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4페이지 원주시보 발간 이게 인쇄를 위탁해서 해온 것이죠?

○ 류화규위원 원주시 발간실에서는 인쇄가 안 되나요?

○ 류화규위원 시에는 칼라 인쇄가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전액 이게 발간비로 들어가죠?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원주 오늘 사진전은 지금 여섯번째하고 있죠?

○ 김기훈위원 새로 전국사진 공모전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책정을 하신 거예요?

○ 김기훈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서류로 의원님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어요?

○ 김기훈위원 사진첩만 준 것이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속초에서 했던 전국사진 공모전은 올해인가요, 금년에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전국 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라든지 산이나 이런 것이 어울려서 관광사진을 공모하기는 적정한 지역이기는 한데 원주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 치악산 정도밖에는 없는 형편인데 이것을 과연 전국 사진공모전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박대암위원 전국 사진 공모를 하지말고 원주지역은 사진 동호회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할 예정입니까?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시정홍보 게재 있죠, 4,5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죠?

○ 박대암위원 지방 지역신문 다 합쳐서 홍보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하나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147쪽에 일반보상금 있죠, 홍보인원 교육여비 교육을 어디 연수원 같은데 교수를 불러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겁니까, 관광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견학이 아니라 작년도에 울릉도에 관광을 보냈는데...

○ 오세환위원 그래서 차라리 교육여비를 활동비로 차라리 줘서 지역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은 홍보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연수가 아니라 관광성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시보 발간비가 1억4,790만원 다음에 원고료 퀴즈당첨자 시상품해서 1억6,000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시보에 지역 상품이라든지 향토기업 이런데 광고를 실어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보하나 발간을 하면서도 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지금 각지역 상품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향토기업 육성계획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시민들한테 출향 인사들한테까지 다 배부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다 광고를 게재를 한다면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을뿐더러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박대암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문게재 홍보가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작년보다 절감이 됐다고 하셨죠?

○ 황보경위원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으신 거예요, 얼마를 올리셨는데 깎였어요?

○ 황보경위원 작년하고 똑같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5,500만원 다 썼죠?

○ 황보경위원 보편적으로 어디 어디 광고가 나갔습니까?

○ 황보경위원 5,500만원에서 부분별로 나간 게 어디예요?

○ 황보경위원 서울 어디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 얼마가 나갔어요?

○ 황보경위원 매월 88만원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돈이네요, 90만원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1년에 몇번 교체를 합니까?

○ 황보경위원 설치비는 안 들어갔어요?

○ 황보경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 황보경위원 서울에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로 해서 걷기대회나 이런 것이 홍보가 됩니까?

○ 황보경위원 나머지 세군데가 어디라고요?

○ 황보경위원 방송에는 안 나갑니까?

○ 황보경위원 내일하고 영서는 똑같이 해줍니까?

○ 황보경위원 광고비는 똑같이 나갑니까?

○ 황보경위원 내일하고 영서는 얼마 정도 나와요?

○ 황보경위원 1년에 이 광고비 5,500만원중에서 내일하고 영서신문한테 배정한 것이 얼마냐...

○ 황보경위원 나눠는 줘야 될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더 주고 싶은 데는 줄 수도 있고 그래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5,500만원이 지출된 자료 각 신문사별 배당된 것하고 서울 거기에 지출된 것하고 해서 자료를 바로 좀...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걷기대회 서울광고할 때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공사에서 같이 부담 안 해요?

○ 위원장 민병승 거기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업기술센터 의회영상화면 송출장치가 진작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청사 2청사에는 의회 진행상황이 방영이 되는데 거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직원들은 의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원경묵위원 이것을 벌써 지난해에도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이제야 내년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업무 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경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55페이지요,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사람으로 해서 5,000만원 이게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이것은 교육실이 별도로 있나요?

○ 류화규위원 한가지 또 있는데요, 하단에 신림 황둔 사이버빌리지 운영비 지원 먼저도 신림 사업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시에서 사업주가 강원도인데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지 꼭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지요?

