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6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과 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393쪽부터 395쪽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루 민원이 요즘 얼마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80에서 150여명 됩니다.
○ 신관영위원 보건소에서 보건관계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신관영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회의는 회의실이 현재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민원실에서 퇴근 후에 하는 것 또 식당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에게 건의한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작년도에 3층에다 증축을 해서 하려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계에서 누가 나왔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산이 저희가 대충 뽑은 게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뭐로 짓는데 2억씩 들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창고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실하고 창고를 같이....
○ 신관영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영구 건물보다는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지 영구 건물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옥상에 연면적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없습니다. 지금 새로...
○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거기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3층에 지으려고 합니다.
○ 신관영위원 3층은 뭐고 옥상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옥상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그만한 면적이 있느냐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는 3층에 지어도 무방하다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신관영위원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 민원관계로 인한 문제가 제기돼서 보건소에서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식당이나 민원대기실에서 교육을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민원으로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건 당국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여의치 못해서 계상이 안 되었다 답변이 나오고 있네요 언제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나요?
지금 말이죠, 보건소의 민원이 과거와 달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 관계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의실이 없어서 식당이나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섰나요?
○ 예산담당 유재호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면 그게 우리 보건소와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민원이 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오는 민원은 환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더 예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지만 당초 예산에 해주면 좋겠죠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유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또한 보건소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예산 올려서 안 되니까 그만이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 일하지 말고 안 해주더라도 해주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인의 서비스를 향상시켜야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신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획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했으니까 되겠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388페이지 보면 방역예산 요구한 거요 이것만하면 충분해요. 1억8,000 16개 동인데 이 약품 구입이 이것만 가지고는 원주시내 충분히 할 수가 있나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 박한희위원 방역하는 것을 며칠에 한번 쭉 돌아서 연기나 한번 피우고 가니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방역차 오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연기 조금만 있어요 집중적인 방역을 해서 고을 고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휙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방역을 제대로 해요 방역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8개 권역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 자체에서 방역할 때보다 범위가 넓으니까 총알 택시처럼 돌아 다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탁은 각읍면동에다가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산을 충분히 줘야지 그 사람들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적어서 방역하는 곳은 넓고 하니까 이렇게 다녀야지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생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예산과 분무소독 인부임을 늘려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요 여름에 방역이 제대로 됨으로써 모기나 이런 질병에 안 걸리잖아요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을 철저히 기여해야 된다고 봐요. 보건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잘해 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위생과장님은 과장님께서 모르는 중에 당초예산에 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물으셨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삭감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 방역소독이 제가 지금 면단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면단위는 시내하고 틀려서 자연부락 단위로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방역소독하는 날 여름에 이틀을 같이 있었는데 진짜 박위원님 말따나 형식적으로 방역이 뭡니까 예방인데 형식적으로 면사무소 앞에 찍 뿌리고 그 다음에 큰 길로 다니면서 뿌리는데 시골에는 자연 부락단위로 아주 골목골목이 많아요. 그런 집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그치고 제가 면사무소에서 숙직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올 때는 거기 사인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인도 안 받고 어떨 때는 직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다 방역을 할 때는 방역 차량을 탑승을 해서 지역을 잘 아는 직원한테 탑승을 시키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읍면동의 직원으로 하여금 탑승을 하고 저희들도 방역에 대한 위탁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시 단위는 밀집되어 있어서 방역효과를 받는데 비록 호저면뿐만 아니라 각 읍이나 면단위는 거의 다 그래요. 자연부락 단위인데 몇 집와서 형식적으로 하고 하면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를 더해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송선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면요 방역을 읍면지역에 대충 대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예산서 387쪽 하단하고 388쪽 상단에 보면 읍면 지역에 방역소독 유류가 동 지역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동지역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동 지역은 취약지는 별로 없습니다. 