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2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에 대하여는 국·본부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의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올해 상수도 요금이 11.5% 인상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각 가정별로?

○ 조인식 위원 작년 요금에 비해서 사용량이 비슷한데도 많이 올랐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59쪽 보면, 수도행정 효율성 제고의 추진계획에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확대 설치에 보면 음식점, 목욕탕 등인데, 그 외에 야간에 영업하시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낮에 나오지 않아서 검침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야간에 영업하는 부분에서는 포함 안 시키셨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음식점이나 목욕탕은 낮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가 돼 있어도 검침이 가능한데,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실내에 설치가 됐을 경우 검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시면 검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요금현실화율이 2011년도 결산결과 83.8%라고 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연간 41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11.5%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적자액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학수 위원 많이 올라가겠죠?

○ 김학수 위원 2011년도 83.8%인데, 2012년도 결산하면 더 줄죠?

○ 김학수 위원 그럼 2013년도에 하게 되면 11.5%를 인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게 되면, 향후 1, 2년 동안 더 많이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요금현실화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수도과로 가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올겨울이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계량기 동파 많죠?

○ 곽희운 위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도 동파가 안 되는 건식계량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사업비와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63쪽에 보면 문막배수지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총 73억 원인데, 올해 20억 원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나머지가 16억 원 정도 남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죠?

○ 곽희운 위원 사업 기간도 늦춰진 면도 있고, 여기서 서술한 대로 비두리 관광단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성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4년까지 마쳐서 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 잘 반영하셨고요. 내년까지 꼭 예산을 반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안정적인 물 생산 공급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정수장 만들기 사업은 왜 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뒤에 시설관리하는데 예산 5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당시에 이런 것을 동시에 했어야지, 그때는 예산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1, 2년도 안 돼서 다시… 1억 2,000만 원인가요?

○ 전병선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거기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때 이런 시설을 다 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허전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정수장에 잔디도 있고 모든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수돗물 자체로 들어가는 게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수돗물 사용료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값이 모자라니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우리가 1년에 4억 얼마를 손해본다는데, 이게 거기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을 그쪽으로 해줄 수 있고, 그다음 장에 원주취수장 수중 폭기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횡성댐에서 물을 갖고 오잖아요. 앞으로는 수돗물이 민영화됩니다. 지금 철도청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공사가 전부 가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횡성댐 물을 이쪽으로 하나도 안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취수장 쪽으로요. 거기서 물 팔아먹으려고 하천에 물을 최소한의 양만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주에서 그 물을 취수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물을 보낼 수 있는 양도 미리 확보해놓고, 또 민영화되면 물값을 엄청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어느 정도밖에 못 올린다는 것도 사전에 준비할 단계거든요.

○ 전병선 위원 횡성댐에서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6만 톤밖에 생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 양이 섬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주에서는 취수할 게 가능해요. 그러나 나중에 원주에서 물 양이 늘어서 10만 톤을 전부 했을 때는 거기도 물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 양이 부족하면 섬강으로 흘려보내는 양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거든요. 적어지면 원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지… 우리가 환경 정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지금 화훼단지가 간 것도 아닌데 검토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 제목은 화훼단지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간담회 했을 때도 시장님은 간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 되면 화훼단지 못 가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화훼단지를 기정 사실화시켜놓고 간다는 자체가…….

○ 전병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73억 원이에요. 문막권은 취수하는 데 별문제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문막배수지 설치공사는 또 뭐예요?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 목적이 화훼단지, 비두리 관광단지 등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돼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르는데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요. 우리 원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직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73억 원씩 들어간다는 게 조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수도 동파가 됐을 때 건식으로 한 50% 교체됐다고 하셨죠. 지금 건식으로 교체된 것은 동파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지난해 224건의 동파가 발생됐는데,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2011년도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 이재용 위원 많이 줄었네요. 올겨울에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파계량기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계량기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값은 수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 이재용 위원 지금 건식계량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용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문제 되는 곳은 없어요?

○ 이재용 위원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 이재용 위원 개량할 데가 있고 신설할 데가 있는데, 대략 얼마나 돼요?

○ 이재용 위원 여기 보면 신설, 개량도 있지만 현재 광역상수도가 근교까지 간 데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해 달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올해 공사계획도 있어요?

○ 이재용 위원 현재 들어온 것은 3년 정도 해소되는데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수질검사도 하시고, 수량·수원을 전수조사하셔서 정말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저질의 급수를 하고 있는지 시급한 곳부터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배수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화배수지 용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곽희운 위원 문막지역이 단수됐을 때 몇 시간 정도 공급할 수 있죠?

