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중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된 토지로써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지목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가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 시유 재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 청사도 시대의 조례에 맞게 설계 될 창의성 등이 반영되어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 건축되어야 함에도 설계 기준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바,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 행정규제개혁대책심의회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 지침에 의거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중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41조 제5항 제5호에 1981년4월30일 이전 종교단체가 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 직접 지목의 용도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점유자에게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9조 공공청사의 설계 기준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성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일부 사찰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찰토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원주시인 관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사찰 정비 및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 종교단체 및 신도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4항 제3호에 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로써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지목의 용도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유재산에 대하여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규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공공청사는 지역여건, 시대의 조류, 설계자의 창의성 등이 반영된 설계 공모를 통하여 현실에 맞고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설계 건축하는 추세의 현시대에 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심의회 및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똑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종교용지가 그 사찰에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종교용지를 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매각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매각을 못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해서 사용한 토지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있던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을 매각을 하려면 저희가 경쟁이나 그런 것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81년4월30일 이전 그 후에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81년4월30일 이전이란 것은 당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불법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81년4월30일입니다. 그래서 4월30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보면 사찰이 좀 있는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해 온 사찰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입석사하고 법흥사하고 대성암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다 그 이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많습니다. 국유재산법에 ’81년4월30일 이전 것만 해당이 되지 그 이후에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거의가 시유지가 별로 없고 개인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한 1,300평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도 1,300평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대성암은 590평 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그 사찰이 거의가 ’60년도 이전에 설립된 사찰이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공부상에도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공시지가는 대부분 한 평당 1만원 나와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감정을 하는데 종교용지라고 해서 싸게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의 임야라든지 지가 종합적으로 감정사가…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또 현시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증축이나 요사체 신축을 전혀 지금 사용만 하고 있지 허가를 저희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찰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는 매각 기준이 감정 금액대로 하는 것이니까 감정 금액이 비싸게 나와서 자기네들이 못 사겠다면 저희는 사실 매각을 못하죠 그 사찰에서 필요하다면 비싸더라도 사야지 저희들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이하는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평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는데 매각하는데 묘를 기하면 할 수 있으니까 사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죠. 해서 저희도 매각 기준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겠고 사는 사람도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것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양쪽이 손해를 안 보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관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표준안을 줘서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다 어쨌든 기준에 조례에 나온 기준도 저희들이 참작을 안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나 용도 구조나 단 저희가 이 조례를 삭제함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또 창의성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든다고 설계했을 때 얼마나 더 들겠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종교용지를 매각을 하려면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경우는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전통사찰이나 복원하고 건물 짓는 것도 문화관광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행정적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이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도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화된 지정면 소방차고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정면 간현리 626-2번지 1,09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단계동 산 74-5번지외 3필지 1만1,142㎡를 96년12월30일 국방부로부터 매입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부지로써 향후 활용가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유치의 차원에서 매각하고 재원은 구 강원도 종축장 부지매입 기채상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강원지역 LNG 공급 강원권 배관건설 공사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문막공단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천연가스공급 관리소 설립부지 제공 협조 요청에 따라 문막공단 인접 사유지를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 관리소 부지로 매각 원활한 사업추진에 협조함은 물론 공단 입주업체에 저렴한 연로를 공급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호저면 고산리 소재 구 원주시청소년 수련의 집은 99년9월27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그 이후 원주한지 옻 공예 공방으로 용도를 변경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지 공예 공방의 설치 계획이 무산되었고 향후에도 타용도로 활용계획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본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한 관련 사업규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먼저 지정면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 건으로 강원도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후된 소방차고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정면 간현리 626-2번지 1,098㎡를 매입하여 지정면 소방차고지로 확보함으로써 장비보급 및 화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매각 건으로 첫째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 사용잔액의 매각건으로 단계동 산 74-5외 3필지 1만1,142㎡에 대하여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 사용후 잔여부지로 활용가치가 미흡하고 방치되어 오고 있던 실정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원지사 설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유치 차원에서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재원을 강원도 종축장 부지매입 기채상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문막권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매각건으로 재산현황은 문막읍 반계리 1,662-3외 1필지 1만㎡로 본매각 대상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문막지역 주민과 문막공단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3,000여 평을 시유지에서 매각토록 협조요청에 따라 문막공단에 인접한 시유지를 한국가스공사에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로 매각하여 천연가스 공급시 문막지역의 주민은 물론 공단입주 업체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문막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공단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부담되어 공단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모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매각대상 