도로가 많아서 도로 위주로 해서 했고요, 면지역도 거리를 환산을 해서 방역 약품하고 위탁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면 지역이나 전반적인 방역이 취악한 지역이 면지역인데 동지역은 그런 위생관련 시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각종 살충제나 넣어서 방역을 하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서 거의 10배에서 15배 이상 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대가 동지역이 더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대로 한 지역에서 방역작업을 할 수가 없는 대충 대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동 지역이 180만원씩 책정이 됐고 읍면지역은 14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방역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면하고 합쳐서 만약에 소초면 소초 동지역이면 지역을 합쳐서 3개 읍면동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예산부기만 달아 놓고 풀로 그냥 집행한다 그런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장기웅위원 여하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방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읍면 지역 사람 숫자는 물론 적을지 몰라요 동 지역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역을 해야할 면지역이나 장소나 거리나 상당히 넓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면지역은 인부임을 1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구로 나가기 때문에 내무위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방역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은 읍면동 자연부락까지 방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저희과는 396쪽부터 4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을 소장님에게 직접 주문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2억을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요구도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받아서 크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적정규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도록 해주시고 제가 생각해 봐도 우선 급한대로 1억만 있어도 조립식으로 100평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편리도 도모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인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소장으로서 앞으로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만 금년초에 보건소에 회의실과 창고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와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도 포함해서 옥상에 조립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정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회의실과 창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중보건의사는 관사를 원동아파트에 하나 확보를 했기 때문에 회의실과 창고 등을 하도록 예산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가만히 있으면 예산부서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특히 외부 사업소는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때 바라면 예산부서 기억에서 사라질 확률이 많고 당장 외부 사업소 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장님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4억5,000이 줄었어요. 왜 올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정확히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국도비 보조에 따라 감액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기훈위원 4억5,000씩이나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다고 볼 때는 보건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 예산은 577쪽부터 6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90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새농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게 어디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것은 관내 지정 가곡리가 이번에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도비 2억5,000 상사업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에 심사대상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은 도에서 시상을 받게 되었지만 2, 3, 4, 5등까지의 5개 부락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업기반 전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여기 금창리에도 한번 나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가곡리에 나간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가곡리는 2억5,000만원의 도비 상사업비를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원주에서 5개 부락을 내놨는데 1개 부락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 4개 부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등수 별로 약간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 신관영위원 4개 부락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선정이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을 알려 주시겠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소초 평장리, 호저 무장, 문막 건등리...
○ 신관영위원 평장 몇 리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평장2리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무장리 건등3리 손곡1리...
○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593쪽 중간에요, 정주권생활권 사업해서 지정, 호저, 흥업 12억8,895만원 1식했는데 이게 3군데를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놨는데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차 가내시 때는 12억이 내려왔었는데 2차 내시에서는 28억8,900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 송선규위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지정도로가 내년 6월 마감으로 해서 6.6㎞가 들어가고 호저에 마을회관하고 도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업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 박한희위원 1999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돈이 없다고 하더니 300만원 줬는데 한푼도 안 썼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놓고 예산부서에서 돈 안 줬느니 줬느니 10원도 안 쓰고 2000년도에도 600만원을 줬는데 188백 얼마 썼다고 돈이 무려 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시책 안 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상당히 활동을 해서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책 사업을 시책 업무추진비를 주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99년도에는 아주 10원도 안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99년도에는 제가 소장을 처음해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도 못쓰는 이유가 뭐야 시책이 없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금년에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밥을 많이 먹어요 소화가 잘 돼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결과적으로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거야 본위원이 볼 때 그래요.
왜냐 하면 농민들 뭐 놓고 농사 교육말고도 다른 것도 이런 좋은 게 있다고 시책 사업을 해서 모여서 하면 홍보도 되고 할텐데 실제 영농교육할 때만 하고 그 예산 잡혀있는 것만 하고 시책사업비가지고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뫄서 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노력한 기억은 많이 납니다.
○ 박한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리를 같이 마련해야 위원들이 시책에 대해서 뭐 아나 예산 올라오는 대로 심의해 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어떤 우리 지도소에서 홍보한 게 있는데 모이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점심이든 그런 것으로 시책 사업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시책사업비 가지고 어디 선진지나 농민들 기술 특화사업하는 사람들 견학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시책 사업이 바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에는 제대로 해서 한 200만원 쓰는 상태에 있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었는데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긴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요 줬는데도 안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는 것은 써야지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쓰라는 것은 써요 겁먹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대리 박도식 소장님,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은 줄 압니다. 활발히 움직여서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물어볼 것 더 없으시죠?
