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8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62페이지에 상단과 바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 6회로 했는데 앞으로 아파트나 대형건물이 더 들어올 거 같아서 2회가 모자라서 위원회 수당을 2회 더 넣고 농촌주택개량융자 시비부담금이 50만원이 모자라서 부담금 50만원 들어온 이 두 가지 사항뿐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168쪽을 봐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에어컨이 지금 구입한 건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에어컨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 박도식위원 여름에 한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박도식위원 그래서 선 구입하고 예산 올린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과 예.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배수탱크 청소를 일년에 몇 번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배수탱크 청소를 일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한번 하는데 1,300만원씩 들어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저희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 박도식위원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그 용역회사는 어디에 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 박도식위원 업체에 줄 때는 이거를 하던 사람들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 관내에 환경면허를 가진 업체가 약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도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군부대 요금인상과 계약관련 영문번역료인데 이거는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 박도식위원 이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이 이뤄져서 체결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해당 군부대하고 직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나 시에는 특수용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리 시에서 번역할 수 있는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번역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번역은 시에 대외협력계에 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페이지 약 상당히 문항을 보면 70페이지 60페이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자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시에도 번역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이거 번역 못해요.
전문용어는 아무나 번역 못해요.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세출은 303쪽에서 307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72페이지 감자꽃축제 참가자 보상비는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과목변경으로 600만원으로 증액하여 2회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자꽃이 언제 피며 축제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다시 600만원으로 증가를 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당초에 본예산은 6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300만원이 됐고 감자꽃축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행사입니다.
도행사로써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강원도 평창 횡계에서 매년 금년도 4회째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도 행사인데도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시군에서 자율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공히 같은 33개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나 제반 행사 재료비나 이런 것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 이병무위원 지난번에 6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린 거다 이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보면 말 자체 뜻을 모르겠는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건 겨울철에 과거에는 유기물이나 이런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과거에는 가리나 이런 거를 뿌려서 농토에 유기물이 많이 시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볏짚까지 축산으로 들어가지 유기물이 토양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심어서 사료나 토질을 증진시키는데 쓰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호밀을 심어서 봄까지 그 푸른 환경을 조성도 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 전으로 말하면 호맥재 같은 거…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그겁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가지고 땅심을 높인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177페이지 분양홍보비 500한 게 호저문화마을 분양홍보비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맞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걸 지금 분양홍보비가 그전에도 많이 서 가지고 했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일부 서 가지고 했었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거를 지금 분양홍보비가 500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지금 팜플렛이나 각종 일간지나 이런 매체에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냥 뭐 안일하게 홍보 분양비 서가지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분양이 하나 밖에 안 되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하나 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거 너무 저조한데 융자조건이라든가 이거를 완화시켜서 지금 일순위가 가옥제공자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송선규위원 일순위하는 사람이 지금 분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분양을 빨리되게 해야지 이걸 계속 지금 찔끔 찔끔 뭐 500, 300씩 이렇게 홍보비만 세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게 뭡니까, 13000평되는 땅을 갖다가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콩 심어놔서 콩만 퍼렇게 돼서 이거 분양 안 돼요.
