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평우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서 예산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국의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실과의 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어떻게 광고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 장기웅위원 4번씩 광고를 내야 될까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의회영상 화면 송출장치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나요?

○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겠네요?

○ 위원장 이평우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48쪽에 전국 사진공모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김기훈위원 1,000만원 가지고 작지 않아요?

○ 김기훈위원 이것을 전국대회를 해야 되느냐 원주에도 사진 동호회가 많은데 그 사람네들 실력 자기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이것 과장님 계획안을 저 좀 주세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44페이지에 원주시보 발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대수가 8만8,000세대는 안 되죠?

○ 박도식위원 이게 월별 제작하는 것이죠?

○ 박도식위원 그 외에 원주를 알리기 위해 외지로 보낸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시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보가 제대로 배부된다고 담당관은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세대당 한부씩 배부를 하려면 철저히 해서 각 세대에서 일간지 보듯이 볼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하고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아파트에 가니까 대게 종이 수집해 놓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무더기로 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봐서는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반장이나 통장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냐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반장 통장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비단 그 아파트만이 그렇겠느냐 원주시내 8만 세대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한 식으로 낭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공보실에서 혹시 그런 정보를 받았다든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특히 아파트입니다.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라 아파트에 배부되는 시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48하단에 홍보위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 박도식위원 홍보요원들한테 월별 지원하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홍보위원건 또 추가 질문합니다.

홍보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 신관영위원 여론 수렴을 해서 공보실로 보내진다...

○ 신관영위원 금년도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 신관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시보관계하고 홍보위원회 역할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시면요, 금년도에 25개 읍면동 홍보위원이 한 실적을 놓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1년에 이 사람들이 뭐 관광성 여행이나 한두 번 보내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예를 들어 각읍면 단위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한마디라도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 신관영위원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입니까?

○ 신관영위원 홍보 아닙니까? 홍보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느냐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더 분석해 보셨나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셔야 돼요 각읍면동의 홍보위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막연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각 위원회에 나가서 요즘에 시정이 이렇다 도정이 이렇다는 것을 시간을 빌려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누구를 만나는지 압니까, 술자리에 앉아서 떠드는 것도 그런 불특정 다수인을 만났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홍보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언제 알았느냐 지난번에도 산업시찰 시켰죠, 그때 알게 돼요. 동장밖에 모릅니다. 그런 홍보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통반장들을 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질문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을 좀 가져오세요.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보담당관으로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홍보위원들에 대한 활동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145쪽에 아까 신관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보 출향인사 우송료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시보를 보고 싶어도 출향인사가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보고싶어도 못보는 출향인사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어요. 많은 출향인사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각위원님이 부탁하신 홍보위원회 활동에 관한 홍보실적 자료와 공모전 계획서를 공보담당관님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55쪽에 신림황둔 사이버 빌리지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아서 도단위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황둔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부지사님 오셨다 가셨죠 그 지역에도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부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황둔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성공적인 사례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시라고 권장을 하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기왕이면 이게 강원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많은 자본은 투자해서는 못하겠지만 적게라도 시 자체라도 시도할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면 도에서 도비를 또 지원해 줄 길이 있는 것같이 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장려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서 보면 우리가 1,800억 했지만 거기에 필요없다고 하면 모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시급한 정보 사업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서 몇 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시 재정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셨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51페이지 지역 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인가요?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58페이지 중단에 정보화 교육 플라자 설치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위원 아까 조금 전에 신관영위원님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 지역이 사실 컴퓨터 교육에 수혜에 폭이 적거든요, 그쪽 읍면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민들이 정보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원주시에서 전자화폐를 시행하려고 하죠, 업무 성격이나 봐서 정보통신담당실에서 관장해 줘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장기웅위원 앞으로 주된 업무는 버스 통제하고 이런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닐 것으로 봐지니까 획기적인 금융권에 금전거래에 대한 개혁이란 말이죠 그것을 원주시가 앞장서서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주된 기능이나 성격으로 봐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춘천시도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도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모든 시설의 관리 이런 것을 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해줘야 맞을 거라고 봐져요.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기능이나 시설 관리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어요.

○ 장기웅위원 전자화폐의 기능이 승차권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폭이 가맹점으로 점점 늘어나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선진된 기술이나 앞서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보통신과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세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심사 절차에 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감사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11명에서 정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자체 감사에서 해서 직원들이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불이익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도 4억 몇 천이 서있더라고요 패소에 대한 것 작년에도 4억 몇 천을 우리가 물어주고 금년에 또 하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 물어준 7억 얼마 있죠, 근로자 복지회관...

○ 박한희위원 감사실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게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했으면 시가 7억을 안 물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정책적인 질의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감사실 기능은 상벌을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요 감사 업무가 그런 것을 패소한다고 돈을 물어주면 왜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는지 잘못을 해서 돈을 물어주고 그런 예산을 여기 다른 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감사실 예산 심의기 때문에 여비니 다 있으면서 국내여비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실에 감춰서 모르니까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감사를 했습니까?

왜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아니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봐주느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이 우리 원주시 기강이 제대로 공무원기강이 확립되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만 시가 손해가 없고 원주시민들이 관을 믿고 쾌적한 살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세금낸 것을 자꾸 패소해서 돈이나 물어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관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잡아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행정에 미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해요. 이번 감사 평가서 온 것을 보니까 1년 내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가서에 우리는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없으니 분명히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감사 자료에 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을 감사실에서 다시 걸러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물론 그때 있던 공무원들이 전역해서 나간 공무원들도 많아요. 비단 여기 감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원일프라자 같은 것도 어떤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지 감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 저러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 때 이루어졌던 공무원은 지금 퇴직해서 나갔지요?

○ 박한희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이 했다고 하고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는 경찰이 도둑을 안 맞게 예방을 하는 식으로 감사실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라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게 필요하면 감사실 기능가지고 안 된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고유 변호사가 있죠, 거기 가서 법률 자문도 해서 감사실 조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야지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조사 활동 일용인부임도 있네요.