예, 송선규위원님...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농촌이 농가 부채가 20조 원에 달하고 농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서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제 행정지원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적은 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적극성을 띠어서 그러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막말로 안 되면 목이라도 붙잡고 해서 매달려서 지금 어렵고 불쌍한 농민이에요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려운 이 때에 지도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야지 농촌이 살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은 그냥 무제한 들어오고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농산물 배추니 당근 해볼게 없어요. 지금 큰 송이도 예산 많이 세워서 하지만 버섯 같은 것도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점 널리 아셔서 소장님이 앞으로는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박한희위원 말따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오면 소장님 사비라도 써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배정을 해줄테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새농촌건설 도에서 추진하는 아까 농정축산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곡1리에 새농촌건설 최우수상으로 해서 5억 상사업비를 받아왔고 또 농업인 대상이 강원도에 6명 주는 게 있습니다.
소초면 평장1리에 저희가 가서 받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또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전국에서 10개소에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소초면 흥양리에 야산을 개발하는 최용호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으로 700만원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금년도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지사님의 상을 받은건데 거기에 우리가 최우수 단체로 1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상사업비로 나중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대상을 받아 왔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강원도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상을 제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도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원주가 뒤지지 않습니다.
원주가 다른 데 보다 많이 타오는 것으로 꼭 챙겨서 노력해 왔고 열심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도식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획서를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편성과정 중에 시청에 어느 과장이 어느 소장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국장이나 해당 기획과장이나 예산계장 선만 알지 그 외에 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된 내용을 일선 과장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의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농촌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라고 봐 진다면 정책적으로 그 예산이 통년 수준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챙겨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 과정중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일선 담당 과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소장이 잘못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봐지지 않고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해당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도 그렇습니다.
타부서에 갖다 계상을 해놓은 것을 부서가 다른 곳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갖다 씁니까,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농정을 위한 업무에 45만 얼마 집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누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일선 사업부서 사업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을 확실히 가져 주시고 사업부서나 사업과에 확실한 힘과 지지와 열의를 좀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농촌 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챙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먼저번 세 분 위원님들이 농촌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사항도 많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고 농촌동 의원들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던 원인도 있고 해서 소장님이 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우리는 내무니까 잘 몰라서 산건위 것을 보니까 소장님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수상을 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 수상받는 것을 물론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농가에 많은 지도도 해서 수상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농민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예산 요구 사항도 보면 매년 해오던 것 똑같이 하니까 예산계에서도 이게 아마 칼질을 한 것 같은데 좀 발전적인 예산요구를 해야지 똑같은 것 맨날 느타리버섯 재배 이런 식으로 명품화 사업 이런 똑같은 것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소장님이 더 챙겨 주세요 과장님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직원들하고 분임토의를 해서라도 이게 나아지는 식으로 농정을 펴나가 줘야지 예산 요구하는 것 보면 매년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은 예산 맨날해 봐야 그타령 아니냐 이래서 칼질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분석하기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더 어렵지만 농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쓰실 것은 쓰고 예산요구할 것 강력히 요구하고 그러면 농촌동 위원님들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면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농가에 좀더 이익이 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더 물으실 분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계속 기초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1, 2년에 작목이 바뀌거나 새로운 작목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양송이 큰 송이가 해서 나오는데 이것 다른 시군하고 달리 개발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품화시키려고 하고 또 버섯이 소득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주산단지에서 명품화시키려고 배, 복숭아도 다른 데보다 차별성 있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1년, 2년에 안 됩니다. 다만 2, 3년 동안에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더 좋은 작물이 나온다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주산단지 해서 건물 지어 놓고 놀고있는 것 많죠? 그러니까 지도를 철저해 해서 보면 누구 말따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받을 때 건물해 줘놓고 재해나지 않은 농가에는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그냥 한번 받아서 집이나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없이 창고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는 하지 맙시다. 지도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더 물으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정축산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90페이지인데요 규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산질비료 공급이 총1억4,910만원인데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10%씩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지로 수도작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농토관리를 해줄 수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논은 규산이 4년 단위로다 시용이 되고 소석회는 밭에 들어가는 것은 5년 주기로 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규산은 보통 130ppm이하면 검정을 해서 주로 들어가고 소석회는 밭에 들어가는 것은 PH가 6.5미만이 산성토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국이 쪽같이 4년 또는 소석회가 5년 주기로 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왕 단축을 해서라도 시용 활동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7, 8년이 되도 규산질 비료 한번 해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꼭 규정상에 국비가 80%면 도비나 시비는 10%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더는 우리 자체가 공급할 수가 없는지...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국비 80% 도비 시비10%씩 일정량이 4년 5년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농민들한테 영농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602쪽요, 첨단쿨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그것은 가축 밀식 사육하는 소나 돼지에 안개 식으로 스프레이를 천장에 설치를 해서 효과는 온도를 하강시킨다든지 관수효과 또는 습도조절 먼지 제거 공기 순환이나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계 시설입니다. 시설은 저희 관내에 처음에 젖소 농가에 120농가를 보급했습니다.
