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6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지역경제, 기업지원, 문화관광, 교통행정,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3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국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121조 규정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발행 중반기 사업 종료와 관련한 불용액 발생과 경상비 절감 등 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과 사업비의 재조정과 아울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의 조정과 세계평화팡파르 행사 지원 등 업무추진에 추가부담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 증액된 117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63%증가된 11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0.66% 증가된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13억8,500만원이 증액된 908억6,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4억1,100만원이 증액된 78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사업중 문화관광과의 한지공예공방설치사업과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이미지 도색연구용역비 예산은 제50회 임시회 개회시 예결특위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으나 한지공예공방 설치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공예 문화상품제작 유통기반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거 공예공방 건립은 전국에서 원주시와 강릉시가 지정되어 소요예산중 3억원중 국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1억5,0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한지의 제작공방과 전시판매공간, 강의시설 등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구 단구동사무소에도 시설확보는 가능하나 한지공예작가의 작품활동공간제공과 전문기능인력의 양성, 학생들의 문예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나 공방설치 이후 한지제작 기능인과 한지공예가 등의 인건비와 시설운영 관리비 등 연간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시내버스 외부도색을 원주시의 도시환경과 교통에 걸맞도록 디자인하여 관광이미지 부여와 청정도시를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의 좋은 인상이 작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결정에 필요한 예산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반영키 위한 것으로 시내버스 도색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령만료 등으로 대·폐차시 원주시에 지정된 로고와 색상에 의하여 자동차 제작공장에서 시행하게 됨으로 시내버스업체에서 별도의 예산투자 없이도 도색이 가능함과 아울러 시내버스는 시민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그 성격상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내학교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도시과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문막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실시설계를 위하여 19억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신규창업기업체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도권 정비의 공장건물 측량물량이 소진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지역의 공장신증축을 위한 공장 총량 물량 확대를 수용하는 추세에 있고 타시도 지역의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경우 평균 분양금액이 20만원대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하여 68억여원이나 되는 동사업이 시행착오로 인하여 원주시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과에도 시내 통과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94년도부터 '99년도말까지 75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으로 사업효과는 미흡하므로 도로의 활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별로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투자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한 국비의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국도비의 지원 사업의 요구로 시비투자만 가중시켜 필요한 자체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과 투자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의 절감과 재원의 변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소모성경비의 삭감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및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국 장님외 소관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89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본 결과 3,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잔액 1,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업지원 세항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91쪽 사업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비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또 192쪽에 이주민 재해보상금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금을 기정 1,11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이월예산이 지금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는 전액삭감을 해서 191쪽에 공공근로사업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예산을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부기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고 이상입니다.
저희 192쪽 상단까지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이 공공근로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취업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일어서 실직이 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세민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일자리를 일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물론 이게 국도비에서 국가시책에 시책사업이죠,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박한희위원 국가시책사업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사실 효율적인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로 본의원은 알아요. 이게…
이거 뭐 숲 가꾸기니 뭐 이런 거 해봐야 산에 가서 놀고 사실 시책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좌우간 국가 돈이나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양반들이 가서 일을 할 때에 조금 실직된 것이 안타깝지만 조금 그래도 뭔가 일을 좀 하고선 돈을 받는 방향을 해야지 공공근로자나 영세민들 여러 가지 봐도 종일 앉아 노는 게 일이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 IMF사태를 맞으면서…
○ 박한희위원 그냥 돈을 주고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게 낫지 그 몰려다니면서 비닐봉지나 하나 들고 집게나 하나 들고 어떨 때는 노인네는 술 취해 가지고 앉아서 말이야 이거 참…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IMF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실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
