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 의료기기 옷산업 한지 이거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어떻게 지급할 예산이에요?

○ 위원장 김명규 황보경위원님…

조금전에 김기훈의원이 물은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료기기 옻산업, 한지산업, 외자유치 교통방송중소기업육성해서 추진비 기정에 4,000만원 세워놨죠?

○ 황보경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되어서 2,500만원인데 이거는 10% 20% 삭감하는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겠습니다만 이 특히 의료기기, 옻산업, 한지산업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 황보경위원 주요적으로 쓰여지는 곳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쓰여지는지 그것 좀 한번…

○ 황보경위원 그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접대가 이뤄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은 경제진흥과에 세워놓고 접대비 지출은…

○ 황보경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쓰는 게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의료기기산업은 지역경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왜 바꿨을까…

○ 황보경위원 사실 의료기기 옻산업 문제가 우리 주요 원주시의 주요시책사업중의 하나인데 이런 얘기는 제가 경제진흥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당한 진전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가 자꾸 바뀌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할테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실과소에서는 업무가 7월1일부로 바뀌고 우리의회에다 별도로 바뀐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바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 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심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산심사를 받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거기 의료기기 생산시설 보수공사 5억5,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언제 지은 거예요?

○ 이희태위원 의료기기 생산공장 저희가 46억을 들여서 작년에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전체 부지는 9,984평이고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3,003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장시설이 1,527평 나머지는 기타시설이 되겠는데요.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공장 지은지가 작년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공사가 들어가요?

○ 이희태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얘기는 바로 그 창고를 입주한 것을 개조를 한다고 봐야지 보수한다고 보면 무슨 건물이 망가져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깐 제가 묻는 거지…

○ 이희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창고로 되어 있는 거를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

○ 이희태위원 그럼 없던 거를 시설하는 거니까 보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보수그러면 건축물이 잘못되어서 고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다가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 황보경위원 의료기기 옻 산업, 한지산업, 외자유치 교통방송 중소기업육성인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무위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느 예결특위도 아니면 사실 지역경제쪽하고는 접하기가 힘들 거 같아서 그래서 묻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의료기기부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의료기기, 옻산업, 한지산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을 어떠한 식으로 의료기기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옻산업은 어떠한 식으로 또 세운 경위에 대해서 추진비를 써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아니 써온 경위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어떻게 지원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 황보경위원 업무가 인수인계되면 그런 게 다 자료로 있잖아요?

밑에 계장님들 누가 몰라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도 모른다 기업지원도 잘 모른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세워놓고 여기서 다 모른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 그 밑에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계장…

○ 위원장 김명규 그러면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요청을 안 했어요.

국장님 나오시라고 요청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도 됩니까?

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국장님한테 자꾸 전가시키면 어떡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씩 세워놓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거 뭐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김명규 황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규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 제가 물을게요.

이 의료기기, 옻산업, 한지산업, 외자유치, 교통방송, 중소기업육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목에는 지역경제 쪽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한다는데 기업지원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쨌든 4,000만원 지금까지 다 썼을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많이 썼을 텐데 그 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쓸 때는 과장님 선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럼 국장님 선에서 쓰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저도 일부 씁니다만 저하고 시장님하고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과거에 판공비 성격입니다만 옛날에는 풀로 했습니다만 풀로하다보니까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 황보경위원 시장님 결재가 나서 쓰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 여기 당연히 지역경제에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서있는데 당연히 나는 그 과에서 쓰는줄 알죠.

시장님이 쓰는 줄 모르죠.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건 명분만 각과에 놔두고 과장님, 국장님 손도 못대고 이건 시장님이 다 숨겨놓은 돈이네 뭐 그죠?

○ 황보경위원 그렇잖아요,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대로 묶어놓고 다른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대로 묶어놓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딱 경제개발에 박아놓고 쓰는 거는 시장님이 쓰고 국과장님들은 말짱 도루묵이네요. 뭐…

○ 황보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도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듣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어쨌든 지역경제개발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올려놨으면 당연히 의료기기, 옻산업, 한지산업, 외자유치, 교통방송, 지역경제개발 이런 거는 다 그 과에서 주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에서 주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거기서 써야지…

거기서 필요한 거를 적시 적소에 써야지 그거를 맞는 거지 여기다 숨겨놓고 시장이 결재받고 쓰면 시장님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다 써도 할 말 없는 거죠.

○ 황보경위원 말씀은 하여간 알았습니다.

따질 일도 없어요.

