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길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인사)

유재복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유재복 인사)

강응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최준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주 하수처리장 외 3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발전시설을 갖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원일로와 평원로의 가로경관 조성 및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심지내 휴식공간 개념의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시청로 가로숲길 조성,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 등의 성과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제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목표와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푸른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써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기반 구축, 늘푸른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살고 싶은 늘푸른 녹색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별 주요업무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첫 번째로 기후변화홍보관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행구공원 내 기후변화홍보관은 전시실, 체험실, 영상관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홍보와 체험학습 공간의 장을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두 건물이 준공되면 원주시가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기후변화홍보 체험뿐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핵심 메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하루 220톤 처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인 자동차연료가스를 연간 300만 톤 생산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3억 원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스웨덴의 BMK, 한라산업개발이 각각 출자 지분에 의해 76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강원바이오에너지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에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즐기는 그린스타트 운동입니다.

4월 중에 기후변화주간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시민 실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으며, 9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생활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계동과 명륜2동, 2012년도에는 일산동과 명륜1동 등 지금까지 4개 동 지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세 개 동 지역을 선정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10㎽ 규모의 RD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착공한 후에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중지된 상태이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특별지원금 8억 3,300만 원과 매년 기본지원금 1,300만 원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재단과 함께 15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200가구에 대한 시공과 에너지 진단을 추진토록 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신림 강안이마을 세 가구에 대하여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에너지 복지를 함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부론과 인접한 남한강에서 호저면 옥산교에 이르는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원주천 자전거도로를 섬강까지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으로 원주천과 흥양천의 합류지점부터 호저면 주산교까지 약 5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산교부터 섬강까지 약 1.6km 구간은 거리는 짧지만 하천과 절벽 등 난공사 구간으로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랜드마크적 가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구, 학성, 단구 근린공원을 계속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구공원은 계곡수를 이용한 무동력 분수와 벽천 등 수경시설과 파크골프장을 테마로 2013년도 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학성공원과 단구공원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과 2015년까지 각각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행구공원 조성비 24억 원과 단구공원 토지매입비 3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걷고 싶은 가로숲을 조성하면서 민간단체 참여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 IC 진입로 변의 상징 가로숲길은 밝고 푸른 이미지의 랜드마크적 숲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일로변 가로녹지대 경관 조형물 설치사업은 일부를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원주역과 롯데시네마 앞 2개소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아름다운 숲과 미관을 개선하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원주 IC 진입부 및 터미널 앞 등 1.5km 구간을 대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산림 문화 체험과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2014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와 매표소, 습지생태원,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평형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1단계 사업으로 6.3km를 조성하고 전망대, 간이쉼터, 벤치, 부대시설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과 산림문화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파트너쉽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총 357개소 121만 4,000㎡로써 10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관리 면적은 급증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방식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관리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민간단체 기업체를 참여시켜 도시 미관을 함께 가꾸는 파트너쉽 구축과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공원녹지에 능동적 관리체제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근린공원 59개소, 어린이공원 90개소 중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는 현재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도로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총 7개소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나머지 17개소의 미수립 공원도 연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생생물 이동통로인 하천의 상·하류 단절 및 서식지 훼손에 따른 생태계복원과 더불어 생물성의 다양한 확보를 통한 원주천의 종·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흥양천 합류점에서 관설 섭재보까지 8.3km로 보 개량 및 기능상실 보 7개소, 기존 개량보 어도 추가 설치, 저수호안 생물서식처 조성, 수초재배섬 설치, 수로형 생태습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강원도 등 상류 수계지역은 2020년 이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목표수질 설정은 2016년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한 오염된 자료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용역사업을 추진 오염원의 명확한 평가 및 자료의 지속적 관리체제 확립과 총량제를 대비하여 개발과 수환경 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보급목표 차량대수는 총 163대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5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내버스 2대, 통근·통학버스 3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해서 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내 최초로 공동주택 43개 단지에 RFID 개량장비 196대를 일차적으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7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81개 단지에 대하여 종량제를 전면 시행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무단투기 관리강화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쓰레기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와 추가로 단속반 2명을 확보하였으며, 차량 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수시단속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봉투의 목적 외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권역별로 봉투 색깔을 다르게 보급하고, 운전중 무단투기 포상금도 상향 조정해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지의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립시설과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73억 원으로 국비 260억 원, 도비 182억 원, 시비 28억 원, 민간투자비 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설치용량은 RDF 시설 24,000톤, 재활용 선별시설 10,500톤이며, 매립용량은 총 200만 톤 규모로서 향후 17년간 매립량이며 201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산불조심기간 헬기 1대를 상시 대기 조치하고,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위원을 고정배치,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림 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과 함께 상시 병해충 예찰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는 정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작업 기반 조성을 위해 179ha의 조림을 시행하고, 1,470ha의 품질 높은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11km의 임도 신설 및 유지보강을 통해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의 조기 확보 및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 생산성에 기여하겠으며,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폐지 복구 및 산지붕괴, 토석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3개소를 준설하고 7개소를 신설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밤이나 표고 등 8개 사업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임산물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매립장 10단 제방 퇴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0단 제방 배수관을 설치하고 쓰레기 침출수 외부유출을 방지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매립장 제방 탐방로 설치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매립장 방문객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견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4,000만 원을 들여서 통나무계단과 데크 등으로 탐방로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교육연구센터는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홍보관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홍보관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우선 금년 상반기에 교육연구센터가 준공되면요.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조직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하고요.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우선 공모하는 형식으로 선정하겠지만 우선 민간위탁을 해야만 전문성이 있고 예산도 최대 아껴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교육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전문강사도 육성하는데요. 