○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자기네가 주관해서 사업을 했으면 도비를 해야지 해놓고 시에서 반 부담하라는 것은 재정법에 상당히 위반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농촌에 정보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는데 이러다 보면 9개 읍면동인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내용은 여기 예산에 부합되지 않지만 원주시민이고 모든 재정이나 강원도청에서 상당히 원주시에 예산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 작년에 7대 문화 관광개발해서 속초 강릉 다 명시를 해서 원주시는 빼놓고 금년에 6월에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 건의한 내용을 보면 2월1일에 강원도 백두대간 역사 문화관 건의했고 설악산 금강산 연대개발 춘천 생물 산업벤처기업 구축 원주의료기기 벤처타운 조성은 그렇고 강릉에 천연물 과학연구소 설치 및 건의했는데 나중에 9월6일에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건의한 게 뭐냐 하면 다 빼고 원주에 의료기기도 빼고 백두대간하고 경춘선 복선하고 탄광지 개발 이것만 건의하고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원주시에 드는 예산은 하나도 반영할 생각을 안 하는데 가기네가 사업하는 것 시비를 자꾸 보태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원주시가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다른 지역은 다 계획에 집어넣고 원주시는 맨날 사업이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라고 하고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도청에 대한 것은 하나나 원주시에 대해서 이번에도 환경연구원도 강릉으로 가더라구요. 출연은 원주시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저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이 되고 원주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해서 원주시만 계속 괄시받는 것은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원님...

○ 오세환위원 159페이지 하단에 웹호스팅 시스템이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이 사업은 타 시군에도 이것을 추진한 사항입니까?

○ 오세환위원 영세상인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론 수렴한 것은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말하자면 원주시가 정거장 역할을 한다 그런 건가요?

○ 오세환위원 글쎄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컴퓨터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먼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교체를 하다 보면...

○ 오세환위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사용자가 얼마 정도나 이용할 수가 있는지...

○ 오세환위원 시스템은 회사한테 가격 같은 것은...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58쪽에 정보화 교육 플라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 박대암위원 중평동에 설치한 것이요.

○ 박대암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인력은행 들어올 자리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할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킬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가 전체 몇 평이나 되죠?

○ 박대암위원 거기 시설에다가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교육용 PC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무료로 할 건가요, 유료로 할 건가요?

○ 박대암위원 대략 지금 교육 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한국통신이나 정보화 관련 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 박대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됩니까?

○ 박대암위원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정보통신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정보화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대략 1억 이상 들어가는 교육플라자를 설치 해놓고 운영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운영에 그냥 예산만 많이 과다하게 집어넣지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근교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기능 방지 주업무로 하는 데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집행부에 있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류화규위원 관리를 다 하실 수 있겠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춘천이나 나주 같은 데는 시 군청에다 PC통신교육장을 만들고 화천이나 단양 같은 데는 읍면동에 만들어서 가장 불우한 층이나 위주로 해서 정부 방침이 불우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금년에는 311억인데 내년에는 711억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원주시 입장에서도 교육 범위 교실이 강사 예산이 올라오면 주로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차등 없이 다 시키나 불우계층을 우선권으로 시키려고 하시나 원래 정부 기본방침에는 불우계층부터 우선 목적을 두었더라고요.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학생에서 5만 여명이 피씨가 360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에도 물론 몇 대가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그 분네들은 지급만 받았지 활용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시에서 이왕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들이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쪽 하단에 키폰 주장치 밧데리 교체가 있는데 어디 교체하는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수명은 얼마인데요?

○ 위원장 민병승 예비 밧데리까지 해서 32개예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76페이지 읍면동 현장민원실 경계용역 5,916만원 29개 읍면동에 이게 읍면동에 면에는 저녁에 한 사람씩 숙직을 하는데 동에도 숙직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를 않아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나요?

○ 류화규위원 면에는 해줘도 숙직 어차피 하는데 동사무소는 안 하고 읍면동은 안 하고 그러면 이것 해주면 숙직을 전부다 하지 말아야 원칙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동사무소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 류화규위원 이왕 이것 하려면 숙직을 안 하기 위해서 무인경비를 하는데 이것 해놓고 숙직하면 하나마나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81쪽요, 원주시민의 날 기념식 식후 행사 보상금 1,000원 있죠?

그 내용하고 183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시민의 날 행사 보조 2,400만원 2개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공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전체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사 보상금 위안 공연 이런 것까지 합쳐서...

○ 박대암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 박대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안 공연을 얼마나 가지고 했어요?

○ 박대암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다음에 18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 행정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 박대암위원 민간단체에다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시민단체한테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한테 민원서비스인가...

○ 박대암위원 그런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 박대암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어떤 고쳐야 될 점은 고치고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12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 박대암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는 참고로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마을사랑회 건의사항 처리있죠,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읍면동에서 예전 반상회죠, 거기서 건의된 내용들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6개 읍면동만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 박대암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지금 마을사랑회가 되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 마을사랑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사랑회에서 건의해서 건의 사항을 처리하는 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 박대암위원 여러 가지 의의는 있는데 자체가 마을사랑회 건의안 처리 자체가 마을사랑회가 활발하게 잘되고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하는 조직이라면 괜찮은데 마을사랑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직의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도지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이 힘들여서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확실하게 명분 있는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사랑회가 내가 볼 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표시를 하면 낫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건의를 받으실 거예요. 마을사랑회란 조직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은 1억5,000정도 동 지역은 1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사업 신청받아서 편성한 게 있죠.