○ 박한희위원 글쎄 내가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내가 이거하고 관련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년도 '76년도에 본위원이 물난리가 나서 취로사업식으로 수해민들을 모아서 수해민들이 학교에 종일 앉아 있으니까 저거해서 그걸 데리고 수해난 지역을 복구를 하러 나가봤다고 그런데 본의원이 그 때 감독을 하면서 저거하는데 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식량을 사 가지고 가서 해서 다리 밑에서 노래자랑도 시키고 종일 놀려 놓으니까 나중에 아유 우리 뭐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 박한희위원 여기걸 여기로 옮겨놔도 30개만 해놓고선 30개만 굴려놓고선 그냥 가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더니 앉아 놀기도 지루한지 30개를 한시간도 안 걸려서 갔는데 그게 한 5, 6일 지나니까 30개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가까이 있던 건 다 뺐는데 멀리 있으니까 그런 예도 한번 있었는데 이 공공근로자들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잘 유도해서 인간 심리를 유도해서 좀 성과가 있도록 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9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금 과목변경있죠, 이게 작년에 재해가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있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세웠던 건데 금년사업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시 근로인부임으로 부기넘어간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지금 1,1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지금 현재 1,3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부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1,300만원이 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는 191쪽 상단부하고 192쪽의 하단부 193쪽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92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기 생산공장 시설보수공사 설명을 해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현재 전체면적이 부지가 9,984평이고 건평이 3,003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장시설로서 현재 1527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내에 창고로 쓰고있는 면적이 484평 있는데 그 구조자체가 보관 창고식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파레트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보수해서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요구했는데 왜냐 하면 이게 현재 우리 시에 요구된 게 한양SKC이란 온열지압저주파 치료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약 300평 그리고 코리아스파이서라고 치과용 치료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약 1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488평을 보수를 해서 저희가 입주업주한테 임대를 줄까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임대료 같은 경우는 평당 4,000원 관리비용이 평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임대료 수입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484평 정도 된다면 월4,000원씩이면 연2,400만원…
○ 장기웅위원 생산공장이죠,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공장이?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문화관광과는 95쪽부터 105쪽 시립박물관은 113쪽부터 114쪽, 시립도서관은 114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100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에도 거론되고 언론에도 많이 거론됐던 건데 한지공예공방설치 지난 1회 추경예산안 때 이 예산을 깎았다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한지를 생산하는 업자한테 개선책으로 보조금을 활용해줬으면 하는 안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난번에도 이병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지공장이 우산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원주 한지공장하고 윤순희 한지공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시설비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별도로 업체로서 자금융자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예공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된 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지난번 때 시장님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를 보조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실정에 저걸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굳이나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가는 제도를 왜 선택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 공예공방은 업체에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옛날 단구동 사무소 못쓰게 되어 있는 단구동 사무소를 전체로 한지공방으로 해서 그 시설개선하고 한지공방 천뜨기라든가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을 거기다 별도로 만드는 거지 업체에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 이병무위원 글쎄 업체에 한지공방도 중요하지만 그 한지를 생산하는 업자가 너무 참 영세하고 너무 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지공방설치문제는 서울에서 하더라도 우선 생산업체한테 그 지원책을 주는 게 어떠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래서 그건 업체를 기업체에 대한 융자라든가 그건 저희과가 아니고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융자신청은 그쪽이 신청만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병무위원 글쎄 융자신청도 좋겠지만 그 어려운 한지문화제 생산업자를 생각해서는 지원책을 갖다가 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무상보조가 안 됩니다.
별도 융자금을 신청하는 그거로 되어야지 보조는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이병무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 그게 어느 분 말이 맞아요.
육성자금으로 해 줄 수 있다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되는 거지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이나 아니면 그런 기타 자금으로 보조해 줄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해주는 기업체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개보수 자금으로는 본인이 융자를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다.
○ 이병무위원 융자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지만 개인에 대해서 보조는 해 줄 수가 없죠, 무상으로…
○ 이병무위원 사실 가보셔서 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네.
○ 이병무위원 옛날 불 때는 저거에다 그 연약한 데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한지 한 장을 만들어서 6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산이 100원에 들어온답니다.
100원에 들어와서 이제는 공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을 거 같으면 한지공방을 운영하려면 매년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산업체가 거덜이 날 형편인데 굳이나 한지공방만 세우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한번만 세운 게 아니고 9,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허비해가면서 꼭 세워야 될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한지공방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연간 한 5,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조외에도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방을 만들게 되면 한지뜨기 체험이라든가 또 입장료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비를 벌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초 한 설립되고 2, 3년간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제 공과금 같은 거는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연간 한 5,3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요전에는 한지 생산하는 업자하고 생산하는 주가 한지공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을 만들어서…
○ 이병무위원 만일에 생산업자가 참 망가졌다면 예를 듭니다.