○ 박한희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있어요 전반적인 원주시의 큼직큼직한 것 우리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서에 따라서 공사를 못하는 것 왜 못하는 지 감사실에서 손을 대주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직무의 안일무사하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워놓고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업무보고해라 감사실에서 하란 말이에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박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활동 일용인부임이 말이죠 이것 가지고 활동비가 되겠습니까?

○ 박도식위원 원주시 읍면동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방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좀더 왕성하게 활동했을 경우에 많이 시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면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예산 편성지침대로 예산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감사실 기능이나 업무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비용이 적지 않겠나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2000년도에 혹시 이 비용이 모자라서 시책업무 추진비나 갖다 쓰신 적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느 기능이 있는 부서가 속된 말로 비용이 없다 보면 다른 데에 가서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는 바쁜 업무 관계로 오후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예산부서에서 시책이 무슨 예산부서는 실지 사업이 없잖아요?

○ 박한희위원 공통경비를 실과에 세워놓았잖아요?

○ 박한희위원 주무과에 세워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끌어 앉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사업부서에 완전히 분해해서 넘겨주는 게 편리한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행정지원국에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아예 사업부서로 넘기는 게 좋지 않으냐 예산부서는 예산만 효율적으로 짜주는 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썼나 해서 단속하는 부서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책 업무비를 예산부서에 그냥 기재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이게 예산부서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 같이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36페이지 하단에 그것은 어느 부서 거죠?

○ 위원장 이평우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133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시민의 삶의 질 분석용역 이게 얼마예요 2,000인가 다음에 어린이 산업 드림 원주 마스터플랜 용역 이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있죠 청소년 수련원으로 지어놓고 시가 운영을 못해서 지금 YWCA로 넘겼죠?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해서 집을 지은 것도 우리 원주시가 직접 운영을 못해서 적자를 보면서 넘겨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못하는데 개인한테 위탁 관리를 하는데 뭔 비전이 있다고 1억5,000만원씩 세워서 해보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어린이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어린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왜...

○ 박한희위원 기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것은 어린이를 5,000만원씩 용역을 준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수반이 될 게 어마 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장기계획에 시장 정책 장기계획에 이런 게 나와야지만 5,000만원이란 용역비는 많은 거다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의회에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구상이 있다 서두라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어린이가 원주에 몇 몇이에요?

○ 박한희위원 어떤 조사도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으니 어떤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조사를 공무원들이 봉급 타는 인력을 가지고 출장비로 해서 어린이 대개 몇 명이고 공원이 몇 개이고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노는데 불편하고 이런 자료를 근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산정을 해야지...

○ 박한희위원 그 계획에 예산부서는 각부처에서 과나 국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더군다나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에 대한 조사를 표본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상정을 했으면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고 이런 예산은 실지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는 게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 박한희위원 이게 기획과에 어린이 담당 계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실지 업무는 기획에 있는 것은 기획에 의해서 각과에서 올라 온 것을 비전 있게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게 기획과의 책무라고 보는데 기획과는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것도 앞으로 용역도 사업의 원칙에 의해서 할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은 회계과에서 있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청구한 데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학술용역을 세워놓았다고 하면 담당 부서가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정책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과나 계가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휴일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교통지도 단속하고 문화체육사업소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단가가 틀려요.

○ 김기훈위원 다른 부서는 일용직도 다 3만원씩 주었는데 왜 교통지도단속은 2만4,000뿐이 안 줘요?

○ 위원장 이평우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기훈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과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 총괄질의가 있을 거거든요 기획과장님께서는 지금 김기훈위원님이 질의하신 휴일 근무수당이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정확한 자료를 챙겨서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1쪽에 보면 개인균등할하고 개인사업장할이 있죠, 거기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2000년도에는 개인균등할이 2,000원짜리가 1만6,000건이었고 3,600원짜리가 6만4,000건이었는데 개인 사업장할 같은 경우는 2만6,000건이었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급격히 숫자가 줄었어요. 원주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숫자 자체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장기웅위원 다른 세입은 전체적인 세입을 대략적으로 맞추는 겁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 2,084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670대예요, 600여대 가까이 줄은 것으로 계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에 있는지 영업용이 세금을 덜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입을 적게 잡으셨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장기웅위원 전체적인 총액 금액으로 거꾸로 맞추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차량대수나 인구 가구숫자나 정확한 데이터가 참고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이런 표차가 발생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34쪽에 도축세가 소 같은 경우에 1만3,800두고 돼지가 1만7,600두예요, 우리가 볼 때 소 마리수하고 돼지 마리수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맞춘 겁니까, 전체적인 도축세 금액에 거꾸로 숫자만 맞춘 거예요?

○ 장기웅위원 적다고 해도 시설이 똑같은 나쁘다고 계산을 해도 소만 여기서 잡고 돼지는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인가요?

○ 장기웅위원 시설이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돼지 잡는 시설이나 소잡는 시설이나 제천이나 횡성이나 물론 그쪽 시설이 낫겠지만 돼지나 소를 잡는 시설로 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작년에 1억5,000이란 엄청난 예산을 도축장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세수가 소하고 돼지 표차가 이 정도 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해 주나마나한 것이 아니에요?

○ 장기웅위원 물론 도축장 말고도 여기 하이미트 같은 데서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도축세가 들어오겠지만 금년의 수치가 도저히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돼지가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같아요.

○ 위원장 이평우 장기웅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 장기웅위원 예, 조금 쉬었다가 하죠.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기웅위원님 조금 쉬신다고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 때 나온 얘기인데 예산서를 책정할 때 물론 기획파트에서 한다고 하지만 세입의 문제만큼은 거의 원주시는 세정과가 거의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중에서 누락된 건이 2건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나왔던 부분이 폐활용지 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용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얘기가 되었고 막연하게 세입 부분 중에서 농산물 도매센터에 주차료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아야 세입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잡을 것 아닙니까?

