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부시장번영회에서 저희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1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종합사회복지 시설 개보수가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에요?

○ 류화규위원 세 군데가 건물이 몇 년이 되었어요, 거기가 협소해요?

○ 류화규위원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가 1,600만원인데 시설 개보수가 주로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시설 보수를 하고 1년도 안 가서 시원치 않다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시설 보수가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류화규위원 직원만 18명이 있고 딴 거는 없어요?

○ 류화규위원 원주는 몇 명이나 있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7,000만원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어요. 이건 왜 줄어듭니까? 소년소녀가장을 제외해서 그렇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인가 금년인가 소년소녀 가장은 사실 사망률이나 이런 게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고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기로 그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미인가 시설운영비가 금년에는 8개소인데 내년에는 9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네요. 이게 새로 짓는 데입니까, 빠진 데를 마저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이제는 매년 9개소를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476쪽하고 477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시설 개수인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국비나 도비 수준에 맞게 이걸 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8,000만원이면 시비를 2억4,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정연기위원 국비나 도비를 좀더 따 올 수 없어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 정연기위원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한 가지 48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는 198개소고 난방비에는 237개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운영비는 더 많고 난방비는 아파트 같은 데 중앙 집중 난방식이기 때문에 이 난방비는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방비가 더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198개소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246개소에 분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정연기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로당 난방비를 나누어서 4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그럼 198개소만 4만4,000원씩 하는데 그럼 나머지 혜택을 못하는 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느냐구요?

○ 김기훈위원 그럼 이걸 시비라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급되게 하면 안 돼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인데 지금 경유가 한 드럼에 얼마예요?

○ 김기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3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만8,000원이에요. 전년도보다도 올해 기름값이 배 이상이 올랐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 김기훈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확보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1차 추경까지 가면 겨울이 다 끝나는데요.

○ 김기훈위원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488페이지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6개소였는데 1개가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장수 노인식당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95페이지에 이동목욕 차량운영비인데 이게 차량구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비잖아요.

○ 오세환위원 구입비라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자기네 돈으로 샀으면 우리가 그걸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 오세환위원 원칙으로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그럼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505쪽에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위탁 운영비가 1억7,800만원인가가 안 되지요?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이 인건비면 우리 공무원들을 내쫓지 말고 공무원들이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471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버스 임차료가 작년에는 28대로 했다가 올해는 10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위원 유족들한테 불편을 줄 사항은 아니지요?

○ 오세환위원 식대도 올해에는 1,500명인데 내년에는 1,00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어진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현충탑 화장실 수거료가 올해는 5만원 2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15만원 2회를 했거든요, 거의 300% 오른 거로 차이가 지니까...

○ 오세환위원 올해는 1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지니까...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472페이지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 이평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기관운영 추진비말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과장님이 써 보신 적이 있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이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카드를 갔다 쓰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어느 정도나 쓰신 거 같습니까?

○ 이평우위원 49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 신축, 개축, 신축 건물 매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인데 뒷장을 넘겨보면 학성동 것은 자산취득으로 나오거든요, 이 491쪽에 원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자본 보조지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 보조라는 것은 주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돈을 줘서 물건을 산다면 우리 재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자본 보조는 주는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원일경로당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본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뒷장을 넘겨보세요. 4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토지건물 매입비가 나옵니다. 이건 원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소유주가 누군데,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라구요.

○ 이평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회의 질서를 좀 잡아 주세요. 차라리 정회해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왔다갔다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뒤에 계장이나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메모로 정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평우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자산취득하고 민간자본 보조하고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소일하시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 499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31가구에 대한 조사는 다 된 겁니까?

○ 이평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장실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나 다른 데를 보면 50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동 문제 때문에 개량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35만원 가지고 설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공동 주택이나 새로 지어진 건물에 거실 안쪽에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거는 문밖을 나가서 걸어다니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속된 말로 정화조에서 관을 매설하다 보면 35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1만원 나옵니까, 이게 너무 예산을 적에 책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 이평우위원 35만원씩 31가구를 책정하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 이평우위원 만약에 31가구에 35만씩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만 적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 35만원 가지고 개량 사업이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 50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계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어린이날 장비 임차료는 1식해서 이해가 갑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에 2회를 준다면 그랬거든요, 1만원씩... 이게 대상은 누구고 2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를 주도해 주는 관련 사회단체분들한테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2회는 만나서 어떤 행사를 연구하고 하는 횟수를 2회로 잡은 겁니까?

○ 이평우위원 200명씩이나 어떻게 모여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지요.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 행사에 도와 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점심값 정도를 주기 위해서 책정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설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0명이 두번씩 모여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받지요. 51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교 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숫치지요? 학교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이평우위원 992인이라고 그랬는데요, 992인에 대한 숫자와 어떤 기준치는 정확히 나온 겁니까, 이 이상되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한 끼당 2,000원이라는 금액은 학교마다 틀린데 이렇게 해서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교 급식을 보면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000원이 나왔는지 그럼 교육청에서 2,000원에 각학교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준다는 약속은 받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건 압니다. 1일 2,000원으로 잡는 이 기준을 교육청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잡은 거냐 이 얘기지요?

○ 이평우위원 돈을 이 정도 금액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는 아는데 애초에 2,000원이라는 기준치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온 거냐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된 거냐...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 사업은 좀 현실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평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도에서 31가구를 지원하라고 내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과 예산은 고지대 저소득층 화장실 개량사업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농촌지역 화장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50만원 70만원이 서 있는데 포세식 화장실과 분사식 화장실 이렇게 좌변기를 지원하는 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5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할 것인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천상 좌변기로 개량을 해 주는 이런 시설이라야 효과적일텐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 원경묵위원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장애인 가정은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다음 민간 이전비에서 있어서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낮동안 보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나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낮 동안 보호 사업이 있고 또 주간 보호시설은 뭡니까?

○ 원경묵위원 잘못된 거지요?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간보호 시설지원도 카톨릭복지관에 4,850만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494쪽에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3,500만원씩 명륜복지관과 카톨릭복지관을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틀림없이 예산 올릴 때도 그렇고 다 알면서 올린 게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부서가 엄청난데 필요한 예산도 돈이 없어서 배정을 못하는 마당에 2중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원경묵위원 추경에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2001년도 정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없는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또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구요,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추경까지 갑니까?