만일에 생산업체가 망가지고 했다면 이 공방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도?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지 공방 국비보조 목적은 한지문화상품 그러니까 공예품이라든가 예술품 그걸 육성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기관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병무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입씨름할게 아니라 한지공방 설치자금은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업자 따로 있고 다시 또 공방 따로 운영하고 어쩌다 보면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나 지출이 되는 이런 방안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이병무위원님 얘기하는데 보충질의를 하는데 한지공방이라면 한지라는 건 우리 한지문화제라는 거는 우리 원주시에 한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문화제라는 거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생산자가 없는데 한지공방을 지어놓으면 공방에서 한지를 가지고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게 공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생산자가 없는데 공방을 해놓으면 뭘해요?
소가 없는 외양간을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병무위원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원주에 한지 뜨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두 군데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산을 못할 지경이다 이거예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국비가 보조도 되지도 않고 그럼 생산자는 없는데 방을 해 가지고 뭘로 만든다는 얘기야 방아간을 만들어 놨으면 벼가 들어와야 벼를 찧을 거 아니냐 이거야 벼가 없는데 방아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원주지역에서 이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생산업체가 저거해서 이게 활용가치가 없을 때 활용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죽고 빈방만 지어놓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공방이 설립이 된 다음에 가칭 원주한지연구소라는 거를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인에서는 그런 생산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참여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 얘기는 나중에 참여해도 지금 현재에 그 사업자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거야 방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업자가 살은 다음에 그런 생산품이 많을 때 공방도 하는 거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생산자가 죽는데 공방이 뭐해…
옻나무 진이 아무리 좋아도 옻나무가 원주지역에 없으면 옻나무 진이 원주에 문화재가 될 수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가 이렇게 좋은 행사 같으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옻칠 같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어야 된단 얘기에요.
어떤 예산이라는 거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지문화제라는 거를 저거를 해서 어필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병무의원님네 바로 공장뒤에 있어 이게 이 사람이…
그러면 실지가 과장님이 가서 생산하는 거 하루 얼마 생산하는 거 알고서 이 예산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가봤습니다.
○ 박한희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분하고 저하고도…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가보니까 어때 사경에 처해 있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굉장히 열악하죠.
○ 박한희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사경에 처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런 공방을 지어서 소 없는 외양간이나 크게 지어놓고 소는 나중에 사오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문화제를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문화제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뭐가 활성화되고 참 이 전통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 생산자도 옛날에 원주지역에 문공장이 내가 알기도 원주지역에 흥업, 서곡에 있었고 반곡에 있었고 호저면에 있었고 이래서 공장들이 7, 8개 이상 각 동네마다 있었다고 면단위마다 공장이 있었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산업이 발전되면서 산업에 문을 유리로 하고 이러니까 종이도 없어졌는데 물론 이런 문화제를 우리가 건전한 조상서부터 하는 문화제를 살린다는 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 의견인데 뭔가 생산을 할 수 있어야 공방을 만들 거 아니냐 이거야 생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방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주의 얼을 살리고 한지가 우리의 얼이라면 우리가 외지에서 수입을 해다가 공방에서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원주 얼이라는 게 과장님 안 그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우리가 외지에서 원자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든다면 얼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문화제 얼이…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왜 행정부는 먼저 산건위에서 이걸 깎았는데 이번에 떡하니 또 올려놓는 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일을 지금 오늘 갑자기 한다면 문화관광부에 예산요구 했었어, 우리가 공방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상품확대계획에 의해서 각시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옻하고 한지를 문화상품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 때 계획을 왜 우리 의회에 장기계획에 넣지 않았어, 중장기계획에 이런 거를 만들면 일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저거해서 바로 지금 원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도 있잖아 기업유치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질의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각과에서 저거를 하고 했다고 그러면서 예산 내려와서 왔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는 좀 우둔한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이 산업건설위원 있을 때 한번도 업무보고해서 이러 이러해서 지금 태권도 공원같이 이런식으로 거론이 되지 않던 거가 왜 그렇게 신청을 했으면 중장기 계획에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산이 얼마 이상 규모이상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아니지 이건 원주얼을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 돈을 들이더라도 뜻있는 길이라면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지 그렇잖아 임윤지당 이런 거 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왔잖아 그게 실현되지 않았잖아 이런 거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거는 하나의 문화제로 존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의 얼을 살리기 운동이지 생산적이고 소득성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소득 사업이야 문화제다 이러는 거는 문화제는 그 얼을 전수하는 후계자들이 전수하기 위해서 이러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런 얼을 살리기 위한 거는 어느 한 사람 저게 아니라 의회에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에 얘기하고 예산세워야 원칙 아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얼 관계는 어떠한 사람 구성의 얼선양사업이고 이것은 문화공예의 상품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마찬가지야 문화상품공예가 그거나 그거나 똑같단 얘기야…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전통계승발전이죠. 이건…
