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6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농고 타조사육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용으로 적합하게 분석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 의하면 판매가 부진하다고 분석한 것이 있는가 하고 또한 지난번에는 타조를 기르는데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시비보조로만 편성했는지 이거 네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타조지원하는데 도비가 보조됐는데 왜 시비로만 편성했는지 그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도비보조는 전혀 없이...

아까 원주농고에서 타조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고...

○ 이병무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타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유독 이게 빠졌어요. 그걸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한건지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

○ 장기웅위원 예산요구는 안 했었나요?

○ 장기웅위원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또 불안감에 싸여서 농민들이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농업기술센터 같은 부서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 줘야 국비나 도비 특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농민 축산농가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을 줄까말까한 입장인데 왜 이런 예산요구를 안 하셨는지...

○ 장기웅위원 여하튼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부분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이고 도이고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수반되는 하다 못해 차비나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정도가 다 반영이 되어 줘야 활동이 되고 그 활동을 해야 그런 게 한번 설명할 거 두 번 설명하고 두번 설명할 거 세번 설명해 주면 반영 안 될 거도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7만원꼴 가까이 되게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는데 이 돈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 장기웅위원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장기웅위원 예산서에는 100분의 30인데...

○ 장기웅위원 그건 언제 예산이...

○ 장기웅위원 예산서에 상정되지 않고 축협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보급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 장기웅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환풍기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젖소사육농가에 보급해 줄 거...

○ 장기웅위원 아니 시 자체사업으로 그 예산요구를 안 하셨냐 이런 얘기죠.

○ 장기웅위원 이런 거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비용도 적게 들고 적은 비용가지고 효과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젖소 농가들한테 환풍기의 효력이 한참 뜨거운 여름에는 좋은데 이런 예산요구를 왜 안 하셨죠?

○ 장기웅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젖소농가도 그 시설을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설예산만 잔뜩 들지 또 농가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 자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 환풍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3분의 1도 안 들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기당 35만원인데 15만원 정도만 시에서 보조해 준다면 농가에 상당수를 보급해 줄 수 있고 젖소 농가 아마 3, 4,000만원만 돼도 거의 상당수가 환풍기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로 봐지는데 이런 예산을 시에서 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사업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기웅위원 예결위원들한테도 이 소요된 예산서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부분은...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03페이지 한우개량지원 이거는 정액지원 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582페이지 보면 이륜차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그래도 금년에 보험료 80만원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희태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농민상담소 유지비 문막외 4개소 그러니까 5개소다 이런 얘기죠?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개소면 1개소당 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20만원이 뭡니까?

○ 이희태위원 여긴 상담직원이 나가 있어요?

○ 이희태위원 아니, 이 5개소는...

○ 이희태위원 나가 있는 데 건물유지비이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무슨 유지를 해요. 뭐예요, 이게?

○ 이희태위원 그래서 20만원만 세웠다?

○ 장기웅위원 난방비도 안 되고...

○ 이희태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아마 5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을 경영하려고 주방기구를 구입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이걸 구입해 주면 여기서는 어떤 소득이 없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라는...

○ 이희태위원 그럼 식당을 주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희태위원 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기기를...

○ 이희태위원 내년부터는 편리하시겠네요. 운영이 되는 거죠?

○ 이희태위원 그 다음 589페이지 하단에 규산질비료 공급하고 또 너머에 보면 석회석 공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정책적으로 도비 국비가 쓰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서 서서 그래가지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건데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도국비를 지원해서 사주지만 실지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둘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 몇 천만원이 되는 구만...

이렇게 많이 들여도 실지 쓰는 사람들은 별로 고마움도 못 느끼고 쓰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공급할 때에 충분히 농민들에게 이렇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서 공급되는 겁니다.

유효 적절하게 쓰십시오. 하는 게 꼭 따라가야 돼요.

이 분들 쓰는 거요. 공짜기 때문에 그냥 훌훌 떨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살포를 누가 합니까?

○ 이희태위원 제가 알기는 농협에서 살포기를 구입해서 살포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갖다 주니까 길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시용이 되도록 또 그 다음에 고마움을 알도록 이렇게 하고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9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사업이죠?