○ 원경묵위원 아니지요. 지금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은 3,500만원씩 명륜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두 군데로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주간 시설 보호지원에는 카톨릭복지관에만 4,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은 먼저 세워줘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러면 488쪽에 3,850만원은 세워줬어야 되고 순수 시비로 3,500만원은 2개소인데 이거는 명륜복지관 하나만 세우고 카톨릭복지관 거는 뺐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 예산에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3,000만원은 삭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중단이 아니지요. 2중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국도비 지원된 4,800만원은 세워주고 2중으로 지원된 순수 시비로 된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 3,500만원은 삭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그럼 명륜사회복지관도 4,850만원으로 해 준다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럼 처음에 3,500만원 올린 것도 적게 올린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그 나머지 액수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요?

○ 원경묵위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490쪽에 화장장 유족 천막설치 부지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들이 천막을 치고 장래를 치를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는 공사지요, 부지만 조성하는 공사네요.

○ 원경묵위원 어디 마당에다 할 계획입니까?

○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장례 문제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으로 치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매장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집안들은 거의 젊은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던가 또 매장을 할 경제적인 여건이 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저도 몇 번을 가 보니까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부지만 조성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를 하자는 거지요. 시에서 복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다 고정 천막을 설치를 해서 안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탁자도 갖추어 놓고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난방 시설도 해 놓는다면 정말 슬픈 유족들이 번잡한 준비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경묵위원 이런 부분은 조성을 하면서 아니면 나중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 복지사업이거든요.

○ 원경묵위원 청소련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어느 수련시설이지요?

○ 원경묵위원 이것을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고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거기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 원경묵위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어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승, 간사 김기훈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사용처하고 용도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필요한 데에 갈 것이 삭감이 된다거나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결코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488쪽하고 우리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4쪽의 낮 동안 보호사업하고 주간보호 시설 문제인데요, 지금 2중 부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도 낮 동안 보호사업이 두 군데에 3,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또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이 3,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워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현재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일부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건데 지금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안 알거든요.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도 지금 2중으로 된 걸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중으로 잡힌 건 아니고 그 비용이 시에서는 3,500만원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카톨릭복지관에서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로 해서 보충해서 받은 예산으로 아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민병승위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 민병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1개소로 하면 명륜복지관이나 카톨릭복지관에서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850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내용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작년에도 3,500만원씩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이 3,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자체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 한 건데...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4,85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눈다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두 군데를 확보하겠다 이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그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 민병승위원 그래서 저도 여쭈어보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명륜하고 원주하고 카톨릭하고 세 군데지요?

○ 박대암위원 지금 시설 수용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시설마다...

○ 박대암위원 수용 인원은...

○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내용들이 뭐지요? 가장 중점적인 거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박대암위원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륜하고 카톨릭하고 원주하고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명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누구지요?

○ 박대암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일반인입니까?

○ 박대암위원 명륜사회복지관이나 카톨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교재단에서 자신들이 출연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거의 몇 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최소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담이 부담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에 목적과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말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 박대암위원 3개소 합쳐서...

○ 박대암위원 그럼 1개소에 3,000만원 밖에 안 되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하고 자부담율하고 그 다음 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만 문서로 갔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일률적으로 3개소가 똑같은 보수 내역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보면 3,918만5,000원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다 다른 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냥 편의상 금액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건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올려서 도비 보조를 받은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있지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위에 종합사회관 운영 3개소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똑같은 내용이네...

○ 박대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1년내 전체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 보조하는 거고...

○ 박대암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4,400을 보조합니까?

○ 박대암위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문서로 줬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복지회 운영은 뭐예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 쪽에 주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비 내시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내려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좀더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겠네요?

○ 박대암위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서 되도록 이면 도비 지원이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인데 이게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국가에 일률적으로 내려줍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거네요?

○ 박대암위원 그럼 자활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 박대암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의 탈락자들도 해당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구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가 대략 1,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 박대암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래도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의 경제적인 보호를 받아왔다가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외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받다가 끊이면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텐데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 박대암위원 이거는 제가 연말에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거니까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박대암위원 다음에 484쪽에 보면 불우노인 산업시찰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시찰을 하든지 해야지 1년에 5명...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도에 올라가는 여비입니까?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4개소를 말씀하셨지요. 원주복지관하고 평안교회, 십시일반 등해서 다섯 군데인데 여기서 밥상공동체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 박대암위원 밥상공동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까? 왜 그랬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실업대책 쪽에 어떤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쉼터로 지원은 되는 거밖에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03쪽에 청소년 사적탐방 참가 여비가 있는데 탐방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 김종기위원 이건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김종기위원 저는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 서무 예산을 보면 관내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이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역사 탐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는 무려 1,400명이 탐방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어요. 관내 고등학교 13개교에 그럼 그거하고 이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만약 관내라면 거기하고 절충을 하면 어느 한쪽 예산은 줄여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이중은 아닌데 1,400명이 관내 역사 탐방을 한다니까 구태여 25명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무궁수훈자회까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있듯이 이것도 한군데에서 일괄 보훈사무실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따로따로 하지 말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기위원 이 사람들이 시비를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 김종기위원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거는 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리 원창묵위원님이 질의를 한번도 안 하셨는데 먼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98년도 ’99년도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셨지요? 사회복지 예산중에...

○ 원창묵위원 얼마나 돼요?

○ 원창묵위원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 원창묵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거중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못 찾거나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받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거택보호일 때는 하루만에도 되고 보통 2주 안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말 책임질 수 있어요?

○ 원창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성동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이 안 나고 있다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답변나오기까지가 몇 달이 걸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늦어도 2주만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못받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지금 국도비 시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 류화규위원 정산 서류는요?

○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서 유용을 하는지 하나 확인이 안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생계비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명세서가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운영비 같은 것도 사업계획서나 국가보조금 법령이나 원주시에 보조금 조례에 보면 엄연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안 받았다면 여기 보면 수십억이 되는데 실지로 이게 그런 사업에 타당하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 협의회에서 저거하는지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럼 어디다 기준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 류화규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3억2,700만원 예산이 선 거예요?

○ 류화규위원 이건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때 산출 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 류화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47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명륜, 원주, 카톨릭 3억2,724만원, 488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3,237만4,000원 3개소, 또 주간보호시설 지원 카톨릭복지관 4,850만원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5개소 또 484페이지 노인 낮 동안 보호 7,000만원, 또 47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1억1,700만원 또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원주사회복지협의회 7,650만원, 또 지역사회복지회 운영 2,657만8,000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21개소 6,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사업 2억, 결식아동 급식지원 5,913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지원 9,424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자료의 산출 근거를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국도비 시비 지급해 가지고 정산 서류를 안 받는다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협의회 운영비 줘 가지고 사회협의회라든지 거기서 착복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류화규위원 그럼 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생계비는 개인한테 지급한 것도 통장으로 한 명세서가 있는데 그건 엄연히 개인 급식비라든지 생계비는 명세서가 나오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몇 천만원씩 지급하는데 정산 서류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 류화규위원 정산서를 안 받는다는 법령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가져와 보시라고...