장기웅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세입잡기가 경기 문제나 여러 가지 상당히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만들 때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으면 심사마저도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장기웅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예, 54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70%를 매각한 수입의 70%를 도로 올려보내죠?

○ 장기웅위원 70%를 올릴 때 말이죠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 부분 편입된 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 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가 도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고 70%를 도로 올릴 때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전혀 보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보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지만 직할 하천은 정부에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을 해주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시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 차원에서 도에 촉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평우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3쪽하고 44쪽을 봐주세요 세입요, 43쪽 맨하단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가 있는데 그 내용과 44쪽에 여성회관 강의실 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강료는 800인 곱하기 2회로 해놓았는데 강의실이 15만원 곱하기 1회 설명을 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2회에 800인을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시면 여성회관에 연락을 해서 금년도 교육수강 내역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44쪽에 있는 여성회관 강의실 사용료가 2회에 15만원인데 뭐가 2회에 15만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1년에 30만원만 세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 세입이 30만원이란 내용인데 이것도 유료 임대한 내용이 얼마인지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하겠죠 그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연락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9페이지 하단에 종합 경기장 번호판 제작소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있는데 이게 임대료인가요?

○ 박도식위원 이게 전기료예요?

○ 박도식위원 번호판 제작은 개인이 하고 있죠 거기에 연간 임대료가 얼마죠?

○ 박도식위원 그게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게 별도로 작년에도 수입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받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세입이 그쪽으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 박도식위원 얼마 들어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조금 전에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제작소 임대 수입 명세서를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조금 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때 필요하신 것을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쪽이 맞는데 아까 나눠드린 예산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39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거의 구입하는 차들이 ’92년식을 폐차를 하시는 거죠?

○ 장기웅위원 부기에 표기하신 것은 ’92년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92년식을 일괄적으로 제일 노후되었으니까...

○ 장기웅위원 거의 8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예산 지침서에 보면 새로 교체되는 승용차같은 경우는 경차 비율이 50%될 때까지 경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형차로 구입예산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차로 예산을 세워도 경차를 구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장기웅위원 의전용이면 1,500cc 정도 됩니까?

○ 장기웅위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연료 절감 차원에서도 경차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 봐지는데...

○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주시 행사가 예상외로 많이 겹쳐서 복지환경국도 자치행정국에서 행사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2001년도 원주시민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보다는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75쪽에 미인가 시설운영비라고 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 신관영위원 9개 시설이 어디죠?

○ 신관영위원 거기는 인가 규정이 안 돼서 못 내주고 있나요?

○ 신관영위원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인가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래요?

○ 신관영위원 여기가 월 90만원씩인가요?

○ 신관영위원 평균 얼마씩 나가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인가 시설에는 얼마가 보조가 돼죠?

○ 신관영위원 인가 시설에 2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다 이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자체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 신관영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주면 그 사람들 생활에는 충족을 가져다 줄 수가 있나요?

○ 신관영위원 보탬이 될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것 외에 더 혜택을 입는 것은 없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수용시설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신관영위원 노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개별적으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신관영위원 영세민에도 안 되고...

○ 신관영위원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루 세끼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겨우 영세민이나 이런 조치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일할 자리도 못 구하더라고요. 데려다 일을 안 시켜요. 그런 것을 원주시내에 많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도 동에 위임을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하루 세끼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여기 운영비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484쪽에 민간 도농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 낮동안 보호 사업 명륜복지관하고 카톨릭복지관에 3,500만원씩이죠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 송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경로당도 거기 담당이에요?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요. 박도식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인이 몇이 근무하고 있죠?

○ 박도식위원 두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나가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도 화장장에 전화를 하면 통화가 영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받는 사람이 거기는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와서 일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직원을 한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 그래서 왜 못받느냐 했더니 작업시간에는 전화 전혀 못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을텐데...

○ 박도식위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 주든지 주민들이 전화를 몇 번해도 도저히 통화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전화를 작업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474페이지에 민간 또한 사회단체 경상보조 상의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 다음에 무공수훈자외 원주시지회 여기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돼죠?

○ 박도식위원 여기는 국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 박도식위원 사무실은 다 각각 가지고 계신가요?

○ 박도식위원 여기 상근 직원들이 있나요?

○ 박도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들의 어떤 가족이 모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락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한군데로 사무실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근을 할 수가 있는 직원배치라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여기 481페이지에 의료보호 전출금해서 7억 얼마 서있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해야 돼요?

○ 박한희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도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7억으로 전출금으로 해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484페이지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운영비해서 4회에 걸쳐서 25만원씩 4회를 주는데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운영비가 이 경로당이 평원동에 있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있고 뭐가 또 있어요?

○ 박한희위원 다음에 485페이지 그 쪽에 보면 경로당 연료비가 있어요, 이 연료비가 이것 가지고 때겠어요?

