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장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2011년 4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제명의 개정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라. 조례안 제12조에 관내 기업에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조례안 제16조에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8∼9쪽의 별표와, 10∼13쪽에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녹색제품이 생산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금 품목이 몇 개이며, 대략 어느 정도 있죠?
○ 환경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체만 집계된 사항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1,713개 업체에 9,011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생산되는 품목이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전품목이 거의 해당되는데, 그중에 환경마크를 받거나 우수 재활용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제설제도 녹색제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환경법에는 상당히 유해물질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강응만 지금 제설제 하나를 놓고서 답변을 드리기는… 따로 위원님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비자거래 신뢰가격 기준으로 볼 때 그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눈이 많이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제설제를 써야 되는데 쓰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 오늘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설제 쪽으로도 녹색제품이 나온다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떠나서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녹색제품으로 제설제가 출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꼭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당초에는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우선 조례 체계가 종전 조례는 장으로 구성을 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십몇 조까지 나열을 해놓으니까 구성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조에서 이야기하든지 3조에서 짚어주든지 간에… 이 법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괄호 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조 범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넣어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사실 보니까 우리 시청하고 관련되는 기관, 단체 등등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호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관·단체, 그리고 좀더 나간다면 보조기관·단체도 같이 넣어줬으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6조 같은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1항하고 3항하고 믹스를 해서 하나의 조항으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1항 끝에 보면 “정하는 판단 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문구가 전혀 안 맞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면 매끄러웠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항 보면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과연 위원장한테 이런 권한을 줘도 되나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14조2항에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15조3항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압축을 해서 지원이라는 말이 양쪽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를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볼 수 있다.”니까 뭐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넘겼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가 종전에 있었죠?
○ 환경과장 강응만 조례는 있는데 실제 구성은 안 돼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셨네요?
○ 환경과장 강응만 네, 운영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는……
○ 김홍열 위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과연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또한 성격이 맞나 해서 받아보니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의 친환경상품을 구매촉진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는 거리가 멀어요. 대학교수님 내지 사회단체 쪽이고 의원이 계시고, 환경녹지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이고요. 시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 특히 경제, 문화, 체육 이쪽을 담당하는 국장이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환경정책위원회로 넘긴다면 위원을 보강해야겠고, 정비를 해야겠고… 환경정책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강응만 지금 15명인데 구성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보강을 하든지 정비를 해서 뺄 분은 빼고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2조1항에서 하고 있고요.
○ 김홍열 위원 아, 그렇네요.
○ 환경과장 강응만 위탁기관을 단체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은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3항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삭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4조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3항에서 지원이 중복되는 자구(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환경정책위원회에 위원들 15명은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전문가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보강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사실 따로 구성하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래야 좀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압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 잘 될 수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자마자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은 2011년도인가 봐요. 뒤늦은 조치이지만 어쨌든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와 관련한 심의자문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원주시환경기본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서 심의·의결기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에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환경분야 주요시책 결정 사항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또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크게 심의·의결기구라면,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한 것은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의·의결할 사항인가요?
○ 환경과장 강응만 녹색제품으로 인증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가 법률로 정한 기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한다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로 보완한다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기존 조례에는 협의회 이름이 뭐였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매촉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문구를 두고 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좀더 두드러져서 확인하기 쉬운데요.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조항에서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전체 조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조례 전체에서 하는 일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10조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사실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에도 실제 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갈음한다라고 표기된 것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의정부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두고 이것에 대한 심의자문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긴 했더라고요. 저희는 10조 안에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뭘 다루어야 될지 뭘 심의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전체, 센터의 기능은 별도 조항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기능보다는 더 작은데, 그리고 실제 설치할지 말지에 대한 집행부의 결정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기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조항으로 뽑아놓아서 전체 조문상 비중이 더 큰 것은 아예 안 보이고, 비중이 작은 것은 더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6조에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표하는 시일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제3항에 보면 구매이행 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의 문제와 서로 연동해서 2개월 이내라고 명시한 것과 3항에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강응만 그 부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은 삭제하고, 그것을 1항에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 환경과장 강응만 1월 15일까지 한 것은 표준조례안과 먼저 친환경상품 조례에 삽입을 했었는데요. 법에 명시한 것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바뀌면서 사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도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만큼 상당히 환경에 무게를 싣고 녹색제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한테 더더욱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같아요. 실효성 있는 조례로 쓰여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2조에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원주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동차나 건설제품 이런 것들은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놓는 거죠?
○ 환경과장 강응만 네.
○ 박춘자 위원 제품마다 인증마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친환경상품으로 또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관내기업들이 현재 얼마만큼 녹색제품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이 있나요?
○ 환경과장 강응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무엇보다 관내기업에서 본사를 두고 생산시설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또 그러한 기업들한테 이런 녹색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여기에도 관련돼서 제14조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관내기업 및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돼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제15조에 보면, “1.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확하게 파악돼 있으시겠죠? 이것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15조에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는 조성하는 체육시설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체육시설이이 될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시에서 조성하는 체육시설도 있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조성하는 체육시설도 있는 만큼 이런 데에도 상당한 녹색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쓰고, 주민들이 쓰는 데 정말 녹색이 체감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쪽을 제가 짚어드리니까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현황도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네, 감사합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에 대한 것은 원주시가 시행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환경부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보조기관까지 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 많은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제품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강응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품목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요.
○ 김병석 위원 보통 높잖아요.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건축 자재가 다 친환경자재로 해요. 그런데 사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중요하거든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업을 예를 들어서요.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떠나서, 이것은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고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고, 구매촉진을 많이 하는 책무를 강조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4를 신설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으로 하고, 제6조1항 후단 중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1월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3항으로 하고, 제7조3항을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1항 후단 중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2항에 따른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2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 외에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원주시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고 제14조2항 후단 중 “관련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를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3항 후단 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2항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1시30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과·소장님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지식경제과장입니다.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인사)
이석주 테크노밸리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행정실장 이석주 인사)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권병호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고종균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배부연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 2013년 행정목표와 중점추진 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돼서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또한 건강도시협의회와 AFHC운영위원회에서 2년간 의장도시로 연임되었습니다. 또한 WHO건강도시 베스트 사례상을 수상해 건강도시의 위상을 적립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난해 무역의 날 수출탑 수상이 9개 기업, 코스닥 상장이 2개 기업으로 날로 급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회째를 맞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런던올림픽에서 원주시 출신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3년 경제문화국 사업 추진 목표는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문화예술기반 구축,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활기찬 경제문화 인프라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3대 전략방향 핵심 추진사업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멀티컴플렉스 신축 사업은 현재까지 504억 원이 투입돼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월 중에 업체모집 공고와 함께 임대공장과 상설전시장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비 부족분은 12억 원이고, 운영비와 상설전시장 설치비를 포함하면 19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준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옻산업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옻산업을 위해서 추진사업단을 지난해에 구성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 투입되고요. 원주 옻을 이용한 식품 및 옻칠제품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고, 옻나무 식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해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칠액을 전액 구입해 원주 옻의 안정적인 공급과 옻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체계 구축과 지역핵심 사업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경기 침체회복을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개 시장에 165억 원 예산을 투자해 나가는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유시장 옆 순대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와 문막시장 입간판 설치, 단구시장 화장실 보수에 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특히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원주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주1회 상시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2억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5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8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의료기기업체 마케팅 기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풀뿌리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강원도가 1,900억 원, 원주시가 1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는데 현재 190여 개의 기업에 이차보전금으로 3%인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해외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등 총 100개 사업으로 95개 기업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지난해 (주)동성정밀, 이어로직코리아, (주)광덕에이앤티, 한국인삼공사 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도 우량기업 10개사 유치와 1,0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이전 신·증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업이전 부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작업을 3월 중에 완료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공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원주시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70억 원이 소요되겠고요. 중천 철학도서관은 예산이 21억 원 소요됩니다. 금년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은행 매입 및 활용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제일은행 매입은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매입하고,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술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확충 및 생활예술무대 설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따뚜공연장 내에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단체에 제공을 하고, 또한 문막 야외공연장을 정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 예술공연 확보와 함께 생활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 대표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페스티벌, 강원감영문화제, 한지문화제 등 원주대표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간현 녹색충전지대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적합한 간현 관광지를 명품 레저휴양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0년간의 연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고요. 금년도에 국비 5억 원이 확보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흥원창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 주관 국가광역 생태 마케팅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상반기에 선정되면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관광단지 개발로 차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관광 및 마케팅 사업입니다.