○ 류화규위원 지금 답변이 안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상당히 우리 원주시 담당부서에서 인색하셔, 다른 거는 몇 천만원씩 저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엄연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나온 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해서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로당 난방비나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아주 극소로 지급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난방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런 거는 경색해 가지고 극소수로 지원을 해주고 여느 거는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기 제가 불러 가지고 말씀드린 걸 보면 사회 보장을 위해서 그분네들은 사회에 불우한 계층이라든지 사회를 돕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재정 자립이 충분하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인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거는 사실 재정 자립이라든지 기존 시설이고 뭐고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70%까지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궁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느 데는 얼마든지 자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몇 천만원씩 특혜를 주는지 세군데 네군데 해서 예산이 나가고 우리 원주시민은 누구나 균형적인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왜 이렇게 경로당의 난방비는... 경로복지법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최우선을 두어 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도록 나와 있는데 노인네들 시설비는 궁색해 가지고 극소수로 배정을 하면서 다른 사업은 예산을 함부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출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딴 지역에서는 별도로 시비 나가는 외에 별도로 지급을 해요. 원주시는 강원도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낫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비율도 되지 않게 여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운영비가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국비가 5,200, 또 난방비가 국비가 2,400, 도비가 1,900, 시비가 2,900 이렇게 줘도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동이나 면 단위는 지역에 여유있는 분들이 많을 거 같으면 다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난방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영세성이 많은 동 같은 데는 겨우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뜻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지 모든 게 저거하지 춥고 배고프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어 아우성인데 지금 불우한 계층이 시민들도 식사를 못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지 얼마든지 자립 기반이 되는 데는 몇 천만원씩 마구 시비로 투자를 하고 이런 데는 궁색하게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연기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서 맨 끝에 1,043쪽에 보면 은행이자 400만원이 세출 부분인데 지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국비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았던 거 거기에 이자 생기는 그 이자를 받아서 국가에 반납을 하는...

○ 정연기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안 그렇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거 이상하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의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바른선거 모임에서 방청을 나와 계십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좀더 용도나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522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8인이 나와 있어요. 30만원씩 12개월 그럼 18인은 몇 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30만원씩 매달 나간다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법적 근거는 뭐지요, 다른 과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내 보내지 않고 몇 급 이상만 한두 명만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 이평우위원 그럼 1인당 30만원씩...

○ 이평우위원 그래서 18인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제1회 여성체육대회 있지요, 여성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여성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대회라고는 인정되지만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당장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농민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농민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체육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1주일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쓰여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에도 보면 1,000만원 이상 짜리 체육대회가 없어요. 진짜 3,000만원씩 필요하십니까? 소요 예산이 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 같지 않고 거의 상품 비용일 거 같아요.

○ 이평우위원 물론 전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 위주로 체육대회가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여성분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첫번째 체육대회 치고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프로그램하고 잘 세우셨겠지만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느 언론 기관에 이런 대회가 필요하느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편지가 온 게 있어요. 일부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성입니다. 여자분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평우위원 여성 남성 성 문제가 있는데 어떤 체육대회라고 하다보니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구기종목이라든가 종목이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종목 숫자가 적으면 어차피 숫자가 많아도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3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벤트 기반조성이 4개가 나왔네요. 고추테마 마을하고 환경테마 마을하고 향토요리 테마마을... 그런데 기반조성해 가지고 4개소인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거는 고추, 환경, 향토요리거든요, 그럼 여기 4개소로 쓴 것은 3개소가 맞는 겁니까, 또 한 군데가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벤트기반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건등리, 운계리, 학곡리 백교 이게 2개로 나누어진 겁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4개소가 잘못 적혀 있다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이 고추 테마마을에서는 고추 작황이 많은 데입니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고추가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재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고추만 재배했을 때 작물 피해가 나타나서 휴경 재배 형태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렇다면 고추 테마마을이 글자 그대로 이벤트 사업이지 지속적일 수 없다는 얘기지요.

○ 이평우위원 향토요리는 어떤 요리를 이쪽에서 이벤트 개발을 합니까?

○ 이평우위원 육성을 하는데 요리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저도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막연해서 향토요리 테마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동네 특색있는 향토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 민병승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원래 정책개발이 먼저 되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음식의 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건등리 환경마을은 어떤 걸 이벤트하려고 건등리를 선정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이평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셨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읍면동별 서로가 팀이 따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걸로 하는 건지 전체 원주시민 체육대회처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

○ 오세환위원 물론 우리 여성도 사회 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이런 행사가 좋은 줄 아는데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우리 원주시민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넣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더 나은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 오세환위원 아무 행사를 하면 휴유증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올해에 단체별로 원농고에서 체육대회를 했다는데 물론 거기 참여를 하지 못한 여성들은 불만이 있을테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해도 불만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긴급피난처 1,000만원 여기는 올해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오세환위원 과연 이게 좋은 제도인지 모르지만 그럼 툭탁하고 두내우 싸움이나 하고 이런 데로 쫓겨온다면 그 가정이 건재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이 돈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자녀 방과후 아동 지도 운영비는 이게 지금도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습니까?

○ 오세환위원 글쎄, 이게 자꾸 농촌하고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에 영세민이 집중된 것도 우리 농촌이 못살아서 영세민이 도시로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 오세환위원 글쎄, 농촌이 못 살아서 도시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니까 우리 농촌도 농민이 데모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농촌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농촌에도 어린 자녀들이 혜택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530쪽에 보면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이 있지요,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 김기훈위원 과목이 30과목인데 늘은 과목은 뭐예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53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539쪽에 농촌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건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7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거는 50만원씩 배정을 했어요.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2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300만원하고 그 뒷장 넘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900만원인데 이게 사회정책과에서 저소득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 류화규위원 사회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이라도 모자하고 부자는 관리를 안 한다 말이지요?

○ 류화규위원 이게 3만7,580원인데 월입니까, 연입니까?