지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만1,225평 규모의 문막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3,000여 평의 매각시 농공단지 최소 면적인 1만9,663평 이상으로 규격에 미달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유치의 차질이 아쉬움이 있는 반면 문막이 금번 강원권 LNG 주 배관공사시 강원가스공급관리소의 터가 제외될 경우 문막권의 LNG 공급은 주 배관공사 완료후 원주 LNG공급관리사업소에서 문막까지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 함으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문막권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야기 및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작용함은 물론 문막공단내 업체들이 생산원가 부담가격이 되어 입주 업체들의 이탈 등 공장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구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재산현황은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 지상에 토지 1필지 2,479㎡ 및 건물 5동 409㎡로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은 ’99년9월27일 용도폐지 후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 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게 지금 부지가 공용의 청사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거기 위치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사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공고문에 이것은 공공의 청사용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용지로 묶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3만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살 때 매입금액이 있습니다.

평당 거기가 36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방부로부터 36만원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도 36만원 이상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정도 왜 그런가 하면 거기를 위치로 봐서도 지금 그 쪽에 도로 개설도 됐고 위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로 봐서는 평당 지금 저희들이 잡는 금액이 36만원인데 그 이하로 평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도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보고 팔아야 되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공시지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감정할 때 충분히 상황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위치적으로 봐도 대지 이상으로 가는 좋은 위치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지도 조금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말하자면 제일 유리한 지목으로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공용의 청사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용지로 감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도 있고 전도 있는데 제일 유리한 것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 회계과장 김정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의원님들 걱정 안 끼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게 되면 못 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 때 36만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있는 데도 임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36만원이 감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6만원 이상을 받아야 감사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36만원 이상을 받아야지 못 받으면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못 팝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9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3,098만원 주고 샀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수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 평당 저희들이 보기에도 20만원은 받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 적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사실 원주군 당시에 고산분교를 살 때 폐교됨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하게 됐는데 그 후에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그래서 도로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 후에 활용할 계획을 찾다가 한지공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활용을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다시 우리 시 재정에 환원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매입을 해서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게 금년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가 여기로 오게 되고 또 LNG공급 주 배관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원지구에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데 6개소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4월까지 강원영서권에 6개소에 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막은 당초에 공급관리소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 배관 공사가 바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문막이나 문막공단에 LNG 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원주기지에서 다시 따와야 하는데 그것도 가스 사업자가 직접 자기가 부담을 해서 말하자면 동아가스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문막까지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96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아가스 공사가 96억원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공급관리소를 문막에 세워서 문막에 바로 직접 공급하게 해달라는 문막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공단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공단에 공급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문막관리 공단에서도 LNG 공급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어요. 문막관리공단이 유류나 벙커C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LNG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원가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LNG 공급이 문막권에 시급하지 않는가 해서 우선 매각하게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관리소 위치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공급관 따 나가기가 쉬운 위치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기를 해주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만약 그 3,000평을 잘라 주게 되면 그 부지가 원래 공업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매입을 할 사람이 없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가격 협의는 아직 안 되었고요,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한테 후보지 추천 요구가 와서 저도 같이 나가봤는데 3,00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시유지를 많이 이 사람들이 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봤지만 마땅한 땅이 없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사람들 가격가지고 얘기는 안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지난 10월 초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0월17일 경에 협조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나 의원님들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고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죠, 협의는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매각을 못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도시과에서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난 8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협의가 왔었습니다. 일단 공단조성을 한다면 좋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다 내놓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8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LNG가스 공급관리소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공단조성을 해서 3,000평을 LNG가스 공급소에다가 분양을 하면 공단조성도 되고 가스공사에도 공급할 수가 있는데 LNG가스 공급이 시급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단조성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공단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가스공사 측에서 12월중에 완전히 착공을 해야 된답니다. 강원지역에 6개 공급소를 설치하면서 주 배관 공사를 완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배관 설치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공단조성해서 같이 했으면 서로 좋은데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단조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도 도시과에서 의견에 따르면 환경협의회 거치는데도 3개월 걸리고 지구 지정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도 공단을 빨리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주관 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매각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도시과에서도 서둘기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막공단 조성할 당시에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여건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잔여 토지로 남아있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3년 이후에는 나와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토지를 놀릴 게 아니라 빨리 공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 후에 통합 당시에 별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도 공단조성 부지 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지도 물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임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니까 공시지가 문제도…