○ 곽희운 위원 2시간 정도 되나요?

○ 곽희운 위원 2011년도 만종에서 광역상수도 송수관이 파열돼서 공급이 중단됐을 때 문막지역의 식당들이나 주민들이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설거지라든지 급한 화장실 문제부터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막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죠?

○ 곽희운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에 한다고, 또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 엉터리 예산”, 질의하실 때 용어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지역구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동화배수지가 너무 작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설명을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문막에 배수지가 동화배수지하고 건등산배수지 두 군데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공업용수는 동화배수지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문막에 있는 것은 뭐죠? 문막 다리…….

○ 조인식 위원 공업용수죠?

○ 조인식 위원 몇 톤이나 생산돼요?

○ 조인식 위원 지금 부론산단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 용량으로 공업용수 커버되나요? 문막 반계산단 있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에 100만 평을 한다면 지금 그것으로 공업용수가 커버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으로 문막공업단지하고 반계산단만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네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문막이 발전이 가속화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수도권 전철, 복선전철이 들어왔을 때 문막이 원주시 관내에서는 제일 도시화가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 민선4기 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 가상해서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그럼 부론에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해야 하는 게 맞죠?

○ 조인식 위원 100만 평 정도면 몇 톤 정도 설치해야 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지금 강에 있는 물 갖고 커버가 되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단이 들오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업용수 부분인데, 크게 100만 평을 계획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업용수라든가 제반여건들이 땅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본 자료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수도과하고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물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 조인식 위원 앞으로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협의된 게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계획을 잡을 때 제반적인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부서별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부론산단에 최소 5,000톤이다. 그러면 어디서 공업용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한강 쪽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요즘은 전혀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끌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100만 평에 분양이 우선인데, 공업용수를 안 쓰는 기업체만 끌고 오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계획만 그런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100만 평에 오는 여러 기업체에게 분양도 안 됐는데… 그래서 공업용수를 완전히 확보하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울산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도시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거기 수도행정이 어떠냐. 지금 블록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시나요?

○ 김학수 위원 전체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이 어디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느냐. 원주시 전체를 보려면 블록 블록을 지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빨리 블록화시스템을 해야 한다. 왜 그것을 빨리 안 하고… 예산이야 많이 들지만… 우리가 갔다 온 울산은 블록화시스템이 벌써 다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행정이 뭐냐 하면,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먼 가정까지 갈 때 수돗물의 질이 정말 괜찮냐는 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는 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그런 조사계획조차 여태까지 세운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수장으로부터 먼 가정에 공급되는 가정들을 표본조사해서 주기적으로 수질이 정말 괜찮냐는 조사를 해보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울산을 보니까 계절별로 여름 같은 경우는 워낙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마철 때 보면 잔류염소를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해도 먼 곳까지 가면 또 많이 떨어져서 소독 자체가 덜 되는 것까지도 신경을 세밀하게 쓰는데, 그리고 또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게, 울산시 전체 요소 요소에 자동수질검침시스템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블록화시스템조차도 10%밖에 돼 있지 않고, 그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한 것인데, 아직도 전체적인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면 평균적으로 똑같은 양이 누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관도 30년, 20년 넘은 노후관들이 다 다르게 깔려 있는데, 거기 전부 블록화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서, “아, 어느 블록은 정말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후에 다음 블록으로 옮겨가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 지금 1년에 누수돼서 버리는 물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중장기적인 수도행정을 빨리 세워야 하지 않나. 그리고 관련 부서는 선진 수도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네, 벤치마킹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이 세우셨는데, 같이 못가셔서요. 수도 요금도 올해 많이 올리니까 그만큼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투입도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계획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하나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식계량기 1개당 얼마예요? 혹시 금액 나온 게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4만 3,000원이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 50%면…….

○ 위원장 신수연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죠?

○ 위원장 신수연 1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가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울산은 우리보다 굉장히 큰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후 교체관도 1년에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저희는 그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건식계량기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9개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요. 민원 들어온 것은 급한 거니까 해줘야 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시민들이 먹는 물을 신설도 해야 하고, 개량도 해야 하는 게 아홉 군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올해 다섯 군데인데, 지금 해야 할 곳은? 민원 들어와서 해야 할 곳을 아까 9개라고 했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아홉 군데는 현재 상황이 어때요?

○ 위원장 신수연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물론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겠지만 우선 수돗물이 급한 것 같아요. 물론 원주시내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용가는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는 원주시에서 마을 주민들이… 40억 원이면 해결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원주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40억 원도 못 세워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또 아까 광역상수도 연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64건 했는데, 총 51건에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먹는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성원하고 관계없어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하수관거 태장·봉산동 사업 금액은 정해졌죠?