○ 류화규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이게 장소가 결정이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18쪽 상단에 제2회 주부예능대회가 2회가 아닌 거 같은데, 잘못 부기를 하신 거 같애...

○ 위원장 민병승 5회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평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테마마을 주제별로 다루신다고 그랬는데 고추테마 마을은 귀래 그럼 다른 지역도 고추 생산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귀래 운계리를 집중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길까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다른 지역에서 청정고추를 테마마을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또 확대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다른 지역도 고추말고 다른 농산물을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요청을 하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환경테마마을은 환경 기반조성까지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하면 범위가 너무 넓을텐데 600만원 가지고 테마마을 조성이 어떤 쪽으로 환경테마 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그 안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 테마마을을 지정한 겁니까?

○ 위원장 민병승 언제 시간이 나면 고추 테마마을하고 환경 테마마을하고 향토요리 테마마을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예결심의하는 동안 예결위원이 아닌 내무위원께서는 이 3개 마을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볼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밑에 농촌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앞으로 몇호를 예상해서 계속하실 거지요? 올해 20호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가 몇호까지 하고 있는지...

○ 위원장 민병승 실태조사는 해 보았어요,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 위원장 민병승 제가 여쭈어보는 게 관리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을 해드렸는데 관리를 못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536쪽에 테마마을 특별교육 강사수당도 결국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겠지요?

○ 위원장 민병승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몇 가지 됩니다마는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해 가지고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는 자기네가 신고할 때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자동차나 시설물이 완료가 되었을 때 시에다 신고할 때 이건 환경관리과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전산화에 바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냐구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게 전산화 시스템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없이 계속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신고하는...

○ 황보경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이렇게 전산화가 되어 있고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매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산화 시스템 개발만해서 계속 신고함과 동시에 전산화시켜 버리면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재 생각에는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올해연도에 총 21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7억4,000만원이 되고 미납액이 한 4억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물 현황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4,400만원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미납된 징수액을 좀 걷어들이는데 그 인력을 투여를 하면 4억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시설물 현황조사하는데 4,400만원을 쓴다 그러니까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자동차는 자동차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세정과에서 입력이 되잖아요?

○ 황보경위원 조사를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입력되는 전산자료 가지고 거기서 입력을 못시켜요?

○ 황보경위원 제가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 황보경위원 제가 자동차를 물었잖아요, 자동차가 새로 신규로 들어올 때 세정과에서 취득세를 물잖아요, 그럴 때 거기 전산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바로 입력을 하면 되고 시설물도 이런 환경에 관한 시설물은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 시설물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신고를 안 하고 나가서 조사를 한다면 뭐가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럼 전산화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았어요?

○ 황보경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부담을 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다른 시도 그래요?

○ 황보경위원 전산시스템은 전산시스템대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사람을 들여서 또 조사하고 미납액수는 어떻게...

○ 황보경위원 미납액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할 때 지금 우리한테 입력이 되어 있고 신고되어 있는 데는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신규업체는 조사가 안 되네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4,400만원씩 들여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려 나가면 미납된 데도 가서 돈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냥 가서 조사만 하고 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현황조사와 더불어 미납액도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첨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 황보경위원 이건 제가 그렇게 알구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445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 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보면 연간 3,200톤을 수거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수거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원주에 17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그 17개 업체가 다 수거를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1개 업체는 공동주택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업체가 동 지역을 돌게 되어 있네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4만6,080원이라는 게 이게 톤당 가격이지요?

○ 황보경위원 이 용역 업체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어서 생활환경사업소에 들어가서 계근대에 달아서 하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조례상 톤당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종량제 봉투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일반 다른 봉투가 더 많아... 그건 어떻게 돼요?

○ 황보경위원 올해 위탁금이 얼마였어요, 내년도는 15억6,000만원인데 2000년도는 얼마였어요?

○ 황보경위원 총 본예산에 얼마를 받았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13억이 나갔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남았네...

○ 황보경위원 그게 12월말까지 쓰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평균 단가...

○ 황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차로 가서 차가 계근대에 올라서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 안에 검사는 안 하고 종량제 봉투에 한해서만 계근대에 달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15억씩 이상 주었는데 종량제 봉투 안 쓰는 게 더 많단 말이야, 그런 게 계근대 달아서 그냥 들어가면 그 감시는 누가할 거예요, 감시 체계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무조건 차만 계근대에 지나가면 5톤이면 5톤값 줘야 되고 6톤이면 6톤값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 핑계가 어디에 있어요. 종량제 봉투라는 게 우리 원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 일부 산업폐기물이고 뭐고 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업체에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일부 생활환경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들어가는데 그건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종량제 봉투에 같이 달아서 들어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저희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그때 현지를 답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또 그때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답사했는데 거기에 가서 쓰레기 더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눈이 있는데 모르냐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섞여 있다는 거는 차 속에서 내렸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지 생활환경사업소 직원이나 인부를 풀어서 그걸 섞어놓을 수 없잖아요. 냄새가 나서 잠시 5분도 못 있을 때인데 그걸 어떻게 섞어놓았을 거냐 말이에요. 그 차량이 와서 그대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시대로 연간 톤당 가격을 산출해서 달라 그래서 15억씩 주고 환경과나 생활환경사업소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용역업체하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두 용역업체나 우리 집행부간에 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거는 우리는 못보았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간에 의혹이 없다고 어느 시민이 인정을 하겠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15억 예산이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어요?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더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감정상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어 있으면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홍보를 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난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라고 핑계는 대시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만 사용해서, 그 종량제 봉투 다 돈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시민들은 정말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은 사서 내고 그럼 일부 잘못된 시민들은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 그걸 거리 미화상 안 좋아서 같이 실어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환경관리과가 아닙니까, 이 예산 이거 다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막 남용이 되는데 이 15억 이상 줘야 돼요?

○ 황보경위원 시정을 하면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구...

○ 황보경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일반 봉투하고 섞여서 내려온 거는 보셔서 알지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톤당 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다 세어서 다시 달아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자꾸 이러시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 업체하고 무언의 뒷거래하는 걸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거 저번에 가서는 그냥 보고 왔지만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요 근래 들어온 부위를 정밀 검사해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종량제가 아닌 다른 봉투 다 섞어서 톤당 계산해서 들어온 거 확인되면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3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5,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가 몇 회나...

○ 오세환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혜택 돌아온 게 있어요?

○ 오세환위원 이게 무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구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인데 식수로 먹는 공동우물이 있지요, 그게 원주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 18개소를 다 3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만 보수를 하는 거지 무조건 18개를 다 보수한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무조건 18개소라 그래서 무조건 30만원씩 했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 예산은 여기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몇 페이지...