돼지가 심한 온도로 인해서 증체량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돼지 농가에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실효성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일부 과거에 조잡한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포그식으로 안 나오고 비식으로 굵은 입자가 나와서 일부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인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하는 것은 밀입자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직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진짜 반응이 좋아요 한번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횡성 쪽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했던 것인데 먼저 추경 때도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젖소 농가에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실효성이 있습니다. 돼지 농가에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농업유통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예산은 603쪽에서 619쪽이고 세입은 37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직이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농업에 대해서 행정직이 잘 알아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모르는 게 많습니다.
○ 박한희위원 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림직이 가서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제 배워서 한다면 우습잖아요 미리 배웠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 센터 됐죠, 그것을 진짜 거기 기채를 우리가 얼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기채는 없고요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도비 일부가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열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현재 계획은 전반적인 공기가 이달 25일로 종결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극히 일부 간판이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인 지정 계획을 일단 공고를 해서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사업 계획을 접수받아서 시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동안에 약 10여 차례 걸쳐서 공고 나가기 전에 협의회도 걸쳤고 그리고 법인 지정이 되면 내년 1월중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중 도매인의 입주 관계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들어 와서 사용료에 관한 문제 계획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양법인에 대한 시설 배치 문제 중도 매인 94개 점포에 대한 배치 문제를 근일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정 전후해서 초매식을 갖는 것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서 조율해 가고요 우리가 전반적인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개장식 행사는 3월중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 잘하세요 차질없이 잘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608페이지 맨 상단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 학술용역비를 한번 포장 디자인하면 몇 년까지 그냥 매년 바꾸어야 되는지...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통합 직후에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5, 6년 동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선호도가 각각 달라서 자기가 개선한 것을 쓸려고 하는 그런 품목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여기 예산에서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도 원주시가 디자인을 개선해서 하나로 주문을 시켰는데 무실배 따로 치악산 배 따로 포장재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합해서 포장재를 단일화시키고 그리고 이미 거기 상표등록을 마친 치악산 명품 휘장을 포장재에 인쇄를 해서 전국 시장으로 조금 더 올린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통합이 잘 안 돼서 운영하고 있는 배하고 오이 두 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를 단일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부 전문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위원 농가를 위해서 물론 밑에 상품은 나쁘더라도 포장지만 좋으면 잘 팔리는 세상이 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다는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예산을 농협하고 해서 확보를 해서 차라리 왜냐 하면 용역비라는 것이 원주시는 뭔 용역비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번 지부장님을 통해서든지 회원 조합장님을 통해서 든지 해서 이런 것 500만원이야 1개 농협에서 한 50만원씩 거출해도 공동으로 상표를 똑같이 하고 원주지역의 우수 상품으로 포장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협조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서부터 금년까지도 농산물을 현재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출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 지원을 받아서 농가의 자부담을 일부 보태서 규격 출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만 매의 박스를 인쇄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일치가 안 돼서 시장에 출하했을 때 상위 등급을 받는 다든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들이 상당히 미흡한 품목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배라든지 오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일화하기 위한 작업이고 당초에 이런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연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농협에 관한 문제는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농협은 매년 40%인가 박스 개당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지 농가 투여량하고 보조하고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실지는 20%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라리 공동 개발하고 하면 실익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도매시장에 인원을 몇 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내용은 20명으로 직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20명에 대한 근거는 전국에 금년에 10도매시장을 전국에 짓고 있고 운영중인 것이 22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32개 도매시장이 일부는 개장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일부는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도매시장의 근무 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금년도에 행자부에 요청을 인사 부서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현재 11월8일자로 나 정원의 내용은 소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력이 상계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616쪽에 도매시장 업무 보조라고 해서 5인이 있어요. 그러면 15명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매 시장은 1만5,000여평에 이르고요 건축물이 4,500여평 정도됩니다.