○ 이희태위원 이건 장소가 없네?

○ 이희태위원 발생이 되면 지출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고대 이희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주방기구를 1,500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박도식위원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정도된다면 혹시 그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일단 모든 시설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잘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면 식당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어도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2,500만원이라면 하루 그저 100여명 직원들하고 하면 120여분 되는데 그거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을 거 같아요?

○ 박도식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가격도 좀 싸야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위원 과장님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행사참석 실비보상 이건 매지리 회촌에...

○ 이희태위원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608쪽 하단에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지원 건조기 보조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 이게 당초 올리기를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여기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 심만섭위원 잘 알겠는데요.

담배농사를 하는 농민의 입장으로 제가 의원이고 이러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농민이 지금 농사짓기가 제일 어려운데도 그 중에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농사는 담배농사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에도 담배농사를 할 적에는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팔고 나니까 그래도 이것 밖에 할 게 없는 농사다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담배농사를 하겠다고 죄들 해 가지고 폐작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건조장이 없어서 작년에 실패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 남의 건조실에 갖다가 담배를 찌고 또 건조실이 없으니까 심지어 귀래에서 부론 손곡리까지 가서 건조를 하고 이런 관계에 놓여서 농민들이 애를 많이 태우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이런 뭐 선심성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농민들 도와주는 데 예산을 아낀다는 거는 원주시가 잘못된 일이지 잘됐다고 하는 일은 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는 세워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 그래도 담배 시비가 들어오는 게 120억이니 이런 거가 들어오지 담배생산을 우리 농민들이 안 한다면 원주시세에도 큰 피해가 있는데 그런 거 뭐 한 2,000만원 그거를 아껴서 차질이 있게 한다면 잘못된 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양창운위원님...

그 동안에 1년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릴테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서 들어오는 엽연초조합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 양창운위원 이런 거는 지금 센터에서도 좀 열심히 여태까지 농민들 위해서 여태까지 수고한 보람이 없이 됐다고 당초 예산에 1억했는데 작년에 7,000만원 해줬다고 7,000만원은 우리가 볼 때 10년 15년된 낡은 건조기가 파손이 되니까 그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세운 건데 이제는 2,000만원까지 했으니까 10대 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30대 들어가야 할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얽히고 섥힌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만약에 안해준다면 농민들 실망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양창운의원님이나 심만섭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엽연초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계획없이 예산을 상정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을 거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명규위원 우수농축산물홍보 모형표지판 608페이지 중간부분에 이건 어떤 형식으로 표지판을 만드는데 개 당 1,000만원씩 상정이 됐죠?

○ 김명규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예산이 적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은 다 똑같이 도에서 시장성이 있고 또 경쟁성이 있다고 해서 농가한테 집중적인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같은데 도비부담률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612페이지 하단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아마 전기요금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금액이죠, 6,000만원 서 있는데...

○ 박도식위원 그 밑에 농사용 저장고에도 전기요금이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참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세입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신게 있어요?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아까 뭐야 원주특산물표시하는 거 거기다가 여주하면 여주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하면 다만 복숭아만 하지말고 그 간판에 복숭아, 배 한 군데 묶어서 할 경비절감계획도...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630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거를 우리가 의원들이 다 참석해 보면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영농경영인대표들이 다니면서 스폰서를 받고 여러 가지 애를 써서 그 만큼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다른 뭐 여성 뭐 체육대회도 3,000만원 한지문화제 같은 것은 6,000만원 전부 이렇게 세웠는데 원주의 자랑거리이고 전국의 자랑거리인 농어민의 날 행사를 왜 1,500만원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느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날 행사내력으로 봐서는 한 1억짜리 되는 거를 왜 1,500만원 해가지고 그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영인들 대표들이 왜 고생을 하느냐 한 3, 4,000만원 세워서 하고 또 농민들이 1년내 농사를 해서 그 애를 쓰고 하루 하루 쉬고 구경하는 건데 거기에 또 4,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경품권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거를 4,000원을 2,000 원으로 줄이고 농민들 형식적으로 안 받을 수 없으니까 한 반 줄이고 이걸 더 올리고 이래서 행사비를 올려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행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작년 금년 가을에 시장님도 문막 이런 데 다니면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농민의 날 행사는 크게 아주 보람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그런 계기를 삼아서 이럴 때도 시장님한테 가서 더 해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노고를 덜하시고 수고를 덜하시고 농민의날 행사도 하면서 농민부담도 덜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을 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스폰서 받는 거도 매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뭐 좀 한 가지 우리 농민의 날 행사에 해 주십시오.