○ 오세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수거를 해 가는지 안 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농촌에 환경오염도 되지만 또 농사짓는데 곡식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전량 수거가 될 수 없는지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환경오염의 제일 주범이 폐비닐입니다. 장마철에 보면 하천에 떠내려가서 허옇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오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30쪽에 민간이전에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금 5,000만원,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때 삭감되지 않았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두번째 지원하는 거네요?

○ 박대암위원 이게 출연금이에요, 용도가 뭡니까?

○ 박대암위원 매년 과제를 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납품받아요?

○ 박대암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 박대암위원 3개 시군만 그래요?

○ 박대암위원 보조단체가 정확히 어디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제들을 줍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3년 동안만 과제물 용역을 줘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 박대암위원 3년 동안만 지원하면 계속해서...

○ 박대암위원 여기 강원대학내에 있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내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다 참여가 됩니까?

○ 박대암위원 우리 관내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 박대암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과제를 받는 겁니까? 폐기물 감량하고 세 가지 과제가...

○ 박대암위원 만약에 이걸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은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 박대암위원 강원대학에 지정은 정부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강릉도 과제는 같은 과제입니까?

○ 박대암위원 춘천은 얼마나 지원을 해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강릉도요?

○ 박대암위원 그럼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 위원장 민병승 환경관리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자료가 있잖아요, 교수 세 분하고 소장하고 와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자료를 챙기셔서 좀 드리세요.

○ 박대암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끝났습니까?

○ 박대암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박대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연세대에 매지학술연구소가 있는데 이건 출연금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어떤 일정량의 과업 납품이 안 되면 용역을 못해요. 내가 알기는 강원환경기술연구센터는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건 출연금도 아니고 어떤 우리한테 의무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한테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앞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미리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연세대에 어느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 계세요?

○ 이평우위원 또 어느 분이...

○ 이평우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여기 환경관리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7억이란 출연금을 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이란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도 돈을 주고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요. 이런 단체 이런 식으로 용역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출연 형태지요.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진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 이평우위원 확정된 단체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역, 터미널해 가지고 약 15개에 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 이평우위원 역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우리 원주시가 역안에다 공중화장실을 지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터미널도 없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면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만약에 역이나 터미널을 해 준다면 이것도 잘못 세운 게 자본 이전이 되어야지 우리 시설도 아닌데 투자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왜 역하고 터미널을 기재했지요?

이건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 이평우위원 오히려 그쪽 소유주니까 계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또 보태주면 자본이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 이평우위원 그리고 425쪽에 이건 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아까 여성정책과에 18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왔어요. 여기는 29명이네요, 그런데 총 금액은 똑같아요. 360만원씩... 18명해도 360만원,29명해도 3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정책과는 11명이나 더 많은 숫자인데 같은 금액이면 개인당 혜택은 덜 들어간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불만은 없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게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기준치가 1인당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9명의 공무원이 36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하고 18명이 나누어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지침이 이렇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공평하게 하려면 총 숫자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줘야 정상일 게 아니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치가 10명이라고 하면 18명이면 더 주고 10명 미만인 쪽은 덜 주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 이평우위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게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29명 있는 데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콩 반쪽도 나누어먹는다고 똑같이 나누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환경정책과가 다른 부서보다 출장이 적습니까, 일의 양이 적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44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4억8,700만원인데 금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정연기위원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금년에 얼마나 섰었어요?

○ 정연기위원 세대로 3만5,000세대, 금액도 똑같구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주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식당은 합니까?

○ 정연기위원 식당은 몇 세대나 돼요?

○ 정연기위원 그래서 3만5,000세대인데 이거는 주로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분리 수거대가 있어 가지고 전부 한군데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싣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3만5,000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게 조금 많지 않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5,000세대를 직접 다니면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파트는 전부 공동 쓰레기함에 쓰레기에 쓰레기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갖다놓으면 그걸 차에 싣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군데 안 되거든요.

○ 정연기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걸로 아는데...

○ 정연기위원 나는 이게 좀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확실하게 알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6,1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받는 돈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옮겨주는 돈이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5억 이것밖에 못받습니까?

○ 정연기위원 이거는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시비부담으로 전출하는 금액이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30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 환경단체지원 1,000만원하고 431페이지 환경감시단 활동비 보상 810만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건가요, 단체가...

○ 류화규위원 환경단체하고 감시단은 개인이 활동하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 환경단체가 법인체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감시단이라 그래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단체지원이라 그랬으니까 행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단체도 지원을 해준다는 제목인데, 그럼 읍면단위로 감시단원 있는 거는 810만원을 주는 거고 이거는 단체에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그거지요?

○ 류화규위원 환경감찰 요원은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 류화규위원 누가 임명을 해요?

○ 류화규위원 180일만 하고 그치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잖아요, 여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먼저도 쓰레기장에 가보면 재활용품이 그냥 그대로 버려져 가지고 그대로 매몰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 재활용 창고가 5개소가 7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지역으로 가면 재활용품 수집을 잔뜩 해놓고 제대로 받지 않아 가지고 도대체 사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수집 장려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보관소를 700만원씩 5개소를 지어준다 그러는데 계속 지어놓고 보관만 하지 제대로 장려금이 지금이 안 되니까 그대로 썩어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나가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장려금 예산이 2,000만원이면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99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번 신고하면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돼요?

○ 류화규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 류화규위원 그럼 시에서 10만원이면 5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현재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금년에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감시요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사업 대상으로 오폐수나 무단 방류라든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 그게 선의의 피해를 안 보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마당 조금 쓸고서 나무 같은 거 집안에서 조금 태우면 집안의 주인도 안 찾고 무단으로 침입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생활에 상당히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소초에도 5, 60건이 적발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상금 5만원씩 주니까 이분네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만 내면 막 신고를 하고 지금 금년에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보상금 예산 세운 게 3억 밖에 안 세웠어요. 뭐를 주로 보상금을 주나 하면 현금을 주지만 공중전화카드, 도서, 문화상품권 주로 그런 걸로 주고요, 현금을 줄 거 같으면 3,000원 내지 4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보면 정부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원주시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으로 990만원 세웠으면 이에 엄청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 막 적발해 가지고 보상금만 타먹게 만들라고... 5만원 주는 거는 법령이 준해서 주나요, 우리 시 자체로 계산해 가지고 주나요?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주는 거는 3,000원 내지 4만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게 아마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 했더라도 실제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거는 못 잡고 시시한 거 만만한 거만 감시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포상금받고 그런 걸 찾아내야 포상금 대상이 되지 그런 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불쌍한 서민들 그런 거는 사진 찍어 가지고 보상금받고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독극물 같은 거는 좀 많이 버려요, 왜 그런 거는 못 잡고 불쌍한 서민들 불 조금씩 해놓는 거나 잡아들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착안을 하셔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민대책위 6인으로 해서 155만원 지급이 되는데 1억1,160만원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해요?