각 국과장님한테 따질일 없는데 여하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건 제가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본예산이고 올라올 때에 이건 당연히 그 국에서 써야 돼요.

국과장님들이 이런 거에 쓰려고 세워 놓은 거를 이렇게 시장결재 받아서 쓰고 시장님이 쓰려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올려서 써야 돼죠.

왜 이렇게 딱 몰래 만들어놓고 국과장님들은 손도 못대게 만들고 그건 안 돼요.

○ 황보경위원 제일 중요한…

○ 위원장 김명규 그러면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03쪽 강원중부권 원주, 횡성, 홍천, 평창 관광안내지도 제작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 밑에도 역시 중부권책자제작이고요.

관광안내코스책자…

○ 민병승위원 중부권 포함하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비용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원주부담이 1,900만원이에요?

○ 민병승위원 원주 포함한 3개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제작을 하는 거냐고요?

○ 민병승위원 그럼 비용도 함께 내는 게 우리 부담이 1,400만원이고…

○ 민병승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제작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 민병승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세 네 군데를 같이 하는데 혹시 우리만 비용을 내서 제작하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민병승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지금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95쪽부터 105쪽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이런 순서로 합시다.

이거 전부다 하려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문화관광과…

○ 민병승위원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규 맞고요. 민위원님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페이지를 얘기를 해서 혼란스러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95쪽부터 105쪽까지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토지문학공원의 무인경비 지금 어떻게 거기 하고 있어요?

○ 김기훈위원 실질적으로 박경리씨는 지금 매지리에 가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무인경비시설까지 해놓고선 거기서 잠깐씩 자고 숙직할 이유가 있어요?

○ 김기훈위원 현재 박경리씨가 살던 집은 시거예요, 박경리 씨 거예요, 재산이?

○ 김기훈위원 시로 완전히 인수인계받은 거죠?

○ 김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어느 거라고 지적은 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시비를 못 세워서 반납할 경우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12월31일까지 갑니까?

지금 과장님 소관에 국비지원 보조받는 거 있죠?

○ 이희태위원 아, 예산에 올라왔다가 도로 깎이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시비를 못 세우면 반납이 되느냐고?

○ 이희태위원 그럼 이월시킬 수 있어요, 돈을…

○ 이희태위원 이월이 돼요?

○ 이희태위원 아니, 결산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 이희태위원 글쎄, 집행이 안 된다면 언제 반납이 되느냐 이거죠.

○ 이희태위원 그럼 그때 이미 반납분이 결정된 거네…

○ 이희태위원 2001년 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내가 예산 봐서 써야 되는 건데 2000년도 예산 못 받으면 반납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원주도서관 자료구입비 2,660만원 올라왔는데 이 자료는 어떠한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어떠한 책자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2,666만6,000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2,666만6,000원 정도의 숫자까지 표기를 하실 정도면 자료구입에 대한 계획이 선 거로 알고 있거든요.

○ 황보경위원 2,666만6,000원을 도비를 받은 거예요? 전체를…

시비가 아니고 다 도비예요?

○ 황보경위원 왜 표기도 안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구입 뭐가 서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1,333만3,000원이 왔으니까 시비도 1,333만원을 맞춰야 된다…

○ 황보경위원 물론 그건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계상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시비를 쓰는 부분에서 적어도 이 도서관의 자료구입을 어떠한 뭐 교양서적에 몇 건에 얼마 어디 뭐 우리 공무원과 관련되는 서적이 얼마 시민 소설책이 얼마 이런 대략 이런 거는 서서 아무리 국비가 1,333만3,000원이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를 쓰는 관계에서는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국비가 1,333만원이 섰다고 해서 시비 1,333만원 그랬다고 봤을 때는 책을 구입하는 것도 어떠한 조사와 어떠한 근거없이 그냥 책방에 가서 요새 나오는 신간 2,666만원어치를 구입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시비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보경위원 어떠한 원칙과 근거를 두고 시비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민긍호 의병장 기념 주변정리해서 1,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건 의병장 기념상할 때도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주변정리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풀깎기입니까, 아니면 뭐…

○ 황보경위원 잔디 어떻게 됐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다 여기 과목에 진입로라고 표기를 달아주셔야지…

기념상 주변정리에 무작정 이렇게 해놓으시고 1,500만원이라 그래 놓으면…

○ 황보경위원 이게 뭐 풀깎기인지 뭔지 풀깎기 하는데 1,500만원이 들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 황보경위원 진입로를 12미터요, 길이가?