○ 박대암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주민 건의사항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주체가...

○ 박대암위원 이미 선정이 되었단 얘기네요?

○ 박대암위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 박대암위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99쪽에 보면 말이죠, 국외여비중에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연수 1,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 중국 허쉐이시 다음에 월남에 하노이시, 독일에 튜트링겐시, 미국에 훼더럴웨이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 박대암위원 미국 훼더럴웨이시는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공무원 교류라면 기존에 우호 자매 맺어있는 도시가 있는데 굳이 왜 훼더럴웨이시와 교류를 하죠?

○ 박대암위원 처음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연수는 뭐예요.

○ 박대암위원 중국 어디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우호협정 체결을 시장님께서 하고 오셨죠?

○ 박대암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연수를 2명씩 교류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맺었어요?

○ 박대암위원 이번에 우리가 2명이 갑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이 850씩 들어요, 얼마나 가 있는데 몇 개월씩 가 있나요?

○ 박대암위원 자비 부담입니까?

○ 박대암위원 연대시에서는 언제 와요?

○ 박대암위원 국제 교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데 독일 튜트링겐시 같은 경우는 의료전자 우리 시가 의료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는 당위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중국 허쉐이시 이런 것들은 별로 특별한 지역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갔다가 오는 정도면 그냥 한군데 치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 저기 중국 월남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잠시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시 되네요.

○ 박대암위원 연대시 부분도 분명히 연대시 쪽하고도 상호 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부담하든지 그런 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제가 잠깐 할게요.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지금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국하고의 연대시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맺은 게 무슨 협약이죠?

○ 황보경위원 협력을 이번에 시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가서 과연 우리가 연대시가 중국 연대시한테 정말 자매를 맺어 가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추진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연수부터 1년간한다 또 1명이 한다 2명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협약 체결을 하러갈 때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농산물과 관계가 돼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농산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민들이 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전국적인 대규모의 모임도 가지려고 하는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우호 체결을 맺어서 연대시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이러한 부분이 의문점 또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농산물과 관련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우호협력 체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호협력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예산서에 공무원이 연대시로 1년간 연수를 간다 뭣 때문에 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과 어떤 추진에 의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획도 안 서 있고 그 부분하고요, 또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국 허쉐이하고 하노이 이런 부분 이게 기획과에 올해도 보면 원래 해외여행은 공무원 해외여행 풀비에서 가고 있죠, 올해 공무원 해외여행 풀비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말이죠,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연도 5,000만원 해외갔다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 갔다온 내용이 어떤지 내역서는 못 보았어요. 어떤 보고서를 섰는지 못보았는데 이게 나열한 것을 보면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독일해서 600만원 해놓고 그 뒷장에 보면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해서 또 6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의회가 보는 눈이나 시민이 보는 눈에서 이게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를 해야 된다면 그 공무원이 가서 며칠 더 있으면서 그 시를 방문해서 의료전자기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600만원 들여서 전시회 참여하면서 거기에 들렀다 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짜내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고 상당히 파급된 효과도 같이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풀비를 안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고 2명, 2명해서 보내려고 하는 예산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바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85페이지요. 관내 고등학교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4,250인 3분의 1 이렇게 1,4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자랑거리는 어느 지역을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산업시설이면 어디를...

○ 김종기위원 문막공단을 가시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갔다 와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불쑥 늘어나고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해주고 탐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자꾸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지 또 우리가 법천사지가 얼마나 문화재가 볼 게 많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태장농공단지 공업단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왜 시비를 들여가면서 꼭 보여줘야 되는지 거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돈이 안 들어가면 하겠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학생들 과제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방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 김종기위원 왜냐 하면 1,400명이란 인원을 차에 싣고 가면 근 50여대가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간혹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 김종기위원 무슨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 다닐테고 학교도 그렇고 자동차 관계도 그렇고 괜히 우리가 맡아서 주제넘게 학교에다가 너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 업무를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187페이지요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2,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 용역비입니까?

○ 김종기위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죠, 과제를 줘서 대학생들이니까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키면 이게 돈이 안 들어도 될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실과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이게 돈은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종기위원 원주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사회단체 이런 데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외지에 전문 기관이 있다면 더 만족도 조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해보았는데 큰 효과가 없잖아요.

친절도 조사해서 우리 행정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어요.

○ 김종기위원 공무원이 더 친절해졌어요?

○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이 깎인다면 문제가 행정하는데 있어요?