○ 류화규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쓰레기장 확인하려 갔는데도 안 와 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가 가고 그때 막 뛰어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봉급타는데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 류화규위원 이분네들은 공제 하나도 안 하고 155만원씩 타고 이거 너무 과중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 류화규위원 먼저 매스컴에 터졌지요, 와서 근무도 안 하고 수당만 타 먹는다고... 한번 살며시 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다가 나중에 근무 안 하고 155만원 타먹으면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 류화규위원 그만큼 과다하게 수당을 주면 그만큼 돈 가치가 있게 근무를 해야지요, 공무원들은 8시간 누구같이 요령피는 거 몰라서 제시간 맞추어서 근무를 하나요. 그러면 155만원 주면 감독을 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446쪽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500만원씩 1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라구요?

○ 황보경위원 거기에서 1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었야지요. 15개소가 어디어디 어디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거나 뭐가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런 시설 부분이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500만원씩 7,000만원...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미리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38개소에서 15개소는 분명히 노후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해서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어디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아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배수가 잘 나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런데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예산 쓰기 위해서 급급해 집니다. 정말 별로 안 고쳐도 되어야 되는데 막 고치는 경우 이게 바로 시민의 예산이 막 물 흘러내리듯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인데 여기 괄호하고 역, 터미널, 시장, 공원 했어요. 역, 터미널 이 역은 철도청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터미널 역시도 다 장사 잘되는데 이런 데는 넣으면 안 되는데...

○ 황보경위원 이런 데는 우리 원주시가 감독기관이니까 원주역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주의를 시킨다든가 해서 시설을 개선하라고 감독자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예산 가지고 해야지 철도청은 철도청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원주시가 하겠다고 역, 터미널해서 15개소해서 7,500만원 하면 안 되지요.

○ 황보경위원 역하고 터미널은 빼지만 무조건 15개소해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때가 몇 군데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이번에 올렸다가 계상이 안 된 사업이 많아요. 이것도 몇 천만원 이상 짜리인데 이렇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7,500만원씩 막 환경관리과에서 세워놓으면 정말 다른 과에서 주민불편 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얘기입니까? 이런 근거없는 예산들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역과 터미널은 우리가 시설 감독해서 시설개선 명령 내리고 또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조사가 되어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런 걸 여기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이건 그렇게 크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요?

○ 황보경위원 말로만 시장이지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 이거야...

○ 황보경위원 지금 말이지요, 고지대 화장실 개량사업해서 2억1,000만원도 들어오고 하여간 이런 데는 좋다 이거예요. 개량할 사업들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근거없이 막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6쪽에 아까 정연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대행비 4억8,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원비말고 각가정에서도 세대당 수거료를 받지요?

○ 원경묵위원 그럼 그 금액도 상당하겠는데 3만5,00세대면... 그런데 이것이 출발 당시에는 우리 시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축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 원경묵위원 무료로 줍니까, 얼마씩 받고 줍니까?

○ 원경묵위원 아무나 가면 줍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습식 사료로 만드나요, 건식으로 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가보았더니 거기서는 시에 지원을 안 받고 자기네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다가 그걸 사료로 제조를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양돈장에다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활용성 실용성 있는데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원주시내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된다면 괜찮겠는데 일부만 분리 수거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집은 음식물이 분리 수거가 안 되고 있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매립장의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 수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완전히 그 효과도 못보면서 막대한 예산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늘어나네요, 지난해는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 원경묵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었지요?

○ 원경묵위원 이게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 원경묵위원 첫해는 지원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1억6,000인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차량이 몇 대가 수거를 하고 있지요?

○ 원경묵위원 운전기사 혼자서 수거를 하러 다니나요, 둘이 다니나요?

○ 원경묵위원 지금 둘이 다니는 거 같던데, 둘이나 혼자 다닐 때도 있구요, 기계로 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할 것인지 그때는 일반 가정 주택처럼 아파트단지도 혼합해서 소각을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기존 소각로 설치한 도시를 갔을 때는 혼합해 가지고 같이 소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원경묵위원 단독주택이 일반 주택이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라 그래서 더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양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재활용이 지금 효과가 없다면서요.

○ 원경묵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소각을 시키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원경묵위원 각가정에서도 수거료를 내고 또 시에서 4억8,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할 때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수거하지 않고 했을 때와 분리수거를 했을 때와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사업비가 민간자본 보조로 아파트당 70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파트에다 재활용 창고를 지어주는 거겠지요?

○ 원경묵위원 창고가 700만원이면 지붕까지 다 있는 창고를 짓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주로 종이류지요?

○ 원경묵위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간들이 조금씩 있는데 과연 지붕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노인회나 부인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지요, 자체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 창고가 지붕이 있으면 나중에 가져갈 때도 전부 사람이 손으로 갖다 실어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는 집게 차가 와 가지고 다 그냥 집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히 돈 들여서 창고 지어주고 나중에 엄청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게 옆면만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좀 줄여 가지고 필요한 데를 몇군데 더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를 맞아도 박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러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겉에서 보기에 미관상만 깨끗하게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짓는 거는 아예 지을 때 의무적으로 보관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반드시 의무적으로 아파트 업체에서 지을 때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이 부분도 아파트 자치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걸 괜히 예산이 섰으니까 지금까지 창고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필요없다면 미관상만 좋게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으면 지붕까지 다해서 문까지 해달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7페이지에 고지대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00동에 7,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게 수포식에요, 분사식이에요?

○ 김종기위원 또 분사식도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한번...

○ 김종기위원 분사식이 포세식이에요?

○ 김종기위원 수포식이 분사식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이게 어떻게 고지대에서 선호하는 사항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럼 내년도에 300동은 무난히 되겠네요?

○ 김종기위원 읍면동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 김종기위원 하여튼 면단위에도 수질 오염이 수세식 변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포말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읍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갑작스럽게 2배 정도 사업량이 늘어서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434쪽에 환경정리원 인원이 지금 93명으로 되어 있어요?