○ 이재용 위원 봉산동 것만 물어볼게요. 액수가 총 얼마죠?

○ 이재용 위원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 이재용 위원 전수조사를 해갔단 말이에요. 측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해요?

○ 이재용 위원 설계가 언제 되죠?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일 처음에 지난해 미흡한 점을 보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교체사업 연계 추진 후 이중굴착 비용절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상수도 쪽인지 하수도 쪽인지?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따가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시면 사진으로 나온 부분 있죠. 구간별 사진이 있는데, 흑백으로 주시니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컬러로 크게 빼서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쪽에 하수관거 못 한 지역 있죠. 단계초등학교,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19통하고, 그쪽은 계획을 언제 잡을 계획인가요?

○ 김학수 위원 예, 하여튼 사전 조사 예전에 일부 했었어요. 주민들은 포스코에서 하는 BTL사업에 포함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포함이 안 돼서 빠지고 계획조차 없다 보니까… 지금 세대 수가 꽤 됩니다.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단계초등학교 옆쪽으로 옛날 주택 부분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산동에 공원화사업 한 것 있잖아요. 단계천. 거기 효과가 없어요.그것을 안 하면. 같이 다 내려갔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요. 단계천 공원화사업 우산동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죠? 그런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 안 됐기 때문에요. 사실 그것을 해놓고 그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함이 안 된 세대 수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최대한 빨리 그쪽도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하고 기금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 시비가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 김학수 위원 효과가 없는 게, 단계택지 부분 쪽은 다 됐고, 우산동도 재정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된 가운데 부분만 빠지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하수관거는 한번 평가회를 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준공검사만 하고 언제까지 임시가동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운영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래 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마지막 6-2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인데, 용역이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열병합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가 코오롱환경서비스잖아요.

○ 전병선 위원 코오롱도 열병합을 운영하고, 중앙엔지니어링인가? 두 가지에서 이번에 화훼단지하는 열병합발전소 1,200억 원짜리 때문에 문제 된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청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BTL은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전부 할 것이지만 우리가 BTL사업이 아닌 시책사업으로 한 하수관거는 어차피 오․우수관이 분류됐잖아요. 청소를 또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상수도는 압을 줘서 물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수는 압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흘러가잖아요. 그럼 어느 한 군데가 막히게 되면 원주 전체가 오물로 덮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구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부론인가 넘쳐서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겨울에는 수도가 터져서 대기도 많이 하시고, 여름에는 하수과가 하수관이 막혀서 대기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막히지 않게끔 잘 처리해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수도 요금 현실화가 83% 됐잖아요. 하수 요금은 29.05%인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25% 정도 내외가 적정하다는 게 어떤 법에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산원가가 수도가 865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25% 내외 하면 톤당 216원이에요. 하수도 요금이. 그럼 현실적으로 그때 산정기준의 25% 내외는 우리가 100% 달성을 한 거죠?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1994년도에 하수도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고 논의했을 때 “상수도 요금의 25% 되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1994년도부터 시간이 흘러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수도 요금하고 별개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논의가 된 것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죄송하지만 종량제로 바뀐 연도가 혹시?

○ 위원장 신수연 예전에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 안 했는데 1994년부터 비례에 의해서 7∼8년 전에 종량제로 바뀌면서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겠다고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수도는 어떤 압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하수도는 구배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면에서 수도가 더 간편하고 용이한 것은 없겠지만 하수도관을 놓는 것하고 수도관을 놓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 위원장 신수연 물론 하수도는 흘려 내려보내는데 그냥 흘려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처럼 다시 정화를 해서 중수적으로 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더 많은 원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몰라도, 지금 수도는 물만 들어오지만 하수도는 물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도 크기가 더 크니까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요금을 측정했던 부분이 종량제로 왔을 때도 우리가 생산원가도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하수도 생산원가를 지난번처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원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수도도 원주시 전체에 안 들어가 있겠지만 사람이 살면 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주의 환경이 많이 대두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 문제도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원주시에 BTL이 몇 퍼센트나 돼 있나요? 재정사업하고 같이 다 합쳐서?

○ 위원장 신수연 30% BTL이 되고, 그다음에 실개천으로 흐르는 게 많지요?

