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창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82쪽을 보시죠, 거기 중간에 보면 비상임수당해서 지휘자 나와있죠 거기 80만원곱하기 1인해서 12월했는데 이 지휘자가 비상임수당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그 사람 수당이란 얘기죠.

○ 위원장 양창운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288페이지 한지문화제 행사경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1,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한지 문화제 행사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보다 더 많이 세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주시 전농업인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 한지문화 행사는 이렇게 농업인의 날 행사보다 광범위하지 못한데 이게 500만원 더 세웠다면 농업인들이 알을 때 너무 소외감을 안 당할까요? 한지문화제가 농업인의 날 행사보다 더 크냐 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주시에서 발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행사고 한지문화제 행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500만원 더 세워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만섭위원 여러 날 할 필요성은 뭡니까?

여러 날 해서 한지문화에 대한 혜택을 원주시에서 얼마나 봅니까?

○ 심만섭위원 하루가 못 끝나면 이틀하면 그만이지 5일씩이나 해서 여러 날 한다고 해서 득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 심만섭위원 한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맙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의원들이 한지라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면 뭐합니까?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나 어디에서 덕을 보느냐 이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할 것을 질질 끌어서 득을 보는 게 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한지문화 옛날에 문바르고 모르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주에서 하나 생산되지도 않고 원주에서 딱 하나 쓰지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뭐를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구태여 여기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치악산 꿩이야기인데 이것은 책자로 해서 이것을 하나요,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건가요.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만...

○ 심만섭위원 그 밑에 하단에 289페이지 전통상설 공연물 지원해서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86페이지 제1회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장기웅위원 상당히 좋은 예술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치악예술제 행사가 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원주시 전체적인 예술제가 2,700만원에 불과한데 청소년 예술제를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을 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술제를 치르면서 치악예술제하고 같이 병합해서 그 예술제를 좀더 청소년 분야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술제를 진행해도 바람직한 사항인데 별도로 예술제를 치른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예술문화학교 운영비는 어디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 장기웅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치악서예 대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예술제에 서예까지 다 출품을 해서 예술상을 시상을 하고 하는데 이게 별개의 신규 행사를 자꾸 신설을 하다 보면 시의 예산이 한정없이 나가게 되고 치악예술제가 축소되고 왜소해 보이고 말이죠 전체적인 시민들이 성대히 치러야 할 행사가 결국 자꾸 기능이 축소가 되는 면이 있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요 그 밑에 275페이지 원주문화의 집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 장기웅위원 문화원의 운영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 장기웅위원 다음에 288페이지에 조금 전에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치악산 보은 이야기에 나오는 주제가 꿩입니까? 까치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런데 일부 치악산 노래에 보면 까치의 이야기가 나온 단 말이에요. 마치 까치가 보은의 주제인 것처럼 일부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꿩인지 까치인지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 노래 다시 가사를 검토를 해보시고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외지에서 볼 때 우리가 꿩인지 까치인지 우리 지역 사람들은 꿩으로 알고 있는데 치악산 노래에 보면 까치 가사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보은의 대상자가 까치였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294페이지 강원감영 정비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원감영은 원래 도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정비를 하고 복원을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시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이게 강원도의 문화재이지 어떻게 시의 문화재입니까?

강원도에서 복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강원도가 되어야지 시예산을 집어넣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287페이지 하단에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림 산나물 축제인데 이 예산이 500인데 그 전에는 신림 농협에서 하던데 지금은 원주시에서 직접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이병무위원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신림농협에서 할 것인지...

○ 이병무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이병무위원 그러시고 또 296페이지 하단에 국향서 동악단보수라고 해서 3,500이 섰는데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까?

○ 이병무위원 지붕만 교체하는데 3,500이 드는데 평당 얼마 되는 거예요?

○ 이병무위원 통털어서 7평이 아니에요 5평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문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토지문화공원에는 관람객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얼마나 되죠?

○ 박도식위원 거기 공무원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를 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300페이지요 하단에 학술용역비 배후마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송선규위원 용역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하셨죠?

○ 송선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1쪽에 시설비해서 간현관광지 사후시설 설치공사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간현관광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년도 간현관광지 입장수입이 얼마나 돼요?