이게 청정산업기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다른 학교 내에 환경친화기술센터 등 여러 가지 많이 지었지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는데 이 기후변화홍보관과 교육연구센터는 순수하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식으로, 교육과목을 새로 개발하고 강사들도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면 강사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잘 짜서 중앙에 요청해서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연구센터는 원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네 군데 있고요. 기후변화홍보관도 네 군데 정도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원주가 가장 공원 내 위치하면서 교육연구센터하고 홍보관하고 동시에 규모가 가장 크게 지은 곳은 대한민국에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이 잘 되도록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현재는 동절기 공사라서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라산업개발도 처음에 출자할 때 지분을 15% 출자했어요. 한라산업개발 주식을 에코에너지라는 BMK와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서 주식을 인수해서 운영은 에코에너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식 인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났다고 해도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도 공사하다가 착공만 하고 중지가 됐는데요. 지금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한라산업개발이 부도나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연료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두 군데 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적입니다. 한 가구에 3∼4만 원 정도이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기안전검사를 겸해서 이런 실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콘센트 갈아 주고, 노후된 전등 교체해 주고, 누전차단기 교체해 주고 그런 기본사업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같이 하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에너지 진단하면서 전기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WAP사업 하면서 같이 해주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16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추가로 면지역에서 더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83세대, 단계동 280세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원래 옛날부터 참빛도시가스 개인사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옛날부터 공급되어 왔다가 참빛도시가스가 원주말고도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동지방은 거의 커버하거든요. 거기에 기업도시하고 택지개발하고 이런 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굳이 단독주택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얘네들이 더 관심을 갖고… 거의 50 대 50 돈이 들어가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이것은 정말 관심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여기 열병합발전소는요, 중부발전이 운영하는데요.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실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부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서 중부발전이 크게 돈 벌려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 부족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축산폐수 가축분뇨가……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단 음식물쓰레기하고요.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또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점이고요. 그것만 해도 150톤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가축분뇨도 받고 그런 체계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계획은 부산물이 하루 20톤, 가축분뇨가 하루에 30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제가 봤을 때 가축분뇨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 것만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하루 220톤 계획이 음식물 80톤, 음폐수 70톤, 도축잔재물 20톤, 유기성폐기물 12톤, 가축분뇨 30톤 이것은 원주권만 해당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여기에 하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을 전부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한 요금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측에서 배관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또 이용세대가 많은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대도시가 싸고 원주가 춘천보다 당초에는 비쌌다가 요즘은 춘천보다 약간 싸졌습니다. 그렇게 결정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주인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 건립하는 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이 8억 3,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와요. 일부 횡성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횡성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가 1.5% 해당되는 금액 8억 3,300만 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특별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한 번 지원해 주고 마는 거고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운영 기간 중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전력산업기금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중에서도 600만 원은 발전소 측에서 직접 사용을 해요. 장학사업 같은 명목으로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직접 사용하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2,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발전소 측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장학금 명목, 사회복지 명목으로 사용되고요. 나머지 1,320만 원 기본지원사업이 매년 지원되거든요. 그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운동기구 그런 사업이고요. 8억 3,300만 원은 원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해당 리에서. 신평2리에서는 현재 경로당 부지가 개인부지이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지붕으로 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2억 7,300만 원은 부지매입 명목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평3리는 농지를 구입해서 버섯재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2억 8,000만 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가곡1리에서는 농산물보관창고 짓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3개 리가 다 협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도 마쳤고요.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타당해야 지원이 되니까요. 일단 현재는 중앙에 보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합의가 됐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죠. 지금 매립장에서 RDF 생산하잖아요. 그런 자체로 들어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100톤 정도는 자체에서 되는데 부족분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들여오고요. 거기에서 또 부족한 것은 RPF 고형연료가 있습니다. RDF와 비슷한 연료인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처음에 중부발전이 원주 기업도시에 하게 된 이유가 원주가 최초로 RDF를 생산했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 우산동에 이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산동에 워낙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반대해서 못 하던 차에 기업도시가 열 공급 시범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부발전에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기업도시 내에 발전소를 만들자 해서… 애초에 원주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거의 RDF로 충당이 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면 RPF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로 RDF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제일 우려하는 게 유해물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다이옥신 같은 것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고온에서 연소하다 보면 거의 해가 없다고 그런 연구결과는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RDF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협의가 돼서 이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여기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게, 몇 도에서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 것까지 협약서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환경단체도 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검증을 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어떤 거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은 처음에 16개 지역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지역을 했고요. 추가로 면지역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먼저 신청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여건이 좋거나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BTL사업 하면서 다 파헤친 곳은 조례상에 3년간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을 빼놓으면 할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있습니다. 도시가스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한 것 있고요. 지역선정 기준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여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화훼단지는 RPF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 강안이마을에 세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흥업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래 한 가구는 지원이 안 되고요. 신림에 세 가구 하는 것도 사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2,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순수한 시비만 2,500만 원이지 국비가 투입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경제성이 없고 낭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흥업에 한 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가구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흥업은 지침에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전부터 실태를 많이 알고 있어요. 태양광으로 발전시켜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원주천에 자전거도로는 콘크리트로 하고요. 시내에 옛날에 만든 자전거도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왔던 겁니다.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원주천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공사여건이 어려운 데는 데크를 깔든지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 공원과장 유재복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로 도입된 의회공고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 정례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으면 그중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각종 결과를 통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제공고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정례회니까 6월이 되지 않을까…….

