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행정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과 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73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원불편 해소 10억 이 예산의 집행 순서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집행이 되기까지의 경위가 어떻게 돼서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순위를 설명을 해주세요.

○ 장기웅위원 처리 순서를 처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재 과정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 장기웅위원 예산이 지금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나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줘야 타당치 않느냐 이거죠.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시장님 결재를 받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 장기웅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님 결재를 받는 후에도 또 기획과장 결재를 받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기획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왜 건설과에 갖다 놔서 바쁜 일정에 두번 세번씩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으면 결재받은 상황하에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기획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또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또 결정을 짓고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업비를 건설과에 놔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또 우선 순위의 사업이 꼭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시에 제대로 배정이 되든지 해야지 이게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할 때 해당 기획과장이나 지원국장 결재가 안 나면 집행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건설과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 장기웅위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사인까지 다 났는데 집행을 해도 된다란 승낙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기획과장이 움켜쥐고 되니 안 되니 해서 예산을 잘라서 타부서에 배정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의 예산이라고 하면 건설과에 예산 배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장 결재란 위에 기획과장 행정지원국장 결재란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지원국에 예산을 집어넣지 왜 일거리 많은 현장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건설과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결재가 나고 사인이 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위에 기획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 예산이 왜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놓습니까? 기획과에 떠넘기든지 해야지 시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행정체계가 마비가 되고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왜 건설과에서 맡아서 편성을 해놓고 배정을 해놓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 장기웅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심사가 끝나고 사업 배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의 과정이 다시 기획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시장이 결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해서 당초에 시장님이 사인을 한 예산이 줄여서 자기 마음대로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과의 무슨 재량권이 있으며 심사권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과에서 판정을 하고 기획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버리지 사업비를 기획과에다 편성을 해놓지 왜 건설과에 해놔서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은 건설과에 일거리를 더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시장님 위에 결재난을 하나 더 만들던가...

○ 위원장대리 박도식 장위원님 기획과장을 부를까요?

○ 장기웅위원 아니요. 이 예산은 짚고 넘어 갔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편성을 해놓았을 뿐이지 어떤 권한이나 그것이 없을 것으로 봐져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장기웅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 선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736페이지 시설비 재난 방지에 속하는 것인데 하천 그러니까 재난 방지에서 하는 것하고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업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하천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각읍면동에서 사업 책정한 것은 보았는데 책정한 것은 면사무소에서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현지 답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책정하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수해복구 때 누락이 되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역이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면에서 결과적으로 안 올려서 누락이 된 것이죠?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재난방지 같은 데서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방금 장기웅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얼마정도 집행이 됐죠?

○ 원창묵위원 최고 높게 책정이 된 게 얼마예요?

○ 원창묵위원 1억 넘는 것 없어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써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평가가...

○ 원창묵위원 전국에는 1등이 안 되고요?

○ 원창묵위원 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없어서 평가 항목에서 빵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정비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원주시내 주요 도로에 다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어마 어마하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렇죠?

○ 원창묵위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론사하고 원주시의회 의원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구성을 해서 여건이 비슷한 일본쪽에 연수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앞으로 2002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원창묵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넘치잖아요, 우리보다 못사는 것도 아닌데 도로도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좁단 말이죠, 산지로 따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언덕이나 구릉이 여건이 많이 다른 유럽을 가서보는 것보다 오히려 시에서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도시를 가볼 필요가 있다고요,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것을 이해 시켜줄 필요도 있다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 횡단도 있죠, 전부다 구획 차선도색 들어갈 때 꼭 책임지고 반영을 해요 차선은 차선대로 각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선 도색도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반영을 해요. 주요 도로는 거의 다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놓쳐서 하면 과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 원창묵위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달러를 낭비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 배우러 가는 것 타이트하게 가서 선진지에 가서 자전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예산에 반영해 봐요.

○ 원창묵위원 추후면 언제예요, 금년도 자전거 사업해야 되는데요.