○ 송선규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계속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닷가가 아니고 관광지에서 개울물에서 샤워 시설 두 동씩 샤워는 비누칠해서 하니까 이게 환경오염에 주범이 돼요 거기 보면 수련원이면 이게 다 되어 있죠?

○ 송선규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도록 하고 환경 오염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88페이지 아까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0만원 가지고 자체 행사를 치르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 이희태위원 농민의 날 행사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행사비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한지문화제 2,000만원은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2000년도 행사비가 얼마예요?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지원이고 농민의 날 행사는 1,500만원 전체 행사비예요 얼찐 들으면 2,000만원 전체가 한지문화제 행사지원으로 한 것 같고 1,500만원은 글자 그대로 하루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라고 거기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희태위원 예, 맞습니다.

○ 이희태위원 구분을 하셔야지 한지문화제하고 농민의 날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 박한희위원 한지문화제가 지금 2억6,000만원이 국비가 내려 왔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표가 우리한테 안 들어왔잖아요.

○ 박한희위원 보조 신청 안 되었는데 이것을 정례화해서 매년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들어와요 그 사람네들 행사요원들이 이게 아주 행사가 정례화 된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예산요구도 없는데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지문화제 추진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비를 좀 도와주시오 한 일도 없는데 자체 내에서 우리가 세워줄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농민들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희태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농민의 날은 전체 행사고 한지는 보조인데 그리고 왜 자꾸 행정부에서 한지문화제를 의회하고 자꾸 한지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나 한지문화제 위원들이 따로 되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때 예산을 해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세워놓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10월에 돼도 내 얘기는 예산 요구를 저쪽에서 추진위원들이 예산요구를 시에 했을 때 해야지 과년도에 이렇게 지원하니까 또 할 것이다 해서 미리하면 그 사람네가 예산이 없을 때 그 해에 안 하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는 2년에 한번 하기로 하고 아니면 문화제 어느 행사에 끼운다 그런 생각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지문화제 같은 것은 그 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예산요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 박한희위원 안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주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한지문화제는 위원회가 따로 있단 얘기에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라고요 보조를 왜 자체내에서 보조를 해주나 됐어요.

○ 위원장 양창운 예,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농민의 날 행사는 매년 보면 3,500명에서 5,000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인데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예결위원이 한 5명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원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1,500만원주고 한 4,000명씩 와서 북적거리는데 참 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심만섭위원님이나 이희태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결위원님들한테 일임을 해주면 알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88페이지에 아까 심만섭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다 끝내셨는데 민예총 민속예술축제 그 위에 있는 것하고 부서가 다르죠 민예총에 원주지부지원과 제19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참가비하고 다르죠?

○ 박도식위원 민예총의 특성이 한국예총하고 다른 게 뭐예요?

○ 박도식위원 이게 지금 5회라고 되었는데 작년에 이게 안 들어와 있었어요.

○ 박도식위원 작년에 생명축제하는 같은 것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생명축제는 아주 없어 졌어요?

○ 박도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생명축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요구가 된 게 아닌가...

○ 박도식위원 그러면 민속예술제도 작년에 추진해 오던 겁니까?

○ 박도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01쪽에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한강 산책로 조성사업 5,000만원 위치가 어디예요?

○ 신관영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산책로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거기 와서 산책할 사람들이 많아요?

○ 신관영위원 가 보았어요?

○ 신관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있어요?

○ 신관영위원 길보다 높는 것은 홍수대비해서 높이 쌓은 것이고 거기다 제방관리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신관영위원 제방이 하천부지일텐데요?