○ 공원과장 유재복 3월 중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조금 늦취질 수도 있지만 정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미수립한 24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장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 읍면 지역은 제외해놓고라도 동지역 못 한 것은 우선적으로 공원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해놓고, 5년 이내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공고제를 통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면적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도록 각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국토해양부에서도 관계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연말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 수원, 의정부시, 우리 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법적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도 중앙부처와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양안입니다. 구간은 그런데요. 여기에서 삼육고등학교까지 가면 무실2지구 사업 끝나는 데서부터 좌·우측인데요. 무실3지구 쪽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좌측 쪽으로는 0.7km 정도 되고요. 대성고등학교 쪽부터 무실3지구 쪽은 1km 정도 돼서 양안 합쳐서 1.7km 정도 되는데 지금 남원주IC 입구는 도심지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가로숲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당초에 1차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5억 원 정도를 도로과와 저희가 같이 신청했었는데 재정형편상 2개 과가 똑같이 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만큼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지금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요. 네 군데 단체는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설치가 될 거고요. 나머지도 민간부분이 참여를 원하거나 협의가 잘 되면 추진을 하고 가능하면 시 재정은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3억 원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원주역 앞에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조형물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롯데시네마 앞에는 공공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 데 분수 및 조형물 설치한 사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잘 아시다시피 다섯 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2개소를 하는데 부지선정이나 위치선정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원주IC부터 1군사령부 앞까지가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중앙분리대를 잘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터미널 앞에도 보면 중앙분리대가 많이 훼손됐고 경관 안 좋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요.

○ 공원과장 유재복 중앙분리대.

○ 공원과장 유재복 올해 처음으로 월동대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고사율이 높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동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눈을 치울 때 많이 마모가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바꿔서라도 단단하게 해서 고사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해에도 신재섭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관계법이 허용되면 환경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인도블록이라도 깔아서 편한 쪽으로 만들고요. 현재 다니시는 것을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고요. 조금 장마가 져서 토사가 발생되면 계단을 만들거나 보수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는데, 허용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위탁사업은 조경업체에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관리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업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될 부분은 구간구간을 맡아서 책임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잡초 제거나 주변청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민간참여를 10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구간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해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관리하는 공조체제를 할 계획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는 쌈지공원 중에서 조그마한 공원은 읍면 지역에 거리가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데는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2011년도에 둘레길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서 2012년도에는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먼저 둘레길을, 전체가 5개 구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19km 정도인데 1단계 구간으로 1.3km만 먼저 착공을 하는데 6.3km를 조성하는 데 5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봉화산 둘레길을 1단계 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89필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4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8일까지 사유지 동의를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동의를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는 동의를 받는 대로 둘레길을 만들고, 나머지 시유지나 국유지는 최소한 유휴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다 조성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1차적으로 진출입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둘레길과 상관없이 봉화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토지매입하고 조성비 같이 해서 14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조성비가 4억 원인데요.

○ 공원과장 유재복 봉화산손두부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완만한 경사지가 있어서 주차장하고 자연학습장하고……

○ 공원과장 유재복 네.