○ 회계과장 김정도 매각할 때 감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인근에 사유지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2만5,000평 안에도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살 수 있는 땅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그 주위가 완전히 공단용지로 짜여져 있어요. 더 이상 사유지가 주변에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 미분양된 토지를 포함을 해서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우선 공사가 급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주관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거리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안 맞는 것은 사실 회계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주관 부서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사전에 학교장이나 학장, 총장 및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연 1회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 지급정지의 대상여부는 장학생 추천시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로써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규제개혁심의대책협의회의 심의를 6월28일 거쳤고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침에 의거 시민이 느끼는 각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8조 규정에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을 때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을 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시 사전에 학교장 학장 통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지급 정지 대상여부는 장학금 추천시 검토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하여도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연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선발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선발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도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학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차에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는 지금 8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절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밖에 안 주는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줘놓고 지급정지를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라고 봐져서 이번에 본 8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초 생활보호에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으로 10월1일부터 바뀌면서 종전에 생활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거의가 생활보장도 받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완화만 되었다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생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누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기초생활보장이고요 그 생활보호를 해주던 9월 이전과 10월 이후에 저소득층의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과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아직 첫 번째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혹은 저소득층도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9조의 허가 취소 조항으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 징수하므로 체납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또 1항 5호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조례 개정 조례안도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9조 제1항 제3호중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를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 사용료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에 징수하므로 체납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항 제5호 규정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사용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줌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5항의 조항은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가 3호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과 중복된다는 생각도 들어가도 또 너무 포괄적으로 기타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규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조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제3호에 있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업에서 큰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분뇨와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에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 관련 영업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영업자에게 분뇨수집 및 민원요청시 24시간 범위 안에서 처리토록 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인의 양해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이를 규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합니다.

안은 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2000년6월28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까지 결과로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시관내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 업체는 4개 업체로 14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동 지역의 일부 변두리와 읍면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의 수집 운반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요청시 24시간 내의 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을뿐더러 읍면지역 등 원거리인 점을 감안 현실성이 없어 민원 요청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규정 완화시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 업주 교육 업주 지도 점검을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법규상에 준수 사항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준수 사항의 미이행 사항으로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빠른 시간내에 준수 사항으로서 종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로 과태료 30만원 2차는 50만원해서 과태료를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까지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원활하게 저희 관내 업체들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역의 안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나가서 청소를 수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고지서를 청소 안내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정화조 건축물을 건축허가 신고시에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인용 몇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용량을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사항은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대행업체 청소 업체가 나가서 청소를 할 때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고지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하는 고지서를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 업체가 그 수거하는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부의 시민들은 몇 인분 몇 인분 하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양은 조금 적게 쳤는데 그 금액을 다 받았을 때 불편 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지금은 밤에 분뇨수거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업체들이 빠른 시일내로 해도 청소는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교육을 자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행정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례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 업자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고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원주시 규제개혁대책심의회를 2000년2월18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 했으나 결과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례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란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하여 주어야 할 사항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것 사고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이 터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대행으로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법상에는 허가 사항을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겠지만 단 시가 청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