○ 위원장 신수연 수도는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를 써서 먹는 물에는 물론 급한 것도 있겠지만 하수도 문제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십몇억 원이면 마을상수도를 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제 지역구인 판부 쪽이죠. 남송 위에 낚시터가 있어서 수질 오염이 많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서곡 쪽 사격장에서 내려와서 물을 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라듐이 검출된 것 같아요. 사실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출대상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것이 포함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식수인데, 예산을 잘 고려하셔서 어디가 우선인지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급하거든요.

○ 조인식 위원 사격장 부분에 유황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려와서 지하수를 드시면 안 되거든요. 사격장도 사실 이전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봤을 때 사격장과 군부대를 이전해야지 마을 발전도 되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존치시킨다면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식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이전은 못 시켜주더라도 오염이 된 물을 먹게끔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잘못이 있다.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식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 주요 성과를 보면 원일로를 아까 얘기했지만 연계 추진해서 굴착비용을 절감했다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원일로 작업하면서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공사, 매설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최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시기나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작년 결과에는 비용이 절감됐다는데, 제가 최초에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겠냐?”를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중화하고 하수관거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주요 성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참 좋은 얘기예요. 지금 원일로 주민들이 2, 3년 동안 땅을 여섯 번 팠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도 묻고, 가스관 묻고, 그다음 일방통행하는 데 전선 묻는다고 파고, 그다음 전기선, 통신선 묻고 그렇게 많이 판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한 자료를 보니까 지하시설물은 모든 것이 통합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용역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스관, 지하수, 상수도 모든 선 같은 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인만 한 게 몇 개 있지, 세부적으로 한 게 없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 굴착은 비용도 절감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이렇게 좀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하수관하고 수도관은 많이 교체가 되잖아요. 도로하고 연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죠? 하수과를 보니까 일곱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표기된 국비, 도비, 시비, 기타라는 표현이 어디 내역이죠? 기타가?

○ 황보경 위원 그럼 거기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표기를 하지, 왜 기타라고 표기를 했을까? 한강수계기금을 여기에서 쓸 수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자신 있게…….

○ 황보경 위원 그리고 기타 말고 기금이란 표현은 또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기금으로 표기되고, 다른 데는 기타로 표기가 됐어요. 기금은 뭐고, 기타는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소초면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국비, 시비, 기타, 기타가 10억 원이에요. 기타가 뭐냐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그 뒤에 기금은 또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기금도 다 한강수계기금이에요?

○ 황보경 위원 한강수계기금이 얼마나 내려왔기에 이렇게 많아요?

○ 황보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기금은 기금대로 표기를 했어요. 의회에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총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 기타, 국비, 기금, 기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분명히 해줘야죠. 기금이 확실히 한강수계기금이에요?

○ 황보경 위원 전체 6개 항목이?

○ 황보경 위원 그리고 기타도 한강수계기금?

○ 황보경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 황보경 위원 맞아요?

○ 황보경 위원 (방청석을 보면서) 담당계장님, 맞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기금을 한강수계기금이라고 해야지, 기금하고 기타… 기타(Guitar)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타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어요. 기타라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 부분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기타라는 표기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다 기금으로 해놓고 여기만 기타라고 해놨어요.

○ 황보경 위원 (웃음)

○ 황보경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한강수계기금 쓸 수 있는 게 총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내려온 게 얼마예요? 하수과에서 받은 총액이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한강수계기금 내려온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인데 여기에 143억 원이 책정됐어요? 이것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수도과장 하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물어본다고 해서 답변하기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보면 국비는 계상됐는데, 7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도비 책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다 시비만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계상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매칭사업이에요?

○ 황보경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가 여기에 계상 안 돼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국비는 계상됐는데, 도비가 하나도 계상 안 됐어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비가 계상 안 된 게 왜 그러냐…….

○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답하기 나름인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계상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시비도 붙이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 받아놓고 도비 하나도 계상 안 하고, 한강수계기금도 우리 시로 넘어오면 시비예요. 시비 갖다가 금고 열어서 쓰는 것 누구는 못해요? 다 쓸 수 있죠. 그래 놓고 여기에 기타라고 표현하고 기금이라고 하고, 도비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은 그전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 국․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것을 계상할 때 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도비를 땄어야죠.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도비를 못 따느냐. 지금 총액이 말이죠. 1,324억 원 중에 국비가 582억 원이에요. 그럼 도비를 여기서 20%, 25%만 계상해도 우리 시비 기금으로 나가는 게 718억 원이거든요. 그럼 도비를 100억 원, 200억 원 따왔으며 시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수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인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총액과 집행한 내역은 제가 꼭 짚어 볼게요. 기금이라고 해서 시비로 막 갖다 붙여 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확실하게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으니까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꼭 도비 갖다가 붙여서 시비가 더 출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황보경 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항시 그 문제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시비를 자동으로 붙여줘야 돼요.