○ 황보경위원 진입로를 거기 가보니까 그냥 들어가기는 가겠든데 그렇게 진입로까지 만들어서 제단까지 만든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 정도로 참배객이 많습니까, 조사된 거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 길을 닦아서 계단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오느냐 이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다 꼭 1,500만원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 황보경위원 글쎄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뭐 참배객이 많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길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닦아줘야 되겠죠,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이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보 어떠한 근거에 따라 1,500만원을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더 글쎄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 황보경위원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데…

○ 황보경위원 그러면 480만원 짜리네…

○ 황보경위원 도비는 사전사용해도 되나요?

○ 황보경위원 예산계의 승인만 받으면…

○ 황보경위원 원래 이 돈은 예산계의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황보경위원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규정에 회계법에…

○ 황보경위원 예산계에서 허락만하면 쓸 수 있다고…

○ 황보경위원 도의 심의 안 받고…

○ 황보경위원 그래도 이건 사전사용이라고 옆에 표기하신 거 보니까 잘하셨네요.

다른 데 보니까 과목이나 부기에다 보면 사전사용 안 써갖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혼난 과가 좀 있는데 그래도 옆에 사전사용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니까 그거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민긍호의병장 주변정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로 옮겨 가게된 동기가 뭐죠?

종각옆으로 가게된 동기가…

○ 민병승위원 기존의 원주 무슨 단체예요, 그 예술 무슨 단체 있죠, 거기서 조작 동상이 있죠, 예술관옆에…

조각 동상 있잖아요, 예술관옆에…

졸고 계세요?

원주 예술관옆에 치악예술관 그 옆에 우리 조각동상이 있죠?

○ 민병승위원 그 조각동상이 있어요.

그 조각동상이 있었는데 그 조각동상에다가 이 의병장 기념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쪽 문인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죠?

무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목으로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이런 선향사업을 하는 공무원징계까지 하라고 제가 시정질문한 일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내용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

○ 민병승위원 먼저 작고하신 지금 노형주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것도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러한 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도 하고 창작도 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내갈겨 뒀다가 이제 1,500만원 세워서 주변정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 민병승위원 거기에 왜 총선이 들어가요?

○ 민병승위원 이런 거를 의도를 하셨으면 뭐가 한꺼번에 이뤄져서 동시에 계획을 짜야지 동상부터 세워서 그리로 세우려니까 단체에서 안 된다 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로 갈거냐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니까 진입로가 없어 그러니까 또 진입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런 이중적인 행정은 안 하는 게 좋단 얘기에요.

이 동상을 누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누가 뭐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선향사업한다고 해서 주최해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해놓고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자꾸 시민들 사이에도 집행부를 바라보는 게 자꾸 왜곡되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참 제가 먼저 김범수국장님 계실 때도 그 분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런 거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공무원을 뭐 징계를 줘라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다고 했어요.

아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창작을 하고 문학을 하고 합니까, 어디가 아무 데나 세우면 어때요, 그런 거 문화관광과에서 통제를 하시고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동상세워놓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고 이건 어떤 원주의 진짜 정서적인 것도 제가 참 아주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게나마도 이렇게 참 제가 보기에 이거 늦었다고 봐요.

이런 거는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건 어떤 확실한 계획하에 정말 그분을 선양할 수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줘야 존경도 받는 거고 추앙도 받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그 분의 얼을 받아서 뭔가 배우고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동상만 덜렁 제작해 놓고 장소는 안 하고 그건 왜 시작을 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추진을 앞으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문제도 많을 거예요.

이 분말고 우리가 선양사업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계기로 진짜 문화관광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좀 확고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115쪽부터 1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도서차량구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도서구입차량이 몇 대 있어요?

○ 김기훈위원 이 차량은 '92년12월달에 콤비 25인승인데 벌써 관공서의 5년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 뒷장에는 국비지원으로 4,500만원 그건 시비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삭감이 됐어도 그걸 꼭 사야 되느냐 지금 그 차량을 꼭 사야 되느냐…

○ 김기훈위원 그래도 지금 그 차량가지고 돌고 있죠?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도서관 다시 김기훈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원주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원주도서관에 위임해서 운영할 건지…

○ 이병무위원 그러면 이미 원주도서관에서도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한다면 뭔가 좀 이중적 저게 아닐까요?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340쪽 있죠, 학술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미지도색 연구용역 있죠, 거기 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김종기위원 대차가 되고 폐차가 되는데 이미지도색을 하겠다 그러면 대차가 대개 몇 년이나 걸리면 태창하고 동신이 다 대차가 되겠어요?