○ 김종기위원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서무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기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이평우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얼마나 걸리시죠?

○ 황보경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인데 올해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황보경위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1,900만원에서 삭감돼서 9,500만원인데 이것도 똑 같습니까?

○ 황보경위원 절감해서 9,500인데 올해 본 예산 때 받은 것하고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 황보경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 황보경위원 본 예산에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국별로 경제진흥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해서 내년도 게 6,000, 5,000, 3,000 섰는데 올해 선 것이 얼마 섰었죠, 그것도 비교를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1억2,900에서 조금 빠졌네요.

○ 황보경위원 이것 물론 다 같은 말이겠지만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 판공비죠?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에 또 주요시책추진비가 있어요. 다음에 특수 업무수행 파견 지원비 그리고 각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다 틀립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전번 1차 추경 때 경제진흥국에 물어 보니까 국장님이 전혀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국에서 결국은 시장님 쓰는 것인데 예산계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이렇게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비 국별로 시책추진비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가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시민 단체 및 사회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또 요구를 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 기관인 원주시의회에서 이 부분의 내역을 어느 정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또 의회가 시민들한테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형을 시장님이 잘 썼고 잘 썼겠죠, 국가 돈이고 시민의 돈인데 이것을 개인의 사생활에 쓰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어제 서무계장님한테 이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시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어제 서무계장님한테도 이러한 부분이 언제 공개가 돼도 공개가 되어야 되고 투명해야지 될 부분이고 투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줘라,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런 업무시책비나 주요시책비가 정말 요소 요소에 주요 시책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어디 가서 밥만 먹고 말았는지 어디 가서 선심성으로 썼는지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시민 사회 단체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시민 사회단체가 밝히라고 해서 밝혀진다면 우리도 그 때가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의회 기능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밝힐 수가 있으면 밝혀달라 그래서 어제 제가 서무계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확히 예산을 다루면서 쓴 내역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산을 줄 수가 없다란 얘기죠 좀 곤란합니다. 어제 내가 얘기했을 때 대충이라도 보았더라면 오늘 예산을 하는데 참고가 많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이라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고 또 이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 예산이나 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73쪽요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 있죠, 90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 민병승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 민병승위원 신입생인데 어떻게 학점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어떤 졸업 성적요?

○ 민병승위원 여기 다닐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고등학교 졸업 맡은지 상당히 오래됐을텐데 그것을 가지고...

○ 민병승위원 입학 성적이 수능시험이라고 하면 수능입니까, 아니면 3학년이면 3학년 편입을 하는 점수입니까?

○ 민병승위원 성적이 나쁘면 보조금을 안 준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하는 교육비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인성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별 기준도 학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치 못한 공무원도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만 올라갔다고 해서 줄 게 아니라 그 교육 수준이 못된 사람이라도 더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형평성을 줘야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물론 성적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공무원 자질 교육문제는 그런데서 편차를 두면 안 된다고 봐요. 고르게 조금 낮은 사람은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위탁교육을 하는데 명퇴나 퇴직 문제에서 2, 3년 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입학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는 없어요?

○ 민병승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공무원 위탁을 보조를 해서 입학금의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시에서 그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인 인성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학업을 하면 되는 거고 시에서 목적이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도 둬야 된다고 봐요 항간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업무를 조금 다소 편한 업무라고 하면 우습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업무를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 점수가 떨어질까 봐 학업성적이 낮아질까 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위탁 교육 자체를 제가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고 늘리면 더 좋아요, 1,200공무원이 다 다니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용성 있게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공무원은 며칠 간이에요.

○ 민병승위원 공무원 가족은요?

○ 민병승위원 불과 이틀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매년 연례 행사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 전반하고 자치행정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31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체육회 운영비가 3,2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생활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런데 시민대회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런데 내년도 체육대회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생활체육대회가 시장님배 대회가 9개가 신설이 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기훈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하면 자체내로 강원도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생활체육회를 만든 거 같은데 시에서 다 보조비를 주면 몇 개 단체만주다 보니까 종목별로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인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물론 이 돈 가지고 대회를 못 치르겠지만 체육인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32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부 삭감을 한 건데 금년에 이렇게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3억3,400만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 정연기위원 학교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에도 말이 있던건데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다 그대로 각 학교를 다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지원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꼭해야 되는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른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기타 학교에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창묵위원 앞으로 계속 선례가 되겠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거기다 도에서 다목적실을 짓는데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돈 가지고 다목적실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 뒷편에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암반이 나와서 기초를 위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암반을 많이 파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다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비탈이진 데가 있는데 거기다 지으려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석축이나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대 공사비용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어디냐 하면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한 가운데다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어느 선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대략 무작위로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을 때 그러면 제가 중앙초등학교 다목적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창묵위원 육성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중앙초등학교도 롤라부하고 빙상부가 지금 전국을 제패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롤라장을 철거를 하고 짓는다고, 롤라장을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주시에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게 3개인가 4개가 돼요. 원주시 전체에서 딴 것중에 반을 땃다고 그런 데서 지금 롤라장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아마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러한 것이 앞으로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학교마다...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학교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번 해주고 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매년 이 정도 이상 규모씩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물론 필요한 거 알지요. 학생들이 모두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지 뭐 어디...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분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모교도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래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지, 제가 중앙초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다란 얘기에요. 저도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들 어머니들하고 교육위원이나 붙잡고 통사정을 몇번씩 해보고 그랬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따라 줘야지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한테 필요한 예산을 해달라 그러는 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원주공고 육상을 위해서 예산이 한 5,200만원 서 있는데 그건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라구요?