원주시 관광 분야의 특화성과 다양성을 위한 융합 관광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이 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과 코레일과 연계한 원주 시티투어 등을 진행하고, 또한 중부내륙 6개 시군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축제 교류와 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고교 연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이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를 통하여 학교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학교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2005년도 이후에 중단된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 되겠고요. 개최일은 5월 10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북부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입니다.
2015년 강원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소프트볼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야구장과 진입도로를 설치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에 착공해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공원구역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배수지 부지를 활용해 족구장 및 풋살 경기장을 조성하고, 실내게이트볼장 및 하우스형 게이트볼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구곡 배수지에 족구장 4면, 봉화산 배수지에 풋살구장 3면, 실내 게이트볼장 1개소 및 하우스형 게이트볼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양한 분야에 기획 전시 및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웹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접수 및 등록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하고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의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는 따뚜공연장 관람석 방수공사, 종합운동장 본부석 캐노피 보수공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치악예술관 무대 이용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대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대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공간, 시간, 지역적인 제약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태장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상호대체 서비스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독서치료를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및 자유토론·토의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영문화학교와 감영스테이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재 보존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심 속 건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산교육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료 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3,000여 점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 사료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이 있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해 연구 및 전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원주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7쪽에 옻산업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옻과 관련해서 옻나무 재배단지를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심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옻진액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남아나는 나무가 거의 없고 관리가 소홀한 점 등을 들어서 옻나무를 집적화해서 단지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집적화한 단지는 약 15ha에 45,000본 정도 됩니다. 구쓰레기매립장, 흥업 대안리, 소초 학곡리,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대안리 쪽에 집적화해서 심을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는 몇 헥타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는 기존에 식재된 15ha분에 대한 사후관리만 하고 내년에 산림과에서 3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2014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선 게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는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없고 풀베기, 비료 주기 등 3,000만 원 정도……
○ 용정순 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 나왔던 옻나무 나눠주는 것은 산림과?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들이 밭에 심거나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산림과에서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산림과하고 협의하셔서, 개인에게 나눠주지 말고, 어차피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옻나무를 식재하고 재배단지 조성하려고 나눠준 나무가 무지 많거든요. 감사 때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실제 관리가 안 돼서 옻 진액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는 거의 없고 묘목 단계에서 사람들이 잘라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와 협의해서 개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유림이나 일정부지에 집적화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두 가지 사항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나눠줘서 개인이 소득 작목으로 활용하는 방법, 집적화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옻칠 진액을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단지화해서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분들이 지금 기능을 가지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 하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심는 것은 옻칠 채취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식용이나 약용으로 할 수 있고, 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옻나무를 심어서 바로 옻채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10년 정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재단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산림과하고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하고, 무조건 묘목을 수십 년째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다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소모성, 선심성으로… 나무 나눠주면 다 좋아하죠. 실제 예산이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방식이 되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산림과와 협의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칠액 구입 공급과 관련해서 250kg이면 원주에서 나오는 옻칠액 전액입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의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량을 수매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주 옻이라는 게 표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요. 중국 옻을 들여다가 원주 옻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매를 일원화할 경우에는 거기서 산 게 아니면 ‘원주 옻이 아니구나.’ 해서 원주 옻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옻칠액에 관해서도 수매와 공급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를 부착하든지 해서 표식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옻산업 명품화 사업 총 규모가 30억 원이잖아요. 큰 규모이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옻명품화사업단지……
○ 용정순 위원 민간보조입니까, 대행사업입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보조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비 정산이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옻산업 명품화 사업을 보면 옻칠도 중요하지만 약리효과 및 기능성분을 이용해서 식품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우산동 상지영서대학교에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입주가 다 완료됐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00% 안 됐고 조금 남았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옻산업을 식품화하기 위해서 입주할 업체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시설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앤브이.
○ 김병석 위원 거기 지금 가동을 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 제품은 무엇을 생산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진액에 홍삼진액을 혼합해서 항암제로 먹는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개인 업체가 하시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개인 업체가 사무실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전에 행복원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1월에 유석연 위원장님, 이병규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국회에 1박 2일 교육을 갔었어요. 그때 제가 서광호 과장님께 부탁해서 옻물 한 박스와 홍보지를 국회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거기에 비치해 두고 전국 시·도의원님들께 홍보를 하고 국회 부의장님께도 홍보하고 사진도 찍어서 행복원주지에 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역전략산업 제품은 전국에 알리는 것으로 돈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연수 갈 때 이렇게 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옻물에 대해서 효능을 잠깐 단상에 나가서 설명도 했어요.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쉬는 시간이면 그것 먹으려고 의원님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잡숫고 그랬었어요. 원주 옻이 좋다는 것을 많은 의원이 느끼고 가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원주에 있는 옻을 택배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옻물 위주로 돼 있어서… 옻술도 있고, 옻차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요. 하여튼 옻 식품 쪽으로 하는 것이 고부가가치가 낫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기회가 있을 때 비치해서 홍보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고 또 1사1촌 운동을 각 기관별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사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이럴 때 전통시장 이용하기, 그리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을 해서 유관기관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될까요? 이용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매출전표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상을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전라남도 장흥인지 장성인지 거기는 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 직원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장성인가 장흥인지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는 각 기관들이 다 같이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외여행을 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사기진작 차원이나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10년은 안 된 것 같고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상지대학교에서 옻 중에 알레르기 부분을 추출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7, 8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 갔을 때 다른 시도 의원님들이 “그것 먹으면 옻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답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보험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됐음에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잘 홍보해야지만 그것을 식품에 첨가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주에도 옻닭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옻 오른다는… 기존에 추출하지 않은 것들 여름에 먹는 옻은 오르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 한 면을 다 했더라고요. 이것 원주 사람이 낸 건가 했어요. 옻물, 옻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광고를 냈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국 단위로도 옻 추출물 가지고 제품을 선전하는 영농조합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스포츠신문에 보면 한 면에 전면광고로 나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본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옻을 채취했을 때 옻 성분이 원주시 것이 제일 높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전국으로 판매하게 되면 일정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량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인데 원주에도 과연 그 정도가 있는지. 그게 신문에 나서 잘 팔릴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간다고 해요. 신문 전면에 나가니까 비용이 꽤 비쌀 텐데, 그러면 거기가 더 경쟁력이 있고… 전화번호를 보니까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데가 더 한 발 앞서가지 않느냐. 원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뒤쳐지는 것 아니냐.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원주 옻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다른 지역에서 먼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일부 그렇게 느끼실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대개 식품화하는 것, 옻껍질, 옻나무를 가지고 추출물을 만들거나 그것을 가지고 환을 만들어요. 주로 건강식품 쪽으로 개발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저희는 사실 옻공예품, 나전칠기나 칠화칠기 등 이런 것들이 원주가 유명하기 때문에 전통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옻 식품을 추가로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옻에 대한 거부반응은 일반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옻 제품의 가장 취약은 홍보 마케팅입니다. 디자인도 문제이고요. 옻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옻물 병을 보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명품화사업단을 구성한 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디자인개발, 홍보 마케팅울 해보자 해서 사업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이에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이원화시켜서 칠기나 다른 데도 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병행할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일부 음료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이죠.