시설 관리만 하신다고 보시면 인력이 많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약 100여명에 가까운 중도매인들의 매매 참여에 대한 질서 관계라든지 앞으로 운영되는 경락 가격에 대한 실시간 전파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매시장이 당초 목적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감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최소 20여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현재 2개 법인체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위탁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공영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경매장에서 경락 업무처리는 법인가 중도매인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위탁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시설을 어느 단체나 민간인이나 법인이나 개인한테 시설을 위탁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매시장의 기능은 공영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경매인은 원래 법인의 경매인을 둔 것보다 시에서 직접 경매인을 둔 게 낫지 않나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농한법상 경매 사항은 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사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은 시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농산물센터가 처음 시작되지만 물론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과연 이만한 인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가고 원주 같은 경우에 2개의 법인이 따로 경매를 본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한 종목을 2개의 법인으로 나누지 말고 한 법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박 하나를 놓고 보면 수박은 A법인이 경매를 하고 배추는 B법인이 경매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전국에 공영도매 시장의 질서상 품목상 거래가 합당치 않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전부 법인이 선의적인 경쟁을 하면서 경락시세를 형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짓고 있는 도매시장의 시설 내용이라든지 여기서 운영되는 경매장의 내용들은 품목별로 법인이 정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현재 시설로 봐서는 법인 두 법인이 들어와서 경매장 각각 하나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한법상 제시되고 있는 사항은 청과부류를 한꺼번에 한 장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배품평회라든지 이런 품평회는 원주에서 많이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 우수한 상품 이런 것을 서울에 상설시장이나 이런 팔 수 있는 매개체를 시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현재 신림 농협이라든지 농협채널에서 서울에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그리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를 겨냥한 홍보 판매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훈위원 계획인데 여태까지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도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게 없고 그런 쪽에 원주에 상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예산은 한번도 올라 온 것이 없어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지금 원주에 황골 엿이라든지 정지뜰 고추장 신림의 오곡밥이라든지 기타 원주에 전국적으로 명맥이 있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농특산물이 현재 최소 5종류에서 7종류가 매년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약 1주일 동안 판매 행사를 갖고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서울 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부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있어서 국비 확정된 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추가로 내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됩니까?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과 농산물 도매시장을 금년 2월부터 제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업무를 맡고 현장을 점검을 해보면서 도매시장 기본 계획 소위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내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건설 기준 심의위원회회 심의 의결 사항이라든지 각종 건축 협의 사항에서 지구 바깥에의 교통운영 체계 수립도 조성 소위 지구 바깥에 의결 준공된 사항들이 1년 동안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하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은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농림부에 수차 방문해서 이 부분을 도매시장 전체사업으로 묶어서 국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3차례 방문해서 결국 도매시장 전체 국고사업으로 얻어냈습니다.
