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원주시와 제휴한 카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원주시 제휴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원주시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의 제2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0년11월1일부터 2000년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3월10일 조례 제413호로 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원주시와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설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4항 제6호의 경우 원주시 제휴카드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토록 신설함은 원주시 제휴카드인 원주시애향카드와 원주시티카드를 소지한 자가 학성동 공영주차장 및 현재 조성중인 일산동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증진과 활성화로 세외수입 증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4조 제2는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한 민간보조는 가능하므로 본사업의 시행시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주시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할 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한계와 사업효과 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사업대상지역과 대상자선정기준 주차장확보면적에 따른 보조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등 일반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 2의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 24조 2항 보면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300만원일 경우에는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공사비가 200만원이 든다면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선정은 도심지 이면도로 주택중 외부차량 주차로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지정하고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서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의 담장을 헐고 대문을 뜯고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장 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울타리 집을 뜯고 담장을 뜯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저희들 원주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차과태료를 받는 거는 그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이런 구조근거를 마련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농촌하고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조례안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례화가 된다면 전체 농촌지역도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이제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조 2항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게 한 18세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요. 먼저 대표적인 게 시청사 뒤편이라든지 일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그 쪽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설되는 도로는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에 제24조 제2에 보면요.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새로이 집을 신축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답변을...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박한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심지하고 또 농촌부분도 있고 또 도심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갖지 않은 분하고 차를 갖고 있는 분하고의 그런 위화감 내지는 특수계층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지적 저희가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진 분은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지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제도적으로 이 차량을 생산하는 그 메이커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이거 벌써 수년전체 차고지 증명제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집에 차고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차를 못산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 증명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집안에 차고지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걸 차고지로 활용 안 한다는 의식 부분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새로 소방도로만 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주차장화 됩니다.

이런 제도적이나 시민의식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나름대로 그 골목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짜증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부분도 사실상 양쪽 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김종기의원님께서 도심지 내의 주차를 나름대로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특히 뒷골목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심하니까 김종기의원님께서도 그러면 기존의 자기네 집안에 차고지를 할만한 여유공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례상에 상위법상에 그런 근거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봐라 라는 김종기의원님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최종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차고지 여유가 없는 집에서도 차를 사는 바람에 그럼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러는 바람에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 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심지내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어디 차를 갖다 놓은 데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딱지를 뗀다 그러면...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걷기대회 때문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주차장 현실을 돌아보니까 바로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가 되어서 자기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동네 공한지가 있으면 돈을 어울려 내서 거기다가 대고 그 돈도 염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대도록 하니까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차하는 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상지역으로는 안 합니다만 아까 저희 박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도심지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학교 쪽으로 가는 주위나 시청주위나...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조례상에 아직까지는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재정상에 재정보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동 이제 옛날 소금공장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상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양쪽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양방향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우리 시청뒤 그 다음에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 진광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 도시계획 바깥의 구역도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안 두고 있으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침으로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일단은 사실상 자기 대문앞에 세워 놓는다 하는 것은 도로 자체가 공로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 구역은 시에서 조성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대문앞에 세워 놓는 거는 우선 주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쾌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의 자기 차고지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서도 바로 고유넘버를 매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집 앞에는 그 사람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서울시에서 그런 행위 때문에 분명히 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차고가 없어서 서울 같은 데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야 될 장소인데 내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내가 대야 될 장소인데 타인이 대서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서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 우선 기득권을 그 집주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이 집은 이 사람이 대도록 한다는 그런 고유넘버를 붙여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서울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유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쪽에서 엄청난 여론이 왜냐 하면 자동차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도 자동차세를 낸 만큼 주차공간이 아까 박한희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면 도로 주차료를 받는다면...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내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조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정신문에다가 한 2, 3개월 전에 이 부분을 사전신청을 받기 위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불과 18집 밖에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그런 시민 의식적인 문제 분명히 차고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담장을 뚫고 차를 집안으로 들여놓으면 그 만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에이 그 까짓 보조받는데 내 돈 더내서 하는데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만큼 의식적인 문제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18가구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나중에 이 제도를 시행 지적해 주셨듯이 취지는 좋은데 일부만 거기에 응하고 일부는 응하지 않았을 때 이면도로 불법주차 행위가 전면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저희도 그런 취지를 갖고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이 취지에 호응을 해서 응해줄까 하는 시민의식부분도 저희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행위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단 성과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마도 이면도로 내에 이런 차고 내 차고를 갖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여타 지역도 들어오면 저희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지는 않고 이면도로 집안에 차를 가지신 분으로서 집안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내에 주민들만 신청하십시오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원주시 전 지역인데 이면도로에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가. 원주시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하도록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때 시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도시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채권발행계획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허가제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고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관보에 이를 게재하며 공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알리도록 하고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바.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20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3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정하지 않아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상권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2003년7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시 제1, 2, 3종으로 세분될 건물층수를 제1종 일반주거에서는 4층 이하의 저밀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층에서 12층의 중밀도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 이상 고밀도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고

사.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삷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는 건폐율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131개 단지와 200평방 이상 건축물로 준주거지역 26개소 일반주거지역 177개소 일반상업지역 183개소 일반공업지역 31개소를 조사하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고려 정하였습니다.