하면 한 해는 쉬운데 매년 쫓아가서 귀찮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시비부담도 좀 더 이뤄져야 되고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해야지 매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이 떳떳하게 문막가셔서 농민의 날 행사 크게 발전시킨다 그랬는데 왜 그런 거를 계기삼아서 좀 예산에 많이 올려서 이래가지고 편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맨날 동냥만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장이라도 다른 데서 깎은 부분의 예산을 한 500만원 여기다 올려서 내년부터라도 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3,000만원 어디 어쩌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500만원 여기다 포함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1년 고생했는데 4,000원씩 내는 거를 2,000원씩 내서 이렇게 대우받는 이런 농민의날 행사가 돼야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가서 빵 같은 거 점심 같은 거 사먹다시피 하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어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지금까지 심만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을 거로 봐요.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농민의 날 얼마나 됩니까?

1인당...

○ 박도식위원 3,500원 부담해야 되고 또 동원돼야 되고 그렇죠?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을 없애고 동원하는 날은 어차피 그날 농민의 축제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주농업인 전국의 농업인의 날 제정이 원주시에서 발상지라고 할 때 뭔가 거기에 뜻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과정에서는 그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 계획안을 한번 과장님께서 잡아서 대대적인 전국에서 원주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제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1억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형물을 먼저 세우기 전에 전국이 알 수 있는 방안이 더욱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농민은 절대 부담을 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633페이지 농업경영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인부임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주시에서는 지금 농업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김명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먹고 마시고 노는 예산은 꽤 많은데 지금 원주시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450만원이 뭡니까?

○ 김명규위원 그 뒤로 639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실 전산개발사업 이런 자체개발 자체사업으로 450만원 서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앞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가리켜 주는 그런 사업쪽으로 예산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는 게 있어요?

○ 김명규위원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생산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고 옛날처럼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10.8% 정도가 PC가 농가에 공급되어 있다 그러는데 언제 매스컴에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PC공급이 원주시가 제일 실적이 저조한 거로 이렇게 보도를 득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농민들이 이런 인터넷 시대에 와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빠른 정보를 습득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명규위원 교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PC공급도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으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도 관계없는 거를 여쭤보는데 작년에도 적게된...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 이병무위원 아니 그냥 대화식으로 할게요.

농업인 가족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800만원 세웠다가 다시 600만원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600만원만 지원했느냐 했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농촌예산이 적은데다 다시 또 예산절감에 동참해서 또 저거하다 보면 적은 예산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 소장님 올해는 예산 된 거 정말 정부지침을 벗어나더라도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된다 해서 예산 선 거만이라도 강력하게 내밀어 주셔서 농촌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농촌정보화되고 있는 데가 현재 황둔밖에 없잖아요?

○ 심만섭위원 그리고 다른 데 면단위 같은 데는 농민이...

○ 심만섭위원 거긴 그렇고요.

다른 데는 정보화사업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면단위 이런 데는...

○ 심만섭위원 글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요.

각 면단위로 몇 대씩해서 그래도 농촌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야지 교육장 한 군데만 해놓고 그 사람이 가서 교육만 받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해야지...