○ 신재섭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늦었지만 어쨌든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까워요. 여기서 볼 때에는 우리는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전국 신문을 보면 우리 제품이 아닌 것을 볼 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활성화시키려면 칠은 한계가 있잖아요. 식품화로 첨가해야만 더 확실하게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옻제품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돼 있거든요.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의도도 있고요.
○ 신재섭 위원 저는 다른 데 칠기 쪽에는 관심이 없고요. 음료 쪽으로, 건강식품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옻명품화사업단에서 식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이제 하시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았고 지금은 업그레이드된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한 5년 전인가 병에 들은 것 옻물을 줘서 매일 컵으로 한 잔씩 먹어봤어요. 그때 처음 나올 때요. 먹으니까 열꽃이 나더라고요. 손발이 따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단계 그대로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고 일부 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주차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가장 강권인 것 같습니다.
보면 중앙동에 있는 자유시장 옆 순대골목 이런 데 말고 장날이면 전통재래시장이 열리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풍물시장 주변으로 5일장이 섭니다.
○ 박춘자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문화의 거리까지 다 시민들이 나와서 북적일 수 있는데요. 치악예식장 뒤하고 아카데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로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돈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무료로 개방은 하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주차시설이 치악예식장밖에는 없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중앙동사무소 앞은 거리가 멀고요. 시장을 가는 사람들은 다 시장에서 구매해서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주차시설과 연결이 안 되면 전통시장 살린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금년에는 비가림시설 설치까지 하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통시장에 연계되는 주차시설을 갖고 갈 것인가. 문화의 거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내년도 계획으로 67억 원 정도 소요예산 판단이 되는데요. 자유시장 옆에 일부 부지를 구매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중기청에 광특회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67억 원 가까이 되는데 주차면수를 65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65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입니다.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쪽이면 치악예식장 주차장하고 가깝지 않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리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거리는 있어도 시민문화센터 주차장 있는 쪽 인근으로 다 집중되지 않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주변에 건물을 사서 해체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같이 연계해서, 또 새벽시장 주변이 생태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벽시장 주차장 문제이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저도 고민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자유시장, 시민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뾰쪽한 묘안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땅 값이 고가이고 건물이 높게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주신협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옆에 헐고 하니까 옆에서 무너진다 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인근 건물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묘책이 나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확정적으로 자유시장 옆에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 박춘자 위원 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월 말까지입니다.
○ 박춘자 위원 본인도 고민하고 과장님께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쪽에 지식재산도시 평가 우수 해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작년도에요.
○ 김홍열 위원 어려운 업무를 잘하셔서 상도 받고 하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주문을 드리자면, 이 분야에 교육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농업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보면 지리적표시제라든가 브랜드등록이라든가 상표등록 등 할 게 많은데 몰라서 그러는지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교육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대강 아실 테니까 동참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말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작년도에는 지리적표시단체 포장을 치악산배·복숭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농업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지리적표시단체 포장을 치악산사과·토마토 2개의 품목에 대해서 지리적표시단체 포장을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문막의 부추, 부론의 애호박, 수박. 부론은 흥원창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요. 같이 적극 지원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는 추진과정을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지원이요. 1월 중에 입주모집 공고하신다고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서른몇 개라고 하던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37개에서 조금 칸을 막으면 40개까지 가능합니다.
○ 김홍열 위원 평균 100평 되더라고요. 어느 잡지인가 거기서 보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총 임대면적이 약 4,500평 정도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4층부터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5층부터 10층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아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1, 2층에서 다 소화하고… 좁은 공간이 3층부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김홍열 위원 3층부터 다 임대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5층부터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5층부터 10층까지.
○ 김홍열 위원 지금 37개실 정도에서 몇 개 확보가 됐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직은 확보된……
○ 김홍열 위원 요전에 예산 다룰 때 4개소인가 몇 개라고 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금 10개 정도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정된 것은 서너 개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태장동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정도 해서 10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
○ 김홍열 위원 임대료가 평당 얼마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산업기술단지는 평당 약 1만 3,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책정한 것은 1만 9,500원 정도입니다. 용역결과는 2만 6,000원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받기는 어렵고요. 월 1만 9,500원 정도로… 기존에 적게 임대료를 내고 있던 업체들이 그쪽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데, 저희는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임대공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태장동 쪽을 채워야 되니까 가급적 수도권이나 타 지역 업체들을 많이 모집해서 입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라든가 모집을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테크노밸리에서 해요. 1만 9,500원 이게 왜 이렇게 높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건물가액이라든가 연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부 계산해서요. 지금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운영비를 산출해보니까 연 운영비가 14∼1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 수지분석한 게 2013년도 6월 말 준공해서 입주율을 30% 봤을 때 운영비 소요액은 14억 원이고, 임대수입이나 전시장 수입, 관리비 해서 6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자나는 부분이 7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0% 임대가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수입, 관리비 다 해서 한 16억 원에서 17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로 수지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많이 고민하실 사항이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 8쪽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문막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결과 지금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장사하는 분들한테 들어요. 진작 할 걸 그랬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밖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입간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도 잘하셔서 큰 길에 지나가면서 ‘전통시장이로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장 안에 보면 축협 건물 있잖아요. 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막시장 나가서 김 회장님하고 돌아봤고요. 그리고 문막시장에 비 새는 것 제가 확인해봤고, 그리고 입간판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협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리고 주유소 옆에 들어오는 길을 넓힌다든가… 사실 문막 인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다만, 시장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아파트 주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충분히 문막시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새는 문제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요. 활성화 대책을 상가번영화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못 드린 것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옻문화센터가 봉산동에 있잖아요. 계약이 5년인데 언제가 만료예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거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시너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한지테마파크 옆에 부지 없나요? 두 가지가 전략사업으로 돼 있는데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동네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동사무소가 오래 된 것은 아시잖아요. 건물 안에 기둥이 있어요. 원주시에 기둥 있는 청사가 또 있나요? 귀래면하고 봉산동은 제일 인구가 적나 보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것 좋은 것은 남 주고 우리는 다 떨어진 건물에서 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된 뒤에 가보니까 임대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지테마파크도 임대기간을 5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 신재섭 위원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어쨌든 시너지 효과, 아니면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한지테마파크 옆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주든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치악예식장 뒤에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시 소유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소유는 시인데 전통시장 상가팀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그분들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분들을 채용해서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입고시간이 8시인데 너무…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던데요. 알아봐주실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차장 들어오는 시간을 저녁 8시 이후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
○ 신재섭 위원 네,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해서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9시는 적당한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민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은 7시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8시 이후에 장을 본다는 것은 사실… 늦은 시간에 오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재래시장 문 닫는 시간하고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봐서는 시간을 연장해서 과연 몇 대나 더 주차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 신재섭 위원 임금문제도 있을 테니까 검토해보시고요. 하여튼 일방통행으로 해놔서 차 대는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출고시간을 맞추든지 해서, 어차피 출고시간까지 사람이 계셔야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고시간하고 입고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게 입고가 8시 50분인데 출고가 9시라고 하면 이분이 10분 내에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고시간은 없고 출고시간에 맞추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입고는 8시까지로 하고 출고는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늦게 입고되는 차들은 사전에…
○ 신재섭 위원 사설 주차장하고 비슷하네요. 공영주차장하고 비슷하면 시간이라도 조금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10∼1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행안부 육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의 자원, 예를 들어서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벌여서 안정된 소득을 얻고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마을단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선 마을기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마을기업 대표되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받으시고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서 시에 접수를 하면 1차 심사를 해서 도에 이송을 하면 도에서 심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이 지원되는데 1차연도에는 5,000만 원, 2차연도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1차에 5,000만 원, 2차에 3,000만 원. 그러면 대표가 지역에 자원이나 공동체를 미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회원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단 형태를 갖추어야 되겠죠.