○ 황보경 위원 매출사업의 비율이 있잖아요. 50 대 50, 아니면 50 대 25,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전혀 도비가 계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유능하다는 표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같이 고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들, 아셨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늘 다들 오셔서 고생하시고 계장님들도 중요한 시간에 와 계시는데, 아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껌을 씹는지 계속 한 분이 그러고 계셔, 영화관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서는 항시 자세가… 우리 위원들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공무원들이 우리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계장이라고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대의기관에 와서 두 시간 앉아 있는데 껌 씹는 모습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얼굴 안면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굴착에 5억 원을 절감하신 부분, 그다음 황보경 위원님께서 하신 예산 절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굴착심의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것 심의할 때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가 장기적으로 계획이 진행돼서 심의할 때 반영돼서 이중 굴착이 없도록 예산 절감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보고하실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주시 살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불요불급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최대한 원주시 예산 절감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신수연 위원장, 이재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78페이지 혁신도시건설 조성사업인데, 서부권 진입로 개설사업비 205억 원으로 공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건설이 되기 전에 도로까지 개설돼서 하려고 했던 거죠?

○ 전병선 위원 이 도로를 검토해보셨어요? 이 도로는 벌써 보상이 70% 이상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계획되고 있는 도로가 원주여고에서 벽산블루밍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도 도시계획에 돼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 전병선 위원 혁신도로를 우리가 하나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나 하는 게 이 도로죠? 진입도로를 하나는 시에서 하고……

○ 전병선 위원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게 구분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를?

○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사업단에서?

○ 전병선 위원 이 공사를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군부대만 남고 다 된 거잖아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 도로는 보상이 돼서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이 도로보다는 그쪽 도로가 더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병선 위원 벽산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데 초등학교도 있고 그쪽에 도로가 있어요. 2차선인데 그 도로하고……

○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여고 바로 앞에.

○ 전병선 위원 예, 초등학교 앞이 엄청 붐빕니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다시 도시과에 여쭤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되는데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이강후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좀 받자.”, 받으면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대고 우리가 혁신도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같이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전병선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LH에서 공사하는 데 마을 안길하고 교차로가 생기더라고요. 교차로하고 들어가는 마을하고 구배가 너무 높아요. 커브 도는 데하고, 마을 안길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민원 낸 적 있어요.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데를 보면 지원사업이 강원혁신도시잖아요. 강원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쫓아가는 입장만 되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하세요. 강원혁신도시도 실제로 원주에서 쓰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결국 원주시민들이 될 사람입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주도하는데, 이전사업하는데 개막식이나 착공식에 가보면……

○ 전병선 위원 가보니까 원주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쪽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우리 시민이 될 사람들인데요.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78쪽 혁신도시 조성공사에서 혁신도시에 공공주택 용지가 열두 군데인가요? 몇 개죠? 12개예요, 13개예요?

○ 김학수 위원 아니, 공공주택, 아파트 용지?

○ 김학수 위원 몰라요? 업무협조를 같이 안 하시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13개 맞죠? 계장님.

○ 김학수 위원 13개 중에서 분양이 몇 개가 됐는지 아세요?

○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필지는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몇 개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개 필지 중에 총 분양된 필지가 몇 개이고, 공사를 시작한 필지는 몇 개인지 정확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공사한 것 있죠? 지금 공사진척도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공정률이 40%이면 지금 공사하는 속도가 어때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총 얼마가 투자돼서 몇 퍼센트 공정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서, 예?

○ 김학수 위원 올해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태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얼마의 공정률을 올리려고 하는지, 저희도 지분이 참여돼 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있죠. 사업비가 121억 원인데, 국비 38억 원, 민자 38억 원은 기업도시…….

○ 김학수 위원 자체 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33억 원이.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군지사하고 치악전술훈련장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하반기에 같이 보상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치악전술훈련장은 LH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다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역주민들이 동시 보상을 원하다 보니까 1군지사는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잡혔나요? 알고 계십니까?

○ 김학수 위원 지금 1군지사 부지는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죠?

○ 김학수 위원 4,000억 원?

○ 김학수 위원 약 4,000억 원 정도면 국방부의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 완전히 잡혔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잡아야겠네요. 아니면 추경에 잡을 수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아니, 보상 올해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군지사요. 올해 다 같이 하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 김학수 위원 전체 4,0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보상비만 전체 얼마냐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동시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국방부에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이요.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 김학수 위원 2018년이에요?