○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237개 곱하기 38만8,06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경로당 숫자가 237개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사실 맞아요 차등으로 해줘야 돼요 5평하고 10평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차등이 맞고 이것 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운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놀지 못하고 2시간 틀고 헤어지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 것을 현실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죠 급식 관계를 지금 시에서 감독을 하나요?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육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보육시설에 한 예를 들면 태장동만 하더라도 같은 동에 몇 군데가 있어요. 애매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국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데 급식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엉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의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급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시에 주문을 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에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간식비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거의 간식을 안 줍니다. 그런 것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제가 알기에 매년 연말에 정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산 과정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요,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박한희위원이 질문한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30만8,000원 이라고 하면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한달 난방비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추경에 7,300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사실 상당히 부족한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할 때 일부를 요구를 하셔서 사실 1월부터 난방비가 지급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날 풀릴 때까지 난방비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령 인구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 노령 인구가 상당수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상당수는 즐겁고 재미있고 또 교양프로를 강의를 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노인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관영위원님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문막의 큰별어린이집은 시에서 시설을 잘해 주셔서 많은 근로자의 아이들이 거기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고 젊은 어머니들은 공장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시설을 해주셨는데 근로자가 맡기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거의 70, 80명 이상이 거의 대기 상태에 있고 매년 어린이들을 모집하는데 나간 아이들이 없어서 10명만 모집하는 현실을 보았는데 큰별어린이집 증축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생보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나 국가 유공자나 월남자나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료비를 국비와 시비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 예산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대를 청구하게 되면 대략 시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 장기웅위원 이 분들 약국이나 병원에서 얘기는 보통 7, 8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돈이 늦게 나오고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생보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가지고 오는 처방전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많은 대상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청구된 대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일반 지역의료보험 식으로 청구하면 조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대우를 받지 자기 돈 안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약방이나 병원에서 대우를 못받는 다고 하면 사업 시행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장기웅위원 여하튼 최단 시일에 해줘서 그 분들도 진료 기간이나 약국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이 있네요 학성경로당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가요?

○ 박도식위원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이평우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경로당에 여태 임대료 주고 있었어요?

○ 박한희위원 임대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땅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빨리 사줘요. 그 지역 의원이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사줘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24쪽을 봐 주세요. 맨하단에 원주시 여성대회 개최 운영비해서 계상된 것 있죠 여성대회를 어떻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죠?

○ 신관영위원 20개 단체에다 전부 배분을 하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뭘 하는 거예요, 운영비예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신관영위원 하루 행사 해봤자 30분하고 점심 먹고 하면 그만인데...

○ 신관영위원 2,000명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 신관영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네요,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성체육대회 관계 그 밑에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하려고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나요?

○ 신관영위원 삭감된 예산이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위에 불우계층 자녀 돕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데 주력을 두어야지 여자들이 하루 모여서 무슨 화합을 한다 물론 하면 좋죠 해서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런 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불우계층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여서 화합을 하기 위한 행사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고 불우계층도 배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신관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늘 매년 행사가 있었나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행사체육 종목이 무엇이죠?

○ 박도식위원 여성대회는 4회를 했는데 더 확장시켜서 추진할 계획이었나요?

○ 박도식위원 예, 그러면 체육대회는 처음인가요?

○ 박도식위원 행사 계획은 짜놓은 게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430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5,000만원 이게 뭡니까?

○ 신관영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 신관영위원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 신관영위원 그 과제가 뭔가요?

○ 신관영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 일반인인가요,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보조비가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430페이지 하단에 환경의 날 행사 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원처가 정해져 있나요?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거론되는 환경미화원들 말이요,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 준다는 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한희위원 가는 예산이 여기 서 있나?

○ 박한희위원 그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박한희위원 일반관리비 이런 것 다 거기 있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돼요, 이게 총괄예산이에요 35억...

○ 박한희위원 13억 가지고 그것을 줄 수가 있나?

○ 박한희위원 민간위탁은 1회 추경 전에 주잖아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 봉투 있죠, 이것은 입찰을 볼 때 매년합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합니까, 액수가 7억 정도인데요.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내려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예, 박한희위원인데요, 국장님 요즘에 공공근로자 그 양반들이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하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우려돼서 공공근로자들을 보니까 집게 하나하고 봉투하나씩 들려 줘서 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을 주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주울 게 없으니까 남이 쓰레기버린 데 쓰레기통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주우러 돌아다녀요. 이게 시민들이 보고 차라리 집에 앉혀 놓고 돈을 주지 왜 저러냐 차라리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사람네들 요즘에 매스컴에도 나오는 칠봉 개울이나 이런 자연휴양림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데려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뫄서 차라리 버리면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야 종일 돌아다니면서 본위원도 목격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옛날부터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 돕고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있었는데 아침이면 미화원들이 거리를 다 쓰는데 거기 뭘 주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동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쓰잔 말이에요. 하루를 해도...

○ 박한희위원 사회과에도 예산이 서 있어...

○ 박한희위원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바로 소하천 같은데 자연휴양림 같은데 개울에 휴지가 많다고 방송에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데로 이용을 하고 본위원은 내 지역에 경로당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도 이제 모여 앉아서 나라에서 주는 것을 먹고 할 것이 아니라 어른 님들도 본보기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배울 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하다 못해 소하천 같은 데 쓰레기 줍는데 선두를 서시는 것도 앉아서 노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권장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 나가도 그런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그 양반들도 지루하지 않고 사람이 일 할 게 없고 앉혀 놓으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국장님 나오신 김에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여명의 인원 중에서 40명만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퇴직금 문제라든지 기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이평우 제 얘기를 정확히 들으세요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나왔는데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를 그런 형태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내년 3월에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가 나머지 총 90 몇 명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이평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대로는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45명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여기서 지출할 수가 있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 위원장 이평우 그래서 내년 3월에 구십 몇명이 나가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세워져 있단 얘기가 돼요 45명이 이것 인건비가 이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장되어 있는 돈이라고요 여기서 뺐다가...

○ 위원장 이평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부서인 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시자고요.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위원님들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위원님...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민간단체하고 시하고 몇 명이나 되죠?

○ 송선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환경감시단이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장작 같은 것을 바깥에서 태우면 전부 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는데 사진 찍어서 가면 그게 과태료가 한 10만원 나오고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송선규위원 사진을 찍어서 가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이 나가죠?

○ 송선규위원 이게 농촌에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굴뚝에 때는 것도 안 된데요, 지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알려 주세요.