이거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뭐 500만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해서 이거를 분양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할 지 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비 납입조건을 지금 완화를 하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3개월 정도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여기 부지 조성분양촉진을 위한 팜플렛을 지금 나름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있고 언론이나 신문, 일간지 같은 데를 통해서도 최대한 홍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사전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납득하게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제대로 홍보해서 분양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분양 문의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가격도 비싸고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하여간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젖소 산유량 극대화 첨단콜시스템 지원해서 30개소 7,2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에어쿨이 대당 그게 얼마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대당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100평 기준 네 대 기준해서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30개소면 7,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이 얼마가 되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자부담이 한 40% 되어서 한 4,800만원 됩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이 농가들은 에어쿨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사실 시설비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해서 지금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자부담을 4,800원씩 해야 되고 또 시가 5,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지금 이 시설을 하길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농가들은 지금 이 낙농가들은 거의가 환풍기를 시설해 주길 원하는데 환풍기는 대당 아마 개인별로 구입을 한다해도 35만원이면 되고 또 이게 아마 대량구입하면 30만원대가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농가에 보통 3대나 4대만 해도 에어쿨 6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농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지로 한 농가당 100만원이면 3,000만원만 해도 시예산이 2,000만원이 절감되고 효과는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2,1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과의 의견은 어때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의원님 지적하신 거를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에 보온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습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위생적인 사육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도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저희도 개소당 선정기준이 산유 우유 젖소의 축사가 100평 이상이고 축우가 20두 이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선정을 해봤는데 관내에 지금 17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3호가 아직도 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청부진사유는 젖소 사육농가가 기환풍기를 설치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풍기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기피하는 게 있고 또 시기가 도에서 1차 추경에 확보되어서 저희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지금 협의중인 것이 양돈농가 특히 혹서기에 많은 더위를 타는 양돈농가로 사업을 돌리는 쪽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의 목적을 소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도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가 축산분뇨배수처리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비가림 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오줌이나 이런 폐수방유량을 건조를 시키면서 분뇨에 주위로부터 오염이나 또는 각종 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지금 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다 에어쿨 시설까지 같이 해서 물을 뿌려댄다고 하면 상당히 소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환풍기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환풍기를 지원해 주면 이 정도 대수를 전액 100% 지원해 줘도 3,000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농가에 자부담 4,800만원을 부담을 안 하고도 충분히 3,000만원만 하면 30개소의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도비 2,100만원 때문에 농가들한테 4,800만원 부담을 지워주고 시에서도 2,000만원의 예산을 더 부담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본 에어쿨은 축산 가축사육하는데 환풍시설을 해서 바람을 쐬서 오는 문제점도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어쿨은 물을 같이 공급해서 미립자 안개처럼 섬세한 가느다란 미립자로 물을 공급해서 열을 내리고 먼지를 가라앉히고 또 나름대로 습도를 알맞게 공급해서 축사에 환경이나 가축 위생에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장기웅위원 실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는 미립자의 물을 분사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게 이 축산농가들이 타 시설한 농가들을 보고 났을 때의 문제점이 투자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또 문제점이 이런 분뇨나 이런 것이 물이 더 질퍽거림으로써 소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하는 판단들이 섰기 때문에 지원농가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문제는 환풍기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기 어차피 도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돈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도와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78페이지 보면 상단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600만원인데 도비가 480만원 들어왔네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자부담이 1,08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직 몇 군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초 평장리 쪽으로 축산이 양돈이 대량 들어가 있는 소초지역에 중점을 두고 선정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무슨 약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개소당 돼지가 75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초하고 부론 지정 일부 지역에 그 정도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중복된 질문 같은데 지금 보면 박도식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도비대 시비 부담비율하고 그 다음에 장기웅의원님 말씀하신 젖소 산유량 극대화의 비율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도에서 글쎄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를 임의로 정하느냐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원주에 수혜를 보는 사업으로…
○ 신관영위원 수혜를 보는 사업은 농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관에서 이건 수혜사업이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 농촌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느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따지는 거지 관에서 책상위에 앉아서 계수적으로 따져서 그게 됩니까?
그걸 탁상행정이라고 해요.
어느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농촌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이런 비율이 나오고 일반행정에서는 50대 50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다른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왜 다른지…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본 사업은 원주시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시비로 따졌을 때는 도비가 30% 정도 시비 70% 자부담까지 했을 때는 한 18% 42% 40% 정도로 이렇게…
○ 신관영위원 아니 글쎄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 이거죠.
그 기준이 어느 근거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가져오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기획계에 좀 불러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건 왜냐하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라는 입장에 봤을 때 도비하고 50 대 50 부담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왜 시가 더 부담을 많이 합니까, 가급적 도비를 많이 갖다가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그게 해당 주무부서의 할 일이지 우리 돈을 더 투자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내용보면 도비지원 내용 보면 전부 그래요.
왜 시비가 그렇게 많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중복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 보세요.