○ 신관영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금년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 신관영위원 287페이지 보면 축제가 있는데 복숭아꽃 축제를 매년 해야 돼요 복숭아는 열매를 축제를 해야지 복숭아꽃 축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일개 과수원 하나에 가서 복상나무 꽃핀 것을 보고 꽃축제라고 해서 이것을 매년 연례화하는데 차라리 열매 축제를 해서 품평회를 하는 게 낫지 이게 꽃이 뭐 생산성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꽃보고서 복숭아 열매가 열리나 내 얘기는 우리가 지금 IMF 라고 하면서 축제를 2년에 한번 정도 해야지 말만 IMF 고 예산은 맨날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슨 IMF 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동참을 해서 국가 재정을 없으면 2년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IMF 는 말로만 있지 예산서에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배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축제는 당년에 예산이 없을 때 축제 줄이고 그 이듬해 해도 된단 얘기에요 내 얘기는 지금 재정 어렵다고 하고 매년 축제예요 그런 것은 2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 없으면 2년에 한번해도 되고 행사를 이렇게 매년 긴축재정을 하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니까 복숭아축제는 금년에 예산이 없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해마다 피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 보니까 그래요 당년에 안 해도 그 이듬해 해도 된단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복숭아꽃 못 본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내년도 축제를 2002년도로 싹 넘기는 게 어때요 다 치우고 예산 절감해서 축제하던 예산 다 깎고 후년에 예산 돌아갈 때 국가는 위기라고 하고 돈은 없다라고 하는데 축제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니 우리 옛말에 아무 것도 없으면 자기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축제는 매년 예산이 올라가니 이런 것 축제 같은 것 한해 건너뛰어서 그리고 지금 신림 산나물축제 같은 것 이것 왜 우리가 떠안아요. 농협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을 이러면 이것 매년 산나물 축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신림농협에서 자체 행사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떠맡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관서가 달라서 자기네 조합원들 해서 오곡밥 이런 것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얘기에요. 그면에 처음 지원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 행사를 시에서 그런 것은 자체 자기네 행사 아니에요 만약에 치악산이 신림만 치악산이고 소초도 치악산이고 그러면 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운산 산나물축제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위농협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다 도와줄 거예요?

○ 박한희위원 사실 산나물 축제라는 것이 그게 무슨 축제예요 그게 축제될 게 뭐있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축제의 의미가 될 게 뭐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그런 데 걷기대회 산나물축제 이런 축제 안 해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 안 해도 관계 없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없을 때 그것 안 해도 관계없다 얘기에요 생산성이 아니란 거예요 먹고 즐기자는 것이지 다 쓸데없는 거라고요 걷기대회 안 해도 등산할 사람들하고...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청사를 청소하는 용역비입니까?

○ 이희태위원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58쪽을 보시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박물관 유물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를 확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신관영위원 3,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물이나 이런 물건의 값은 정해져 있는 게 없는데 박물관 정도에 비치하려면 상당한 고가로 취급이 되는데 3,000만원이란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았는지...

○ 신관영위원 원주지역에 유물을 얘기하나요 전국적으로 유물을 다 갖다 놓나요?

○ 신관영위원 제가 이것 3,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명칭이 박물관인데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구입을 해서 갖다 놓아라 하는 그 얘기죠 그렇다면 3,000만원 가지고 어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이 물건을 비치를 해놓고 그렇지 않고 어물 어물 140점에 7,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0점에 7,000만원 뭘 갖다 놓았는지 의심스럽네요 박물관에 보존해야 될 물건 정도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에 따라서 박물관이니까 물건만 갖다놓는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박물관다운 물건을 갖다 놓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 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죠?

○ 신관영위원 박물관다운 물건을 갖다 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고대 제가 질의했던 청사청소용역비 말씀을 드렸죠 1,475만4,000인데 만약에 인건비로 말하면 몇 명을 쓰는 용역비입니까?

1,400만원이면...

○ 이희태위원 산출기초가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348페이지부터 계속사업이 되는 것인데 법천리 고분발굴조사 물품구입부터 5가지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것을 보면 크게 이것을 해서 성과도 못보고 낭비성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크게 유물을 찾지도 못하고 가서 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것도 시답지 않고 유물을 찾으려면 크게 파든지 해야 되는데 여름에도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유물을 찾느냐 이게 막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막연한 사업인데 돈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법천사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데 가서 해놓은 것을 보면 돈에 비해서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돈을 세웠더라도 실효성을 거둬야지 막연한 사업아닙니까?

○ 심만섭위원 거기 고분이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시에서 하면 실효성을 거둬서 이게 남의 눈에 띠는데 먼저 문화재에서 와서 하는 일은 제 맘에 안 들더라고요 국비만 낭비를 하고 시도비만 낭비를 하지...