○ 공원과장 유재복 문제는 사유지 매수하는 부분도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냐 해서 1차적으로… 봉화산 근린공원이 전체 135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동의 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가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둘레길은 장애인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낮은 지역으로 둘레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봉화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산은 봉화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새 ‘봉’ 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치는 적정하지 않고요. 사실 봉화대가 있었던 데는 봉산동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그전에 산새가 큰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아마 봉화산이 됐다고 합니다. 어원을 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현재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만 해놨고요. 현 공정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사업비는 국비 확보이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되는 만큼 시비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도 9억 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원래 96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매칭하는 60억 원이 기본사업이고 나머지 36억 원은 2015년 이후에 2차 사업으로 시비나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는 96억 원이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내년도까지 동화수목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국비 매칭하는 60억 원도 내년도에 21억 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시 재정형편상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해결됐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소하천하고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금년도에는 거의 다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잘 하면 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아니, 국도비와 시비 합쳐서 9억 원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내년도에 21억 원이 확보되면 기본시설은 다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되고, 내년도에 21억 원 확보가 관건인데 국비는 다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칭하는 시비가 문제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수목원이 등록되려면, 강릉솔향수목원도 기본적으로 다 완성은 됐습니다. 단지 수목원 등록요건이 뭐냐 하면 유리온실이 있어야 합니다. 강릉솔향도 유리 온실을 못 지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 시도 역시 1차사업으로 일반기반시설은 다 조성이 돼도 2단계로 유리온실만 지으면 나머지는 민자유치해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 환경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46∼48쪽까지입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2018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시행은 2020년도에 가서 시행됩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금년도에 저희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조사한 기준이 목표수질을 결정 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하는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2014년도까지 해서 그게 기준자료가 됩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네.

○ 환경과장 강응만 기본계획이 2018년도까지 수립되고요.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2020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중요하다는 것은 목표수질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 제한받게 되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목표수질을 잘 관리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내용은 제가 잘…….

○ 환경과장 강응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결정된 사항을 가져와서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하고 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49∼51쪽까지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면 안 되지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게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이미 내가 그 값을 치른 거잖아요. 20ℓ짜리면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무거운 음식을 넣든 가벼운 음식을 넣든 어차피 값을 치른 거고, 이것은 무거운 음식을 조금 넣더라도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교한 데이터는 없지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kg당 80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20ℓ짜리가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종량제봉투나 이것이나 크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혼합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관리조례상 혼합 배출은 안 되는데 일부 산간 오지, 5호 가구 미만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사실 지금도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되면서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투기단속반을 구성했으니까 그야말로 종량제봉투를 헤쳐서 음식물이 있다면 그 증거물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5년도부터는 종량제에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반쓰레기 봉투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홍보도 하고 투기단속반을 활용해서 정착시키고 비교한 데이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생활계에는 음식물종량제, 연탄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벽에 매립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해서 종량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들이 종량제쓰레기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연탄재를 혼합해서 운반하다가 저희 단속에 적발돼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다 처벌했고요. 앞으로 그런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벌과금에 따라서 감액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감시는 일차적으로 감시요원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에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으로는 5건 이내 정도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5건 이내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들은 단속하는 개념에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사업소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연탄재와 혼합 배출했던 것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 났던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들만큼은 블랙박스를 달도록, 어제 사장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블랙박스를 달도록 해서 차량 운행할 때마다 다 찍히니까 어떤 근로자가 어떤 쓰레기를 담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대책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올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어떤 차량이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사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사업소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사업소 소관이라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시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간인 감시요원 분들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자원과에서도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수립해서 업체단속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개선안으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반입수수료를 올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거든요. 육칠십억 원이라는 기금이 있을 때는 5%라는 운영비율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5%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다 리별로 배분이 됐고 남아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근 10년 동안 반입수수료가 오르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었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1만 6,000원대의 수수료가 3만 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올 1년 동안만 반입수수료 오른 것을 10% 적립한다면 내년도부터는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면 기금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현금으로 보상성격으로 줬었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에서도 현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현금지원이나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산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서 감사원에서 적발되다 보니까 사실 흐름이 기금에 대한 것이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지난해까지는 운영비의 5%든 몇 퍼센트든 환경부에 보고도 안 받고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오히려 올해부터는 운영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용도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기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의논해서 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6개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만 26개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 26개, 간이화장실 99개, 개방화장실 131개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300개 되고요. 공중화장실만 26개인데요. 사전에 드린 일지에 보면 그 업체에서 12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 나가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간 것은 올 1월이지만 그 사이에 방치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고, 동파가 되고, 문이 안 열리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억지로 문을 연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탁한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우산동에 있는 거요?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미래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원주시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앞으로 추이를 볼 때 허가취소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부터 무단투기 관리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고 공무원 1명을 붙여서 3인으로 구성해서 무단투기전담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달 정도만 운영했는데도 단속된 실적이 30건이 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고요.