각 과마다 다 똑같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 기준을 좀 알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건설국 소관에서도 이런 비율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한 소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호저 문화마을관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도 이런 식으로 500만원 1식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분양효과를 높이겠다하는 근거가 나와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야지 500만원 1식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보조비율도 좀 있어야지 그걸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 도비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은데 지원이 이게 뭐가 합리적으로 지원해주고 농민들한테도 정말로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인 거로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뭐 7,200만원해서 1식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경에 해서 언제 하는 겁니까 사전에 사용한 겁니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추경에 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 신관영위원 쿨이라는 게 뭡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명칭은 그렇지만…
○ 신관영위원 겨울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겨울에도 먼지나 이런 축산에 환경에 가축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료에서 생기는 먼지나 이런 것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쿨시스템이라고 그러지 말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시군에 공히 사업명칭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만 뒤쫓아 간다는 얘기에요.
행정이 앞서가서 지도를 해줘야죠.
주로 이게 여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무슨 먼지는 환기하고 먼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농업유통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소관은 179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181쪽 상단에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의 심의조건사업 4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도매시장건설사업 승인당시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성 검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업발주 이전에…
이 평가에서 주문한 사업들이 저희가 명칭을 붙이기를 심의조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도매시장건축공사 에리어 안쪽은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고 주변의 도로라든가 교통에 몰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구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래의 사업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는 지구외의 도로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소음방지 녹지시설은 지구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최근에 이 사업은 도매시장 관련사업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별도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농림부를 두 차례 이상 방문해서 이 사업을 도매시장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국고 70%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이번에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11여억여 달하는 사업비에 7억여원은 국고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되고 나머지 4억여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거는 4억5,000만 저희들이 계상함으로써 국고 7억을 저희들이 벌어서 시 재정부담을 덜어준 효과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시설과 녹지시설 그리고 주변의 진출입도로를 시설하는 사업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김명규위원 각종 어떤 교통편의시설을 하는 거지 이게 심의를 하는 거는 아니죠?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도매시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주변도로라든가 교통편의시설 이 시설들을 주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회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기본사업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각종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사업비인줄 알았는데 말씀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농촌사회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2회 추경안은 181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허수아비 패션쇼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허수아비 패션쇼 축제는 저희 농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허수아비 대신 무슨 총포소리라든가 현대식화된 자동 어떤 소음 같은 거를 내서 새를 쫓는 다거나 이런 거를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허수아비를 한 200점 제작해서 저희 원주시에서 각종 행사시 특히 걷기대회라든가 농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이정표라든가 전시품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 너머에 보면 또 이게 출품작에 대해서 시상도 하는데…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그건 우리 농촌의 학습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4H 여성농업인연합회를 통해서 한 200여점에 대한 출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말하자면 허수아비 패션쇼라는 건…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별도로 축제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행사를 제가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라든가 원주에 대한 부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도 없고 이정표도 별도로 준비된 게 없어서 현수막 같이 붙여놨는데 저희는 허수아비를 제작을 할 때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고 원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특히 농특산물 품평회라든가 판매행사시에 전시할 생각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국제걷기 행사에 출품…
○ 농촌사회과장 변상은 타이밍을 그렇게 맞출 계획입니다만 그 안에 200점을 수집을 받아야 되는데 200점이 안 되더라도 저희 최소한도 걷기대회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은 188부터 189쪽 두 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거기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악산 큰 양송이 종균생산시설인데 지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애를 먹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판로는 어때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판로는 작년도 시험재배할 때 큰송이버섯이 재배기술이라든가 재배방법 이거에 대한 사전지식이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균이 저희 자체에 나온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들여온 종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재배한 결과 이게 중온성이다 수량성은 양송이보다 10%정도 많이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했는데 시장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 나오는 버섯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개소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장성에 대해서도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시장성이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원주이마트 원주농협 하나로마트 원마트 서울 창동물류센터로 해서 전량이 수매가 됐는데 문제는 2개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생산이 거래가 끊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한 10개소로 확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만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예산관계상 삭감이 되고 배양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버섯종균 배양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산되는 주 품종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병버섯 종류이고 큰송이 버섯은 양송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종균생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생산이 원주에서만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현재까지는 원주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차 저희가 전체 저희가 1회 때 봄재배한 재배결과는 4200관 정도 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배는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전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마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얘기가 이건 전국의 이마트에 넣을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또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된다고 하면 생산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생산량을 확보해서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도 그걸 십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석현용입니다.