○ 박한희위원 전통계승발전은 이러 이러한 거를 우리가 전통계승을 발굴했는데 이러 이러한 거는 이러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하면 원주시민들이 저거하고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장기계획에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예산 반영해야지…
○ 박도식위원 저도 잠깐 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주에 한지라고 하는 이런 문화제를 갖는다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행사의 요점을 비디오테이프를 보니까 생산자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동안에 활동하고 뭐 와서 뭐 이렇게 옷을 만들고 해입고 이런 거로만 나와서 그러면 뿌리가 없는 우리 한지문화제가 아니냐 그럼 원주라고 넣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계셨으면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지문화제라고 했을 때는 원주를 꼭 넣었기 때문에 그럼 닥나무 생산되는 데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고 어느 고을에는 지금 닥나무가 원주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이런 게 되어야지 처음부터 뿌리 있는 역할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맨 행사에 필요한 누가 왔다가고 뭐 하는 거로만 그날 행사가 이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라 그래도 안 갔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닥나무부터 어디서 식재를 하고 원주에 지금 한지는 인사동에 가면 고가로 판매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질이 좋다 인정은 받는데 만일 공방을 만들어 놔도 여기 제품을 써주는 게 아니라 수입품 예를 들어 일본서 수입한 거 중국서 수입한 거 아니면 전주에서 생산한거 그걸 가지고 원주 한지문화제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이 예산을 아마 아까 우리 박한희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의회에다 보고 안 하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예산이 얼마 떨어지니까 올려달라 해서 올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의회에도 알릴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는 좀더 아주 우리 지역에는 진짜 원주 한지를 정말 문화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방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님 얘기중에도 일년에 9,000여만원에 대한 어떤 관리비를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공방시설해 놓으면 분명히 그렇게 들어와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한지 문제 때문에 얘기할 때 사업계획서를 누가 대표자가 되고 거기 기술자가 다섯 분하고 생산자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사업자 대표자가 놔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파고 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자가 정말 이렇게 해서 공방도 만들고 해나가면 거기서 생산된 거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고 방법을 찾는다면 그걸 꼭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지원 관계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생계보조라든가 교육비로 해서 월 100여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무형문화재 지정관계도 신경을 쓰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어떤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원주에 이 한지에 대한 장인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무형문화재 전에 뭐예요, 그런 거보다 약한 장이라 그러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무형문화재인데요.
기능사 자격 그런 거 말고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거 말고 인간문화재 옛날 얘기하던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기로 해서 이형만 씨가 하나 받아있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원주사람이 이런 거를 해서 문화재 인물이라도 뭐가 있고 이러면 모르는데 아무도 저것도 없는데 떡하니 한지문화제라고 하니 장인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누구라도 무형문화인이라도 있어야지 칠기 같은 거는 우리 원주가 아주 전통아냐…
이런 식으로 원주에 명맥을 이어왔을 때 이런 문화제가 필요한 거지 공방도 필요한 거지 이거 지금 아무도 답답하다고…
○ 이병무위원 하여튼 공방예산 문제는 특별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박한희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저희 뒤에 있어요. 공장이…
수시로 가보는데 정말 딱합니다.
작년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중국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 들이 600원에 생산해서 소매업자가 1,500원을 받는답니다.
한지 한 장에 원주에도 여기 카톨릭센터 앞에 판매장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젠 중국산이 100원에 들어와서 소매업자가 5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이 분들이 다 또 중국산이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랍니다.
이래서 참 이렇게 이제는 정말 운영하기 어렵다는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방이나 덜렁 세워놓고서는 생산업자한테는 정말 아무 혜택도 없는 어려움을 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도서관은 114쪽부터 11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시립박물관은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다 삭감예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은 329쪽부터 340쪽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210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40페이지 중단에 시내버스 이미지도색 연구용역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신 거 같아요.