○ 원창묵위원 거꾸로 되었잖아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교육청에서 1억2,000만원을 내고 우리 시에서 3억3,000만원을 대냐고...

○ 원창묵위원 하여간 걱정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3억3,000만원을 더 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타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나가고 우리 시에 조금 밖에 지원이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 겁니다. 일부라면 몰라도 주객이 전도된 거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 있어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이 얘기를 거론했었는데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데 교실도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교실 증축이 급한 건지 체육 시설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급한 것인지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7,000만원 정도면 교실을 한 칸 증축할 수 있어요. 이게 일부 보조라면 몰라도 주객이 전도된 마당에 지금 학생들이 과밀 학급에서 좋지 않은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렇게 시설비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순위가 바꾼 거 같고 좀 그래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제1회 원주시장배 체력단련대회인데 다른 거는 종목이 이해가 가는데 체력단련 대회는 어떤 경기를 하는 거를 체력단련 대회라 합니까?

○ 오세환위원 원주에도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다른 대회는 다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골프대회만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 오세환위원 솔직히 대중 스포츠보다는 돈 많은 분들이 하는 운동인데 물론 골프대회를 하려면 골프장 사용료라든가 그런 게 비싼지는 알지만 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그 참가비를 많이 받으면 차라리 서민들이 하는 운동 쪽으로 보조금을 많이 해 주는 게 어떤지...

○ 오세환위원 물론 선진국처럼 대중으로 골프가 보급이 되었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원주에서 골프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하지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14쪽에 제3회 원주시민 체육대회 6,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체육대회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대회를 치르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시민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체육대회는 가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고 또 반응도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말 학교별로 단합도 되고 아주 좋은 추억거리도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예산이 2,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원주시민 체육대회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 체육대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읍면동이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하기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4개 팀으로 향로봉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고 참의 의식도 낮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체육 대회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가 뭐 다리 공사 하나 더 하는 거보다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결집하고 화합하는 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또 참여 의식도 낮지만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중간 점심 때 지나면 다 돌아가 버려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이장 통장 반장이라든가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참석해 주고 그랬다가 얼굴만 비치고 돌아가는 이런 행사가 되다보니까 폐회식에는 불과 몇 명 안 남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뭉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 몇 개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쪼개어줘서 지역별로 내실 있게 체육대회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구요, 전체가 모여서 한다면 읍면동별로 예산을 전부 분산을 한 30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줘서 전지역 주민들이 동이면 동, 면이면 면민들이 나와서 많이 동참을 하고 종목별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첫째, 참여도가 높아야지 그런 정도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 체육대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구경오는 사람도 엄청 실망감을 야, 원주시민 체육대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감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21쪽에 종합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비가 54억3,500만원인데 이 체육기금이 12억이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당초 알려지기로는 또 시민들이 알고 있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 체육기금에서 30억을 보조를 받기로 내시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12억밖에 못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30억을 국민 체육기금에서 보조를 받고요, 도비 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만 받아 가지고...

○ 원경묵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이게 준공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

○ 원경묵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30억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기금에서 지원받은 건데 이거는 한번에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도 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건데, 체육기금이 그렇게 쓰자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 원경묵위원 나중에 지어놓았을 때 여기에서 운영비 충당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충분하게 우리들이 운영 방법을 잘 계획을 세우면 소득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며 사우나며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거대하게 지어놓고 운영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 방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다른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323쪽에 보면 동네체육 시설 보수해서 12개소가 나왔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대충 어디어디지요?

○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요?

○ 황보경위원 단구동 어디요?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시설이에요?

○ 황보경위원 테니스장하고 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14개소하는데 보수내역...