○ 이병규 위원 1차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업비로.
○ 이병규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마을기업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요.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을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쪽에 비중이 많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인증기관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 돼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정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풀뿌리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도 올해 1월까지 해서 150개 정도가 신청을 했대요. 신규 협동조합이. 그중에서 95개 정도가 협동조합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 8,000에서 1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원주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보는 게 좋을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관, 사무관, 실무자 해서 원주가 협동조합이 잘되고 있으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주가 협동조합의 태동지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현재 일반 기획업무는 지식경제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회의 때도 계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관리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엊그저께 시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계를 신설해서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와 관련한 업무 중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 용정순 위원 그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 관련한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의장님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간,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삭감됐지만. 그쪽에서는 꼭 추경에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 요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잘 쓰셔지지 않았다면 추경에 확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과 관련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는 제대로 접수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봐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 뒤져서 감사하듯이 그러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인중모드가 기업지원과 소관이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기업유치팀에서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인중모드가 떠나고 나서 새로 입주한 기업 이름이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는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무슨 군복 공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별도로 공장등록이 됐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매로 해서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전하는 기업 아니에요? 지금 인중모드에 있던 해고됐던 직원들 – 해고가 아니라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데 – 70명이 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저희들은……
○ 김병석 위원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한 개의 생산라인이 운영이 들어갔거든요. 시하고 얘기를 왜 안 했을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전에 미싱사 하시던 아주머니들이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군복 전용 공장으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아직 모르시는구나.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일자리창출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간이 몇 년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원체제를 보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해 주고, 2년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인정을 받는 추세입니다.
○ 박춘자 위원 평가 받아서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 박춘자 위원 2012년도에 원주지역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몇 군데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0군데였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8개소 해서 총 18개 업체였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회적기업 정도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대개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업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8개 사회적기업이 있고, 10개의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못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예비적 사회적기업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돼서 부탁드리는데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발돋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기업이 된 후에도 뿌리를 잘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선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12페이지에 있는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도권 중대규모 우량기업을 원주에 많이 유치해서 고용도 많이 늘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건의문도 올리긴 했지만 접경지역 기업 촉진법이 원주는 제외되고 춘천과 철원 이런 쪽으로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대한 촉진조례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국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받아봐야 한다. 접경지역 기업지원 촉진법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 찾아서 우리도 해당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1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14쪽에 제일은행 매입과 관련해서요.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는 근대역사관으로 활용할 경우에 문화재청하고 접촉을 했었는데요.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대역사관으로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크게 적다는 판단 하에 근대역사관을 접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 확보 부분을 접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문화공간, 아트마켓, 소극장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최종 활용계획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입이 추진 중인데요. 매입이 결정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어차피 국비 확보하지 않고 시비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확정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하상가도 복합문화 공간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누수의 문제 때문에 문화공간으로 바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그 정도로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현재 주요시설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구도심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공모를 하세요. 지하상가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상가랑 제일은행 터랑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으면 어때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조금 심도 있게 살을 붙여서 시행해 나가면 되니까요. 당장 급하지는 않잖아요. 시기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한을 둬서 좋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뻔한 사람들끼리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더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싶거든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거창하게 몇천만 원 상금 주는 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 조금 해서라도, 공모 조그맣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민들뿐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구하세요. 전문가한테도 받고, 시민들한테 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공연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생활예술무대 활성화 사업에 천사공연단이라는 명칭은 이것도 사업 세부계획은 준비 중입니다.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한다. 이런 줄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을 통해서 많은 생활예술인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 재능기부 형태의 공연단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일은행 부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177㎡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게 매입비용이 30억 원이잖아요. 아직은 설계가 아니고 추정치로 해놓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고요. 아직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병석 위원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12억 원이잖아요. 과하게 잡은 거예요. 등록문화재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데, 1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다 보면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 개념으로 할까 봐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등록문화재의 모습은 최대한 그 모습을 보존하면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겉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등록문화재는 외관과 뼈대는 절대 건드리지……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면 건물 자체의 모습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내부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12억 원 정도 잡아 놓으셨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장일순 선생님 기념관 거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주요시설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아트마켓이나, 소극장, 갤러리 등은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 김병석 위원 구상해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찾아놓은 겁니다.
○ 김병석 위원 큰 틀에서만 생각해놓으신 거잖아요. 세부계획은 안 나오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을 했던 게 있었어요. 지하상가를 같이 연계해서 교육장소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도 나왔었는데 그것 고민해 본 적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교수님들하고 의논했고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의논이 됐는데 지하상가의 현 상태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장마철 때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잡지 않고는 문화시설, 특히 전시관련된 시설은 유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 김병석 위원 여기는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센터소장님한테도 활용방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LED식물전용공장을 지하상가에 만드는 것도 연구해보자고 했었거든요. 어느 도시이건 지하상가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원주 지하상가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하상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태장동 아파트 지하에서 식물공장을 하고 있어요. 성공사례로 되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도 LED전용공장을 추진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앞으로 LED는 친환경 쪽이고, 교육적 차원도 있고, 관광객도 중앙시장에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LED식물전용공장도 어쩌면 그런 쪽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ED로 식물이 자라는 모습도 어린이들부터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직접 살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요.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의논해 보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연계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해주고 계시는 덕분에 그래도 구도심이 약간은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더 활성화를 하려면 문화의 거리도 많은 시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나마 새벽시장 하고 있는 둔치에 대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환경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생태하천으로 주차를 못 하게 만들면 과연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의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오는 사람들만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연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일은행 매입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모두 같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제일은행 매입해서 여기에 아트마켓도 넣고, 소극장도 넣고, 갤러리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풀지 않고 거기에 자꾸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관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경제과의 업무보고에서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봤더니 자유시장 자유아파트 있는 데 상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65대 정도밖에는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65대 세워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면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주차문제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가족들과 청소년만 문화의 거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이제는 주말이면 문화의 거리에 나와서 문화 프로그램도 즐기고 전통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이렇게 연계되어야 상권도 살고 문화활동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협조해서 뭔가 심도 있는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왕 97억 원 예산을 따서 하려면 과 간에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고 새벽시장도 같이 통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3쪽에요. 문화예술 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원주시에 실제 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립?
○ 신재섭 위원 도서관으로 실제 운영하는 도서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곳이요?
○ 신재섭 위원 중천철학도서관 이런 것 말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 시립도서관하고 태장도서관만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 소관의 평생교육정보관, 문막도서관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의 대학도서관, 그리고 최근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47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점마다 있는 건가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작은도서관의 분포가 주로 시내 쪽에 있고요. 대부분이 종교시설……
○ 신재섭 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십몇 개소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교육청 쪽이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대학도서관입니다.