타도시도 가보면 지역특색에 맞는 차량에 도색을 함으로써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시내버스뿐만 할 것이 아니라 택시문제도 같이 좀 곁들여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이것은 현재 원주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택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의 이미지와 결여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미지 도색을 위한 용역개발비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택시까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 새차 출고할 때 도색을 할 그런 계획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대차라든지 폐차든지 그 때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부담이 안 될 겁니다.
○ 장기웅위원 별다른 부담없이 원주시의 그런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나 또 택시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멀리서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말이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일반회계 210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108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01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 기채 승인이 60억이 난 거로 아는데 14억은 어디로 도망갔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기존에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 14억을 하고 그 14억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14억을 이번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 박한희위원 원칙은 기채할 적에 기채할 적에 그걸로 기채하면 그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데로 못 돌아가는 건데…
예산담당관하고 우리 건설국장하고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깎인 거 아닌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깎인 게 아니고 그 14억을 다른 사업으로…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10쪽에 우산동 복개가 과장님 소관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이 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산동 박스 복개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데 군지사 앞에서부터 우산동 아파트까지 거기 무료주차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리대라든가 이게 다 깨지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진출입하는 출입로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쪽에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차량이 일방통행 진입시에 교통사고가 자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출입구나 입구에는 가로화단을 만들고 나머지 망가진 분리대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경계석 이런 것이 전부 망가져서 그런 것을 시설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분리대하고 진입금지대하고 가로화단 14개소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박한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채 60억을 해오셨죠, 도로포장을 위해서…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산 확보계획은 세우신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기채가 되면 내년부터 이자부터 상환이 되니까 일반회계…
○ 장기웅위원 시비로 상환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장기웅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동부우회도로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94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행구동에서부터 관설동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저희들이 6.9㎞를 설계를 하고 보상을 2.5㎞를 했습니다.
공사는 1.56㎞를 했는데 이거를 빨리 추진 안 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구간이 하나도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설동구간까지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관설동에서 행구로까지를 차량을 소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거 공사 마무리하려면 얼마가 더 소요되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지금 긴급히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우선적으로 먼저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시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이거가지고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거 가지고는 관설동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35미터 교량이 놓이기 때문에 교량사업비가 과다하게…
○ 장기웅위원 그럼 이게 교통방송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다 연결이 됩니다.
교통방송국까지는 기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일반회계가 162쪽부터 167쪽이고 지역개발특별회계가 333쪽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별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66페이지 하단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생활시설 시설비중 장애인 편의시설 낮추기 예산을 7,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낮추기 사업이 다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거를…
○ 도시과장 민경욱 완료해서 된 게 아니고 금년 예산섰던 데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65페이지 하단에 단구동 도로개설 공사가 이게 신규로 공사시작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으로 한 158명해서 들어온 사항하고 지금까지 4회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추경예산은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나 예산이 집행된 부분의 부족부분을 대략 채워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노선에 대한 공사비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일부 보상을 하고도 공사를 못하고 공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노선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더군다나 없는 예산 전부 깎아 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신설노선에 이렇게 계획세워서 올린다는 게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는 저거는 거의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포장이 안 되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장기웅위원 노선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토지매입은 보상도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된 사항인데 그 일부 지금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하고 연결된 부위가 중절되어서 그거를 우선 2억으로 좀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토지보상 안 하고 공사만 하면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이신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 장기웅위원 노폭이 전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공사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인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보상은 해야 됩니다.
○ 장기웅위원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간에 신규노선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17통 몇 미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미터입니다.
○ 박한희위원 200미터가 2억 가지고 되나…
○ 건설과장 이상선 우선 시급한 연결된 부위 거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한희위원 이 200미터에 소요될 자금이 총 얼마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총은 10억 정도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총예산이 2억이다 이렇게 소요되는 자금이 10억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대한…
그럼 금년도에 시작을 해도 금년도에 일 못하잖아요?
왜냐 하면 2억 가지고는 아예 되지 않잖아?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 일부 조금 주고 연결하려는 연결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사업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묻냐면 지금 추경이라는 거는 계속사업에다 계속사업 지금하는 거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집어넣는다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딴 게 아니라 안 해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 이거가지고도 시작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 2회 추경 3회 추경은 결산 추경같은 거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거가지고 2억을 세워 놔봐야 일을 추진은 하지만 일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10억이 소요되는 자금 가지고 보상만 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럼 신규사업을 왜 계속사업에 투자를 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짓지 왜 신규사업을 이렇게 집어넣냐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이 바로 지금 관내 시청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속았다 이런 얘기하는 지금 다리 공사 같은 거 바로 이게 어느 지역이든 하는 거는 하는데 돈을 형평에 저거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어느 지역에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계속사업하는 거를 중단해 놓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요는 그거예요.