건폐율 안 31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30% 제1종 2종 일반지역에서는 60% 제3종 일반지역에서는 50% 준주거지역에서는 70% 중심 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70%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2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1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준주거지역에서는 500%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000%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0% 근린상업지역에서는 600% 유통상업지역에서는 800%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 준공업지역에서는 400%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10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80%로 하였습니다.

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함 안 제48조 58조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차. 2000년7월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300% 범위 이내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5조입니다.

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수립당시 적용되던 건폐율, 용적률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부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시행령 이하 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조금전에 건폐율 용적률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조사해 본 결과 용적률이 지금까지 400%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그런데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300% 이상...

○ 도시과장 민경욱 용적률이 지금 건축조례로 4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300% 이상이 1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31동 중에서 10% 정도가 3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금 현재 700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나갔는게 648%가 된게 하나이고 나머지 300에서 400사이가 4동 그래서 이거도 지금 현재 준 주거지역도 사실상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상 300에서 400에 허가 나가 있는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177동 중에서 한 5% 정도가 지금 400%로 적용되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0까지 나갔는게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3.5%가 되는데 이번 저희들이 1,300에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900으로 낮췄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700이상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도 50에서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0%까지 나간 게 10동 정도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50% 시행령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됨과 아울러 지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하고 원주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여 본조례에 통합하며 기타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지침의 작성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되는 지침이 아니므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보다는 ‘운용’으로 변경하여 본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시행령 제47조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의 내용이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본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 할 경우 대부분의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히려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70%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원주시 관내의 공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를 상향조정하여 80%이하로 하는 것이 공업용지 활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장에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제9장 보칙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59조와 본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므로 제60조를 신설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새로 조정되게 되어 건설업계나 환경단체, 시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금년 6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19일 학계, 환경관련 단체, 건설업계 등과의 찬반토론과 여론을 수렴하였고 8월2일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의 개최와 아울러 10월12일 본위원회에서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시군통합 도시중 원주시와 인구규모 등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지표 등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료 등을 근거로 본조례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기득권 보호측면과 아울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될 수 있도록 건폐율에 있어서는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적용하였고 관내 94년도 이후에 신축한 건축물 중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81.3% 준주거지역은 150% 일반상업지역은 196.3% 이며 일반공업지역중 용적률이 가장 높은 건축물의 경우 89%로 확인되어 유통상업지역은 400%에서 8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상향조정하는 등 11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현행 건축조례상에는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200% 이상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에서는 250%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바 용적률을 더 낮추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여론과 재건축 사업성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토지소유자 등의 여론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도시계획법령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제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저층주택 중심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중층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제3종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혼합형으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원주시 관내 931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확인한 결과 평균 216%이며 131개 단지 중 78.6%가 250%이하의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관내의 도심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고층의 공동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도로망의 교통체증 유발과 공해문제를 야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확장과 추가적인 교통시설의 확보 등 도시인프라시설 용량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공재정에서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연경관과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도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 부칙 제5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00년7월1일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하여 시행령에서는 400% 이하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에서 300% 이하로 적용코자 하는 것은 현행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되어 있어 본조례안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로 되어 있고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구역에 대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수립당시 대로 적용토록 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그 동안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득권의 보호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2003년7월1일부터인데요.

그렇게 3년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막하고 원주시는 도시계획 확장을 합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도 1종 2종 3종을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은 1종 2종 3종은 2004년 이후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경과조치를 두는 3년 기간내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 그렇게 완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런 면도...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앞으로 1종 2종 3종을 한다해도 우리 1종이라면 중심지가 1종이고 2종은 조금 떨어진 데이고 또 아주 변두리가 3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 3종은 구태여 250%로 이렇게 묶을 게 아니라 앞으로 3년후를 왜 시행하면 그건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300%를 적용하는 것이...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 그런데 400%는 없어졌습니다.

400%는 건축조례 사용하던 법인데 이번 이거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오면서...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상한선이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은 2003년 6월말까지 현행 법으로 건폐율 60% 하고 용적률 30%는 상한선으로 놓고 그냥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거 지금 저기 아까 설명드린대로 카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현행법으로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당초에 택지조성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적용을 그대로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3년 경과 조치를 감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저거 될 때 300%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 때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선이 300으로 가는 거로 해놨기 때문에 그 경과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 도시과장 민경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 동안 경과조치로 나가는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300% 상한선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해보고 또 우리 도시계획 확장해 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해도 하면 조례도 그 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 그렇게 들리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조례 공포될 때까지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는 지금 이...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죠, 건축조례 건폐율, 용적률은 이번 도시계획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가...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으로 가고 건축조례로 그냥 가고 있고 일반상업 준주거 일반상업 공업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바뀌어 지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단 일반주거지역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말이죠.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저게 중앙시장도 600%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6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다 조사하니까 600에서 700% 안에 들어오는 게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300인데 900으로 해놨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중심상업지역은 1,000입니다.

원주시는 중심상업권이 없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그런데요. 중앙시장 용적률이 604....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요 새로 설계해서 들어올 게...

○ 도시과장 민경욱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게 14층에 606%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900%까지 해놨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일반상업지역...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주거지역 확장사업...

○ 도시과장 민경욱 층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