○ 황보경위원 내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돈이 나와요.

○ 황보경위원 그래도 조사가 되어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할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태장동 3,00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뭐를 하는 건데요?

○ 황보경위원 이것도 뭐를 하는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 황보경위원 공원화 사업에 무슨 설치를 한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게 어떤 체육 시설이에요?

○ 황보경위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2개를 설치를 한다구요, 여기 3,000만원 1개소라고 그랬는데...

○ 황보경위원 제가 2차 추경할 때 본예산에 1억인가 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인가 했었잖아요, 그 1억에 대한 거는 설치가 되었나... 본 예산에 체육 시설 올라왔던 거, 그거 다 구상해서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5,000만원 짜리는요?

○ 황보경위원 그건 다른 데 추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서 자꾸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서 지금 뭐 할지도 모르고 지금 또 동네체육 시설 태장2동에 한다고 그래놓고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를 할런지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다룰 때 제가 동네체육시설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이 오고 갔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그게 아닙니까? 본 예산 때 1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인가 5,000인가 올라와서 본예산 때 거는 뭐를 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빨리 해라 그리고 5,000만원도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시설로 전용시켜라 그래 가지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설계조차 안 되었다고 그러니, 그리고 동네체육 시설 보수는 보수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아직 어떤 건지도 모르고, 동네체육 시설 태장2동 것도 지금 정확히 모른다고 그러고...

○ 황보경위원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과장님을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닌데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이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왜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왜 예산만 받아내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어디 쓰는지 정확히 해 가지고 해라고 두번씩 지적을 했는데 세번째 또 그래요. 이거 뭐 의원을 의원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예산안을 우리한테 와서 예산안을 심의를 해 달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라 그러면 체육회에서 난리나 부리고 의원 못 살게 굴고 그런 거 뭐 중간 다리 역할이나 하라면 잘할까 도대체 하는 일이 있어야지요,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기안이 되어서 올라오는지, 의원을 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러고도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12월인데 그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황보경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거는 다 잘 하시면서 왜 계속 지적을 받습니까, 동네체육 시설 때문에... 내가 과장님 이해를 해요. 과장님이 재주가 탁월해서 몇 개 계가 되는 걸을 전부다 외우고 전부다 관장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과의 총괄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하지만 이런 기획이나 예산은 다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과장님이 발언대에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계고 담당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올라오면 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해서 나도 여기 앉아있지 의원이 아닌 시민이 여기에 올라와서 앉아있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의원으로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번째 하는 데도 너는 떠들어라 떠들고 나면 저 의원이 예산이나 깎고 앉아 있다고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그런 거나 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이나 받게 만들고 이거 뭐 겁나서 체육계 예산 다루겠어요. 더구나 이 동네체육 시설 이거는 정말 동네 체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어디 하는 거조차 설계도 안 되어 있다 그러지 할 때마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갑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 1억 있지요, 이거는 어디에 뭐를 하셨다고요?

○ 황보경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이 설계한 도면하구요, 진행과정을 저한테 주시구요, 그리고 부기변경한 게 3,000이지요, 이 3,000만원은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다...

○ 황보경위원 위치 선정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동네체육 시설이 또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디인지 모른다...

○ 황보경위원 태장2동인데 어떤 시설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 황보경위원 태장2동에다 선정한 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 선정을 아직 못했다...