○ 김종기위원 지금 동신이 몇 대정도 돼요?

○ 김종기위원 그럼 몇 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 김종기위원 금년도에도 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그건 한 8년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하여튼 대차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3,000만원 삭감됐죠, 예결위에서…

○ 김종기위원 또 산건위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 김종기위원 만일 이 결과품이 나와서 이 동신이나 태창에서 이렇게 이미지 도색을 안 하겠다 할 경우 또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1년주기라든지 2년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50%를 이번에 하고 내년에는 몇 %한다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야 될텐데 그 회사에서 만일 안 할 경우 이 용역비는 사장이 되는 거죠?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만일 지원을 요구했을 때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 김종기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직원이 있으면 색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을 다 옷을 변경시켜서 입힐 수 있겠어요?

없죠?

○ 김종기위원 용역을 줘서 다행히 태창이나 동신에서 참 좋다 이렇게 나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 김종기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태창이나 동신에서 자체적으로 못해요?

한 돈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못 내겠어요?

○ 김종기위원 디자인 멋있게 하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용역줘서…

○ 김종기위원 그런 데는 개인회사에서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 김종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차 추경에도 이게 올라왔던 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이게 급한 거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보고 내다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 김종기위원 아니 그럼 교수는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교수는 전부 아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게 우리 보는 잣대눈하고 교수들이 잣대눈이 전부 틀릴 거고 또 원주시민이 보는 잣대눈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또 회사에서 보는 잣대눈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안이 부결됐는데도 자꾸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 김종기위원 남 따라간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도 산건위 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1차추경 때도 있었고 지금도 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게 1차 추경에서 안 된다고 한 걸 또 금방 2차 추경에 급한 거도 아닌데 또 올려서 먼저번에 깎은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이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정 필요하시면 회사에서도 한번 종용을 해보고 또 당초예산에 이걸 넣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택시서비스품질인증제 이것도 1차 추경에 예산세워서 아마 부기변경한 거 같은데…

해외여비로 들어갔는지 민간인 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왜 이렇게 난맥상으로 했냐 이거예요.

○ 김종기위원 교통소통이 문제겠죠, 그럼 주차난은 제가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과태료 주차위반하면 과태료 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납부해 주느냐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말라고 도로에 세우지 말라고 공공주차장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꺼이 과태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거 모아서 공영주차장 돈 안내는 그런 주차장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왜 엉뚱한 데 이런 데 쓰느냔 말이에요.

이건 개인이 개인회사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점심 먹으로 2시간 잠깐 갔다오는데 4,000원정도 나가요.

또 업무 얘기하느냐고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3,000원 나가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있으면 7,000원 8,000원씩 나가요.

우리가 여관에 가서 하루밤 자는데 세수하고 거기 다 불때주고 이러는데도 2만원 미만이에요.

여인숙을 가면 1만원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 김종기위원 차 하나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3만원이상 주차료를 물어야 돼요.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이걸 해야지 이미지 이미지도 좋습니다.

원주가 관광도시고 발돋움한다는 거도 좋지만 사실 이거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 김종기위원 예,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또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업무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서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또 예산을 사장시켜놓으면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또 못쓰게 되는 거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 시내버스 이미지도색 연구용역비 이건 부기만 변경한 건데 이 비용이 올라온지가 벌써 한 2년되는데 옆에 계신 국장님이 교통과장하실 때부터 이게 지금…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도 올라왔었어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버스회사가 원주시를 상징하는 도색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얘기가 벌써 교통과장하실 때부터 올라왔어요.

그 때도 상당히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게 무슨 뭐 우리 원주시의 교통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떠한 발상을 착안해서 기획력있게 이게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기획력있게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파워게임이라고 파워게임 그거까지도 알고 있어요.

뭐 교통과장님한테 잘못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님도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야 지금…

거 뭐 교통과장님이 정말 내가 교통과장으로서 내가 이거 보니까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버스속에 심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파워게임속에서 안 되니까 와서 해라 뭐 해야 된다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안단 말이야 우리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말자고 이건 말이죠.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이게 지금 감사장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어떤 말씀은 내가 꼬치 꼬치 못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지 말고 어차피 말이죠.

이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돈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정말 제대로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다른 지방은 그 회사가 자진해서 우리 시를 위한 도색을 우리 회사가 하겠다 해서 10대인가 20대 인가 했어요.

태백시인가 어디인가 했을 겁니다.