○ 원창묵위원 추경이면 자전거 설계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뭐할 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하도록 해보세요.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713페이지에 맨 하단에 미보상 토지 보상 10억이죠 책정된 예산이...

○ 오세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도로 닦는데 보상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보상해 주기 위한 액수입니까?

○ 오세환위원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총 액수 앞으로 보상한다고 하면 총 액수가 얼마정도 있어야 되죠?

○ 오세환위원 480억씩 하면 40년이 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까? 더 확보해서라도 그 만큼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펴는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너무 많은 예산인데 너무 적게 책정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이 걸려서 보상을 받는 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손실이 가는 예산만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어물어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을 해서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올해 10억원 했으면 내년에 20억 하든지 30억을 해서라도 그 분들 때문에 도로 시설해서 편리하게 다니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이번에 원주시가 도시계획 10년 이상 도시로 책정이 됐죠?

○ 김기훈위원 그 계획안은 안 내려왔어요?

○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언제까지 보조를 해주실 거예요?

○ 김기훈위원 풍물시장을 매년 여태까지 시에서 시설비 유지비 계속 해마다 대주는데 언제까지 대 줘야 되느냐고요, 매년 대주실 거예요?

○ 김기훈위원 작년에 2000만원 보조했죠, 올해는 1,000만원 섰네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717페이지요. 자전거 이용시설...

○ 김기훈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라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과장님 원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전거 도로를 잘 해놓았으면 자전거 세워놓는 자전거 대를 각 요소요소에 자전거 세워놓는 것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런 것을 해놔야지 자전거 도로가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안 해놓고 도로만 닦아놓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 김기훈위원 사실 그것 얼마 안 들어요 다른 데 가보면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놔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세워놓고 하지...

○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된 게 금액으로 얼마정도 돼요?

○ 원창묵위원 매수 청구하면 해줘야 될 것 말이에요.

○ 원창묵위원 매수 청구하면 재원이 있냐 이거죠 시에 내가 알기에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창묵위원 대지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전담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해줘도 된다 공원도 안 해줘도 돼요?

○ 원창묵위원 법이 희한하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대지나 전담이나 마찬가진데요 그것 확실해요, 난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 원창묵위원 생각보다 매수 청구 들어와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400억 정도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57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억5,000인가요, 원주시 전체 수치지도 제작 용역입니까?

○ 오세환위원 도시 계획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구역내에...

○ 오세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부론 신림 문막 판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 오세환위원 개발 용역이라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것도 면 지역에 대해서 구역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55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연구용역 얼마나 됐어요?

○ 원창묵위원 상하수도만 하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깊이 측정은 무엇으로 해요?

○ 원창묵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요?

○ 원창묵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고 주먹구구로 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1㎞마다 다 파봐요?

○ 원창묵위원 1㎞를 파서 정확히 알 수가 있나요?

○ 원창묵위원 GIS 이것 제대로 활용하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 원창묵위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오히려 상하수가 시에는 없나요?

○ 원창묵위원 GIS 도시정보 시스템이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 원창묵위원 GIS 이것을 지하 매설물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나 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주고 하면 내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마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고 할 때도 이런 도시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시면 이래서 1종이다 2종이다 나누는 근거가 뭐든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요, 단순히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깊이나 위치만 표시를 해서는 이렇게 많이 돈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끝내지 마시란 거예요. 도시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개발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왕 하는 것 간단히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부분 있는 거라고요 그냥 상하수도이거나 표시할 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도시정보시스템 이것 활용만 잘하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고 있는 것 수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하매설물만 표시해서 옛날에 쳐다보는 것을 엔터키 눌러서 확인하는 편리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20억 들여서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 환경적인 측면 고도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 재량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관련 근거가 다 있어요.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서 오염을 일으키면 안 되고 환경적인 것을 다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제주도에서 20억 가지고 다 했어요. 전체를 그냥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45페이지 맨 상단에 농촌빈집 정비 30만원씩 20동이면 600만원인가요 이것을 정비를 해서 내버려 둘 겁니까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겁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는 철거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비를 했으면 수리를 해서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융자 시비 부담이 2억5,300만원이 섰는데 농촌 주택 개량하는 것은 자부담이고 본인들 여기서 융자만 해주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부담이 아니라 융자지 부담이라고 해요.