○ 신재섭 위원 대학도서관도 가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학도서관은 학생들 회원제이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을 독립된 건물로 해서 청소년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하려고 응모했다가 탈락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주관부서가 이관되는 바람에 중간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못 했어요. 경기도 어려워서인지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다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주시는 거점별로 독립된 도서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건축 중인 데가 시립중앙도서관이 있고 중천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 시립중앙도서관이 2015년도에 준공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지역별로 거점도서관이 되죠. 당연히. 현 시립도서관과 태장도서관, 그다음에 중천도서관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건축 중인 중앙도서관은 본부의 역할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은 중앙도서관 개념으로 있고 트랜드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거점별로 있는 게 현재 다른 지자체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앙도서관처럼 큰 데는 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중·고등학생 이상이 와서 실제 도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지만 중학생 이하 어린이가 주로 운영하는데 건축설계 공모부터 해서 설계자가 건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어린이들이 거기서 책도 보지만 놀기도 하고, 엎드려서 보고, 누워서 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는 게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작은도서관 하다 못 해서 억울해서 봤는데요. 그게 엄청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이상 고학년이라고 치면 중학생은 갈 데가 많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오락밖에 안 하니까요. 거기 방학에 가서 놀게 하거나 그런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언제쯤 세우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도서관을 1개의 지자체에서 2개씩이나 건축 중인 데가 우리밖에 없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워낙 크게 지어서 그렇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중장기계획 정도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한 건축 계획을 넣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2015년까지는 중앙도서관 건립과 중천도서관 건립이 맞물려서 국비의 지원도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중앙도서관을 크게 짓는 바람에 다른 것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중앙도서관 정도의 도서관이 진작에 세워졌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못 하는 거잖아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 건축설계사가 여러 군데를 했더라고요. 한 군데 한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 하고 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많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외곽지 우리가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인구 밀집지역에 주로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받고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지역은 더 소외받아요. 문화시설이 다 신흥 주택지에… 시에서 그런 데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뭐하러 자꾸 해줘요? 그분들은 다 택시 태워서 도서관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해서,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검토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이요. 사업비 21억 원이 다 확보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21억 원 확보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 중에 시비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순수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약간 들어갔습니다마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된다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건축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년에 건축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내부에 시설 집기, 장비, 도서까지 완료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 김홍열 위원 운영은 시가 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계획으로는 시립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270억 원, 여기는 사업비가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건축비가 270억 원인데요. 지금까지 64억 원 확보가 돼서 현재까지 12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2013년도에 집행합니다.
○ 김홍열 위원 설계용역은 5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5월에 발표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지난해.
○ 김홍열 위원 아, 2012년. 그러면 설계 끝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착공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 배정계획이 201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받을 때 2015년까지 국비 지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국비가 그 안에 다 내려오면 건축이야 착공만 하면 그렇게 길게 갈 일은 없죠.
○ 김홍열 위원 2015년이면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이게 메인도서관이 되고 지금 단계동에 있는 도서관은 그 지역도서관이 될 거고, 태장동 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조직관리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적으로 4개가 되죠. 조직도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015년 얘기이니까 뭐, 중천철학도서관만 보강하면 되고, 현재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는 17∼1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요. 여기에서 제일 감동한 것이 댄싱카니발인데요. 신문기사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신청하는 단체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개별적으로 문화재단에 신청을 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에 가보니까 아주 흥분되더라고요. 원주에서 보기드문 축제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이것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거리가 말이에요. 지하상가부터 해서 우체국 앞에서 돌아서 가잖아요. 거리가 짧지 않으세요? 적당한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짧은 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감영 앞으로 해서 시공관으로 빠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감영제하고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100여 미터를 짧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왕 갈고 닦은 기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로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법석인데, 화단도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 다들 거기 올라가서 본 것 다 아시잖아요. 다 밟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다시 세우기도 했는데요. 화초한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연구해보셔야 될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고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지문화제 도비, 작년 게 취소됐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작년도에 지역우수축제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거기 매칭해서 시비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산심의 과장에서 삭감됐습니다. 시비를 삭감시키다 보니까 도비가 자연히 삭김돼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일단 지역우수축제로 1,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 따라서 시비도 추가로 시비를 매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는다면 기존 예산에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9,500만 원 해서……
○ 김병석 위원 올해는 해주겠죠. 지난번에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상황이 다르니까 되겠죠.
그리고 간현관광지 집라인, 그게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요?
○ 관광과장 권병호 당초 투자자를 유치했던 아시아캐피탈이 자금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별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원만하지 못해서, 일단 3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 김병석 위원 남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당초 참여하는 것은 (주)남해로 이렇게……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은 자금이 없어서 집적을 못 하나 보죠?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완전히 빠졌고요. 집라인코리아에서 3월까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안 됐는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20억 원을 캐피탈에서 대기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쪽에서 빠지다 보니까 개별 투자자 모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기간은 관계 없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민자유치 사업으로 MOU만 체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사업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이나 이런 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김병석 위원 이런 투자자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바로 그겁니다. 기계설비이다 보니까 담보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 김병석 위원 장사꾼이 이익 없는 투자를 안 하죠.
○ 관광과장 권병호 운영수익이 확실하다면 될 텐데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기업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매리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은 다 전문가이고 장사꾼인데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해도 별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말할게요. 철도공사하고 수도권공동본부하고 업무협약해서 금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호 씨티투어의 일환으로 철도공사 수도권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이 상품개발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물론 그것은 수도권이 위주가 되지만 단순 수도권뿐 아니라 지금 철도관광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모집해서 원주에서 몇 번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철도관광을 통해서 원주로 유치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량 30인 기준 1대당 25만 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30명에 25만 원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네, 지역 차를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버스?
○ 관광과장 권병호 버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기차로 와서 우리 지역에 지정된 관광지를 도는데 30명 기준으로 해준다.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간현 녹색충전지대 금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당초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정부 예산이 12월 31일날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10년간 140억 원… 야영장, 산책로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더……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야영장이 오토도 아니고 옛날 텐트 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 추세에 맞게 야영장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일부에서는 소금산 쪽에 자연휴양림도 괜찮을 거다. 거기서 와서 텐트 치는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 형태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좋은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시유림이 굉장히 큰 면적이 있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김홍열 위원 잘 활용되도록 설계용역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흥원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환경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오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 김홍열 위원 선정과정이……
○ 관광과장 권병호 마스터플랜을 하면 그 선정과정에서 타당성조사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작년 연말에 47개 사업 중에 10개 정도를 현지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중에 원주도 다녀갔거든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대단위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1년에 10개 사업 정도, 본부 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47개소 중에 10군데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현지조사할 때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0군데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 관광과장 권병호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확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하반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순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관광레저기업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용역하는 게?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관광마스터플랜입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중간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물었죠? 왜 의료관광 분야가 빠졌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주에 의료관광은 별로 의미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형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의료관광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가지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 상했던 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미나는 의료관광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 상당히 기분 상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원주에 의료관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내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 말이야 황당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레일과 연계한 원주관광열차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1월 11일 업무협약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기차로 왔을 때 당일치기로 간다면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할 겁니다. 시기별로 대상은 따로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경리문학공원이나 강원감영, 주말 같은 경우는 5일장을 경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교에 있는 허브팜 농장이라든지 치악산, 구룡사 등 모든 사업은 시기별로 다르고요. 치악산 산나물 축제가 열릴 경우는 그 축제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게 준비없이 협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 5일장은 주말하고 겹쳐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기차관광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주말이 낀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일장이 사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5대 5일장 중에 하나거든요. 