○ 김기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가 138명인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6월달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원을 더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 김기훈위원 그때 6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주가 택지개발을 해서 많이 커졌는데 또 면에 배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여기에 연관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추경에 인원을 더 배치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 김기훈위원 필요한 거는 먼저 다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위탁을 138명을 준다고 하면 위탁한 데서는 인원을 더 안 늘릴 게 아니냐 이거지...

○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미화원 수로 보아서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청소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적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위탁을 주고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8쪽에 지금 시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요,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김기훈위원 원래 계산으로 하면 15억이 더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 김기훈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엄청나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쓰레기장에 가보면 규격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고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이 개념이 통반장님을 무료로 드릴 때는 동네에 좀 지저분한 쓰레기를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건지 알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왜 무료로 주는가를...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보관창고 그 창고 짓고 나서 공사비를 회수했다거나 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게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공사비 700만원을 주면 공사하고 나서 얼마 들었다는 정산은 있을 게 아니에요?

아직 확인해 본 일이 없어요?

○ 위원장 민병승 그럼 더 잘 알텐데요, 왜냐 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지출하면 7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육백 이삼십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민병승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작년서부터 보면 700만원이더라구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민병승 정산서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니까 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없습니까? 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민병승 그걸 왜 누락을 시켰을까요.

○ 위원장 민병승 세외 수입을 왜 누락을 시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분명히 경상적 세외 수입에 있는데...

○ 위원장 민병승 이 부분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분명히 올렸어요?

○ 위원장 민병승 수입을 누락을 시키면... 이 부분이 수입이 있기는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안 올렸으면 뭐가 잘못되었지요. 예산부서에 한번 집어 봐야 되겠네요. 그 문제를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를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690쪽 산불사고 및 진화보상으로 500만원이 있고 692쪽도 산불예방 단체지원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계속 순찰을 돌고 그래야 되겠네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출향인 동산 사업이 있는데 이 출향인 동산이 지금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길이를 표시한 L이 2,500인데 또 제곱미터로...

○ 김종기위원 그럼 단관지구 택지내에 있는 게 되겠구요.

○ 김종기위원 거기다 파고라 3동, 의자 17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 김종기위원 예, 설계가 나와 있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바로 질의한 그 밑에 마을 쉼터 2개 읍면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오세환위원 주로 이게 도로변에 조성이 됩니까, 마을 복판에 조성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687쪽에 휴양림 방문객 차량 파손 배상 이랬는데 이걸 몇 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파손을 하면 파손한 당사자가 있는데 공원에서 이걸 물어줘야 되는지...

○ 오세환위원 그런데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으면 되면 왜 휴양림에서...

○ 오세환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산림 병충해 방제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오세환위원 이거는 항공 방제를 하는 겁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하고 산림병충해 방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이라서...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비가 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가지 어느 쪽을 하는 사업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원일로 변에도 해마다 정비작업을 하지요?

○ 원경묵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 원경묵위원 원일로를 하는 경우에도 시계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보다는 위에 전선이나 전화선이 나무가 커서 방해를 받으니까 해주는 원인도 있지요?

○ 원경묵위원 그걸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면단위에도 보면 기껏 가로수를 심어서 은행도 한참 달려서 딸만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전부 잘라내니까 그걸 수확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던 것이 수확이 떨어지고 또 원주에도 고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통신선이나 전선이 장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전액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처음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 제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 싫어요, 전부 몽땅몽땅 잘라놓으니까 가로수가 충주나 이런 데를 가면 참 오래 되어서 참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가로수 효과도 날 수 있고 좀 늘어지는 가지 지나가는 대형차에 닿는다든가 이런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주로 통신선이나 이런 거에 방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전부 몽땅몽땅 잘라놓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정말 가로수가 볼품없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비용만큼 철저히 분리해서 우리 시에서 대신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85페이지 휴양림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민간이지요?

○ 류화규위원 먼저 과장님, 조례에 올라올 때 공무원이 다 가서 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일시 사역 인부임은 민간인을 2명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해서 너무 혼난다고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네요, 두 사람을 별도로 쓴다면 구태여... 휴일날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와 가지고 예산에는 일용 인부임을 두 사람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틀리잖아요.

○ 류화규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6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산림 감시라고 그랬는데 이 74명인가요?

○ 류화규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나요?

○ 류화규위원 이분들이 산에서 산림 감시를 하나요, 산불도 같이 감시를 하나요?

○ 류화규위원 산림감시가 아니구요?

○ 류화규위원 74명이 군대가는 대신 요청해 가지고 근무하는 분이지요?

○ 류화규위원 74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64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34인이 별도로 1억2,200만원이 서 있네요. 74명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더 보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면이나 활용면이 공익근무요원이 더 날텐데... 그 사람은 한번 지시하면 시간 딱딱 지켜 가지고 그대로 하지만 감시원 인건비 줘 가지고 민간인들 사용해야 말을 제대로 들어요, 나와도 어디 나가 있는지 알지도 모르고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40만원씩 해서 6,800만원인데 이건 연간 4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해 가지고 근무실적을 봐 가지고 지급을 하시나...

○ 류화규위원 이 밑에 산불 예방 단체지원은 출동시만 5,000만원이 지급이 되나요, 그냥 25개 단체 200만원씩 출동이 되던 안 되던 지급을 해 주나요?

○ 류화규위원 아니, 이것도 실적을 봐서 지급을 해 줘요?

○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 류화규위원 도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시비가 3,500만원이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실지로 단체지원 5,000만원 소모만 되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개개인이 임명을 해 가지고 하루 인건비 줘 가지고 저걸 해야지 단체 지원해 줘야 읍면동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보조나 받아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차라리 민간으로 산불 감시원을 임명하는 게 낫지 단체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이장님들도 그래요, 농촌 지역에 보면 일보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차타고 제대로 감시를 안 해요. 40만원 지급해 가지고 돈만 없애는 거지, 개인한테 임무를 줘야지 마지못해 활동을 잘 하지 제대로 활동을 잘 안 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원이 주로 시내 중심지로 이루어지는데 읍면 단위 공원은 왜 예산을 반영을 안 하지요, 공원이 전부 시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 시민은 우리 원주 시민이 아닌가요?

○ 류화규위원 의무적으로 만들었지만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만큼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출향인 동산조성 사업은 출향인들이 기념식수를 한다고 그랬지요?