○ 김명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인데 187페이지 농업정보실 설치를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정보실 설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정보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데도 농산물판매나 이럴 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김명규위원 정보실이 아니라 정보교육실이죠, 교육을 시키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교육장 설치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 교육은 원주시에 어떤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교육시킬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시청에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인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교육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원주대학에 가서 교육을 하면 예산 형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소는 방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했으니까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이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한번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보면 각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밑에 각과별로 하는 사업들을 좀 업데이트 시켜놓고 농민들이 볼 수 있게 거기 찾아 들어가서 뭔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해놔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놓고 앞으로 이런 농업이든 축산이든 정보가 우선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원주시에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데 이 교육장을 만들어놓고 잘못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각과의 사업하고 홍보 이런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 얘기는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각과별로 좀 올려놔 주면 농민들이 들어가서 원주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켜줘야지 있어도 꿰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게 보석입니다.
그것 잘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아까 이건철 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가 1,4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시비 6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가지고 기계를 사는 모양인데 옛날에도 녹비 호맥재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라고 하라고 여러 지도를 해서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비가 1,400나오고 시비를 6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세우니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밑에 가서 보면 78만원 들여서 30톤 이게 말하자면 녹비같은 거 생산하는 톤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닙니다. 종자가격입니다.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원해서 해야 될텐데 지금 말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농민들이 오히려 논을 삶다가도 어떤 풀이 들어가면 건져내는 판이라고 그러니 이것도 소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뤄주셔야지 그렇다고 제가 예산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뭐 행정감사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지만 사실 농민들이 원해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사업도 아니고 옛날에 호맥재배하다가도 실패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5,000ha 논면적에 3% 정도인 161ha 정도 불과 3%인 161ha가 되겠고 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환경이 화학비료하고 농약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도 생산되는 거를 팔아먹고 그냥 맨땅에 농사짓게 되니까 토양이 산성도가 높아져서 농사짓기는 어렵고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대로 있다가는 수년내에 벼작황이 굉장히 수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감해서 그래서 이 우리 원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겨울철에 푸른들 가꾸기를 하는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161ha가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종자를 적극 지원해 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좀…
○ 이희태위원 80톤이라는 종자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호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호밀이 주가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소장님 지금 각면에서 퇴비증산대회를 금년에도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나 퇴비 풀베는 거를 보면 실제 퇴비가 될 수 있는 풀은 아냐 개울가에서 그런 풀들 베어서 퇴비증산대회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녹비도 그런 식으로 퇴비도 그런 식으로 증산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퇴비도 사실상…
○ 이희태위원 면별로 몇 십만원 줘서 퇴비증산 해봤자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퇴비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증산대회를 한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유기물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호맥재배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아까 농정축산과에 또 말씀계시면 하시죠.
○ 신관영위원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어디다 적용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이 올라오시고 소장님이 내려가시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강원도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처리지침 의원님께 드린 169페이지 중간에 축산단지 조성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젖소톱밥발효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젖소경쟁력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산유량 증가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 신관영위원 쿨시스템을 해줌으로 해서 젖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위생적인 환경과 산유량 증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톱밥발효하고는 관계가 없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이나 젖소경쟁력제고사업 경쟁력으로…
좋습니다.
이건 장기웅의원님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걸 제시할 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염두에 두고 조심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막연한 산출근거 1식 그런 거는 지양하고 1식이라고 하더라도 1식에는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좀…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한테 좀…
○ 위원장 양창운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소장님 예산 관계도 관계지만 지금 과년도 UR대비라고 해서 우리가 각종 특용작물이든지 뭐든지 대비한다고 그러는 그 정책이 지금 맨날 예산서 보면 톱밥사료 저거로 국한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도 농촌에 지금 경쟁하는 게 감자인지 배추 이런 거 하잖아요.
