 240명이면 1개 회사에 15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지 엄청 의문스럽거든요.

○ 오세환위원 전자기기 의료산업센터 거기에 건물이라도 많은 입주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 오세환위원 너무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패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영세 의료기기 업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40개 업체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했는데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도 그게 물론 자기 자본 같은 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큰 회사도 무너지는데 괜히 의료기기 메카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세업자를 입주시켰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손해를 보니까 40개 업체중에 20개 업체라도 확실한 업체를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앞으로 누구 말따나 원주시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시민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너무 무리수를 둬 가면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6개 업체 그 분들은 주민등록을 원주시로 옮겼습니까?

○ 오세환위원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원주시가 솔직히 저도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지 알죠, 그렇지만 너무 시에서 무리한 것은 생각을 기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아까 원창묵위원 제안한 대로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반대예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4개 업체 8,800평 원한다고 했죠, 그때 조사한 내용은 부지는 물론이고 공장 업무를 전부 지어주는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 박대암위원 애초에 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부지만 제공하고 건물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제시하는 방법 그게 부담이 된다면 부지를 제공하고 국도비 보조받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부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안을 해서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 박대암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고 오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단은 부결을 시켜 놓고 다시 조사를 한 이후에 아까 원창묵위원도 경량철골조가 평당 150만원 계산이 되었다는데 이런 것도 금액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말이죠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하자고요.

○ 박대암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조건을 붙여서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 건물까지 다 줘서 입주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 박대암위원 의료기기는 특수한 분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국가적인 경제에 기여한다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입주 희망하는 업체에 다시 한번 부지 제공하고 건물은 거기서 짓는 방법 아니면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를 해보시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비가 78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원주시 재정 능력을 감안하면 향후 원주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과 관련한 소요 예산은 향후 국도비 보조 등 시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후 의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황보경위원의 계류 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정회중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1항중 ‘보조사업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을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기훈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