○ 오세환위원 54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설 3개소게 3,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몇 개나 원주시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것 시설하는데 1,3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오세환위원 신설되는 것까지 33개소하고 합해서 36개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거기 설치한 장소보다 담벼락에 다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정비를 할 수가 없나요?

○ 오세환위원 불법으로 도로변에 해놓은 것은 임의로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다니면서 보면서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죠.

○ 오세환위원 보면 전부 영업행위에 대한 광고물이지 진짜 행사 그런 것보다는 전부 그런 쪽이니까 단속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과장님 2001년부터 허가민원과가 생기는 것 아시죠?

○ 원창묵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도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고 내가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어야 되겠죠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각 담당들이 이제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범칙 관련도 그렇고 위생 관련도 그렇고 농지 전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주무계장들이 있었고 담당이 있었고 과장있고 국장있고 충분하게 걸렀는데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접수된 민원도 보면 정말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걸러지는 것 하나도 없이 담당이 말이야 담당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과장이 행정직에다 부시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커버를 해줄 거냐고요, 큰 일 나겠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비단 건축과뿐 아니라 도시과 마찬가질 거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546쪽 농촌주택개량 융자시비 부담금요, 작년보다 올해 늘었죠?

○ 김기훈위원 이게 가구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 김기훈위원 농협에서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에서 되는지 잘 모르세요?

○ 김기훈위원 이것 아까 오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 신설하는 것 사실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좀 올해도 3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필요한 데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면 시에서 시 플래카드가 게시판에 안 붙어있고 엉뚱한 데 붙어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될 시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데 다른 것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시 자체도 현수막 문제는 좀 장소에 붙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뗀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66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 측량비 50필지해서 1,0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불부합지는 어떤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지...

○ 오세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횡성이 군유지를 민간한테 팔아먹고 다시 보상 문제로 많이 말썽이 생겼는데 원주시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많은지 앞으로 50필지 갖고 민원 생기는 것만 해주는 것인지 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 오세환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앞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오세환위원 횡성 같은 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시땅이라도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이 편성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일시임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이것 26명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직원이 좀 힘들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 오세환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정도야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해주시고 정 어려울 때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같은 것은 해결이 안 되나요?

○ 오세환위원 571페이지요 맨 하단에 구토지 임야 대장 전산 입력인데 여태 이게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법원에 가면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도 전산입력돼서 그 내용이 그 전하고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구토지를 그대로 입력시켰다 본인들이 원하면 해준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566쪽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말이죠, 문제가 되면 측량비용을 쓰게 책정을 해서 해결하고 해요?

○ 원창묵위원 원주시내에서도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죠?

○ 원창묵위원 학성동 이 쪽은 어때요 다 정리가 되었나요?

○ 원창묵위원 영진로얄 아파트에서 원일로간 거기는 어때요?

○ 원창묵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도로 개설하다가 그것 보상을 안 받아가서 뚫지 못한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아내고 말았는데 거기도 건물 주인은 측량 진짜 맞추어서 하려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불법 건물로 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주인이 납득이 안 가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학성동 영진에서 그쪽까지는 2미터 정도는 이쪽에서 잴 때하고 저쪽에서 잴 때 차이가 난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이런 데가 있으면 빨리 이것을 전체 용역비를 책정을 하셔서 필지별로 수치를 아예 지적도에 수치를 기입해 가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서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수치를 하나 하나 기재해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 원창묵위원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시민들이 그리고 하실 때마다 틀리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되는 구간은 내가 수치 지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되는 구간만이라도 조정을 하시란 얘기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연구하면 최상의 방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측량할 때마다 이 쪽에서 재고 저쪽에서 잴 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조정을 조금씩 다 해놓으란 얘기에요. 이게 개별 필지로 할 게 아니고...