아 원주의 뭐 회사는 자기네가 한 대 두 대 해놓고 하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말이야 이렇게 과목올렸다 안 되면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올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놓으면 코가 꿰여서 계속해 줘야 되고 이거 발상이 말이죠.

이게 몇 해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과장님 얘기중에 있으니까 지금 도색을 다 해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비로 도색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 차가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래서 한 쪽이 까졌어요.

그럼 안 보여 한 쪽이…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때는 누가 도색을 해줄거예요, 차량이라는 거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낡은 차량이 언제 도색이 망가질지 몰라요.

그럼 비근한 예로 그 차가 접촉사고로 인해서 쭈그러 들었는데 그 도색때문에 쭈그러 든 거는 안 고치겠냐 말이에요.

고치려면 다 펴다 보면 도색이 망가져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다 해준 도색인데 시에서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러고서 한 쪽 싹 시커먼 칠 해놓은 채로 그냥 다니면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풀 때는 정말 원주시 시민의 생활안정문제 도시기반시설 복지 여러 분야 문화 여러 분야에 정말 필요한 쪽에 들어가는 돈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회사 무슨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있어요, 왜들 자꾸 그러세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예의가 말이죠. 의회라는 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자꾸 2년전에도 올라왔던 거 또 비근한 예로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또 깎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워게임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러면 말이죠.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괜히 힘들게…

○ 황보경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집니다.

이게 연구 용역시켜서 이렇게 잘됐다고 했을 때 연구 용역비를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아 그게 다 요리피하고 조리 피하는 작전이지 전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 황보경위원 물론 위의 분들이 시킬 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소신 갖고 일하세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341쪽에 유개승강장 신설보수 있죠?

7개소가 신설되는 건데 7개소가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 민병승위원 보수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한 거를 보면 800만원 7개가 5,600만원인데 보수는 뭐예요, 전부 신설이면 보수는 뭐예요?

○ 민병승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한 개당 지금 800만원씩의 신설을 하게 되는데 보수는 뭐 가지고 보수한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여기 잔액 남은 거 가지고…

○ 민병승위원 그럼 8개를 신설을 하면서 그 신설하는 과정에서 남는 거 가지고 보수까지 하시겠다…

○ 민병승위원 어디 어디 7개죠?

○ 민병승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21개소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것이 더 어디를 더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될까 선별을 해서 하시겠단 얘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막연하지 않아요?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는 다 내지역에 주민들이 또 버스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교통행정과에서 7개를 찍어서 해주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러기 보다는 올라온 순서대로 해서 해주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해 줄 거면…

○ 민병승위원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죠.

어디 힘있는 동네에는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잘아는 읍면동장은 먼저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주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 민병승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 우선 한다는 얘기죠, 이용객이 제일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데서 민원이 안 생겨요.

사람이 적은 데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수가 불편을 겪으면 불편인지 모르는데 한 둘이 불편을 겪으면 그게 바로 민원이라니까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 민병승위원 똑같이 고생하면 고생인지 모르는데 나 혼자 고생하면 고생스러운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행정과에서 선별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타당성도 있고 좋은데 우선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하면 어느 지역을 이걸 다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역 지역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민원이 덜 생기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다른 데도 늦게 해도 조금 좀 어떤 민원소지가 적어질 거예요.

왜 이번에 이 지역을 하고 다음엔 그 지역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 민병승위원 그러시고 우산동 버스터미널 앞에 승강장…

○ 민병승위원 원주시에서 제일 사람 많은 데가 거기인데…

○ 민병승위원 흔한 말로 거기가 제일 많이…

○ 민병승위원 그런 거 민원 어차피 시설하는 거 민원 안 생기도록 안배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 김기훈위원 211페이지 과태료 프로그램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기훈위원 전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PC구입에 다른 데는 다 120만원씩 올렸는데 거기는 200만원 올렸어요.

어떻게 계상한 건가요, 341페이지…

○ 김기훈위원 그럼 프린터도 여기다 명목을 해서 넣어야지 컴퓨터로 200만원 넣으면 프린터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직급이 6급이죠?

○ 황보경위원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들 한테 나가는 그 추진비 성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들한테 얼마 나가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긴 왜 더 많아…

○ 황보경위원 뭐에 쓰이는 돈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똑같이 쓰는 성격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과장님은 20만원을 업무추진비 주면서 어떻게 6급직인데 기정에 30만원을 해놨어요?