○ 황보경위원 동네체육 시설 보수도 아직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야구장 그거는 도면하고 저한테 주시구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하시고 하시지요. 그래서 예산 올라올 때 과장님이 의원들이 물으면 장소가 어디고 어떤 내역에서 이걸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딱 나와야지 여기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괜히 말이지요, 과장님이 죄졌습니까? 왜 이런 데 나오셔서 왜 떳떳히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뭔 죄가 있다고 뒤에서 못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말이지, 한두번도 아니고 의원을 알기를 뭐로 아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황보경위원 과장한테 뭐 그러는 거는 아닌데 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수없이 목이 쉬도록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또 그래요, 나는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놓고 뭐가 어떻다고 의원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한 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원주시의 체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참석을 해서 보니까 느낌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도 2001년도 원주시 체육대회 예산 올라온 거는 6,000만원이 올라와서 25개 읍면동을 계산해 보니까 약 24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읍면동 민속 경기출전 이게 5,000만원 된 거를 보면 약 200만원씩 읍면동으로 돌아가는데 작년에 금년에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각 4개 읍면동을 통합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면단위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더라구요. 읍면 단위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대회면 주로 원주시가 예산이 올라오니까 25개 대회가 있고 도에는 22개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 읍면동에는 원주시 체육대회라 그러면 참석하지 생활체육대회는 참석하는 율이 극소수예요. 그럼 원주시 체육대회라 그러면 소초면만 해도 야, 우리 원주시 체육대회니 놀러가자 그래서 막상 와 보면 면 주민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하고 이번에 공설 운동장에서도 4개 읍면동을 통합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동별로 200만원 정도씩 해서 저거 했다는데 상당히 농촌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읍면동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다소라도 증액을 해 가지고 1개 면이나 동 단위가 출전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서로 얼굴 알고 친목 다지고 또 그날 서로 만나 가지고 살아가는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야 체육대회도 분위기가 살고 그러는데 이거는 읍면동을 통합해 가지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지출이 되면서 하나도 그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더라구요. 그리고 면단위는 한 분도 참석하는 분이 없고, 시내만 마지못해 와서 그냥 얼굴 보이고 가고 그러는데 실지로 원주시 체육대회면 25개 읍면동 시민들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 읍면에서 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대회도 하면서 하루를 즐거울 수 있는 체육대회가 우리 시민들의 보람이 있는 체육대회지 이거 통합을 해 가지고 그냥 선수들만 와 가지고 하고 가니까 해마다 이게 체육대회라 하는 느낌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6,000만원이 되어 있더라도 민속경연 대회를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농촌 같은 데는 체육대회를 하면 부녀회를 총 동원해 가지고 와서 솥걸고 밥을 해 가지고 면민들이 다 알아 가지고 와서 허허덕 거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체육대회지 하나도 보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소 예산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좋은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좋은 거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금년에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쓸쓸해요. 시민들이 잔뜩 모야 가지고 북적거려야 되는데 선수들만 참석해 가지고 점심이나 모여서 먹고 읍면동에 선수들 모여도 서로 얼굴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뻔히 쳐다보고 가고 그러면 그게 체육대회입니까,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민들 단합도 되고 화합 차원에서 좋을 거 같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방금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읍면동별로 하라고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냥 또 넘어갔다고 매년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올해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을 하셔놓고 또 뭐 꿩팀 향로봉팀 이렇게 4팀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전부 보면 다 시설하고 이런 것이 다 소모 위주의, 뭐 모르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설치가 바람직한데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나, 다녀보면 원주천에도 보면 다 게이트볼장이에요, 동네도 보면 게이트볼장이고 청소년을 위한 이런 시설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어디다가 뭐를 해 주셨지요. 해놓은 게 있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다 로울러를 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종합 운동장 그 아스팔트에서나 타고 그런다고 사실...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배제를 시키냐 이거지,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어디가서 노냐 이거예요, 어디가서 마음대로 자전거를 탈 데가 있습니까, 신나게 놀 때가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둔치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타던 퀵보드를 타던 뭐를 하던 묘기 부리고 그것도 도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희망도 찾은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데서 스트레스드 풀고, 로울러브레이드를 가지고 곡예 같은 경우도 많고, 정말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투자한 게 너무 없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특정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를 위한 시설 투자말고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부모들 학생들 손잡고 가서 멋진 묘기를 부렸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종합 레포츠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설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위한 시설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과연 전국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문닫은 데가 얼마나 되는지... 복지회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설을 자꾸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시 예산이 더 나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고, 예식장 있고 각종 놀이시설 다 있는 거 우리 시에서 입찰 봐 가지고 거의 무상으로 주었잖아요. 수익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예식장 들어가고 놀이시설 유치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적인 압박만 가져왔잖아요. 이 종합 레포츠센터 잘못 지어놓으시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파장이 올 겁니다. 어차피 국도비 예산을 받았어도 반은 시 예산인데 우리 시민이 수용을 못해 가지고 환장을 합니까, 그리고 대형 수영장을 지었을 때 그 난방비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야,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도 무리지만 운영할 때 관리비 이런 거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선례가 인구가 우리 시만한 도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어놓고 나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설계 들어가면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 올리시기 전에 사례를 다 수집하셔 가지고 정말 후회 없도록, 막연히 책상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도비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구요. 한번 심도 있게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정말 신경 쓰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아까도 김기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시 체육회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아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체육회 운영비 4,674만7,000원...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예산을 세분을 안 하고 인건비하고 퇴직 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았지요?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퇴직금이 없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민병승 왜,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던데... 무려 1,079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3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뭐지요?

○ 위원장 민병승 사무원 둘, 사무국장 작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세분해서 바로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318쪽에 학교 체육 단체 활성화 지원금은 어떤 용도예요?