○ 원창묵위원 지금 말이죠 도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대다수 건물들이 도로에 침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시죠?

○ 원창묵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획일적으로 지적을 측량을 안 하고 대충지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집지을 때 측량 다하고 그런데 한집만 틀리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고 시민들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44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인데 관내 간이상수도가 몇 개인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약품은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오세환위원 이 액수가 그것이죠 그 소독약품을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투입을 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대로 투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 오세환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하죠?

○ 오세환위원 한달에 한번씩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담당 공무원 처벌할 수가 있어요?

○ 오세환위원 간이 상수도 사용하는 그 지역에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오수 처리장 거기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하수 상수도에 대한 누진세를 받지요?

○ 박한희위원 수도세에 각 비해서 받는 거죠?

○ 박한희위원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죠?

○ 박한희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고지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죠?

○ 박한희위원 지하수는 거기서 하고 상수도에서 아주 해주는 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적자폭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10몇 억이 적자예요?

○ 박한희위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그래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기채를 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시비 국비보태서 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올해부터 맞죠?

○ 박한희위원 금년부터 한강수질대책 의원님들이 불구속까지 되어 가면서 투쟁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적자는 안 된다.

○ 박한희위원 실지 용역비가 들어갔죠 문막하고 흥업 실지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흥업이 더 바뻐요, 문막이 더 바뻐요?

○ 박한희위원 흥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 박한희위원 거기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어디예요?

○ 박한희위원 되도록 이면 그것을 앞으로 주택이 들어서니까 더 하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 박한희위원 거기 보면 대명원 차집관로 그곳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내가 본위원이 묻는 게 대명원 그 쪽에 폐수내려오는 것은 바로 연결할 장소를 만종 사제리 앞에 보통리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 쪽에서 대명원 쪽에서 내려가는 것 단계동 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그 쪽으로 차집관로를 연결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죠.

○ 박한희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001쪽요, 통합원주시 하수도 정비계획이 뭐죠?

○ 원창묵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이에요?

○ 원창묵위원 2억씩 들어요?

○ 원창묵위원 내가 볼 때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분배하고 그런 설계 같으면 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실정도 모른 데다 용역을 의뢰하느니...

○ 원창묵위원 지금 문막만 안 되어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이...

○ 원창묵위원 아까는 문막만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원창묵위원 다른 데 단위가 얼마나 된다고요, 직접 시에서 하시지...

○ 원창묵위원 이게 원주시자전거 이용정비 기본계획서인데 이게 8,700만원인가 주고 한거라고요 보면 앞에는 그럴 듯한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못써먹어요.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도로 할 때 이것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해서 연구하니까 여기 저기 과천시 강릉시 것 짜깁기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은 다 하지만 결과 적인 내용물은 하나란 말이에요. 한두 장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앞뒤 포장만 하는 작업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귀래면이다 하면 그 부락단위의 실정이나 그런 것은 용역기관이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시가 더 잘 알겠어요. 정비 기본계획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마 흥업 같은 데 그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면 돼요.

○ 원창묵위원 환경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수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무원 능력이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용역비 2억을 주고 하느니 기존에 되어 있는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만드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되는 것이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담당이 업무를 수립하면 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 설정할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나 그 때 훨씬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형식적으로 우리 정비기본계획서 있습니다. 보여줄 때만 쓰는 것이지 실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할테고 다음에 1,002쪽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 원창묵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오수 우수 한꺼번에 받지요?

○ 원창묵위원 그것 개선하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소장님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나요?

○ 원창묵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합류식으로 되는 것을 오수 우수 분류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수 우수를 진짜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서 용량이 오버가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받았을 때가 오히려 증설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나 굳이 증설을 안 해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분석없이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비교분석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국비가 얼마가 지원돼요?