○ 황보경위원 원래 인원에 비례해서…

○ 황보경위원 예산계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과운영비…

○ 황보경위원 그럼 일반 과장님들이 쓰는 추진비는 인원이 적으면 적게 나가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일률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나가는 거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건 특정사안이다 이거죠.

아 나는 또 직급이 6급인데 과장님보다 더많이 받아가느냐 그거 따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다면 할 수 없는 거고…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13쪽에 체육관 지금 소방설비정비시설, 화장실해서 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수내역이 어떤건지 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얼마 보수하기 전에 얼마 쓰셨어요?

체육관 짓고 한번도 보수 안 했었나요?

○ 민병승위원 이건 전면보수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팡파르가 10월3일인데 한 달만에 화장실 전면 정비하고 보수가 다 가능하겠어요?

물론 팡파르만 쓰는 게 아니라 농구시작이나 각종 행사 때도 쓰긴 쓰겠지만 이렇게 앞당겨서 급하게 공사를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 민병승위원 나중에 팡파르대회 저거해서 급하게 해놓고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뭐 관리감독 같은 거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화장실평수가 22평에 평당 230이면 이거 뭐 거의 집짓는 액수인데 화장실 신축도 아니고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민병승위원 아니 그래도 웬만한 집을 잘 지어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훌륭하게 짓는데 더군다나 화장실 보수인데 보수비용이 평당 230들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설계나 사전 저거는 다 조사하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냥 뽑은 거죠, 대충…

얼마 들것이다.

○ 민병승위원 실지로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민병승위원 이거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평당 230이라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 데요.

○ 민병승위원 요즘에 화장실 문화해서 내집보다도 화장실을 잘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보수명목이 이게 230이라 그러면 글쎄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거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스럽고 공사시작해서 관리하면 지금 뭐 설계해야 될 것이고 또 입찰봐야 될 것이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거 같은데 진작 계획을 세우셨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이거…

이거 공사로 제대로 될까 영 의심스러운데요.

○ 민병승위원 소장님께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차질없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민병승위원 공사비도 가급적이면 낮춰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보수 평당 230이면 누가 봐도 조금 납득이 안가요.

집을 지어도 230이면 훌륭하게 짓는데 하여튼 그런 거 유념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국장님 자료요청좀 하나 하겠는데요.

○ 황보경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한 거 있죠?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좀 뽑아다가…

○ 위원장 김명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좀 황당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그 지도를 직접 이렇게 유인물로 배포를 하니까 이해가 빨리 오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물품구입 같은 거 어떤 구입을 할 때는 차라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살 때는 하다 못해 샘플이라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면 그냥 뭐 차량사업등록사업소의 봉함기다 뭐 산림과에서 하는 등짐펌프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는 글로만 봐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물은 가지고 나와서 못보더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소 그래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면…

왜냐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전혀 현장을 가서 볼 수도 없고 일일이…

그랬을 때 꼭 이것은 이해를 시켜서 이것이 해야 된다 이건 이러한 물건이다.

그랬을 때는 좀 그렇게 사전에 어떤 카탈로그이나 현물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저거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오히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른 거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앞으로는 생각해 보셔서 서로가 이해를 얻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국장님께 직접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 전원에게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황보경위원님…

205쪽에 관설-행구간 도로개설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페이지수는 틀립니다만 이번에 이 도로 문제 때문에 기채 60억 내고 있죠?

○ 황보경위원 총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양여금이 21억…

○ 황보경위원 기정에 14억 세웠죠?

○ 황보경위원 21억에 14억하면 35억에 기채 60억 95억이네요, 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행구로 올라가는 도로 멸공훈련장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현대아파트 앞을 통과해서 결국은 이쪽 단구동 금대로 한국통신 앞으로 빠지는 도로네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14억 세운 것 지금 뭐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양여금하고 14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 올해 선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앞에까지 도로가 되어 있었죠?

○ 황보경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게 95억 가지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되겠네요?

○ 황보경위원 아니, 예산요.

○ 황보경위원 예산은 다 되는 것이죠, 공사 진행으로 봐서는 내년 정도면 되겠네요?

○ 황보경위원 예산은 더 받을 것이 없다…

○ 황보경위원 한국통신 앞에까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60억 기채를 사용한다 굳이 이것 기채 사용하면서까지 거기를 뚫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 황보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로 시급한 게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하시면서 아시죠?