정선 5일장까지 안 가더라도 원주 풍물시장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말에는 연계를 할 것이고, 또 유형·무형 자산들을 많이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차량은 원주역에서 박경리문학공원 들르고, 주말 5일장 들르고, 허브팜 들르고 해서 돌 수 있는 차량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네, 만약 80명이 온다, 40명이 온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원주역에서 협약된 관광회사에서 버스를 대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선 5일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이미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와서 레일바이크도 와서 타보고, 여러 가지가 정선이 오지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주는 아주 시골도 아니고 중소도시거든요. 이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조성된 후에 이런 협약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업무계획에 넣어주셨으니까 성공적으로 연말 되면 평가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16쪽에 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댄싱 카니발 및 난장이 있잖아요. 댄싱 카니발 상금이 비싸다고 해서 낮추기로 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시상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참가팀을 일원화해서 시상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전문가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구분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금액은 두고 이원화해서 금액을 배분하려는 겁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전문팀하고 지역팀하고 구분해서 시상을 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전체 작년에 했던 금액 중에서 어차피 이원화는 나눠지는 거잖아요. 대상금액이 줄어들거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중요해요. 상금이 크면 당연히 많이 오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낮추면 질이 낮은 팀들이 올 거고 그럴 텐데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관광마스터플랜이 작년에 용역을 처음 주신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2월 16일에 납품 예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올해 1년을 딱 채운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 12월에 발주했는데요. 발주할 때 흥원창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주로 발주됩니다. 3월까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사업비도 거기 맞춰서 5분의 2가 투자되는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사업기간도 촉박하고 내용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로 연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음연도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도 넣으시면 좋지 않았나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년을 까먹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정부의 관광개발이 도단위는 5년마다 수립되고 정부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반영된 게 간현 녹색충전지대 명품조성사업하고 감영문화 콘텐츠사업 2개밖에 책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고요. 보고회에서도 지적은 있었습니다. “왜 다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넣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담아져야 도단위가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거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중부내륙권사업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 신재섭 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런데 의회에도 관광특위를 만들고 했을 때 계획서가 안 나오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못 할 거고, 그리고 올 하반기 넘어가면 잘 못해요. 의원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 선거가 있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간현 녹색충전지대 기본설계를 하시면 거기에 집라인도 그렇고 레일바이크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담는 거지, 민자사업을 담지는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용역을 주면 그 일대에 대한 밑그림은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자하고 이것은 시에서 개발하고 그런 것은 그려져야 되지 않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집라인은 전체적인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담아놓지만……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담으신 거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관광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수동적인 거잖아요. 해라 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적극적인 것은 없나요?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시에서 날려주는 것은 없나요? 카톡 플러스 친구인가 그런 것을 맺으면 날려주는 것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온 것을 바탕화면에 깔면……
○ 관광과장 권병호 시에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는 QR코드를 같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접해서 대기만 하면 앱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소극적입니다. 안 대 보면 그만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려 주면 들어왔으니까 열어서 보잖아요. 문자나 카톡이 오면 보잖아요. 보면 열리니까. 그러면 내가 깔 건지 지울 것인지 선택해서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축제에 대해서요. 감영제나 한지문화제나 행사가 끝나면 평가한 것은 다 돼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다 나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성과도가 나와 있으면 다이내믹하고 감영제, 한지문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도를 어느 분이 평가했는지 몰라도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확보해서 축제가 제대로 안 됐다면 예산을 1년에 10%, 20% 감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곤욕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축제에 보면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틀에 박힌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혼나면서 맨날 그렇게 운영해요. 앞으로 축제평가도에 따라서 제대로 안 나오면 무조건 예산 10%, 20% 감액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하시면 의회에서라도 만들려고 하니까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관광으로 가는 예산이 16억 원밖에 안 되는데… 다이내믹페스티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2012년 행사 때 전체 8억 1,000만 원 들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것을 관광 쪽으로 하면 축제도 되고 관광도 연결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축제는 축제대로 가지만.
○ 관광과장 권병호 발전적인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중앙선 철도가 폐부지가 되는데 철도가 폐부지 되면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세워야지 그때 가서 되면 레일바이크를 할 거냐 어쩌냐 그런 것보다도 도심권 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어차피 폐선이 될 것 아닙니까? 우산동부터 저쪽까지는.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을 경영사업과에서 올해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어서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관광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뭔가 틈새시장을 차릴 것인가, 명품화된 벼룩시장을 차릴 것인가, 여러 가지 먹거리를 조성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챙기셔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16쪽에 감영문화제는 올해 계획이 어떠신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감영문화제는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일쯤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연구소를 방문할까 합니다. 단순히 축제뿐만 아니라… 강원감영이 내년도면 준공됩니다. 복원사업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축제와 운영,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전에는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전액 삭감됐죠?
○ 관광과장 권병호 행사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동악제는 남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죠?
○ 관광과장 권병호 지난번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용정순 위원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 세워주고, 명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개선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또 다시 세워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쪽에 산업관광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산업관광 공모신청하신 결과, 엊그제 다녀오셨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은 2차 심사까지 선정됐고 31일 현지실사를 나오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난해부터 산업관광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원주시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사업비가 나오면 내실 있게 잘 운영하셔서… 무형의 자산인데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19∼2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건강체육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은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신분이 바뀌셔서… 지금 북원생활체육공원에 일부 토지보상은 1월에 다 나가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15필지에 6,300평 정도는 못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5필지에 6,300평 정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1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6억 6,000만 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김병석 위원 1월에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작년 이월된 예산입니다.
○ 김병석 위원 앞으로 16억 원이 더 필요하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6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6억 원밖에 안 섰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언제끔 집행이 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올해 다 해야 합니다.
○ 김병석 위원 금년 내로. 중순경이면 되겠네요?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하면서 봉화산 배수지 풋살장 조성 3면하고, 구곡 배수지 족구장 4면 하는 것 있고, 실내게이트볼장은 시립도서관 옆에 짓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단구근린공원에 도서관이 갈 자리.
○ 김병석 위원 구곡 배수지 족구장 조성하면 차량 주차공간은 나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배수지 안에는 드물고 올라가는 언덕 경사로가 2차로 정도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경사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냥 차고 올라가도 운전 못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던데요. 차 가지고 올라가니까 보통 경사가 아니던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주차장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두산아파트 앞에 올라가는 입구에 세운단 말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주차난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고민거리예요. 댈 데가 없어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올라가서는 2차선 정도 나오니까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최초에 두산아파트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하려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시립도서관으로 쫓겨나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요.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충분히 나오던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공원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는 경사도가 엄청나게… 차 잘못 세워 놓으면 저절로 200∼300m 나가떨어져요. 위험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언덕에 차를 세워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상한 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구곡 배수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 장소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되겠지만 구곡배수지를 이용할 경우에 주차장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두산아파트에 대면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칠 테고. 유난을 많이 떨어서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설득을 해봤지만 전혀 안 됐어요. 지으려고 했던 곳에 주차장 만들어도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셔야 될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배수지에 풋살장, 족구장 만들면, 물론 이런 용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배수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하고 있고, 경기도 지방은 거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배수지니까 혹시나 해서 휀스를 쳐서 어느 정도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배수지를 활용해서 했던 것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고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야 되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봉화산 배수지 주차장은 그 아래, 상호는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넓고, 단지 구곡 배수지에만 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 문제이겠지만 안전 면에서는 이상이 없는지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옆에 경사도 이런 것에서 괜찮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배수지가 보시면 평평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풋살장이나 족구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런 배수지에 풋살장을 만드는데 명륜2동에는 용화산에 이미 이런 시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사유지도 같이 옆에 끼어 있는 게 있지만 간단한 체육시설을 만들어도 될 평평한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에도 제대로… 배수지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체육환경 조성을 해주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작년인가 박춘자 위원님의 중앙공원에 대한 공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가 거의 30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이 학성공원 끝난 다음에 그 공원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시유지가 난공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학성공원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한번 보시고 굳이 그 사유지 매입하기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시유지만 해도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현장을 나가서 봐주시고 여러 각도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건강체육과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체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농촌지역도 지금은 많이 생활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겨울에도 걷기운동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설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먼젓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막의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부론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환경기금으로 부지만 사놓고 있고, 그리고 호저 같은 경우는 산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잔디 정도만 깔아놓고 있고, 지정면은 4대강 사업하면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축구장 정도, 그다음에 앞에 무대는 해놓고 그래서 지정면 같은 경우는 권역별사업으로 관리동을 지으려고 물 문제, 수도 문제, 화장실 문제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는, 물론 많이 했어요. 