○ 원창묵위원 83%는 국비다 이중에서...

○ 원창묵위원 시예산으로 할 때 그냥 다 합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시예산으로 보았을 때...

○ 원창묵위원 잘 알겠고요, 원주천에 보면 거기서 보면 유입구가 있죠, 그런데 보면 차집관로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며칠에 한번씩 오염된 물이 역겨울 정도로 그런 게 원주천으로 계속 유입이 돼요 내가 한두번 보낸 게 아니에요. 저번에 차집관로 공사하느라고 그랬다고 보도에도 났지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꼭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5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여기 각종 기자재나 약품 이런 것 구입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다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줄 겁니까?

○ 오세환위원 현재 수질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이다 이겁니까?

○ 오세환위원 연구비라고 하지말고...

○ 오세환위원 검사비 재료 이런 식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가 있어요. 상류 지역에 그런데 우리 치악산 쪽 상류 지역에는 그게 물의 상류가 깊은 게 아니라 샘물로 이루어져서 소하천이 되었어요. 정비를 하는데 농촌 지역에 전부가 옛날에는 변소로 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전부 집을 지어서 수세식 변소라고요. 그러니까 항시 탈수기죠 도랑물이 없는데 수세식 물이 내려오니까 아주 악취나 모든 게 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장마가 지면 그 쪽에 둑이 터지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하고 할 때 아예 집단된 부락이란 말이에요. 반곡동 행구동에 그런 데서 오폐수가 나오는 게 사람이 사용하고 변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개울이 다 썩으니까 이왕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차집관로를 차라리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공사 한번할 때 아예 복합적으로 아주 차집관로를 넣어 놓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 박한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차집관로 입구까지는 500미터뿐이 안 되요 봉산동 차집관로까지는 지금 방송국 짓죠 교통방송국 그러면 거기는 집단된 부락이라고요 거기서 차집관로까지는 한 1,000미터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거기 인원이 100여명이 먹고 싸는 것을 집단된 관청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거기 소하천 정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차집관로를 여기까지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연결을 하는데는 받으면 되는 것이죠.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차집관로를 넣으라는 얘기에요. 상수도 들어가는 데 는 차집관로를 넣으면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흐려요 밑에 아무리 차집관로를 해놓아도 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박한희위원 상류지역에서 이 밑에 아무리 차집관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그게 한번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우선 모든 시설을 이 해줘야 물이 맑지 밑에 아무리 해놔야 한번은 지나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관청이 들어오면 이왕 소하천을 하니까 차집관로 해봐야 거기까지 나와봐야 1㎞란 얘기에요. 1㎞ 관 묻어봐야 돈 얼마 들어가요, 큰 것 안 해도 50㎜관만 하면 얼마 들어가요, 아예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그 위에는 조그만 파이프로 해서 연결만 해놓으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에 물이 흐린데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그물 지나갈 때 흐리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002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요, 예산 가지고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하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관거를 정비한다 이거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GIS 관련해서 상하수도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이나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단순 작업만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면 정말 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임이 틀림이 없는데 단순 지하매설물 작업만 치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국장님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이나 섰어요,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이 섰는데 190만원밖에 안 썼어요.

○ 김기훈위원 올해는 이게 3,000만원이네요.

○ 김기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횡성 분뇨처리장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국장님 그때 갔다 오셨어요?

○ 김기훈위원 횡성쪽에 분뇨처리장을 지으면 지금 호저하고 지정에서 피해를 본단말이에요 지금 인분처리장 때문에 거기 많이 오염이 되었는데 분뇨처리장까지 짓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횡성 그게 원주로 오잖아요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횡성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거기서 예산을 받을 수 없나 해서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그것은 환경파트기 때문에...

○ 김기훈위원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듣기로는 횡성 쪽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서 자기네가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을 상호 절충을 해서 못만드는 방법을...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소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