○ 황보경위원 시급한 게 지금 그쪽의 인구밀도라든가 교통의 원활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그것은 내가볼 때 60억이란 기채를 사용하면서까지 올해 내에 95억이란 돈을 투여하면서까지 꼭 거기를 뚫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60억을 기채를 사용하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사용은 예산처에서도 하지만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 황보경위원 이게 꼭 95억이란 돈을 양여금 21억, 시비 14억까지 받아놓은 상태서 60억의 기채를 끌어당기면서까지 60억의 기채는 빚을 낸다는 것인데 빚내는 것도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려서 들어올 것이 아니고 의회에 사전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결재 어느 분이 하셨어요, 어디서 올려서 어떻게 했어요?

○ 황보경위원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원주시에 시비도 지금 모자라서 웬만한 소방도로도 못 닦고 이것하나 닦아주면 바로 지나갈 것을 10분 15분씩 돌아가는 데가 한 두군 데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건설과장님이 그런 기안을 했다면 65억이란 돈을 기채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또 우리 원주시의 기채사용비가 얼마입니까, 막말로 호저마을 같은데 문화마을조성하고 기채 사용하고 나서 맨 이자만 갚고 있고 한푼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분양이 아직도 하나도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그 돈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치악산 가는 도로가 시급합니까, 거기 사는 동네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60억까지 기채를 내면서 사용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러한 엄청난 돈 100억이면 우리 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한 구간 사업비에 100억이 소요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것 말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굳이 이것 꼭 해야 될 이유성에 대해서 피력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도로의 제기능하는데 지금 길이 밀려서 난리치는 지역 원주에 엄청 많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는 지금 닦을 생각조차 안 하면서 왜 여기에 100억이란 돈을 붙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붐비는 도로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차타고 지나가 보세요. 여기 우리 관계자 분들 댁이 어디신지 몰라도 엄청나게 러시아워 때 밀리는 속에서 차 끌고 나오실 거예요 100억이면 그런 데 하나라도 뚫어요 아무리 보상이 있어도 그런데는 지금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말이죠 시민들이 이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 하는데도 예산 없어 못해준다고 하고 동서를 잇는 무실로 보세요. 그것 예산 없어서 원인동 앞에까지 보상 못하죠?

○ 황보경위원 보상이 올해 끝나는 이유도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끝나야 될 것을…

○ 황보경위원 단계적인 계획인데 그 도로가 얼마나 시급하냐 이거예요, 그런 시급한 도로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기채 사용을 60억까지 하면서 양여금 21억 시비 14억 합하면 35억이에요. 그 돈만 투여하는 것도 지금 엄청난데 본예산에 14억 시비를 잘라서 갖다 놓고 60억을 기채내서 쓰겠다는 것은 거기에 인구가 얼마고 거기 차 밀리는 것 있어요?

○ 황보경위원 과장님… 소위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과장으로 계실 정도면 말이죠, 도로로 어디가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인지는 도로가 대라고 하면 순번대로 금방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 황보경위원 제일 민원 지역이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하여간 그 외에 등등 많죠 시민들한테 순번대라고 하면 어디라고 순번댈 것도 없이 여러 민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이것 기안할 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 되신 분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장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기획한 거예요?

○ 황보경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가 지시한 겁니까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 황보경위원 밑에 계장님들이 이런 것 건의할 분은 내가 봐도 한 사람도 안 계실 분들이고 틀림없이 위에 분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러셨어요, 국장님이 그래요?

○ 황보경위원 이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것도 60억을 기채를 내야돼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지금 60억 기채를 내잖아요, 시비 14억 나가고…

○ 황보경위원 기채가 60억이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기채는 60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얘기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왜 빚을 내면서까지 거기다 하느냔 말이에요. 나 지금도 지적했잖아요. 원주시에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차를 못 갖고 다닐 정도로 약속을 못 지킬 정도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다니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거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제가 얘기할까요, 거기 반곡동이 시청사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안 됐죠,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거기를 60억씩 기채를 사용하면서까지 뚫어놓는 이유가 시청사를 앉히려고 미리 길을 먼저 뚫어놓으려고 하는 얘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얘기를 하세요, 그것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 황보경위원 참 나, 교통방송국 지으면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방송국 때문에 돈을 이만큼 60억씩 출연시켜야 되어요?

○ 황보경위원 뭔 핑계를 교통방송국 핑계를 대고 해요…

○ 황보경위원 왜 60억씩 기채를 내고 그 도로를 지금 시급하게 뚫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답해보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건설과장님을 내가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투입해야 될 데가 기채를 쓰면서까지 투입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쪽은 지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여기 뚫어져 있고 그 도로 갖고 그 쪽 동네 사람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는데 기채를 쓰면서까지 뚫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보세요.