○ 위원장 양창운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한가지 묻겠어요 예산서 보니까 횡성 서원이 2억이 서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횡성군에서 당초에 이게 다 용역해서 해놓은 일괄 서류가 있다고 그러다 행정기구 개편되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 다 있어요 그것을 참고 사항으로 횡성 가서 조사해 온 것을 받아 오는 것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 이강부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시가 거기다 한 5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 관람객이 얼마나 왔으며 외지인은 얼마나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방 전통한옥 가옥 건립비가 있는지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이강부위원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전통가옥 짓는 목적이 누구의 유물을 갖다 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 이강부위원 나도 그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1가구에 1만원씩 해서 3만 가구로 봐서... 별도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규하 대통령이 대지를 90평인가 희사를 했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박한희위원 그 전통한옥진 데가 전대통령이 희사한 땅이 아니에요?

○ 이강부위원 원래 지을 때 땅을 희사 받으면서 그 유물 소장품을 갔다 놓겠다고 해서 지은 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니 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어쨌든 누가 하든 시 예산도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강릉에서 달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주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방 거기 도로가 나빠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관광객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나마나 큰길가 쪽을 말이야 박물관이 되어서 사람이 가다 오다 들려서 보지만 거기는 사람이 안 간다고요 거기에 전통가옥 지어놓고 원래 목적대로 못하고 변경돼서 최대통령 유물을 다른 데 뺏긴다면 원주 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얘기한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임시라도 갖다 놓자 이거예요.

○ 이강부위원 외지 사람들은 얼마나 왔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이강부 전의장님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물관 유물을 만들려고 올해도 3,000만원을 세워놓았잖아요 전대통령의 유물이 1만점 이상 된다는 어마어마한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몇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원주시에 영원한 물품이 되면서 역사 가치도 있는 게 원주시 자산 아니에요 원주시 자산을 몇몇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그런지 반대하는 원주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시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본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박물관에 유물을 갖다 놓는 것을 한시적으로 그것을 임대를 관리를 해서 한시적으로 자꾸 전시했다가 보내더라도 그러면 전시효과가 있으면 그것 좋은데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꼭 그 장소가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 유물을 예술회관이나 어디에 한번 전시했다 전시를 하면 원주시민이 놓으면 갖다 놓으니 좋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하고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48쪽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백간택지외 6필지인데 여기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 박도식위원 지역이 백간택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대림빌딩 뒤에 주차장 시설하고 있죠,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기웅위원 여기 수입이 잡혀져 있나요?

○ 위원장 양창운 예,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세무서하고 완전히 교환이 끝났습니까?

○ 이강부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비싸고 저쪽 것은 싼데 돈을 더주었거나 하지 않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1,100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시설비 보수해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한 개당 4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서는 지금 이 예산을 달아놓는 거예요 사업 신청들어 올 것을 대비해서...

○ 박한희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할 때 미리 미리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명년도 예산을 세운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차선 도색은 4억 이게 1년치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칠해요?

○ 박한희위원 그 밑에 보면 신호기 신설 및 이설비가 있는데 어디 것을 이설할 계획이에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원주는 말이야 차를 타보면 택시를 타보면 오히려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차량 정체가 많이 됩니다.

지금 연동제를 해도 변두리는 연동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호대가 많다 원주시에 돈이 남아 돌아가서 신호대를 많이 만든다는 여론이 있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내가 봐도 너무 신호대가 많아요 한 두사람이 민원 오면 거기 신호등 설치해 주고 또 거기 불필요하다고 하면 뜯어 고치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주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도 한 개당 10만원씩 가요?

○ 박한희위원 표지판이 너무나 크게 10만원이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해도 이 외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그래도 특별회계도 예산 절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서가 간단하단 얘기에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은 개선 사업이래서 1식 올리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른다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한다고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엄청난 문제인데요...

○ 위원장 양창운 예.

○ 박한희위원 지금 교통행정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모든 항목만 해서 세워 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저희로서는 알을 수가 없네요 어떤 예산이란 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도 어느 정도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세워놓고 다 쓰는 식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예산서입니까?

○ 위원장 양창운 맞아요 그게...

○ 박한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서가 위원장님 보시면 알지만 1,100페이지를 보세요 전부가 도거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부기가 없습니다.

목만 있어요 그래도 다만 몇 개라도 의원들이 볼 때 부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예산심의가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들으셨어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한희위원 저는 목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부기를 물어봐도 안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는 제 자신이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시간을 넉넉히 드릴테니까 연구해서 해보시죠.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102페이지 차량구입 1,200만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교통지도 단속차입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109페이지가 되겠는데 견인차가 4대죠 그러니까 유지대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가요?