○ 김학수 위원 지금 속도가 많이 붙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죠?

○ 김학수 위원 국비가?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경영사업과는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지금 하세요.

○ 김학수 위원 겸임하시니까 같이 하시죠?

○ 김학수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문막 첨단복합산업단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 김학수 위원 예전에 1군지사 예정지예요?

○ 김학수 위원 전체가 똑같은 부지예요?

○ 김학수 위원 지금 보내주신 것은 잘 알아볼 수 없어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군지사가 이전하려고 했던 예정지, 그 부지란 말이죠?

○ 김학수 위원 예정 부지보다 커졌나요, 아니면 작아졌나요? 비슷한가요? 얼마나 커졌어요? 몇만 평 정도? 그러니까 사진으로 정확히 볼 수 없어요. 너무 흐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 김학수 위원 이게 지금 몇만 평?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남원주역 개발사업 있죠. 이번에 최종 용역이 나왔죠?

○ 김학수 위원 나왔는데, 먼저 저희한테 보고회 했을 때하고 면적이 많이 달라졌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면적 내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버스터미널이나 그런 게 변동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똑같이 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언제쯤 묶을 예정이에요?

○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은 도심지 내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자체를 조금 앞당겨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2택지요. 사실 1단계, 2단계로 나눠지지는 않았었잖아요. 당초 우리가 할 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대명원이 시작하든 안 하든 간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지지 않았었잖아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2단계를 같이 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2단계 사업지가요. 2단계 부분은 다 대로변에 붙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단계에 지금 예정돼 있는 필지들이 시작만 하면 바로 100% 분양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1단계 부분인 4차선 대로변은 분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붙어 있는 필지가 사실 분양만 하면 거의 90% 이상, 어떻게 보면 100% 다 분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서둘러 해도 사실 우리 시로서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부분도, 분양이 빨리 되면 그만큼 빨리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검토하셔서 빨리 2단계도 분양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법면공사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대명원택지하고 경계 되는 지점에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데 있어서 법면을 토목공사를 더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명원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 김학수 위원 물론 경계 되는 지점을 4차선인데 2차선을 먼저 만들려다 보면 대명원지역의 토지를 건드려야 하는 - 4면을 만들어야 하니까 -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다 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하면… 다 임야잖아요. 경계 되는 부분이.

○ 김학수 위원 양계장은 그 아래라서 괜찮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 1단계 준공하고 내년부터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건축행위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그쪽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진동 문제도 있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1차 분양할 때 최초에 분양계획 잡았을 때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하고 필지 수가 많이 달라졌죠?

○ 김학수 위원 1단계, 2단계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하고 최초에 잡았을 때 계획하고 필지 수가 다 변동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하고 시행사 쪽 있죠. 풍림인가요?

○ 김학수 위원 시행사하고 지역협의체 있죠. 조합?

○ 김학수 위원 조합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자가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자 이거죠.

○ 김학수 위원 정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김학수 위원 협의가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주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와 기업도시 진척률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국방부 예산 400억 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배정되면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경영사업과 질의는 조금 이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분별하셔서 도시개발과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2쪽 보면 부론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산업단지까지 7.7㎞죠?

○ 곽희운 위원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4.5㎞가 포진 삼거리까지인가요?

○ 곽희운 위원 그쪽이 먼저 예산이 반영됐나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4.5㎞ 구간은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3.2㎞와 나머지는 간선도로과잖아요. 간선도로과가 지금 문막대교에서 포진 삼거리까지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지금은 궁촌교부터 노림리까지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곽희운 위원 자립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산업단지랑 첨단복합산업단지랑 어떤 차이가 있죠?

○ 곽희운 위원 공업용지에 주거랑 상업이랑 포함시킨 게 첨단복합산업단지죠?

○ 곽희운 위원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되는데, 첨단산업복합단지는 주거․상업이 포함되는데, 주거․상업을 1단계에 넣으실 거예요, 2단계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1․2단계마다 넣으실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100만 평 가까이 개발하시는데 첨단복합단지를 하신다면 전체적인 구상을 하셔서 그 안에 주거․상․공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고민해야지, 1․2․3단계로 나눠서 나중에 넣겠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순서가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단지에 가서 진입만 7.7㎞예요. 그럼 문막I.C에서 하면 8㎞ 넘겠죠.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8㎞ 이상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살면서 주거․상․공을 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지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같아요?