자그마한 운동시설도 하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그런데 정작 읍면을 봐서는 건강체육과는 별로… 여기 여러 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주도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부론 같은 경우도 대책이 없어요. 땅 사놓은 것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환경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고요. 귀래리 가면 저수지 위에 화장실 거기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체육시설을 해놓고, 화장실이 완전히 수억 안 들인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기회가 되면 지나가다가 보세요. 그런 화장실도 좋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립식으로 했는지 간편하게 했어요. 많은 돈 안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저 산현리, 부론 같은 데, 지정하고 문막은 도시과에서 하고 주민이 한다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혹시 들르셔서 “이런 시설이 있구나.” “어떻게 하느냐?” 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더욱 좋겠고요. 두 군데는 뭔가 건강체육과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 때 분명히 금년에 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전임자가 했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원주천 생태하천이 둔치 작업까지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둔치생태하천이 올해 끝나고, 둑 막아놓은 것 있잖아요. 농업용수 같은 것 받기 위한 것. 낙차보를 경사보로 만드는 작업을 올해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부지가 있어서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원주천 중간에 양쪽 개운동이나 봉산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기억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개운동에 의료원 뒤에 조그많게 작년에 하나 했어요. 게이트볼장 했다가 시끄러워서 말이 많은데.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둔치에 체육시설을 안 하실 건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지만 그때 환경부에서는 끝났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둔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왜 우리만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일단 예산을 지원받은 데는 끝났으니까. 아니면 중학교를 다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시비를 들여서 해줬으니까 개방해라.” 이렇게 하든지. 어디는 체육공원이 필요하고, 어디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디는 풋살구장이 있고, 다 있는데 아예 없는 동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시는 데 있어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치사해서 자꾸 얘기를 못 해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봉산동에 오셔서 한마디 듣고 가셨어요. 저희들도 그래요. “어느 동은 모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겼다.”, “우리 동네 의원들은 뭐냐?” 이렇게 해요. “뭐냐?”가 아니겠죠. 사실. 그것보다 강도가 더 높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왜 안 사주는 거예요? 도대체.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하천에 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하천법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검토 좀 잘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장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매립장에 서는 근린공원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애초에 소프트볼 경기장이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야구장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야구장하고 소프트볼장 이렇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야구장 위치에 소프트볼경기장이 들어가면 야구장이 더 크니까……
○ 용정순 위원 설계에 뭐가 들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야구장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에 야구장이었는데 소프트볼장으로 바꿨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야구장이 소프트볼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국체전이 2015년도에 하잖아요. 그때 소프트볼장으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소프트볼장에는 특별한 시설이 안 들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없습니다. 야구장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 총액은 49억 원 정도인데 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총 시설비가 40억 원 정도 들고, 부지에 9억 원 들어가서 총 4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30%가 국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종합체육관 신축이요. 언제 완공 목표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올 6월 말경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상반기 중이면 되겠네요. 짓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문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따 문체소에 여쭤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은 상당한 민원을 수반하는데, 만약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방음 대책을 세운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주택가 쪽으로는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개장시간을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추든지, 제가 다녀보면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치잖아요. 주위에 사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공 소리가 탁탁 나서. 만약에 주택가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방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차후에 설치할 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께서는 부친상 중이므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제가 건강체육과에서 질의하려다 말았는데요. 종합체육관이 건립되고 지금 치악체육관이 기존에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는 체육단체로 주기로 했고 그런데 새로 지은 곳을 가보니까 기둥이 많아요. 공간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을 오늘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신설하는 체육관 주변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 것도……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존 것은 문화체육사업소가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공간이 안 돼요. 반지하이기 때문에 매일 쓰는 사무실로서도 적합지 않고요. 지금 방침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활동 중에 보치아라고 있어요. 후 불어서 하는 체육활동이요. 보치아 경기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보치아 경기대회도 있고 그런가 봐요.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반질반질한 공간이 필요한가 봐요. 공을 빨대로 불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한 것도 한번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에 계획이 없어서요.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안 갖춰져 있는데요. 양궁장을 활용하는 빈도는 점점 많아지는데 장애인 관련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은 없지만 고민을 해봐 주시고 야외 부설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문막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같은 데 보일러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24시간씩 근무하시더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홍열 위원 다른 시설도 그러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거의 그래요. 지금 인력이 너무 없어서, 특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 김홍열 위원 참 굉장히 열악한데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그분이 가서 24시간을 보일러실에서 근무를 하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인력관리 쪽에 계속 얘기를 해도 부족분은 어떻게 해소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 김홍열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병석 위원 제가…….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국민체육센터 웹통합 관리시스템 4,000만 원 들여서 새로 하시잖아요? 이것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지 국장님 잘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회원들이 2,3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쪽이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재래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시민문화센터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단점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 김병석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 김병석 위원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은 거의 잘 다니다가 못 다닐 수도 있겠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자식들이 해주거나 그래야죠.
○ 김병석 위원 개월을 정해서 하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접수를 받는 겁니다. 접수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할머니들이 잘 접수를 못 해요. 그런 경우는 식구들이 대행해 주고요.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접수하는 수밖에 없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방법이 너무 재래적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4∼25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십니까? 넘어가죠, 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김병석 위원 여태까지 계셨다가 안 물어보면 ‘왜 내가 있었나?’ 하고 서운하셔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질의하면서 늘 미안할 때가 이때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역사박물관은 질의하면서 죄송해요. 몇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질의 한 명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동도서관 있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데리고 다녔었는데 다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해서… 요즘 이용실태는 어떤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 김병석 위원 많이 떨어지죠? 아파트에 와서 유심히 담배 두 개피를 피면서 내려다 봤어요.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온 시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용이 저조한데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다 알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통·반장님들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러셔서 활성화시키면 안 될까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순회할 때마다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 집에서 책 볼 수 있는 가족들이 많지 않다고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 김병석 위원 인건비가 매달 있을 테고, 차량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수리하고, 보험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애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직원들 친절 교육을 통해서 한 번 이용했던 주민들이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게 있었는데요. 병원에 장기입원환자들한테 도서를 신청해서 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계속 하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번에 상호대차차량을 구입하면서 순회문구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대출·반납 서비스 실시하고자 합니다.
○ 김병석 위원 병원에는 계속 하고 있었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병원 몇 곳하고 지금 장애인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15곳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보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의회 1층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층에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없어서 대출이 안 돼요. 책은 엄청 두꺼워요. 보통은 등산하러 갔다가 잠깐 들르시거나 회의 하러 오셨다가 잠깐 들러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떤 노부부는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산에 갔다 오시다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책들이 다 두꺼워서 집에 가져가서 24시간을 읽어도 며칠을 읽어야 될 책들이 대다수라 그림책이나 간단한 책으로 갖다 놓으면 그래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어린이 도서 말고 어른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이요?
○ 용정순 위원 어린이 도서가 너무 적어요. 그림책이. 기왕 빌려 주시려면 많이 볼 수 있는 책으로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이동도서관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일단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담당자들이 전에보다 주민들이 낮에는 부재중인 경우가 많다고. 왜냐하면 반납도서 때문에 독촉 전화를 하면 집에 거의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을 방문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책을 대출받아 오려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요. 논문자료나 연구할 만한 책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구입해서 준비해놓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래서 관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런 데에 원주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신분증을 받고 대출해준다. 그렇게 빌려서 보시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시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목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빌리러 왔다가 그런 책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현재로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우리가 자료라도 갖고 있다가 “어느 대학에 가면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주면 시립도서관의 몫을 할 수 있지 않나.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중에서 논문을 쓰는 보충자료들은 국회도서관 원문보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주 관내에서 빌려서 볼 수 있을까 하길래 “관내 대학도서관에서 보세요.”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시립도서관에서 안내라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겠나. 꼭 우리가 구입해서 소장 안 해놓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삭감으로 홈페이지 기능 추가 계획 차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상호대차를 하면서 태장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대출·반납받는 프로그램을 현재는 2개를 띄워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1,000만 원이 드는데 지난번에 500만 원만 반영되고 500만 원 삭감돼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 이병규 위원 해마다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도서관리 프로그램하고 홈페이지의 추가 기능입니다.