안 하라는 게 아니라 10억 전체 예산이 10억이 드는데 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발걸이로만 해놓으면 계속사업으로 나중에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특혜예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은 돈주고 못 통하는 사람은 돈 안 준다는 얘기야 막말로 얘기해서…
이번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는 거로 원칙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거는 신규사업에다가 10억 들어갈 거 5억을 세워놨다면 말을 안 해 10억 들어갈 거 2억 가지고는 아예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연내 마무리고 뭐고 내년도에 예산 안 세우면 아예 못하는 거 아냐…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로 연결부분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요구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역이 전체 의원들의 개개인의 관내에 있는 거란 얘기에요.
신규사업을 10억 예산들어가는 거를 2억을 세우려면 5억이라도 세우지 2억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니까 이번 예산은 신규사업을 안 하는 거로 짠 거로 알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얘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원주도시계획 용역이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98년9월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부처간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 원주시 확정구역을 무실동 호저 만종 주산 반곡 관설 장양 5개지구를 확장할 계획으로 14.54㎞를 확장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언제쯤 납품을 받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가 제일 저희들하고 많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하여튼 경지정리한 지구는 싹 빼라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다보니까 아마 이달 말에 심의위원회 거치고 결정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얼마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자산이…
○ 박한희위원 자산이 600억인데 지금 현찰을 얼마 가지고 있냐고…
○ 건설과장 이상선 현찰은 231억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본의원이 이걸 묻냐면 지금 저 문막공단이나 이런 거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공영개발 돈 가지고 있으면 뭘해요.
왜 돈 가지고 시가 사업하려고 했지 이자 놔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자 비싼 데로 100억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의원들끼리…
과감하게 사업하라 이거야 과감하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막공단 2만평…
○ 박한희위원 우리 시는 아니 저 일개 가정에도 그날 쌀 먹을 게 있어도 1년 먹을 거를 찧어다 놓는 식으로 지금 IMF가 와서 결과적으로 공단이 좀 안 나간다고 해서 그걸 안 가는 이유로 할 게 아니라 넓은 토지를 밀어놓음으로서 언젠가는 다 사용한다 이거야 이자돈 받아먹지 말고 과감하게 사업하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돈 남겨놓고 사업 안 해요?
공영개발에 돈 남겨놔서 은행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이자 비싼 데로 일반인도 고리채업을 하지 말라고 제3금융권 만들고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이자 놔먹으려고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과감하게 하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문막공단 2만평에 대한 조성계획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박한희의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단개발 문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도 같은 경우에 연간 인건비가 약 300억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30만평 가까이 공단을 앞으로 추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실지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거는 그와 같은 규모의 공장이 서너 개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연간 재산세 수입만 말고도 인건비로 지역에 지출될 수 있는 것이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얼마를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쳐도 그 공단 개발한 거에 대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50만 규모가 되면 그 시는 자체적으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50만 인구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인구유입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단을 개발해야 되고 지금 특히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을 50%를 개발을 못하는 보존지역으로 묶겠다는 안도 지금 내놓고 있고 개별입주승인 받은 공장들이 각종 폐수처리시설비용이나 이런 과다비용 지출문제 때문에 이런 집단화된 공장부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건 박한희의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원주시에 개발이나 발전에 어떤 목표를 두고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유치하는 사항에 한 30만평 구성하는 거는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공장유치로 들어오는 사항이 과연 어떻게 어느 어느 공장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걸 지금 시장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들 공영개발 사업 가지고는 공영사업비 가지고는 30만평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막농공단지에 있는 2만평부터 추진해 보고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오는 사항은 어떤 공장을 유치해서 어떻게 되는지 개별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부분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검토한 뒤에 별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창업보육센터나 의료기기센터 등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죽쒀서 개 좋은 일 하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해주고 보육과정에 각종 애로사항을 다 들어줘 가면서 키워놓은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결국 시는 예산낭비만 한 입장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셔서 좀 과감하게 우리 박의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그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공영개발이라는 거는 꼭 이득을 보라는 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부지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투자를 끌어다 하는 거지 밑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백간택지 공공개발해서 700억 냈죠 , 거기서 얻은 게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저거할 적에 다 원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때 박한주 씨가 과감하게 내밀은 거예요. 저거…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내밀어서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지금 600억이니 600억이니 지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삼광택지 저거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택지가 지금 남은 게 남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치단체가 그런 여유분도 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웅의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원주에 창업이다 뭐다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을 만들어 놔야지 이리로 이사갈 거 아니에요.