택시 등 운수업체 참여 홍보는, 사업내용을 보면 운전 중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는데, 버스나 택시를 보면 운전석에 블랙박스를 붙여놓잖아요. 회사에서 그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 신고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기자를 적발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홍보내용을 이미 택시나 버스회사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공공용봉투 같은 것이 왜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냐 하면, 읍면동에서 대청결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 용도로 쓰시거나 일반 가로청소 하시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통마트에서 사고판다는 제보가 있어서 아예 용역업체는 권역별로 색깔을 달리 하고, 공공용봉투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서 어느 읍면동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갔고, 어느 새마을지도자는 몇 번이고, 부녀회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감시용카메라 CCTV는 무단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읍면에서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예산상 올해 두 군데 CCTV를 설치하고, 블랙박스는 생활자원과에 있는 관용차량에 설치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차량을 세워 둔다든가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급하는 게 과태료의 30%를 최대한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3만 원짜리거든요. 포상금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 중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3만 원짜리입니다. 쓰파라치니 이래서 많이 신고가 들어올까 봐 1,500원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법상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건, 1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일 5건이면 15,000원씩 해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면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맨홀 속에 버리는 것도 차량번호하고 그 사람이 맨홀에 버리는 것이 블랙박스에는 찍힌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은 시비를 가리는 소지가 있습니다. 양심적인 분은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게 효과가 있으면 입소문이 나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요. 일반인들도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나 구두상으로 신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오른 금액이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얼마 전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불법쓰레기 매립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처분한 것은 연탄재와 종량제를 분리해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과업지시서상에 그게 없습니다. 다음에 경쟁할 때 제한을 명시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부터 계약할 때 위반한 업체는 주겠다. 제한을 두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까지 사실 용역을 주면서 처음 적발해서 처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걸렸을 때 계약해지 사항이 되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특수마대요. 그것을 마대라고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집안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찢어지거나 아니면 많거나 하는 것들을 담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반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산업용은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면서 특수용마대에 담아야 되는 쓰레기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쓰레기용 마대는 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바로 매립, RDF처리장에는 종량제봉투만 들어가도록 협약돼 있기 때문에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버리시는 분들이 일반 쓰레기가 아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더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일일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작년 10월에 설치했으니까 1차 사업으로 한두 달 됐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나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와서 음식물을 버리고 그 옆에 종량제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 통에 가지고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통을 갖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은 봉투째로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대로 넣으면 일단 요금이 더 많아지겠죠. 음식물이 봉투에 묻어있으니까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도 항상 얘기하실 때 봉투를 가지고 온 분들은 옆에 버리게 유도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혀 없지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봉투째로 버리는 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분리수거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환경은 항상 불편함이 따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는 52∼55쪽까지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99년부터 보니까 300ha 정도 심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어제 지식경제과인가 거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 연말에 옻나무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저는 거기 참석해서 알았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엊그저께 강원일보에도 크게 났었는데, 내년도에 시유지 30ha 정도 옻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게 대안리에 12ha 정도 심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보식할 게 있으면 보식하고 사후관리도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옻나무가 제천으로 가더라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제천도 한방특화단지라서 식용하고 한약재로 가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인식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남의 산에 들어가려면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산림절도가 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동의를 받으면 되죠.

○ 산림과장 박관섭 시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다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동의해줄 수 있습니다. 산나물만 채취한다면 하나의 산림 소득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 지역사람한테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지, 외지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송계리 이장님인가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요.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산채재배하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불조심기간에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행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임도관리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지역 이장님이나 반장님한테 하나는 맡기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열어놓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사설 임도는 없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금창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골치 아파요. 그것을 관리를 잘못 인식해서 그럴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으면 야박하다고 해서요. 1년 내내……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산림과장 박관섭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거기는 잘해놨죠.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56∼57쪽까지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보통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큰 마대에 담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생활폐기물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마대자루에 담지 않고요. 종량제봉투에 담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소규모 마대자루는 같이 들어오고요. 대형사업장에서 들어오는 마대자루는 따로 들어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같이 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분류는 사실상 못 하고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예.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마대자루에 담아오는 것도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일부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선별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물량이나 용량이 초과해서 RDF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재활용차량은 별도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확인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로 구분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 시설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재활용 가능한 것도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그쪽에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RDF시설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들어오는 경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들이 RDF로 가는 재활용 차량은 별도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로 가는 차량은 별도 지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차량이 별도 지정돼서 RDF로……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전량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RDF로 가는 차량을 별도 지정해서 그쪽으로 가고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자원과에서.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지금 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슬러지건조시설을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하고 함께 건조시켜서 시멘트회사에 제2원료 내지는 연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네,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사후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인사)