○ 송선규위원 왜냐 하면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때면 괜찮은데 야구르트 병이나 비닐 조각 하나만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 송선규위원 시골 같은 데는 신문지나 박스조각을 다 소각한다고 그리고 학교나 면사무소 같은 데 소각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폐사시켰더라고 시골에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 대두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시골 사람이 종량제 봉투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행정 당국에서 계도를 해서 무분별하게 감시단이 다니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해줘야 돼요.

○ 송선규위원 전부 사진을 다 찍어서 와서 갖다 내면 건당 얼마 준다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냥 애로 사항이 많아요.

○ 송선규위원 시골 사람은 겁이 나서 사진만 찍어 가면 다 부과가 되는지 알고 쫓아와서 하는데 웬만한 것은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자기네 보상금 타려고 무조건 다 찍어 가지고 다니면 사실 이것 문제가 많아요.

○ 위원장 이평우 복지환경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87쪽을 보세요. 하단에 휴양림 방문객 차량 파손 배상해서 50만원 섰죠,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 신관영위원 10만원 20만원짜리 배상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승용차 갖다 놨다 옆에 차가 들이받아도 몇 십만원씩 견적이 나오는데 10만원 곱하기 5회 해놨는데 너무 형식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없으면 안 쓰는 것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금액을 해야지 50만원 해놓고 뭐할 겁니까, 매년 방문객이 증가되잖아요, 성수기 때는 대단한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세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 여름에 자연휴양림을 두 동을 빌려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주의를 바로 줘야 된다라고 하고 바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뭐냐 하면 큰 막사에서 숙직자라고 하나요 밖에서 다 보이는데 보지 못 할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 내가 시의원이 아니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서 주의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보던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 전부 새벽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웃고 하니까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은 과장님이 늦게라도 단속을 해주시고 다음에 각 방에 TV를 설치합니까?

○ 박도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8월9일,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남세스러울 정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려면 남이 보이지 않는 커튼을 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늦게나마 주의를 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작년에 산불예방으로 도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 김기훈위원 작년에 도비를 1억2,000을 받았는데 올해는 산불예방 도비를 한 푼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 김기훈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도지사 중점 사업인 무인카메라 사업을 작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진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도에서 삭감하고 안 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원주시가 춘천하고 또 1개 시군이 있다고 하시는데 똑같이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춘천시하고 다른 군은 항의가 없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그랬을 때 과장님한테 작년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을 준다란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지시뿐이지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 위원장 이평우 3개 시군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평우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계된 문제니까 다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3회 추경에 세웠다고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2001년도 추경에 세워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굳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아니, 무인카메라 하나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불이익을 줬을 때 결국 산불 감시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도...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국장님한테 이게 정책 질의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다보면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까지 섰다라고 하면 많은 이질감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상시투기 되는 곳에다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동을 하면 많은 투기자를 색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막 내버리던 투기자들이 줄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수량을 말이죠 늘렸으면 합니다.

○ 박도식위원 특단의 계획이 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나 하면 그래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감시를 하면 무단 투기자를 예방 차원에서 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원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에 설치를 했을 때 전혀 안 와요 다음에 요즘에 보면 또 싸이고 엄청 지저분하게 투기를 하는데 이웃 간에도 알면서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하면 적이 된다고 해서 알면서도 넘어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빈 카메라라도 설치만 해 놓으면 투기를 안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산림과에 출향인 동산 조성 사업이 8,000만원 서 있어요 단구동에 조그만 공원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시유지 2,500평에 나무 심을 수 있게 해 놓는 사업비가 8,000만원이죠?

○ 원창묵위원 자전거 도로변 예산 3,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원로 서원대로 양측으로 중앙 분리대 형식의 정말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 귀퉁이에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가로변에 해놓으면 북원로나 이런데 한 시간에 교통량이 차량이 시간당 2,000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보행자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원주시에 방문하는 타시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한테 운전자한테 쾌적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혹시 수정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어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사를 하지 못한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을 해서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학교 시설물 분담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도구리 3억3,400이란 예산을 깎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2억8,000씩 받아서 돈 5,000만원 모자라고 이런 교육비 예산이 있네요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 왜 그래요 국도비 딴 다는 것이 타기관도 국비나 도비를 따면 저거하는데 지침에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학교에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작년에도 공고에 3억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자체 예산을 다른 데로 설명을 잘못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것 왜 그래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314쪽을 봐주세요. 거기 두번째 원주시민 체육대회가 있죠 이것이 금년에 거기 두번째 원주시민 체육대회가 있죠, 금년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묶어서 한 체육대회 그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 신관영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나왔어요?

○ 신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로는 시민화합 이러는데 하려면 읍면동 단위로 떼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같이 그런 행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아니라도 읍면동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내 동은 빠지는 데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면 단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론을 지역에 가서 물어 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냐 이 얘기가 보편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6,000만원 예산을 읍면동에 더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읍면동 단합이 결론적으로 시민 단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 대회 끝나고 여론 조사를 동에 해보니까 좋지 않아요. 공무원들만 고달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관영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정책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학생들 훈련 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시에서 전체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김기훈위원 복싱하고 역도하고 그렇잖아요, 선수 80만원씩 주나요?

○ 김기훈위원 이런 식으로 운동만 전념하게 8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도 선진 문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체육 장려 특기생들 발굴 육성시키는데 시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는 선수대로 키울 수 있게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줘서 운동할 수 있게 해줘서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해줄 수 있는 환경정책과 같이 병행해서 선수 육성을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일 구간을 떼어줘서 청소를 시켜서 청소시키면 그 구간 청소비는 운동 선수에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든지 사실 시로 봐서는 11명 정도 너무 체육진흥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전문적인 선수한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기 국장도 계시니까 현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민원봉사과 직원인가요?

○ 신관영위원 여행사 직원이 아닐텐데요.

○ 신관영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감독을 어디서 하나요?

○ 신관영위원 거기 앉아서 뭘 하나요?

○ 신관영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앉아 있나요, 안내에 대한 교육을...