○ 이병규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더 대출에 대해서 차질이 많다는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무래도 한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신속성과 정확성이 반영이 되는데, 이용자들이 책을 상호대차라는 얘기를 안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상호대차 기능을 추가하면 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추천도 해 주고 그러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홈페이지에 지금 특별히 이 메뉴가 없어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메뉴도 되고 이용자 편의입니다.
○ 이병규 위원 이용되는 게 원주시를 중심으로 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관내대출회원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은 27∼28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관장님께 질의 안 하시면 서운하시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해야죠.
감영문화학교 & 감영스테이 운영하는데 보면, 문제점이 “감영스테이 운영에서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 및 외국인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으나, 학생 방학기간의 한정된 시기의 제한 및 예산 부족으로 일정과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호응이 좋은데 지금 한정된 시기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횟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영스테이는 2011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름방학 때 2회, 토요일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에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에 너무 호응이 좋아서 2012년도에는 방학기간 중에 매주 운영해서 4회를 운영했습니다. 장소가 선화당이고 한여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도 많고 더위 때문에 참여자들이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외지인이나 외국인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무더위를 피하려면 조금 당겨서 5월이나 6월부터 그리고 가을로 해서 연중 횟수를 늘리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1회에 참여자들이 35∼4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밤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지금은 주로 원주연세대학교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운영해주시는데 피로도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뒷받침되면 서포터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해서 피로도를 줄일 수도 있고 횟수를 1년 중 날씨가 좋은 봄가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병석 위원 1년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장소가 선화당에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0명 정도가 적정하고 40명 정도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0명 정도가 감영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3,900만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적다는 얘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감영스테이도 있고, 감영문화학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생각한 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4회 정도 작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4,000만 원 소요됐는데요. 횟수를 8회 정도 늘리자면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역사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더구나 학생들은. 향토문화연구소라고 거기서 많이 도와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른 데 또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개인이 운영하는 향토사연구소?
○ 김홍열 위원 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충주의 경우를 보면 예성동호회라는 모임이 조직돼 있는데요. 그쪽은 전문가들 참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향토문화연구소는 전문가 참여는 거의 없는데요. 충주나 춘천은 사실 전문가 집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분이나 역사를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분들까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지역사 연구를 하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주에도 엊그제 1주년 한 박찬언 선생님이 하신 원주향토문화연구소도 있고 평원문화연구회라는 모임도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김홍열 위원 역사박물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장소나 이런 것은 지원해 드리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인력지원이나 강의를 일부 맡아서 하는 게 없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직 그것도 그분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꼭 재정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면 해드리면 좋겠지만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데 과장님께서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본연의 일도 바쁘고 힘들어서 어렵겠지만 지원체계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저희가 도움받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잘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역사 자료확충에 예산이 1억 원 서 있는데요. 매년 1억 원씩 섭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000년도 개관 무렵부터 비슷한 수준, 중간에 예산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1억 원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역사 자료를 수집해서 안전하게 장치를 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다 구비돼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우선 1차적으로 박물관 지하에 수장고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1년 동안 거의 온도의 변화가 없고 습도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지류보존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수집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면 한계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보존공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들을 매년 재배치하고 2단으로 쌓기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16,000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 되면 지금 수장고는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공간이 좁아서 위로 쌓거나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유물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5년 내지 10년 남았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혁신도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다른 게 나와서 양이 많아지면 한꺼번에 찰 수 있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유물을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 원주에서 도시개발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발굴조사하면서 많게는 한 조사현장에서 1,000점, 2,000점 이런 식으로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은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고, 귀속 유물은, 국립기관이 강원도에는 춘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박물관으로 다 귀속되게 돼 있는데요. 요즘 문화재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물을 수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관리할 인력이 있으면 바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신 대로 수장공간 때문에 저희가 못 받아오고 춘천박물관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저는 그것까지 몰랐어요. 강원도에서 나온 것은 중앙박물관에서 춘천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필요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누군가가 기증을 하면 덩치크다고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으려면 공간이 좁은데…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은 잘 안 되잖아요. 혁신도시에 LH공사에 부탁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혁신도시 유물전시관 문제는 혁신도시 안에서 나온 유물 정도는 수납할 수 있는 200평 정도의 전시공간을 LH에서 지어주기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봉산동에 있는 게 몇 년 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지금 잡아도 몇 년 걸리잖아요. 최소한 계획해서 승인 나는 데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리고 건물 잘 지어야 되잖아요. 수장고 온도 이런 것 다 하려면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겠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지금 필요합니다. 검토 계획이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잘 지어서 좋은 데 가세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웃음) 네,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강원감영제가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사실 예산 심의 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예전의 경우 추경에 세워보니까 사업계획 받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됐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개선책이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상당히 고민인데요. 2005년부터 훑어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아시다시피 다 삭감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인적자원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전까지 다 나와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구성원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해보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협의가 안 돼요. 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위원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운영이사인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사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 있는 분은 위원장인데 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돼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대안이 필요해서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도 걱정스러운 게, 그날 과장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당초예산에 세워도 사업 계획을 미리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조성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프로그램이 내실화되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우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올해 관광특위도 생기고 해서 축제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 내년도 축제를 하려면 올해 예산 심의 전에 8∼9월 전에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가 끝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해결을 못 해요. 내년도 축제는 올해 심의를 통과해서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시군 축제에는 100만 명이 모였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주무부서는 더 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셔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현레일바이크가 관광과 소관이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관광과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금 폐선처리가 돼서 시설공단에서는 매매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는 없고 지금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함께 하는 것으로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맺은 것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협약 맺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 내요. 그래서 유보했죠.
○ 김홍열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기업유치 관련해서요. 멀티컴플렉스기술단지에 기업 들어오는 것은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기업도시 경우에는 (주)기업도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팀이 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기업유치팀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 또 기업유치팀의 강화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은 조직관리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보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이번에 증원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나요?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위에서 정원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거기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홍열 위원 26명인가 늘어났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특별팀을 꾸리기는……
○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팀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
○ 김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충주는 7명, 춘천시는 5명 그런데 우리는 3명이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바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유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맞아야 하는 것인데 원주는 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겸비해서.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시도 자기네가 전반적인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들어온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말로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약돼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지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지금 특별한 게 어떤……
○ 김홍열 위원 행정이야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고 돈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직이 다른 데보다 열악한데 그보다 더 잘 할 수 없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부지매입비같은 게 다른 데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 김홍열 위원 부지매입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인력이나 팀 문제가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하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것은 인정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더 신경 쓰시고 조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과, 문화예술과 해서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지식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관건은 주차장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의 거리를 연계해서 구도심 활성화 시키려면 제일은행의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식경제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물론 국은 다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벽시장을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통틀어서 보면 주차장이 가장 관건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건설과 쪽하고 국장님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성 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협의는 해보는데요. 전통시장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건물도 다 들어서 있고.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시법입니다. 2016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165억 원을 가지고 매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렇게 되면 100% 시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소도 장소이지만 예산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자유시장 뒤에도 65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65대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혹시 그 주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예를 들어 민자로 해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나 아니면 시와 함께 투자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쪽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러면 더욱 좋죠. 타 과나 타 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강원감영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나 집행부나 또 시민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전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원주시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꼭 짚을 사람이 짚어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각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저희가 1회 추경 전까지 간담회를 갖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삭감했다 매년 세워주는 것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테크노밸리행정실장이석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환 경 과 장강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