그 부분이 개략 계산해서 약 7억에서 10억 정도를 국고를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촌사회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인데 우리 원주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가 전부 몇 대나 되는지...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전부 몇 대나 됩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1만6,0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진짜 이게 농가에는 피부로 순회 수리를 해주니까 엄청 고마워하고 또 수리 센터가 가까운 데 있는 농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안 느끼지만 오지에는 망가지면 자동차를 불러서 싣고 가지 않으면 또 수리 센터에서 기사를 오라고 하면 출장비까지 해서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부품 구입비가 4,2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좀더 5만원 이하까지는 부품비를 안 받죠?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무상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실지 5만원 이하 부품도 센터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수리하러 와서는 이것을 구입해 오십시오 이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원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5만원짜리 이하는 부품을 지도소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작년도에 부품 예산보다 올해는 줄지는 않았나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금년도 당초 예산은 3,5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7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예산 요구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 오세환위원 1년에 운영해 보면 실지 들어가는 액수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금년도에는 3,500만원 가지고 빠듯하게 썼습니다.
다만 부품 가격이 자동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은 차종이라도 메이커 별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부품을 조금씩 달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그런 분야에서는 기계를 변형을 시켜서 부품을 달리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면 부품 수리가 가능하고 있겠나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만여대 중에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기종은 사실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기종같은 것은 수리를 많은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초기나 그런 것까지 한다면 그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우리 농가에서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기사들이 고생을 하니까 점심도 대접하고 음료수도 대접하는데 실지 농가에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5만원짜리까지 부품비를 안 받게 되어 있으면 농촌에 수리하러 갔을 때 그 부품을 개인보고 사오지 말라고 하고 지도소에서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부품 5만원 이하가 결정된 지가 3년 이상 됐죠?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부품값은 매년 향상되는데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5만원짜리에서 6만원으로 올려서 해야지 실지 혜택이 가는 것이지 5년 전에 5만원하던 것을 5년 후에도 5만원하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것을 올라갔을 때 물가 상승에 의해서 농민들을 도와 준다면 부품값을 다시 결정을 해서 얼마까지 올려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부품값을 현재 5만원 상한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5년 전에 한 것인데 조례 개정한지가 4, 5년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품 값을 올려주란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638쪽요 디지털 카메라가 270만원이네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그것은 앞에 보시면 6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영상편집 장비에 관련되는 디지털 카메라 이것을 영농 현장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이것을 촬영을 해서 영농 교육에 활용을 하려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기기를 확보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용 카메라에요, 캠코더예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촬영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촬영이야 다 촬영하는 것이지...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영상촬영하는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디지털 캠코더네요, 부기가 잘못 됐잖아요. 카메라예요, 캠코더예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카메라입니다.
○ 원창묵위원 카메라가 뭐가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 원창묵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전부다 컴퓨터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545쪽 보세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가 150만원 올라와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전문적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카메라는 기종의 활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미만에서도 화소가 230만 화소 이상되는 카메라들 참 많아요 디지털 캠코더도 이 정도면 산다고요. 카메라 기능들 보면 안 되는 것 거의 없어요, 100만원 돈 되도 안 되는 것 없어요. 이게 영상 편집기라고 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인지 캠코더인지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를 사려고 했는지 올려놓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그것은 기능을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맞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산 디지털 카메라는 100만원 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39쪽 MS office 97하고 이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정보화 교육장을 농민을 상대로 한 교육장을 컴퓨터 25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약 6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 원창묵위원 컴퓨터는 언제 사셨어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금년도 10월 하순경에 샀습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 보면 훈민 워드프로그램 컴퓨터 사면 기본 사양으로 다 있을 텐데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 지금은 컴퓨터 사시면 근본적으로 훈민워드나 이런 게 깔린다고요, 기본 사양으로 줘요. 컴퓨터 회사에서 거기 훈민워드나 이런 것을 보면 MS office워드 기능이 그대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그것은 내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개인이 사는 것도 다 있는데...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 되면 컴퓨터 하나에 14만원씩 추가가 된다면 조달가가 의미가 없다고요, 요새 컴퓨터 펜티엄3 최고급 해봐야 다 갖춰서 140만원 대면 일반인도 사요, 최고 좋은 것으로 다 넣어서요. 