○ 심만섭위원 교육용이외에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지로 농사를 잘하는 농가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자녀가 없으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 심만섭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아주 뭐 모범 농가로 1개면에 두 대씩 해서 이렇게 해서...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희태위원 아까 농민의 날 행사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집약된 의견이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만섭의원님은 한 500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 우리 박도식의원님은 농민이 부담하는 뭡니까 왜 사용권 그걸 전부 없애고 시비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잘 이걸 생각을 하셔서 솔직한 얘기로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의 날 행사하는데 어떤 행사는 2억정도의 행사를 하고 농민의 날 행사는 1,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해 줘야겠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까 박도식의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경품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3,500원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지금 마사회하고 도하고 마사회에서 11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약 37억을 들여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한 활용은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 교육시설하며 수영장하며 각종 체육관을 좀 농민들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니까 많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조형물 설치가 장소가 어디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장기웅위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가 건축이 되어 있고 내년 3월경이면 준공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농민들의 정신적인 또는 사회 활동사의 중심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문화체육센터에 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활용문제도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농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도한 농업생산 활동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허리나 관절이나 이런 부분의 병환을 앓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환에 좋은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시고 모색하셔서 그 약 60여억원 가까이 투자된 시설이 무용지물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좀 시설의 활용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농민들을 단체육성을 하는데 아마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될 것같아요.

홍보비니 해서 오늘 예를 들면 컨설팅한다면 참여유도를 미리 미리 해서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끌려가는 형태에서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절대적으로 활용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652쪽에 품질좋은 치악산큰송이 명품화사업해서 10농가로 되어 있죠?

○ 송선규위원 이게 보니까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비는 이렇게 7,250만원인데 도비가 50만원 되는데 왜이렇게 작죠?

○ 송선규위원 그리고 이 10농가에 대해서요.

10농가 지원인데 신청은 받았나요?

○ 송선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섯농사 이게 전문성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호저에 보면 원철호씨하고 관설동의 한 분이 하죠?

○ 송선규위원 이 사람들이 호저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파는데 왜 없느냐면 영세하니까 이게 1인당 하려면 150평에다 40평짜리 3, 4동은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6개월 있다가 이 버섯을 채취하는데 그 안에는 놀더라고 그래서 이 원철호라는 사람 형이 또 있어요.

이 사람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다가 올라가 버렸다고...

그래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농가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하지 말고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집단 저거를 해야지 이게 타산이 맞지 가격만 좋다고 해서 그냥 뭐 권장만 많이 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실지 버섯을 재배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큰송이 버섯 도에서도 보고되어서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 박한희위원 5억 달라는 거 3,750만원 주면 장난도 아니고...

○ 박한희위원 그러면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조직배양실 설치를 30평에 4,500을 들여서 한다고 나왔는데 4,500가지고 30평을 조직배양실 지을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큰 송이 종균을 어디서 가져와요?

○ 박한희위원 큰송이 저거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업계에서도 이마트나 한화마트 이런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품질로 하는 거를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 들었는데요.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또한 어떻게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한 다음에 모든 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좋다는 버섯이 또 해서 느타리나 팽이버섯 같은 거도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고 우리 영지같은 거도 처음에는 없어서 못판다고 하다가 지금 버섯이 다 실패했거든요.

영지버섯 지금 실패했죠, 또 느타리버섯 실패했죠, 팽이버섯 귀래 느타리 실패했지 지금 지정에 팽이버섯 실패했지 지금 버섯종류라는 게 다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착안해서 이게 대량으로 생산되어도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를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건 기술과에서 잘 지도를 해서 판매까지도 잘 지도를 해주기를 바래요.

○ 박한희위원 관에서 기술지도도 하고 판매도 이마트나 한화마트 같은 데 전량수매 할 수 있는 그런 거도 계약을 체결해서 해가지고 단가가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중나가는 단가로 해서 계약재배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농민들은 고정적인 안정적인 버섯을 기를 수 있는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국비들을 받아서 새기술 보급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김명규위원 새기술보급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지만 그 사업이 정착될 거로 보는데 지금 박한희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새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버섯재배라든가 타조사업들 같은 게 앞으로 장미재배 화훼재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생산을 생산하는데까지 성공이 되면 그것이 유통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거까지 신경을 써서 그 사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명규위원 정말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서의 부탁이니까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50페이지에 참깨우량 기계화사업에 그 어디 단지는 정해져 있나요?