○ 위원장 민병승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이런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에서 굳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이 시장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느니보다 이런 활성화 지원금에서 오히려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체육을 보니까 오십두 가지에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체육 예산이 8억 예산인데 지금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예산보다도 오히려 예가 많아요. 그럼 체육과가 따로 생겨야 운영을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의 체육담당 가지고 52개 체육대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 위원장 민병승 나는 체육 대회가 이렇게 많은 게는 원주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하고도 결국은 아까 두 위원님 말씀대로 해놓고도 욕먹은 거예요, 가지수만 늘렸지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체육대회라는 거는 진짜 주민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한 체육에 대한 자체가 없어요, 가지수만 많았지... 국제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시작은 있지 끝이 없어요. 6,000만원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데 외국인들이 5시 6시에 들어오는데 운동장이 캄캄해요, 그런데 왕복증을 받는데 어떤 경향이 생기냐 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써줘요, 세상에 그런 걷기대회가 어디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냐고...

○ 위원장 민병승 나는 깜짝 놀랬어요. 어느 국제대회가 그런 국제대회가 있어요. 나갈 때는 팡파르를 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한 사람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제걷기 대회 외국에 가본 분들이 있지요, 가서 뭐를 보고 온지를 모르겠어요. 운동장이 그냥 새까매요, 자동차 라이트를 켜놓고 거기서 왕복증을 써 주고 있어요.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6,000만원씩 가지고 국제대회를 한다고 뭐 성공적인 대회니 뭐니... 문제가 많아요. 이 많은 체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무과장님 국제대회 끝까지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부터 내실있게 해 나가면서 다른 종목도 만들고 그것이 잘되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다른 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골프대회나 탁구대회 이러한 것보다 여담이지만 낚씨 대회도 하나 만들지 그래요.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학교 체육도 지난번에 정연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많은 체육인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완전히 의원들은 무식한 의원들이고 학생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무지한 의원들이라고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가 되었다고 합시다, 지난번에 입은 의원들의 명예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제가 위원장석에서 많은 질의를 하는 거는 실례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학교가 아까 지적이 되었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배드민턴하면 진광고등학교가 전국을 제패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진광고등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 위원장 민병승 어디 320이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320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광고등학교 배드민턴 체육관이 비가 와서 물이 질질 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배드민턴하면 우리인데 그런 얘기를 교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각학교마다 이러이러한 보조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요, 해서 공평하게 해서 이걸 받아야지 모르는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예산 편성이 다 되었는데 우리도 이거 올려야 됩니다 하시더라구,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자치행정과하고는 연관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획 파트 쪽에서 임의보조금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나중에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임의보조금에서 주던 곳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몇 개가... 그러면 임의보조금의 작년 금액을 보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놈의 임의보조금 때문에 5,000만원 추경에 난리가 나서 뭐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황보경의원이 아주 원주시의 큰 적으로 몰릴 정도로까지 사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5,000만원도 더 필요하다 그래도 안 세워 주었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마는 총 금액이 지금 1억1,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는 기획실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지금 내가 알기에 2억2,5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서에다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 있던 것들을 싹 빼서 예산서에 다 올려놓고 뭐 다는 아니지만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대로 잔뜩 인상을 해 놓고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쓰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줄던가 아니면 속된 말로 얘기해서 깎일 거를 예측해서 올려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글쎄,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최근에 한 어느 대회도 임의보조금중에서 보조를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하고 관계된 게, 그게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임의보조금중에서는 삭감이 되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일례를 들면...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대로 작년도보다 무려 얼마나 더 올라왔습니까, 작년에는 1억5,000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은 2억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7,50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이 숫자도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99년도 지원액 9,800만원 정도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단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대략 18개 늘어났어요, 보조금 주는 단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우리 원주시청이 살림을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추경 때도 학교 체육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쓴 거를 잘못 썼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해 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개보수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모든 학교 개보수를 다 우리가 해 줘야지 왜 고등학교만 해줍니까, 초등학교도 다 해줘야지요. 그런 거까지 우리하고 행정기관이 다른 타단체가 도에서도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무리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럼 다음 연도에 중학교까지 해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하여간 정책 질의 비슷하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서상에 없던 부분들이 임의보조금을 만들어서 그때 생각을 못했다거나 필요할 때 쓴다 그러면 그건 뭐 긍정적입니다. 지금 보면 넣을 때는 다 넣었어요. 체육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모 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임의보조금에서 나갔던 것이 아닙니까, 일부 금액이...

○ 이평우위원 이런 식으로 다 세워놓고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 대로 7,500만원씩 더 올리고 그러면 이거 살림이 되겠어요. 하여간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는 기획실에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올린 걸 겁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배정을 잘못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총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까 동네체육 시설 관계로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기획과 예산안 심사는 오는 12월9일 토요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기획과를 12월9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기훈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