그런데 얼마씩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선택 사양으로 안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두세 개 사면 30, 40만원씩 뛰는데 이것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직원을 데리고 가서 협의를 하세요 지금 깔려 있는 것 중에 이 기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특별히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 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30쪽을 보시면 농업 경영인 도대회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유치는 강원도 농업경영인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격년제로 행사를 8월 중순경에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 행사에 따라 금년도 7월에 원주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드림랜드에서 하는 것으로 연합회에서 결정이 된 것에 따른 내년도 8월에 행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 신관영위원 행사비용을 개최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인제하고 원주시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 연합회에서 현지 답사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거기 참가 인원이 많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2박3일 동안 3,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정도 보조를 해줘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작년에 영월 동강에서 할 때 저희보다 돈이 더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강은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야외 시설이 잘 안 되고 급수 시설도 잘 안 돼서 전부다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 운영비만큼은 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도에서는 부담해 주는 게 없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도에서는 강원도 연합회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농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을 지정을 해서 행사를 해오면서 그게 전국적 농업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농민의 날 행사에 뜻깊은 원주지역인데 농민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도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느 단체에도 몇 천만원씩 해주면서 우리 9개 읍면이나 동지역에 농민들의 1년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하루의 축제인데 입장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입장료를 1인당 3,500원을 받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왕이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주 안 받으면 참 난립이 되니까 2,000원 정도 받고 입상을 시켜서 진짜 농민들도 우리 원주시에서 농민을 위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고마움을 갖기 위해서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고맙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저희가 추천한 것은 4,1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3,200만원에 행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폭이 적은 것 같고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입장권 겸 행운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 매년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기본 자산도 꽤 섰잖아요 그것 금리는 이제는 받아서 환원을 해야지 자꾸 늘리기만 하면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조금 받고 즐겁게 해주는 행사를 치러야지 제가 알기에 3,500원이나 4,000원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인 도대회 있죠, 이런 것은 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비를 지원해 줘야지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 행사지원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에서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일부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시비로 도비를 내려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연합회 쪽으로 지원을 했으니까요.
○ 김기훈위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도비를 받고 시에서는 시비를 또 내려주고...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이것은 도 연합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연합회에서 쓸 예산입니다.
○ 김기훈위원 대회에 전체적인 인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원주 연합회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아니죠 원주 연합회에서 3,500명 계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특수시설이나 화장실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셔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은 640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산건위 것을 한번도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안 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첨단유리 온실 운영비 같은 것은 센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신림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 센터 내에 설치 돼 있는 유리 온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오세환위원 신림 유리온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현재 운영비 정도는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거기 보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비 보조 융자금 자부담해서 진 사업입니다.
○ 오세환위원 국가에서 매년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시설비로 해줬고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일러 시설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우리 농가에 각종 농약 여기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4,203만8,000원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장미 공원 관리 농약비료 월동비가 6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종자용 소독약을 무료로 센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농가에서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병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서는 면적에 의해서는 해주지만 소독약만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양을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 가서 실지 나눠주고 보면 모자라고 더 가져가고 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원망만 듣는 이것 몇 푼 더 들지도 안 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휴경논 생산비 영농 지원은 조회를 다 해서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벼 종자 소독 약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 보급종 공급량하고 해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 배분 분배 과정에서 약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농가에서 휴경논을 경작하겠다고 하게 되면 헥터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지 내년도에 휴경논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인 소유의 논이 휴경이 됐던 것을 경작하는 것은 안 되고 남의 논을 영농대행할 때만 휴경논 생산화 영농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에는 9.5헥터 분만 집행이 됐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증산을 해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나 그런 것은 세금을 뫄 들여서 거기서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원인이 그런 것 증산이 많이 되면 쌀값이 싸질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미련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농사일 잘 지으면 고생만 더하고 농가에 소득이 없는 형편인데 오히려 쌀이 미쳐 주체를 못해서 관내에서도 벼 수매한 것이 많이 썩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괜히 강제로 안 짓는 땅 돈 남아서 땅사서 내버리는 땅을 뭐하러 