○ 박도식위원 아마 이런 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중국에 가면 참깨가 값이 떨어져서 가신분마다 조금씩 가져오면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뭔가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런 사업의 전개를 철저히 하셨을 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마트를 제가 한번 가서 대송이를 봤습니다.

포장재가 정말 아주 그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보기가 버섯이 깨끗하고 이러더니 조금 좀 지저분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달리니까 제품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따지 않아야 될 때 따지 않았나 또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다섯 봉지를 가지고 시식도 해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시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식당에도 얘길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도 포장하는 거를 감시를 하셔서 철저를 기하도록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물건이 달린다고 해서 포장이 지저분해 지거나 제품이 좀 나쁜 거도 포장해서 나간다거나 이러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가 외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지도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654페이지 쌀 명품화시범단지 하단에 어떤 예산이죠, 설명을 해주시죠.

○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게 농기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승용이양기하고 직파기요?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그 밑에 파 품질향상시범사업 포장재지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55페이지 분광광도계라는 것이 세 가지인데 이거 금년에 구입하나요?

○ 박도식위원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건 없습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 위원장 양창운 잘못되면 빨리 수정을 해야죠.

위원님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청정쌀 생산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 5,000만원이나 서있는데 그거를 시범단지가 어디에요?

어디로 지정됐어요?

○ 위원장 양창운 652페이지에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가 시비가 3,7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걸 꼭 해야지 안 해서 쉬쉬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양창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2001년도 사업예산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서있고 얼마가 삭감이 되어 있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과장님이 아니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고...

○ 위원장 양창운 작년도에는 4억200만원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양창운 작년도에 4억2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2억3,000만원으로 50%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삭감된 동기를 어느 부분이 얼마씩 삭감된 거를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적에 56%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얘기를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양창운 아니 그러니까 22개 품목이 삭감된 게 그거를 좀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22개 품목이 다 삭감되고 5개 품목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그걸 삭감한 거는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4억을 신청했는데 2억을 삭감했으면 얼마예요. 46인가 47%를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그거 한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어마 어마하게 삭감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처음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양창운 좋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그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 문제를 여기서 기술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파트의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불러놓고 그 문제를 따져야지 여기서 예산요구한 거 다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 칼질해서 잘라 놓은 거를 이 양반한테 자꾸 책임추궁하면 어떤 답변 나오기가 어려울 거로 봐집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아니죠. 책임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7개 항목을 하는데 5개만 되고 22개는 어떻게 되어서 한 내막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

○ 장기웅위원 아니 설명을 하시고 지금 책임추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섯 개 뿐이 확보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 위원장 양창운 그건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 장기웅위원 아니 한다면 이건 예산파트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지...

기술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담당국장하고 과장을 불러야지 뭐...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하다보니 2001년도 사업예산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 대한 예산을 20억9,950만원을 신청했는데 2억3,200만원을 세워준 거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나오지만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농촌이 지금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이러고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어디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원주의 이게 도농통합한 시군이란 말이에요.

거의 반은 면적이 농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앞으로 아우성하는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면 농촌에 이제 기술사업이나 이런 경영하는 사업을 해볼 수 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어느 공사를 도로 같은 공사를 한해 늦추더라도 기술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서 농촌이 지금 잘사는 농촌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사장시켜 놓으니 거기에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밥먹고 살죠, 농촌에서 1차 산업한 물건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산업 주식을 개선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기술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걸 전부 삭감을 해놓고 예산서에 해놓으면 이 사람네들 기술보급은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공사 같은 거는 6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그래도 되지만 이 농촌의 물건은 해토되고 나서 바로 절기가 있어요. 절기...

농사라는 거는 절기가 있어요.