윤병욱 축산과장은 지금 병가로 치료 중에 있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정목표와 중심 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2012년도 강원도농촌진흥사업 대상을 수상해서 원주의 농업가치를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돼서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농정목표는 ‘친환경 웰빙 건강생명농업의 메카 원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도농상생의 복지농촌 건설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별로 핵심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첨단농업기술개발 보급과제로 무인방제헬기 구입활용 등 7개 사업이며,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과제는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세 번째 도농상생의 복지농촌 과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등 8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방제헬기구입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병해충에 신속방제를 통해서 고품질의 토토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무인방제헬기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시비 1억 원, 문막농협에서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으며, 모내기 완료 이전까지 구입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간에 방제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10월 말경에는 운영결과를 면밀하게 평가분석해서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433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310억 원을 종합해서 권역단위종합정비 4개 권역과 면소재지 종합정비 3개 권역 등 총 7개 권역을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문막 궁촌권역과 귀래 귀래골 권역, 소초면 소재지가 선정돼서 103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신림 금창 권역을 공모사업신청해서 33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궁촌권역과 귀래골 권역, 소초면 소재지 사업은 9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치악산 권역과 섬강 매향골 권역, 지정면 소재지는 주요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정 등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부론면 정산2리 등 3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마을은 1월부터 7월까지 마을별 사업추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 10월 말경에 도단위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는 4억 원에서 6억 원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시 우수마을에는 5,000만 원의 기초사업비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추진을 강화하는 등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더욱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2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문막읍 궁촌리 일원에 약 181ha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화훼전문 생산단지와 유통시설,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말 민간업체 중심의 SPC가 설립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시의회 심의 승인 절차와 부지매입,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4월경에 단지분양과 동시에 착공해서 2015년 3월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으로 푸드마일리지 단축과 원주푸드의 체계적 추진으로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시비 30억 원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흥업면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3,60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다시 착수해서 연내에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2014년 봄학기부터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2년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2014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36억 9,200만 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 지자체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1억 1,800만 원을 우선편성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환경의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금년에 2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기질비료 154만 8,000여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300평당 50포를 기준으로 영농기 이전인 3월 말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공급분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서 포당 3,300원에서 3,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유통 확대로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각종 농산물 포장지원 등 마케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는 직거래 행사 참여 18개 업체에 60회,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을 통한 매출목표 9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치악산복숭아 200톤을 선별 출하함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으로 한·미, 한·EU FTA발효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경쟁력 확보와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32억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외 500ha,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40ha, 모돈갱신 179두, 난좌 구입 300만 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자해서 가축개량과 품질고급화, 학교급식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세우 2,000두, 출하장려금 지원 200두, 관내 초중고 78개 교에 대한 40톤의 브랜드육을 공급하고 대중교통과 프로농구 홈경기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11억 원의 사업비로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체혈 6,000두, 가축 매몰지관리 55개소, 유기동물 보호 1,000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실용화 전문기술 교육으로, 원주농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 장기교육과정인 원주농업대학 4개 과정, 품목별 단기교육 3개 과정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4개 과정 등 총 4개 분야에 227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교육과 제반가공시설을 완비해서 활용토록 하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2014년에 가공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농산물가공이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센터의 실용적인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 2억 5,000만 원은 1차 추경에 요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으로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임대농기계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2년 서부분소를 문막에 설치하고, 이어서 금년에는 신림면에 남부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80여 대를 추가 확보하고, 농업기계 수리교육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 140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수리가 시급한 농업기계는 센터 내에 상설 수리소와 기동수리반을 연중 운영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기념 삼토문화제 추진으로 원주는 농업인의 날의 발상지이며, 금년은 50주년이 되는 해로 삼토문화제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및 시상, 삼토 제례, 도시소비자 체험 및 나눔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민노래자랑과 전국 규모의 행사인 풍물경연, 명품 농특산물 품평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및 지역특화 농업육성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 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주 푸드사업과 연계한 신선채소재배단지 조성 1ha, 복숭아, 우량 묘목 생산공급 1만 주, 기후변화 대비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200ha,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조성 10ha,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47ha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로 총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시험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산초 나무 4ha와 다래 0.4ha에 대한 재배기반 조성과 밤고구마 무병묘 생산공급, 복숭아를 이용한 맥주 개발 등 가공품 개발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새 소득작물인 토종 다래 재배면적 확대가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농업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읍면단위에 설치한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서 광합성균 외 6종의 미생물을 연간 500톤 이상 생산 공급함으로써 구제역 예방, 사료효율의 향상, 토양개량, 병해충 예방,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80ha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인 중부권 허브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를 240여 개 전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경락가격을 연 312회 걸쳐서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파하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수량 등의 농산물등급 표시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년에는 650억 원 매출목표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는 64∼67쪽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못 봤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분산이라는 의미는 저하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먼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정되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말이었고,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나눠서 중도금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기업도시는 아니고요. 기업도시가 아니고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업체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계약금 드리고 일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3분의 2까지 토지를 확보하고,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수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농정과장 권순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업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인허가가 들어가는 거죠. 토지확보되기 전에 인허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죠.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일괄 지급을 하죠. 계약금을 별도 지급하고 그러고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일괄 지급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그리고 인허가가 들어가고.