○ 박도식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학성동 공영주차장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죠 인건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견인차를 주변에 법원에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체증이 되는데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세입이 오르지 않나를 지적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일산동 공영주차장도 바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했을 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해서 물어보는데 거기는 차량을 몇 대나 댈수가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47대라면 이것도 거기에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주변의 견인차량을 적극 활용을 해서 교통체증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계속하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말이죠 부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결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 위원장 양창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나가셨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해주십시오 했으면 박위원님이 나가시지를 말아야지 되지요 박위원님 나갔다고 회의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 박한희위원 회의를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것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양창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 박한희위원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100쪽에 시설비 때문에 말씀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부기를 명시치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 최종 계수조정 전에 부기를 명시를 해서 계획서를 받고 거기서 시설비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보는데요 1,11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차량훼손 배상금이라고 해서 12개월해서 240만원인가 있는데 배상한 게 있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 박한희위원 이것도 예비비조로 세워 놓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견인사업소에 중형차 견인을 지금 못합니까 승용차 중형 대형을 못한다면서요?

○ 신관영위원 여론이 있어요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위반을 해도 제재가 없고 소형타고 다니는 서민들은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공평치가 않치 않느냐는 여론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견인차를 구입한다는 답변으로 됐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 신관영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견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외지차가 길을 몰라서 쩔쩔매는 것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지차는 관대하게 봐주더라도 우리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요 외지차는 서면 영낙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원주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관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신관영위원 예의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특별한 사항보다는 정책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처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박도식위원 한 사람이 몇 건을 처리한다고 봅니까?

○ 박도식위원 보면 말이죠 담배 연기가 많이 나고 찌들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일을 빨리 봐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요.

○ 박도식위원 거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일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본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끼어서 공기가 탁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말이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337페이지 예술관 공연장 객석의자 덥개 구입인데 관람객들 의자를 덥개를 해서 씌웠다가 공연할 때 벗기고 한다는 겁니까?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그 의자에 먼지가 끼고 하니까 덥었다가 손님들 오게 되면 벗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심만섭위원 그런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네요?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3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기획공연보상해서 2,0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송선규위원 공연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 송선규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이게 뭐죠 라이트바텐외 2는 종 와이어 교체는 뭐죠?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341페이지 보면 라이트바텐외 29종인데요 이것이 지금 사람이 위험하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용이 이거면 돼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위험한 것을 발견한 것이 언제죠?

○ 박도식위원 그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을 할 때 위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빨리 교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백운체육관이 우리 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우리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 박도식위원 학교측 것입니까? 우리 겁니까?

○ 박도식위원 건물은 시것이고 땅은 학교측 것이고 그렇죠?

○ 위원장 양창운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운체육관 음향흡입판 설치공사 그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박도식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 재산인데 관리전환을 해서 육민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설을 하려면 시에서 대줘야 합니까?

관리전환한 학교에서 해야 합니까?

○ 이희태위원 그런데 백운체육관을 다른 분들은 가 보셨는지 어렵지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행사가 있으면 가 봅니다.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분간을 못해요 왕왕 거려서 축사를 하는 것인지 상장을 주는 것인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 행사도 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체육관인데 왜 창피를 당하느냐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면 사업을 2,000만원 세워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이럴려면 그만둬야지 9,000만원 사업하려면 것을 2,000만원 세워놓으면 명목을 걸어놓았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얼마가 나왔어요 9,0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 이희태위원 9,100만원 나왔는데 2,000만원 세워서 뭘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그만둬야지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가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 박도식위원 앞으로 방법을 추진해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지...

○ 이희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하튼간에 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 위원장 양창운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린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 신관영위원 예산부서에서 누가 나왔어요? 9,100만원 올렸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 신관영위원 삭감은 좋은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9,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2,000만원 세워주고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아주 없애든가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 이희태위원 이게 해달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 이강부위원 이것은 말이죠, 거기 행사 때 가보면 시방 이위원님의 얘기가 맞아요. 축사를 하는 것인지 상장을 주는 것인지 몰라요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임을 해서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2,000만원 세워서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문제가 많아요 과거 원주군에서 지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체육관을 이용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할 거예요.

○ 신관영위원 9,000만원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 위원장 양창운 거기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계에 올렸던 서류 있죠, 그것 하나 카피를 해서 박도식위원님한테 하나 갖다 드리세요.

○ 위원장 양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