○ 신관영위원 여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시청에 들어오면 이미지를 버린대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쫓아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먼저 묻고 인사도 하고 해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민원서비스로 상까지 받으셨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상이 나왔을까요,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일체 대답이 없대요. 이게 민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신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요즘 정기회 때문에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맞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와도 처다 보지도 않아요. 교육도 있고 국장님까지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여직원을 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첫 번째 눈에 띄거든요 거기 꽃도 갖다 놓고 해서 시선이 빨리 갑니다.

그랬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시청에 들어와서 일보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서 기분이 나쁘면 혹시 민원 앞에 가서 불쾌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제가 민원을 받고 요즘 정기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그 민원이 맞더라 하는 것을 실지로 느꼈어요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교육시켜서 앉히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직원을 앉히는 방법이 어떠냐 교대로 말이죠 그래서 좀 들어오는 사람한테 상냥한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서비스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심사했나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악의가 있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과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자가 아들 벌 정도 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지만 단어를 좀 선별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발언대니까 조금 전에 놈 표현을 쓰셨는데...

○ 위원장 이평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들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기는 공식 자리거든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66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친절봉사 쇄신운동 친절도 평가 400이 서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이것을 시상을 합니까?

○ 박도식위원 이 안에 있어요?

○ 박도식위원 21위원회에 이런 것을 보고를 합니까?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 그것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알기에는 옛날에 다른 사회단체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비전21에 넘긴다는 것인지 조사한...

○ 위원장 이평우 올해에도 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올해하고 작년도 한 단체가 어느 단체죠?

○ 위원장 이평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행정지원국 과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3쪽인데 3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죠?

○ 위원장 이평우 2000년도에 2억 아니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99년도는요?

○ 위원장 이평우 올해에 ’99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더 늘은 거죠?

○ 위원장 이평우 제가 그것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도민 체전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체육회에 가서 대회 출전 경비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전달받아서 확인은 안 했지만 5,000만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것밖에 못 준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5,000만원 더 늘었거든요.

○ 위원장 이평우 사무국장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체육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쪽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65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1년에 분기별로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싸거나 비싸면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그런 것을 주로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다른 타 지역에 유류값하고 원주 지역만 유독 충청도만 가도 50원 정도 싼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원주가 유독 더 많이 받고 있으면 세금을 더 회수가 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득을 엄청 먹는 것이 아니에요 리터당 50원이면 엄청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위원 글쎄 충청도 여기 영월 같은 강원도라도 유류 값이 90원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충청도하고 원주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강구를 해줘야지 원주시민에 덕이 가는 것이 위원회가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 불이익이 가면 행정기관에서라도 유류 업자들하고 이게 담합이 아니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받는 상한선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유류 공급이 되어야지 원주시민도 손해를 덜 보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동차 한 대 운영비가 리터당 몇 십원씩 비싸면 엄청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 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8명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주로 이분들은 물가를 조사해서 행정기관에다 보고를 해주나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 전에 통계 요원이라고 있었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나요?

○ 오세환위원 그 사람네들 물가 조사하고 하죠?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664쪽요,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지금 경제가 사실 안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왜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작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 김기훈위원 작년당초하고 지금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은 22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10억밖에 안 섰어요.

○ 김기훈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근로자의 날 보조행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두 개 단체인데 이게 체육대회 지원금하고 노사 근로자의 날 두 개 단체를 다 지원해 줘야 돼요?

○ 김기훈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언론에 들은 얘기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신문에 보도되기는 대통령이 40억인가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연세대 의료기기 기술센터에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 때는 50억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 오세환위원 확실히 주기는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 공사 실시 설계비가 3억9,10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나요?

○ 오세환위원 거기에 의료기기 증축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까?

○ 위원장 이평우 말씀 도중에 잠깐 제가 이게 내무위원회에 관리계획동의안으로 올라왔던 것 그거죠?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78억인가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왔는데 그 예산 말고 더 들어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안에...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저희 옻 육성 산업 해놓고 옻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기훈위원 5년 정도 육성을 하면 자립이 될 것 같다.

○ 김기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종목을 육성하는데 옻 한가지 육성하는데 1년에 예산이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돼요. 당초 계획은 자립할 때까지 얼마를 계획으로 세웠어요?

○ 김기훈위원 당초 계획에는 1억5,000 정도면 사실 5년 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6,000만원씩 5년이면 3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 김기훈위원 하여튼 한가지 종목을 육성하는데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옻 한 사업만 가지고도 1년에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다 한지까지 하면 한지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 올리신 것은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때가서 자립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10년 20년 계속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벤처드림21사업 이것이 뭐예요?

○ 김기훈위원 의료기도 다 벤처인데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다른 데...

○ 김기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시에서는 필요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벤처 같은 기업들은 서울서 한꺼번에 활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지역 단체에서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서울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여기서 설치해 놓고 과연 벤처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은...

○ 김기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 시에서 돈을 줘서 서울 가서 설명회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기훈위원 그래서 여러 벤처가 각자 독립적으로 한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76페이지 맨위에요, 연주 홍보물 시립교향악단 수용비에 들어가는 건데 5회에 걸쳐 4개 단체 홍보물이 1,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홍보물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됐는지...

○ 오세환위원 그래도 이것 좀 많지 않나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37회 치악예술제 행사 2,700만원 섰죠, 치악제 서예 대전을 또 따로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제1회 치악 서예 대전은 저희 관내 한 서예학원이 20개 정도가 있고 서예 인구가 1,500여명 이상이 됩니다. 강릉이나 춘천시 같은 데는 상금이 3,000만원 정도씩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서예 대전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예총 지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오세환위원 치악제 예술제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행사를 하게 해야지 누구 말따나 끗발 있다고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하나 의문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일반 보상금에서 280페이지요. 1억 정도가 늘었어요. 뭐가 늘은 거예요?