○ 원창묵위원 예약된 게 있어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선례로 보았을 때 가능해요?

○ 원창묵위원 이 8,000만원이 기념식수를 해서 조경을 할텐데...

○ 원창묵위원 8,000만원이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부지매입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무궁화 동산은 잘되어 가요?

○ 원창묵위원 거기도 사업비가 모자란다면서요.

○ 원창묵위원 지금 무궁화 동산이나 별개로 벌일 게 아니나 어느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쾌적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쉴만한 공간도 마련이 못되고 공원다운 공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꾸 예산을 여기 저기 벌일 것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라도 정확히 마무리짓고 또 해 나가는 방안은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변 조경사업으로 704쪽에 되어 있는데 부기 표현도 좀 그래요. 원주시 가로 정비 사업이지 왜 자전거 도로변 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3,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원주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효과는 뻔한 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데 뻔한 거지 뭐 시범 구간을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눈에 확 띠는 사업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1년에 산불예방 활동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훈위원 아니, 산불예방만... 각부서에 산불 예방이 전부 되어 있는데 제가 얼추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동이면 동, 시면 시, 면이면 면이 산불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서도 작년 같은 경우 문막에서 불이났잖아요. 이걸 다른 체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 류화규위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산불 방지를 하는데 사실 산불을 아무리 강조해도 불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차라리 면단위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 동네 이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나 예산을 그쪽 투입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생활환경사업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11월20일부터 종량제봉투외 쓰레기는 수거를 안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쓰레기 반입량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수치가 없으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전체를 다 받았을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위원장 민병승 증가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 위원장 민병승 좋은 효과네요, 쓰레기는 늘었어도...

○ 위원장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재료비중에서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이 1억4,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약품은 무슨 약 무슨 약입니까? 8종인데 3종이 전년도보다 더 늘었지요?

○ 김종기위원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 김종기위원 아니, 작년도 당초예산은 6,300만원 정도되었거든요.

○ 김종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5종이고 그래서 3종이 더 늘었는데 나는 3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면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약품은 대개 8종을 다 쓰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그런데 세 가지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도 부기를 보니까 3만5,000원 곱하기 5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4만8,000원 곱하기 8종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 김종기위원 약도 5종에서 별로 더 는 것도 아니고 대신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다...

○ 김종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깎은 것도 아니고 당초대로 했는데 7,000만원 밖에 못 세웠는데 금년도에 1억4,000이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상단에 처리용량 초과 침출수 운송 그랬는데 이게 매년 거기서 초과가 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더 시설 보강을 할 수 없는지...

○ 오세환위원 이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운송을 해서 처리합니까?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생활환경사업소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이 10%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씩 깎아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조건 청구한 데에 10%씩 깎으면 어떠한 경우는 깎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산출 기초란에다가 유지비 유지비 차량도 덤프트럭 15톤 2대 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300만원이 필요한데 10% 깎아서 30만원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일하는 데 있어서 운행이 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래도 괜찮은지 솔직하게 한번 모자라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현실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는 여기 본 예산에 올라오는 나서 추경에 다시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외에 특별하게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451쪽에 건설폐기물 이동처리 수수료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걸 업자에다 독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먼저 받아온 거를...

○ 정연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먼저 받아놓았던 거를 다시 파내서 처리장으로 가서 이를테면 분쇄를 해서 다시...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조금전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중에서 일반회계만 심사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질환경개선특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수질환경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1,162쪽에 보면 의료전자 산업진흥센터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진흥센터라는 게 뭡니까?

○ 이평우위원 7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이평우위원 앞에 있는데 그 부대비가 어떤 부대비냐는 거예요?

○ 이평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서 부대비용이 어떤 형태의 비용입니까?

○ 이평우위원 감리비는 나와 있구요, 시설부대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만 있고 짓고 골조만 있고 안에 내장제 비용입니까, 뭡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이 설립되게 되면 부대비용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넘어가서 1,182쪽에도 다 시설부대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있고 흥업 것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대비가 다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라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차집시설을 내년도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96년도에 차집관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95년도인지 ’96년도에...

○ 원경묵위원 물론 압니다. 제가 질의를 다 안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엉터리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보았는데 아주 설계부터 잘못되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300㎜관이고 네 군데인가 하는데 이 밑에 도로를 따라가는 모관 그것도 똑같이 300㎜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300㎜가 4개가 합쳐서 내려오면 모관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건 상식적인데 그때 당시에 그게 충분히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축사가 있으면 축사마다 다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쭉 올라가는 도로변으로만 해주고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다 축사마다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 확인을 국장님이 못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집을 지금 안 한 구간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한 구간도 제대로 차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1년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까지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밑에는 여전히 똥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만종2리 주민들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더 위에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를 한다는데 왜 물은 개선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고 왔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국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가호호 축산폐수 방류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축사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서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업체에다 맡겨놓으니까 전부 빠져놓으니까 시설이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어도 그게 100%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 원경묵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밑에 쪽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위에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천이 있지요. 하천을 따라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축산폐수 발생하는데 그쪽의 차집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 원경묵위원 개인적인 시설이라도 그게 그리로 다 내려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 원경묵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효율성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환경미화원 위탁 문제... 예산서에 45명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 이평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45인분 예산을 빼고 괜찮지요? 일부위탁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쪽은 빼서 추경에 올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추경이 안 된다고 해도 예산 계정상에 45명 밖에 안 된 비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거는 이번 예산에서 45인분의 항목이 들어간 부분은 빼야 될 게 아닙니까? 빼서 예비비로 넣어놓던가 그래야 정상적이 아니냐 이거지요.

○ 이평우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다음 예결위를 할 때 정확한 근거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백 몇 명이 아니라 45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그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용 문제는 시장님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전용해 쓸 수 있지요. 그러나 함부로 전용할 수 없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 문제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사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이평우위원 몇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수질환경사업소 맨끝에 차집관로 준설 보수인데 이 2억은 어디를 보수할 거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16㎞를 다 보수를 못하고 이 2억을 가지고 어디를 보수하느냐...

○ 정연기위원 나는 어디 보수할 때가 있어서 지정을 해놓고 이걸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그럼 그냥 세워놓고 수시 보수할 때가 있으면...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 공원의 모래를 세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거기를 보면 개나 고양이 쥐의 배설물하고 사람들의 배설물도 많은데 그 어린이 놀이터 모래도 세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모래를 교체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 위원장 민병승 어디 어디 했어요. 전부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위원장 민병승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