금년에 배추 한 포기 100원씩 한 거 알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박한희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경쟁성이 1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포터에 한 묘목하나에 25원씩 사다가 100원을 받으니 그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 이렇게 과연 생산되면 지원금을 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놓은 거는 뭐 톱밥사료다 지원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전반적인 농업경영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많이 되고 있고 인근의 중국시장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산물 기존의 생산재배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판매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추 한 포기에 100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평창이나 고냉지 지역에서 100원 정도 된 거 같고 저희는…
○ 박한희위원 아니 원주서 100원씩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다행히 새벽시장이 있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리로 팔았을 때는 서울에 가락동이나 이런 데 낼 때 보다는 운임이나 이런 게 절약됨으로써 상당히 소비자는 좀더 싸게 사고 농업인은 생산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소장님 새벽시장 얘기하는데 원주에서 100원씩 했어 현지에서 원주 가근방에서 지금도 배추 한 포기 원주에서 200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 박한희위원 한달전에 한달도 안 되어서 100원씩하고 감자 한포에 20관들이 한포에 6,000원해 그런 물가조정을 해서 꼭 수해나 한해 이런 거만 입어서 보상하지 말고 그런 대량으로 생산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폭락했을 때는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면 꼭 수해나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거보다 그런 거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빚을 지지 않고 농촌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야 빚을 지면 농촌을 떠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기 운동이면 그런 보조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어디까지나 생산자와 기술하고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이 살아야지 기술센터가 있지 농민이 살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뭔 필요 있어요.
만날 예산서를 내가 여기와서 10년째인데 톱밥사료 뭐 요새는 볏짚 암모니아라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거만이 아니라 일년초라도 생산이 저거할 때는 농협하고 해서 유통을 제대로라도 해주면 풍물시장 여기 새벽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국한되어 있어 얼마 되지도 않아 거기서 소비를 대량으로 못한다고 대량으로 못해요. 거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되어서 내년부터 개장이 되면 원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이 대량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한희위원 풍물시장에 저번에 가보니까 수박 이만한 거 한 덩이 천원이에요.
천원…
그런데 그게 수요자 가게를 옮겨서 점포에만 들어가면 얼마냐 5,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상인들 살리는 저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싼 거를 못먹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도 금년에 오이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3분의 1가격으로 줄어서 농산물가격이 폭락된 거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거를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까하고 고심을 해봐도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걸 의논해서 해주시면 사업으로 뭐…
○ 박한희위원 조그만 종자대라도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빚을 안 짊어지면서 이 고장을 안 떠나지 다 떠난단 얘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종자대 지원하는 거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벼농사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벼농사 종자대는 내년부터 얼마정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정부 보급종하고 자율교환 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시에서 생산하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상응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원예종자는 대개 종묘를 회사에서 사오고 그러는데 그 종자를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한희위원 종자를 우리 저거 해놓은 거 있잖아 거기다 대량으로 만들어 그래서 좀 배포도 하란 말이야 조금씩 저거해서 도시사람들이 일궈서 고추 좀 심으려고 하는데 배포좀 하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업인이 전문적으로 짓고 도시 소비자는 사먹어야 됩니다.
도시 소비자가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주는 쪽에서 안 사주면 가격이 더 폭락될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조금 채마포에 자기가 자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농업인이 생산한 거를 도시 소비자들이 사줘야지 가격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저 단구동 택지 한 데 가니까 전부 심어놨든데 그거 심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택지 한 데 아주 싹 심어놨던데 심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농민들이나 지금 주말농장을 왜 해 그런 건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폭락했을 때는 물가조정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송선규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한지공예공방설치 시비 1억5,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시설 민간자본이전 우수문화상품개발보조 시비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자본이전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보조 시비 1,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시설비 단구동 17통 도로개설공사 2억원 일반회계 3억7,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방금 송선규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
농 업 유 통 과 장박종석
농 촌 사 회 과 장변상은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