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주시 문막읍에 소재한 문막시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제5조제3항에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인 소방법에 다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권은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항은 동 조례 제10조에 시장허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 10조 1항에 보험은 그냥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시장이 일괄적으로 보험을 받아서 납부하는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규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에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6월10일 조례 제260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설치한 시장을 본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3항 규정에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9조 제4호의 ‘시에서 필요로 한 때’ 시장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법 정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원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시장 사용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항에서 ‘시장은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건물인 시장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도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이 아니고요.

사용료를 시장이 일괄 징수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한 규정을 없애고 동조 1항에 보면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살려놓고 시장이 일괄 징수해서 하는 사항만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0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장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항도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권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10조에는 1항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원주시장이 전체를 받아서 또 다시 할 수 있는 이중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시장이 일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원주시장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어차피 공유재산을 시장 이건 다른 종류의 건물이건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시장이 대부계약을 할 경우에는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게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 제출된 안에는 10조 제1항에 대한 거는 언급은 없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 규정에 의해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의무규정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2항에 대한 거는 삭제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를 준용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예방차원에서 화재보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재산상의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는 이게 2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주민들한테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따른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시장이 일괄해서 납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도 보험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여튼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2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는 건 같은데요.

임의조항으로 있는 건데 이걸 앞으로 개선 발전한다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아주 명시를 해놓는 것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법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은 이 규정을 규제조항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안을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2항도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강제규정으로 만들려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건 현재 있는 그 조항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임의규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방재정법하고 상관관계는 제가 충분히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건 지금 현재 1항하고 2항의 지금 중복되는 사항 그걸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조항만 삭제를 하는 거고 여기 1항까지 삭제를 하려면 그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항의 건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중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 조례 제38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행 조례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중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3조의 규정을 상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판단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본규제 사항의 유형은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마을관리휴양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내에는 7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으나 대부분 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 자생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관리 휴양지의 특성상 국도립공원과 같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진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많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또한 안 제13조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경범죄처벌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원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라 그러면 종전의 비지정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러한 적용을 해서 퇴장을 시켰다든가 입장거절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주민을 규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정비 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조 및 제2조 7호가 되겠습니다.

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며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 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12월24일 조례 제34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규정 등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7호에 명시된 관광진흥법 제35조는 '99년1월20일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6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10조의 경우 원주시 국민관광지를 입장하는 자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금을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액수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형벌을 대신해서 행정의무 확보와 행정상의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조항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전무하여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본조례 운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 한 군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잘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주차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사실 뒤에 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고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게 지정은 '84년도로 되어 있고 운영은 '86년부터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적발된 게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관광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실 이용자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한 사항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계라든가 샤워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샤워장 두 동을 더 건립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차량으로 해서 그 안까지 B단지 C단지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어카를 준비해서 그걸 줘서 싣고 가게 하는 그러한 사항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체적인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매년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수입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투자 대 실적으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안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6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관광지 개발은 '84년도에 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86년부터 200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는 위탁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64억중에서 반 정도는 국비로 한 31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익사…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판대 쪽에도 마을관리휴양지가 따로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정식 길은 없고 하천바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들어오려면 거기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징수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제4조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없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토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 제3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36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한 현행 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의 정비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중 건축주가 미술장식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미술장식품 설치내용을 확인토록 할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회수 감소와 아울러 건축주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제4항의 위원중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에 설치된 49개 위원회중 17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9개 위원회가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특성과 효율적인 심의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무담당국장인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미술장식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국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거기에 이것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있었고 금년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