○ 곽희운 위원 도시인지는 알죠.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멀고 진입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 지역 초도순시를 하시는데 부론I.C를 시에서 부담해서 개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95만 명, 100만 평 가까이 할 때는 I.C 개설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계산되고 계획돼서 추진돼야지, 하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첨단복합단지도 마찬가지예요. 1․2․3단계를 하면서 어디든 주거․상․공을 넣겠다? 정책이 일관되게 한 가지 그림을 그려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면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 곽희운 위원 주거․상업은 어디에 들어가요? 2단계에 들어가요, 3단계에 들어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고, 기업도시처럼 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거․상업을 어디어디에 넣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첨단복합단지만 하겠다고 하시지, 그것도 1․2․3단계로 나눠서 하신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또 97만 평을 하는데도 진입로는 8㎞, 9㎞ 가까운 문막I.C를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단지 조성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과연 I.C 개설 없이 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요. 굉장히 어렵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막지역에서는 지금 문막역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들이 많은 것같아요. 서명부도 전달했는데,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정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가노선도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셨는데, 가노선도는 문막을 경유하지 않은 산학지형을 터널로 뚫고 나오는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주∼여주 간 연장하는 게 1차 목표일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회에서는 거기와 더불어서 문막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여망인데요. 어떻게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원주에서 한목소리를 내줘야지 그 입장을 들어주기 좋을 텐데, 지역별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문막번영회라는 단체가 문막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요. 거기서 주관해서 문막역을 만들어 달라는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어요. 아직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가노선대로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이 의견을 듣고 “문막역은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하철도 아니고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도심지를 관통해서 오면 도심을 양분화하는 병폐도 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막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계속 문막역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주민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수도권 전철이라든지 어떻게 오는지 또 문막을 경유할 때는 어떻게 경유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단체들이랑 한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타당성용역 전까지는 조금 목소리를 낮춘다든지 그 이후에 다시 문막역을 결정됐을 때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원주시랑 같이 가야 하는데, 지역 따로, 원주시 입장 따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곽희운 위원 읍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8쪽 보면 문막 첨단복합산업단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고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난감한데요. 1군지사 부지보다 10만 평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도시를 분양하고 있고, 또 부론산단을 분양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도 있지만 부론 첨단복합단지를 한다고 하시고, 지금 또 문막 첨단복합단지를 하신다고 하는 데, 좀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리는 것 같아서요.

또 동화리지역 같은 경우는 1군지사 예정부지로 5년 묶여 있었죠? 예정부지로 묶여 있어서 행위를 못 하는 지역에서 감수를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 분들은 첨단복합단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지정을 해서 묶었다가 바로 사업을 한다면 불만이 없으실 텐데, 2018년까지 돼도 굉장히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는데, 2018년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용역은 한번 하셨죠?

○ 곽희운 위원 용역을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5만 평의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 곽희운 위원 용역서를 제가 봤지만 우려되는 게, 한다고는 벌려놨는데 이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곽희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신문에 난 것을 지역에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 또 개발한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1군지사로 묶여 있다가 보상 안 해주니까 지역에서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 되면 두 번 속는 격이 되거든요.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민자유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용역을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성 있게, 주민들께 설득력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84페이지요. 1군지사, 치악전술훈련장이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은 다 마쳤네요. 보상시기나 실시설계시기를.

○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죠?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마을주민들한테 세탁소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치악전술훈련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군지사 때문이에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치악전술훈련장은 기부 대 양여방식이고, 저쪽 것은 국방부 특별회계이고, 그런데 그게 같이 될 수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기부 대 양여방식이나 특별회계를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1건으로 잡은 것은 좋은데, 기부 대 양여방식은 LH에서 다 하는 것이고, 국방부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예산을 반반씩 하는 것이나……

○ 전병선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는데, 어차피 군사시설 특별회계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고, 치악전술훈련장……

○ 전병선 위원 국방부 예산인데 우리 쪽에서 관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다음 치악전술훈련장은 LH에서 전부 보상까지 다 끝나게 돼 있어서 끝나면 우리 치악전술훈련장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LH나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 주신다고 했는데……

○ 전병선 위원 아니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나 LH에서 들어온 데하고 협조해서 해줘야지, 전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반영해준다면 우리가 100억 원씩 어떻게 해줘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국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제 얘기는 기부 대 양여방식하는 LH라면 LH하고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돈을 대서……