○ 김기훈위원 상임단원이 17명인데 10명씩 늘린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 김기훈위원 힘든 이유가 17명으로 여태 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음악하는게 17명 가지고 하나 27명으로 하나 어떻습니까?

○ 김기훈위원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 김기훈위원 왜냐 하면 오래 여태까지 17명으로 시행을 하다 갑자기 10명이 느는 이유가 6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은 못합니까, 하지만 지금 어렵고 한데 이렇게 교향악단까지 갑자기 늘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산건위에서 깎은 건데 축제는 다 400만원씩 깎았어요 왜 신림 산나물 축제는 300만원을 깎았어요?

○ 김기훈위원 500만원이면 된다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 김기훈위원 한지 문화제도 삭감이 됐죠?

○ 김기훈위원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 김기훈위원 올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289쪽에 전통 상설 공연물 지원은 뭐예요?

○ 김기훈위원 그 사람들 달맞이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문막 취타대 얼마 보조해 줬어요?

○ 김기훈위원 올 해 또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영원산성 성곽 복원요, 작년에 1억 했어요?

○ 김기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 5억으로 올라왔어요?

○ 김기훈위원 이것 4억을 주고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방송에 나오던데...

○ 김기훈위원 학술용역비는 어디에 주실 거예요 300페이지...

○ 김기훈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2,000만원씩 용역을 줘야 돼요?

○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송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위원 287쪽에 지역 축제가 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한 내역인데 한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지역 축제 800만원씩 금년도에도 했죠?

○ 송선규위원 이게 그날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이게 800만원이 아닌 지 알았다고요 400으로 알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깎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400만원 가지고 축제 못합니다. 그날 설명하실 때 제대로 금년에도 800이 섰다고 하면 됐는데...

○ 송선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 위원장 이평우 송선규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하시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원산성 성곽 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언론에 과장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시공사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시공 회사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시공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갔다 오셨겠지만 직원이 레일을 어차피 깔을 수밖에 없었다면 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두 개 정도 레일을 만들어 놓고 운반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저네들의 편의 때문에 8개 9개씩 깔았다고요 그러면서 협의 없이 치악산 국립공원이나 사유지 주인들한테 협의 없이 나무를 자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언론의 과장보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지 언론사의 과장 보도란 부분은 원주시의 책임보다는 시공사에 돌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말씀을 절제해 주셨으면...

○ 위원장 이평우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어요?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네요. 이쪽 성곽 있는 쪽에 훼손이 됐을 때도 제가 내려가 보았어요.

○ 위원장 이평우 좌측 편은 계곡 쪽이고 성곽 밑으로도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인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직원들이 가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을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조금 과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원 산성이 복원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평우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원주에 의병장 윤기영 을미의병장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증이 되었다고 해서 지역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증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면 대책이나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이게 그겁니까?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이 부분은 가족들하고 협의가 기념탑 건립할 때 협의가 되겠죠?

○ 위원장 이평우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동창인데 나한테 몇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조를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계속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광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직제상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시립도서관 예산도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36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인데요, 도서관 협회비라는 것을 납부함으로써 도서관에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협회비를 냄으로써 도서관에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지 협회비를 내지 이익도 없으면 협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작년에 이동도서관 차 사셨죠?

○ 김기훈위원 먼저 있던 차량도 같이 운행하고 있죠?

○ 김기훈위원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 김기훈위원 도서관 업무 보조 1명을 늘렸어요 368페이지요.

○ 김기훈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70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전에 예산이 안 섰었나요?

○ 오세환위원 이게 계획보다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도서가 제대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지금 현재 일일 몇 명이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너무 책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주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증액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과장님하고 얘기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원주에 대학이 몇 개씩 있으면서 10만권도 안 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47페이지에 판매용 박물관 기념물품 구입해서 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게 물론 개관한지 얼마 안 되고 내년도에 방문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념품 종류를 열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익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자료를 사기 위한 예산입니까?

○ 오세환위원 판매하면 이익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예산 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 오세환위원 열 가지면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어요 첫 해니까 얼마나 사람이 올지 몰라서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념품을 판다면서 500만원 예산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748쪽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 매입인데 땅을 사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1,100쪽요, 신호등 연동화 사업인데 9억이 서 있네요 어디죠?

○ 원창묵위원 연동화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 원창묵위원 연동화 사업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원주시에 연동화 사업할 만한 구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연동화 사업 아시죠, 차가 가면 계속 파란등이 바뀌는 거요.

○ 원창묵위원 연동화 사업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한 쪽 방향으로는 잘 소통이 되는데 반대 방향은 계속 걸리면서 온다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원일로나 그런데 교통량이 좌우측이 다 비슷한데 그 구간에서는 연동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 서원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을 주 방향으로 보냐 이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를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밑에 보면 교통운영 체계 개선 사업 이것은 어느 구간에서 하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교통섬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까?

○ 원창묵위원 다음에 차선 도색하고 맞물려서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거 건설과와 협의를 하셨나요?

○ 원창묵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도로가 개설되면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 교통수단 하나로 보는 거예요 차량교통 보행자교통 자전거교통 그 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죠 건설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하고 있다고요 차선 도색도 하려면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 원창묵위원 횡단보도 그릴 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아예 해주시고 소방도로 끊긴데 자전거 도로 횡단 바닥 표지 다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교통운영개선 TSM사업 같은 것은 돈을 안 들이고 운영체계만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 교통운영개선 체계를 해봐야 크게 좋아질 데가 몇 군데 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어느 구간 잘 해놓으면 병목 구간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고속도로 타고가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쓸데없이 막히는 데가 휴게소 같은 데 이런 데서 막혀요 차가 들어갔다 우회하기 때문에요.