○ 농정과장 권순칠 토지주들이 감정가에 만족한다면 가능한 말씀이죠. 그런데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는 부분이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간담회 때 한 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농정과장 권순칠 토지를 감정해서……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데 그 단체가 구성되면 그쪽에서도 토지감정을 하고 SPC쪽에서도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예상컨대 그 감정가에 만족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대표회하고 SPC 측하고 토지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100% 토지가 확보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100%가 안 되면 일단 3분의 2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인허가를 득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할 절차가 있습니다. 일괄 매수라는 얘기는 계약한 이후에 토지가로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지 기업도시처럼 감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 의해서 일괄 보상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아까 3개 업체 말씀하신 것은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매수할 경우에 법적으로 돼 있지만 일단 이것은 협의매수이니까 구태여 3개 업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래서 토지를 3분의 2까지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 농정과장 권순칠 3분의 2까지 확보됐으면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허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강제수용으로 가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잔금은 3분의 2가 확보되면 바로 나갑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처음에 4억 원으로 시작해서 증자를 해서 14억 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SPC의 구성원이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고요. 특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마 쪽에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와 관련돼서 개발 의향을 준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테마파크를 개발할 업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서너 개 업체가 같이 들어올 때 거기에 주관할 수 있는 대형업체를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변화도 주고 그렇게 해서 SPC 자체의 스펙을 채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황이 변동하면서 참여업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TF팀장이라고 해서 SPC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저는 그날 주민설명회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아주 주민들을 현혹시키거나 그렇게 허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감정을 통한 가격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됐다면 일괄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3월경에 회기 때 올릴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맡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회사들이 SPC를 만들었고 저는 시 자체 내에……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농정과장 권순칠 회사가 지자체를 이용한다는 시각보다는 지자체의 의도대로……

○ 농정과장 권순칠 시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SPC에 참여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시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래서 3월에 의회에 승인을 할 건데요. 그때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3분의 2 이상 확보될 경우에 참여하겠다.

○ 농정과장 권순칠 700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것은 숫자로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토지의 면적도 있고……

○ 농정과장 권순칠 농지하고 임야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농지일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을 테고 임야일 경우는 수요자가 많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파악이 곤란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개인마다 토지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고……

○ 농정과장 권순칠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명 정도가 3분의 2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농정과장 권순칠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데 3분의 2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면 면적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 농정과장 권순칠 (자료 찾는 중)

○ 농정과장 권순칠 (자료 찾는 중)