미리 자치단체는 앞서서 그 사람들이 저기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앞서서 훗날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가 애가 크면 미리 걔 앞으로 교육보험 들어주잖아 공부 가리키려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는 개인의 경쟁보다 앞서 나가야지만 그 밸런스가 맞는다 이거야 그 때 가서 다 큰 다음에 공단 닦아야 된다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리 미리 그런 돈을 저거해서 공영개발에서 돈 없으면 기채해 팔아먹을 거 있잖아, 과감하게 기채해서 공공개발에서 기채해서 하고 팔아서 이자갚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안 하고 지금 공영개발 현재까지 가만 있었어요.
엉뚱한 전원주택이나 한다고 거기다 투자한다고 설계를 하고 돈이나 내던지고 말이야 전원주택이라는 거는 서울 아주 고급사람들 사는 거야 전원주택이라는 게 우리는 활성화해서 일반주택을 해서 공공 공단 같은 거를 만들고 이래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야지 별장부지나 만들지 왜 별장부지 이런…
그런 발상들이 어디 있나 그러고 앉아서 조사한다는 거 해서 돈만 내 던지고 지금 앉아서 안 팔리니까 IMF입니다.
이러고 앉아서…
바로 이런 것이 공단 같은 걸 빨리 만들어 놓으라고…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지금 공단유치관계 단가조성을 해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면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상 업자가 유치되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30만원 미만 떨어지는 사업이라야 들어오겠다는 지금 평당요.
○ 박한희위원 아니 그건 대지 집짓고 사는데 대지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어요.
무려 대지가 원주도 대지 사유지가 어떤 거는 10만원 가는데 어떤 거는 500만원 600만원 가는 거도 있다고 관계없단 얘기야…
그건 자기들이 취향에 맞으면 지역에 모든 일손이나 여러 가지 맞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꼭 숫자상으로 개념만 갖지 말어…
지금 원주에 문막공단도 다 안 들어왔는데 지금 모자라죠.
원주 우산동 공단도 모자라죠.
지금 농공단지도 모자라죠.
그럼 공단이 없어요. 지금…
그 쓸 데 없는 전원 산꼭대기 밀어서 전원주택이나 한다고 전원주택 같은 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야.
왜 공영개발에서 전원주택을 해…
과감하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 위원장 양창운 저 과장님 국장님하고 좀…
내려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공단에 언급했습니다만 그 공단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공단조성해 와서 시장개척을 우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안 2안 3안해서 시장님 결심까지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이게 공단조성을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하면 분양하는 거는 7만평 밖에 못합니다.
도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야 70%합니다.
그래서 70%를 해서 쓰는데 기 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별 금액은 틀립니다만 시가지내라든가 안 그러면 시 변두리에 읍면대지나 이런 데 하면 거기 조성을 해서 거기 맞는 합당한 단가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얼마가 모자라냐면 한 20%되는 돈이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느냐 기반시설을 한 돈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사업 승인받으면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국고로 지원받으면 다행인데 그걸 못받았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받는 방안이 박의원님처럼 과감하게 하면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일반회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0만평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전체 분양가격을 빼고 나니까 일년에 6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걸리는 거로 봐서 180억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고 남아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하고 관리사무소 하천부지 폐천 폐기처리장 허가가 남는데 그걸 장의원님처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지원방안이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30만평을 해놨을 때 과연 우리 원주시로 올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 시장 파악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의뢰해놓은 그게 나오면 혹시 간담회라든가 안 그러면 산건위에 상정을 해서 이러 이런 거를 할텐데 여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릴 길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했는데 해놨다가 사실 그렇잖습니까 공무원이 몇 백억을 들여서 투자해놓고 입주 업체가 없어서 맨날 빚이나 얻어다가 이자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아주 좋게 하라고 과감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해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과장님 또 올라 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박한희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민경욱
문화체육사업소장안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