○ 원창묵위원 제가 당부드리는데 TSM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전거 교통이 배제 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말로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뒷받침이 되지 않고 각자 논다면 그러니까 지금 YWCA 이런 데도 U턴 차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인도 넓던 것 다 잘려서 1m도 안 돼요, 이게 시 행정을 보면 전부 차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단 얘기에요. 자전거를 위해서 뭐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차가 계속 느는 거예요. 보행자들 기다리거나 말거나 차만 잘 빠지면 되는 거예요 원일로 차를 위해서 계속 파란불이에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연동화 사업 이런 것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원일로 평원로 일방통행을 안 하면 연동화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내 어디에 연동화를 해요, 특정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다든지 시간대 별로 아주 교통량이 차이가 많다든지 시간대 별로 원일로에서 원주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오전에 많다고 하면 그 쪽으로 연동화를 만들고 교통량이 거의 대동한데 무슨 연동화 사업이에요. 서원대로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 연동화 사업 재고할 용의는 없어요?

○ 원창묵위원 아니 효과가 떨어지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 원창묵위원 아니요 자전거 도로 때문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는 첨부시킬 것을 주문을 한 거고 TSM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하라고 주문해 놓은 거고...

○ 원창묵위원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위해서 9억씩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당부 드립니다.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 할 때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세요 TSM 처음에 언제 시작했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교통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 원창묵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TSM 사업이 도면화 되어 있는 거에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전거를 연계시킬 것인지 다음에 자전거 신호등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표지도 자전거 횡단도도 그려 넣으시란 얘기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차량 훼손 배상금 들어오면서 차 많이 견인하면서 많이 망가져요?

○ 김기훈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100가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5,000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 김기훈위원 총 공사비에 50%이면 100가구를 못할 거 같은데요.

○ 김기훈위원 내가 볼 때는 담장 뜯고 새시만 하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 김기훈위원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특혜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다음에 주정차 단속 여비에 대해서 13인이 9일을 한다고 했는데 1,109페이지요 한달에 13사람이 9일만 하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13명이 9일 밖에 안 하냐고요.

○ 김기훈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30일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13명이 30일을 한다면 30일을 잡아서 이것을 여비를 내 줘야지 그냥 1만원씩 대충 하면...

○ 김기훈위원 다음에 1,094쪽요, 택시 서비스 선진지 견학이 8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거기서 상정된 사람 8명을 뽑겠다 이거죠.

○ 김기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네들을 2명이 인솔을 한다고 했는데 1명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 김기훈위원 그것으로 될까요?

○ 김기훈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신호등 연동화 사업 9억 사업비 들어가는 것 있죠, 품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차선 도색 사업이 얼마였죠?

○ 원창묵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얼마 돼요?

○ 원창묵위원 그 때도 강조했지만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라고요 의회에서 황보경위원님이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도 1억 잘라서 한 것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 원창묵위원 차선 도색이 꼭 일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원창묵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주세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원창묵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도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죠?

○ 원창묵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그대로인가요?

○ 원창묵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직원들 앉아서 화장실 가기도 미안할 정도로 늘어서 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 원창묵위원 일용직 2명 늘어서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 원창묵위원 프로그램 개선되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자체가 컴퓨터에서 처리가 느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원창묵위원 정원을 늘리든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일용직 둬봐야 그게 그거지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늦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인원이 확충이 돼야 해요.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그러나 친절서비스를 아까 민원과에서는 참 잘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민원이 본청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더 많지 않아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일을 보고 다른 일을 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 민원이나 여기나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민원 해결할 수가 있는 경상비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본청에는 그 내용을 봤으면 해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것 민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얼마를 쓰고 있고 본청에서 쓰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거기에 가는 시민은 여기에 오나 다 같은 시민이고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차별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게 돼서 더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고 다음에 공기청정기라도 거기 해줄 수가 없나요?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체적인 복리후생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0만원밖에 없는데 12달 240만원 아니겠어요. 부서운영수용비 그것말고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없죠?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자료를 낼 게 없겠네요?

○ 위원장 이평우 다음에 뒤에 있는 754쪽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다 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박도식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리고 예산계장님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문제는 참고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756페이지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 이게 원주 문막 하치장 있는데 그거죠?

○ 오세환위원 그러면 750원...

○ 오세환위원 2만 몇 천대 나가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임시넘버를 붙여서 제 기간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받기는 받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1년이 넘는 것도 그냥 달고 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과태료를 받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폐차될 때까지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드라구요.

○ 오세환위원 저 집께도 그런 건이 하나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시민극장 영화필름 임대료 90만원인데 1건에 90만원입니까 한 달에 한번씩 구입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무료로 상영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공연장 좌석의자 덮개 전체가 720석입니까?

○ 오세환위원 보니까 낡아서 벗겨진 데가 많은데 공연장 좌석 보수가 별도로 예산이 섰네요.

○ 오세환위원 1년에 200개씩 망가집니까?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요즘에 운동장하고 야구장에 단수조치를 하셨죠 그것 함으로써 민원생긴 것 없습니까?

○ 박도식위원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 박도식위원 해결방안은 있으세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는 하루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노인체육대회가 있죠?

○ 박도식위원 주에 한 500명씩 모여서 교육을 하시죠?

○ 박도식위원 그 분들한테 단수를 했을 때 따라오는 민원은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공연장 객석의자 덮개요, 이것 광고 쪽으로 해서 스폰할 곳이 있을텐데요.

○ 김기훈위원 다음에 하면 이것 삭감하라는 얘기에요?

○ 김기훈위원 문화체육 인원이 몇 분이지요?

○ 김기훈위원 5분을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 김기훈위원 인원을 일용직을 쓰시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이번 예산 책정에 자산취득비가 문화체육사업소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품을 많이 교체하는 사항인데 관리를 잘 하셔서 해마다 고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야구장 망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원창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마련해 보세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야구 시합을 하는데 성인야구는 마땅치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기서 야구 시합을 할 수가 있는데 망이 헤어져서 원주가 개최를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답니다. 비용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교체하세요.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경제진흥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