○ 전병선 위원 그럼 말이 금방 달라지네요. 왜냐하면 100억 원이라고……

○ 전병선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면 어차피 LH입니다.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예산이 관계없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돈 들어가고, 치악전술훈련장하고 LH에서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하는 데 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대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왜 우리가 전부 예산을 투입해줘요? 돈 많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해주면 좋은데, 군부대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LH나 국방부에서 돈을 좀 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주민들 것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원주시민 예산으로 1개 지역에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LH가 들어오고 치악전술훈련장이 오면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끔 해주는 방향이 없냐는 거예요. 4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시민들한테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1개 마을주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원주시 예산 전체 들어가는 것보다도 옮기는데 LH하고 국방부하고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100억 원을 요구했다가 40억 원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시에서 하지만 그 40억 원도 우리 시에서는 LH나 국방부에서 해주면 그분들도 만족하고 우리 시 돈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을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 전병선 위원 이왕 협조하는 것 잘 좀 해서 그 40억 원도 전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그리고 89페이지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50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시비 또는 민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은 대강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니, 2,500억 원으로 시비 또는 민자인데, 시비가 몇 퍼센트이고 민자는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게?

○ 전병선 위원 원주시 특별회계로 하는 봉화산 2택지 하는 게 다 끝나면 얼마나 돼요?

○ 전병선 위원 처음에 그게 더 불어났다가 그것으로 교도소 이전 하려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1,200억 원 봉화산 끝나면 어디로 가요?

○ 전병선 위원 그 연결된 것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민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로 해야 돼요?

○ 전병선 위원 교도소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상관없죠?

○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 대 49이든 간에 우리가 민자를 너무 좋아해요. 민자를 다 공짜로 생각하는데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큰 빚이에요. 처음에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지금 BTL도 그렇고, 고속도로에도 BTL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민자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먼저 주요업무내용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랑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맞물려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U-City에 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U-City 관련해서 2010년도 조례 제정했죠?

○ 신수연 위원 거기 협의체는 구성됐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용역은 끝나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실시설계로 1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 신수연 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2014년 3월에 완공되네요. U-City통합관제센터가 건축 내로 들어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실제 설계용역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대로 2014년 3월 완공되면 완공되는 시점에서 U-City 2014년 말까지 모든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 신수연 위원 지금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20억 원은 했지만 55억 원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해야겠지만 건물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구역에 CCTV를 계속 증설하면서 원주시도 그 안에 한 군데로 다 모을 거죠?

○ 신수연 위원 방범CCTV나 초등학교에 있는 CCTV나 무단쓰레기, 교통 다 들어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114억 원 정도 예정했는데,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54억 원이잖아요. 국비 5억 원은 확보가 돼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국비 5억 원이 나오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U-City사업이.

○ 신수연 위원 반드시 해야 하니까 국비 좀 하시고, 여기 민자 55억 원은 뭐예요?

○ 신수연 위원 민자라는 것은 기업도시․혁신도시 내에 있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두 군데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 신수연 위원 최신 IT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선진도시로 가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54억 원. 이게 가능할까요?

○ 신수연 위원 그럼 43억 원은 내년 말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꼭 해야 하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지금 지어도 전반기에 빠듯하겠네요. 상반기에는 나오겠네요.

○ 신수연 위원 상반기에 나오도록 하시고, 아까 협의체는 예산만 세웠지 구성은 아직 안 하셨죠. 물론 여기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고 한 25명 내외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새로운 사업이고 고난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방범CCTV, 스쿨존 여러 가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D/B 구축도 여기서 하시나요? 모든 게?

○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D/B 구축도 여기서 관계를 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지리정보까지 들어가나요?

○ 신수연 위원 연계만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지금 U-City에 소모되는 예산이 100억 원 정도, 그다음 건물 짓는 게 75억 원 정도 해서 200억 원 가까이 소모되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75억 원은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시비를 50억 원 정도 반영해야 할 것 같으니까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잘 연계하셔서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부론 첨단복합단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론 첨단복합단지의 성공의 열쇠는 I.C 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저는 원주시에서 기본계획에 I.C 개설하는 것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만 평이라고 보면, 지금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 5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성원가에 부담을 시키면 I.C개설이 3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 곽희운 위원 원주시 부담률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잖아요.

○ 곽희운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개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림을, 아까 전체 용역은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난번 시책보고회는 부론 일반산업단지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는 첨단복합단지라고 보고하시고, 보고할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 곽희운 위원 1단계만 말씀하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어떻게 보면 싼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물론 I.C나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도 계획은 2016년 이후까지도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3단계까지는 도로도 결정돼야 하고 I.C 문제도 1단계 하시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1단계에서는 결정이 돼야 해요. I.C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하여튼 동감을 해주시니까 I.C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해체되는 게 올해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2013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해체예요?

○ 전병선 위원 처음에 할 때 몇 년 됐던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6월 말부로 해체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