○ 농정과장 권순칠 (자료 찾는 중)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찾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곧 찾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SPC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테마파크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사업 성격상 면적이 확대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3월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배치, 규모 그것도 그때는 확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아시겠지만 화훼특화단지는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셨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원칙이라기보다 시장님이 구상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 농정과장 권순칠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MOU 체결할 때는 코오롱이 중간에서 역할하기로 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리딩투자증권하고 우리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대출이자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조건을 걸어서 900억 원까지는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의향서를 받아 놨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공개한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은 68∼71페이지까지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가 부담비율 갖고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장·군수안하고 맞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편성 못 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63 대 37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40 대 60으로 하기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자체가. 도와 시가 20대……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15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적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추가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늘어나는 편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시장·군수안대로 하면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시비부담이. 아니, 20%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아니, 한 4억 원……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21억 원이니까 한 4억 원 정도……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등급은 1,800원 지원해 주고, 2등급은 1,6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그런데 저희가 농가신청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고요. 500포를 제안했는데, 더 신청한 사람 있고, 또 면적당 살포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신청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가별로 아그리스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도 있고 토양성분도 해서 일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올해 일부 조정하려고 농협별로 면적 대비 신청 받으라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다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렇지 않습니다. 300평이면 50포이고, 최대 500포까지 했는데 500포가 다 지원이 안 되고 470포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1ha 정도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9.4ha가 아니고……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난해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받아서 물량 들어온 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작은 사람도 똑같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면적 대비해서 받도록 시달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가 경제상무하고도 신청 때문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지원부 갖고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농지원부 시스템상에 있는 면적 갖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대개 밭작물에 관계없이 토양검사해서……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논은 제외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것도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조정해서 시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난해 공급한 양보다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지난해 148만 9,000포를 공급했는데요. 올해는 146만 9,000포만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등급의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난해에도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진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유기질협회하고 세 군데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23점이 만점인데, 1등급은 17점에서 23점까지 해당되는 게 1등급이고요. 2등급은 12점에서 16점까지 해당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3등급은 5점에서 11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것은 업체별로 등급판정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5개 업체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금 신청봉하고 궁촌영농퇴비하고 두 군데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궁촌영농요. 1등급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등급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2월까지 다 공급이 완료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알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지난해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평 조금 넘지만 500포씩 받은 농가도 있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알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절차를 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면 연말까지 건물은 완성되고, 내부 전처리시설도 완성되고, 내년도 예산이 미배정된 게 있어서 내부에 저장고나 이런 부분은 2월까지 해서 3월부터 학교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4월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업체를 공모해서 6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알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그래서 원주푸드운영위원회는 2월 6일경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회는 3월 초순에 개최하고 또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인증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축산과 소관은 72∼74쪽까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암소한우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다른 브랜드는 없고요. 거세우 취급만 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로 하고,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정육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암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데 일단 암소 가지고 브랜드육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축협에서는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6개 브랜드 중에 제일 후반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치악산한우 2차 5개년 육성계획 끝날 때까지는 치악산한우의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2016년까지는 축협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지금은 작죠. 소 값은 떨어졌다고 해도 소고기 값은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2차 5개년 육성이 끝나는 해까지는 2만 5,000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TMR사료 쪽인데, 그것을 몇 번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책임성 있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축협에서는 못 한다고 두 손 바짝 들고, 한우나 이런 작목반, 한우추진단에서도 사실 어렵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TMR 사료 쪽에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대신 사료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축협사료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악산한우추진단을 통해서 농협사료지만 다른 사료 공급선을 해서 그쪽으로 바꿔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사료선은 그런 부산물이나 그런 슬러지 사료 가지고 가공하려면 별도 사료 제조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뜻 할 만한 사료회사도 없고 농협사료공장 같은 데는 사실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경직된 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지역에서 작목반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축협에서 주관할 수 있는 TMR사료공장은 좋은데, 워낙 그쪽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거의 8 대 2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어쨌든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량 자체가 시장 공략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방 쪽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축협을 통해서, 또 일반 치악산한우 취급업체를 통해서 외지로 나가는 물량 정도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등급에 따른 육질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은 치악산한우보다 횡성한우가 25∼30% 비쌉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가격비율이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횡성한우도 일부 축협 쪽에서 하는 횡성한우 브랜드육은 상당히 고급화시켜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나서 하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횡성한우 생산량의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사육두수나 시설을 늘려가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어차피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축산농가는 그것에 대한 영향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횡성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더 많이 받으면 완충역할을 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6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등수는 계산해 본 것은 없는데, 저희가 6개 브랜드 중에서 4번째 정도는 가지 않을까. 후발 브랜드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다른 지역은 단일 군 브랜드도 있고, 통합브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적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한번 전체적인 6개 브랜드에 대한 공개자료나 공식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우리 치악산한우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다른 브랜드하고 치악산한우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악산한우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치악산한우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다른 브랜드까지 해서 “어느 것이 맛있냐? 평가해 달라.” 이것은 잘못하면 언론에 두들겨 맞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고맙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은 7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소 예산입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가내시가 우리 예산에 확보가 된 다음에 내려 왔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다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일부 있는 것은 재물조사를 해서 폐기처리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전시를 하다 보니까 밖에 그렇게 전시를 하면 부담이 가고, 타 도에서 온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참석하는 농민들,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실내에 있을 때는 이틀간 계속 설치해 놓았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자료는 79쪽부터 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먼젓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양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도매시장 개념이요. 양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있어서 중도매인들이 법인의 상장된 물건을 거래하는 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렇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렇죠. 법인 소속 직원이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렇지 않고요. 운영 자체는 법인은 시장 사용료라고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매인들은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여기의 8,000만 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농산물 도매시장 1년 예산이 올해 예산계상된 게 4억 5,000만 원 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작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5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2억 5,000만 원 들어왔고요. 시설사용료가 1억 2,0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6,000만 원 해서 5억 3,767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위원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개장 13년째 됐지만 건립 당시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건립한 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래서 적자 대비 수익 계산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출하자가 생산한 것을 농산물도매시장에 경매를 내려면 가져오면 법인에서 받아주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가져온 것은 다 받아주는데, 문제는 가격대가 맞느냐. 그것을 법인에서 경매사들이 가격을 잘 맞춰주면 출하자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 가져와도 그 가격을 출하자가 원하는 만큼 못 맞춰줬을 때는 안 팔고 도로 가져가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더 받았다는 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래서 1개 법인이 아니고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예농협공판장에 출하를 하든가 아니면 합동에 출하를 하든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중도매인이 경매를 받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중도매인들은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하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렇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수입농산물은 안 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것은 경매 안 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퇴비잖아요. 퇴비는 총 질소 가지고 하는 비료니까 일단 작목이나 이런 것에 큰, 그러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차이가 없어요. 토양 개량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의 논밭 통틀어서 유기질비료는 담보 당 1년에 1,000∼1,200kg 수준에서 넣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일부 작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런 작목까지 해서 산정할 수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산만 많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500포 맥시멈도 그 부분에서 농가들 민원이나 이런 불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소시켰는데요. 예산이 많아서 비료를 많이 주면 되는데 비료를 퇴비로 쓰시려는 농가는 좋은 비료 1등급, 그리고 “나는 농토가 9,000평이니까 더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500포밖에 안 주니까 불만이고, 또 면적 작은 사람은 “왜 면적 많은 사람만 많이 주고 작게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서 일단 양을 많이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불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다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럼요. 양을 더 늘려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전부 다 1등급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예산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 얘기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승낙서를 3분의 2 징구했을 때 승인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출자승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럼요.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못 가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맞두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완주에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 문제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법이 완화됐잖아요. 그것하고 금년에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집중교육을 하려고 해요. 마을 지도도. 그래서 창업문제나 이런 것들도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