공사라는 절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게 있고 추경전에 세울 게 있는데 농사라는 거는 항시 그 절기를 놓치면 안 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다가 내년 해토되면 하려고 해놓은 거를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그 사람네들 기술 원래 이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요. 기술 지도를 하게 되어 있었지...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시로다 농업진흥청에서 시로다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니까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진짜 꽉 죽는단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가 자동적으로 농업진흥해서 농산부에서부터 자동으로 착착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자체 농업기술센터를 너희 행정부에 이관을 시키니까 행정부 예산가지고 자체 운용을 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소방도로 같은 거를 올해 할 거를 내년에 미루더라도 예산을 뭔가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기술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규는 몽땅 거의 깎이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 돈도 얼마짜리도 아니에요.

1,000만원 2,8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소소한 거라고 사실 이게 모아서 이렇게 많은 거지 이거를 좀 저기 우리 만약에 자원이 나온다면 증액을 해 줄 용의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깎을 거 깎아놨으니까 증액도 못해주고 입씨름이나 하고 말자 이런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성의껏 저거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 가더라도 산건위원회에서 이런 이러 이러한 거를 좀 증액요청이 왔으니까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농촌에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달라붙는다고 해 주고 안 붙는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 박한희위원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갖다줘봐요. 예산 담당관님...

○ 박한희위원 이렇게 저기 해서 다 깎고 여기서 기술사업에 올린 거 다 깎고 딱 다섯 개 살려줬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사업에 도비해서 국비 이렇게 내려와서 섰는데 거기보면 또 채소 무사마귀병 더군다나 채소가 금년에 병도하고 값도 싸고 이랬어요. 100원씩했어요.

그러니까 병충해 오는 거를 연구를 해서 병충해를 막는 거도 좋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우리 기술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살릴 거는 살리는 방향을 취해줘요.

○ 박한희위원 그럼 시장을 불러들여요. 여기...

시장을 불러서 시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 박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장님 불러서 시장님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잖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게 지금 산건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금년에 못한다고 하니 예산범위안에서 살리는 방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장이 못 살린다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다면 우리가 시장 만나겠어요. 내가...

○ 박한희위원 안 된다면 내가 시장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절차상에 과장님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요즘 농민들이 한참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기웅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 장기웅위원 과장님이 분석한 내용하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농민들이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위정자들이 늘 어떤 선거 때나 자기한테 유리할 때가 되면 농민들을 이용해서 공약을 하고 또 결론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반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수입농산물이 내년에 소고기가 수입개방이 되고 2004년1월1일자로 해서 쌀시장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농민들은 거의가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현재 부채진 거의 이자도 못값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못갚을 정도의 위기감에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이고 농민들이 봉기를 한다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거기까지 갔다고 봐지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그런 일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 만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알아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청액의 20%의 예산을 반영해 줬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유독 농업기술파트의 예산만 요구액이 20억인데 10%만 반영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이신지 아니면 과장님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10%만 반영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장기웅위원 이게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의 자체적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 장기웅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작년 예산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아니 원주시 예산이 반으로 줄은 겁니까, 작년 금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의 예산아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농민이 별안간 죽기라도 했습니까, 반이?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왜 반이 됐는지 작년 예산의 왜 반으로 줄어야 되는지 농민들이 잔뜩 불만이 쌓여가는 이 시점에 예산을 더군다나 시에서 딴 것도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투자에 먼저 예산배정을 해 주지 않는 기업은 낙후되고 몰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외국 수입농산물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농촌의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 발견된 거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국도비 예산 요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줘야 할 것이 바로 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예산을 반으로 깎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원주시의 농업정책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아 지금 다시 계수조정해서라도 이 증액 17억 부분문제도 과장님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래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미래를 갖고 희망을 갖고 농촌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군통합되어 가지고 가장 홀대받는 게 농민인데 이런 식으로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 박한희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10%만 세워놓고 삭감하면 지금 농민들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 장기웅위원 이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 장기웅위원 추가경정예산 말도 마세요.

아 농사라는 게 6, 7월달에 또 짓습니까?

배추농사외에 가을에 파종할 게 뭐가 있습니까?

1년농사는 1,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작믈을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장기웅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책추진사업비 말이죠.

왜 농업기술센터만 지금 뺐습니까?

많은 다른 국에는 시책사업비 집어넣어 주면서 말이죠.