돈을 줘 가면서 농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책은 증산 면에서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 땅 사놓고 묵히는 것은 세금을 환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급종 벼 종자 같은 것을 자율 증식포로 해서 운영하라고 여기 도비 시비가 서 있는데 올해도 벼 종자를 신청하라고 행정계통으로 해서 반장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지 농가에서 원하는 보급종은 별로 없고 물론 신품종 보급해서 그런 품종이 보급이 되는 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포 농사를 짓죠 그러면 농가에서 무슨 종자를 많이 원하는지 그것 여론 조사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벼종자를 많이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양도 너무 적어서 일개 면에 보급하는 종자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 늘려 주시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 보급종을 5만3,000㎏을 보급을 했는데 5만3,000㎏이 농가가 신청량은 9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급 예시는 현재 8만4,000㎏이 공급 예시돼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부족한 종자는 관내 농가 시범포로 알선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종자는 농산물 원종장이라든지 기술원 시험연구 포상이라든지 진흥청 작물 시험장상이라도 최대한 알선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저희가 우량품종을 재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행정계통을 통해서 신청받는 보급종을 기술센터에서 원주 지역에 맞는 기후 토양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종자를 선택하는 겁니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위에서 내려올 때 원주 지역에 맞는 장려 품종중에 수량성이 많은 다수성 품종으로 보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오대벼 같은 경우는 철원서는 최고 품종으로 생각하지만 원주서는 오대벼를 그렇게 안 알아주거든요 우선 RPC에서도 오대벼를 안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오대벼는 점점 줄고 그것과 숙기가 비슷한 다른 품종인 화동이라든지 삼천벼 이런 벼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RPC에서 계약 재배를 하든 받아들이는 품종은 미풍벼나 대안벼 주로 그런 것만 수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급종은 별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1개 면에 한 두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일품벼는 올해 전혀 없다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일품벼 올해 작년보다 1만4,0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품벼도 작년보다 7,000㎏ 많고 대안벼도 금년도 공급분보다 한 2만㎏ 많게 나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하튼 우리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654쪽에 농업인의 날 제정 기획사업 조형물 설치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예산 항목은 농업기술과에 서 있습니다만 농촌사회과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사회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농촌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촌사회과장입니다.
농업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기념 조형물 제작에 1억 계상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원주가 최초의 발상지로서 금년까지 36개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11월11일날 11시에 치악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수차례에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도 단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업인의 발상지에 대한 기념과 농민의 날의 기념 농민의 증진 앞으로 농업이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기념에 따른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데 1억씩이나 드느냐 이겁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저희가 이것을 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원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형물 설치비하고 조형물에 대한 기반 공사라든지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 조형물에 대한 공로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어려운 때 물론 기념을 하고 긍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을 진짜 농민한테 농약을 더 아까 오세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한테 농약을 더 사서 무료로 준다든지 농기계를 부속품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어려운 때 조형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알고 농민이 어려움에 있다는 것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11월11일 11시라는 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최초의 발상지로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를 저희한테 농업경영인든지 농촌지도자회에서 수차례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원주 3만여 농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여비야 1.9배인데 여성정책과 여비하고 1.5배예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출장나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예산에 여비가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정축산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부터 금년도 예산부터는 과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은 기술과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연찬하기 위해서 관외로 나가는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 많이 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이 나가면 그만큼 많이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휘발유를 차에 한번 넣으면 기름값이 상당히 비싼데 내가 볼 때 한 달에 출장비 받는다고 해도 1.9배니까 9만원 선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원칙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도 이 여비 가지고 관내도 나가야 되고 관외도 나가야 되지만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껴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과별 예산 심사중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고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 능력개발 지원이 여기 국비 시비가 약간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더 세워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능한 직원이 농민을 주도할 수 있게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업기술과에 2001년도 사업예산 된 것중에서 예산이 배정된 5개 목 외에 2001년도에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월요일 오전까지 선정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발언석상에 나오셔서 답변도 해주셨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해 주셨으니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엄정히 선정을 해주셔서 금년 2000년도 사업비 수준 정도 맞추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18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이평우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송선규장기웅김기훈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조관수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
농 업 유 통 과 장박종석
농 촌 사 회 과 장변상은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