○ 장기웅위원 시책추진사업비가 뭐에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장기웅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같이 쓰자고 달라 그러면 주실 거 같아요, 내 술값 먹다가 모자라는데 그 술값좀 대신 내달라고 그러면 줄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세요.

이 결과만 가지고 봐도 농민들이 데모할 수 밖에 없다는 거를 우린 공감을 해요.

시의 위정자들 조차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조차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농민들을 대하고 농민 농촌지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판정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한 겁니까?

○ 장기웅위원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심의를 해도 적어도 기술보급에 대한 문제는 기술개발을 해줘야 돼요.

어떤 농산물이 우리 원주시지역의 기후, 풍토 이거에 맞는 또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인지 이거를 시범으로 기술센터에서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고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50%씩 깎는다고 하면 원주 농업정책 아주 포기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농민들 정책을 아주 말살시키겠다는 정책밖에 더 돼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 장기웅위원 의도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농민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시의원들이 가서 지역의 농민대표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런 얘기에요.

너희들 가만있어라 데모하지 말아라 미래가 있다 농촌이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없는데 원주시 지역에 농촌지역에 맡는 농산물을 지금 개발조차 안 하고 포기하고 거의가 예산을 반이상 작년예산보다 삭감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고 미래를 가지라고 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딴 건 모르겠습니다.

농업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 장기웅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뭐 다는 안 될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항목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이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안 돼도 기술투자에 대한 연구에 대한 투자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의 경쟁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앞장서 주셔야 돼요.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 장기웅위원 과장님이 앞장서 주셔야지...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장기웅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지금 벤처사업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는 시설비 몇억씩 몇억씩 시설비 3억이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사실 농업기술을 해가지고 지금 과년도에는 말이에요.

농사기술이 없어서 뭐하냐 논 매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농을 기계화하잖아요.

이렇게 기술화를 자꾸 보급을 해야지 농촌이 근대화가 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조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방역하는 식으로 어떤 기술을 연구해 보는 거다 이거야 연구비를 줘야 된다 이거야 그만 못한 원주시 원주비전 원주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는 7,000만원 8,000만원 세워놓고 농촌의 기술센터 직원들이 심어보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범포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예산을 너무 깎는 거는 농민들 진짜 죽이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깊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더군다나 농촌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민들 대표 아까도 농민들대표들 왔지만 농민대표한테 이런 예산서 보세요.

시장한테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착안을 하셔서 아끼지 말고 1차산업입니다.

3차산업, 4차산업이면 돈을 기술용역을 얼마든지 주면서 이런 거는 1차산업에 우리가 1차산업이 망가지면 그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좀 잘해줘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도 있고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 같아요.

그 이런 계획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김명규위원 그 신규사업보다는 그래도 이런 계속사업들이 마무리가 지어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좀 많다고 빼고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빼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아까 힘들다 그랬지만 그건 시장님한테 어떤 방법이든 결심을 받아서 증액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과장님 농촌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농촌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나 해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협의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세입세출예산의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송선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 소규모 보따리무역 창업지원 운영비 홍보물 현수막 30만원 광고료 지역일간지 200만원, 지역개발비 일반운영비 소규모 보따리무역 창업지원 교육강사료 35만원, 지역개발비 일반보상금 소규모 보따리무역 창업지원강사 교통비 10만원, 지역경제개발 민간이전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3,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3억9,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1회 청소년예술제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예술문화학교운영비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제1회 치악서예대전 운영비 3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흥업달맞이축제 400만원, 소초복사꽃축제 400만원, 지정섬강축제 400만원, 단계장미축제 400만원, 신림산나물축제 3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한지문화제행사 경비지원 2,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도로표시판설치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강원감영경비 1억5,000만원, 농수산개발비 원주농고 자치단체 등 이전 원주농고 타조사육지원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문화의 집 운영비 3,000만원,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출연금 중소기업육성출연금 3억원 일반회계 총 9억9,195만원과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 신호기 신설 및 이설 5,000만원,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교통관리비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농공지구 민간이전 태장농공단지관리소 운영비 1,520만원 특별회계 1억3,520만원 총 11억8,115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지금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