어느 분하고 상의를 했는지 어느 분하고 지시를 한 건지까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되죠, 그것 안 되면 나는 원주시의회 의원의 직을 사활을 걸고라도 막을 겁니다.

그게 절대로 과장님 혼자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60억에 대해서 쓰겠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 저러해서 이런 형평성과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60억 기채를 내겠습니다 보고를 했어야죠, 왜 이렇게 싹 집어넣고 말이죠, 2회 추경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지시를 한 거란 말이죠, 밝히세요. 빨리 밝히셔야 넘어가지 그냥은 못 넘어가요.

○ 황보경위원 추진한 것은 알아요. 그러면 ’94년부터 지금까지도 미루어 오면서 왜 하필 지금 2회 추경에 60억을 기채를 내겠다는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민이 불편 겪는 도로가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그것 아우성이에요. ‘그것 넓혀주세요’ 하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도로를 60억까지 기채를 내면도 뚫겠다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 황보경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몰래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이죠, 예산안을 심의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빚을 내겠다는 것도 보고를 해서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다 그것은 정말 명분에 맞으니까 기채 신청하시오 이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 이 돈 60억 갖고 이자 과장님이 물을 거예요. 국장님이 물을 거예요. 시장님이 문데요, 그런 엄청난 시민의 혈세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한번 상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어떠한 내용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말이죠, 기채 신청을 혼자 마음대로 해서 집어넣고 95억을 한꺼번에 투입하겠다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80억이나 90억이나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주도하는 시청사부지 반곡동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길 뚫어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지역갈등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 감정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수순 밟는 거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왜 60억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 황보경위원 핑계대지 마세요. ’94년부터 해오던 것을 왜 올해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냐 이거에요. 이것은 시장이고 누가 지시를 안 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시장님은 이것 분명히 해답 내려줘야 돼요. 지금 원주시민이 얼마나 불평 겪고 있고 시민의 생각은 전혀 뒤로 한 채 그 도로를 뚫겠다는 것은 의원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 돈 10억 갖고 뚫는 것도 애를 먹고 뚫고 앉아 있는데 기채를 60억씩 내면서까지 뚫겠다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기획을 해서 여기 나왔는지를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봐라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어디서 녹을 먹고 있습니까,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 황보경위원 시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그게 무슨 얘기야…

○ 황보경위원 돈 60억을 빌려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답변이 그게 답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 황보경위원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원칙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만요…

○ 황보경위원 이것은 그냥 놔두세요. 이것은 이것 그냥 의회에서 넘어가 주고 하면…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이것 따지는 것 동감이 되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것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위원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 황보경위원 내가 나중에 국장님 모실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얘기하세요. 원칙적인 것 따지지 마시고 소신 것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만 내가 물을게요, 건설도시국의 제일 주요 과가 건설과죠?

○ 황보경위원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그 도로를 시급하게 지금 예산을 들여가면서 닦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거기가 그렇게 급해요? 다른 시내 지역 밀려서 시민들이 차를 제대로 못 끌고 밀리는 지역에는 왜 기채 사용을 해서 빨리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어느 시민 100사람을 선정을 해서 제일 시급한 도로가 어디냐고 순번 따지면 100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건설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시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 황보경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옆에서 계속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을 정말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국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100% 내가 동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화를 냈습니다만 화내는 게 이것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저희들 나무라면 안 됩니다. 이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을게요, 이것 형식적인 질문이고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 왜 60억 기채를 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안 하고 이것도 기정도 아닌 2회 추경에 기채를 쓰겠다고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 황보경위원 양여금 지원액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양여금은 도로 개설하는데 쓰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것은 꼭 행구-관설간 도로 뚫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죠?

○ 황보경위원 물론 지정은 되지만 지정은 여기서 올리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주시가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이냐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시급한 도로가 그 도로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그것을 안 올리는데 거기서 여기 그게 안 올리는지 알게 뭐예요?

○ 황보경위원 목적이 뚜렷한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21억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따내기 어려운 양여금을 그 지역에 21억씩 갖다가 쏟아 붇고 시비를 기정에 시비를 기정에 14억까지 받아갔잖아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시비가 14억이 투여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기채를 써야 되겠다 라고 국장님이 올린 것은 아니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기채를 올리고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았습니다.

기획과장님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 황보경위원 조금만 제가 더 물어보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건설과는 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언제예요?

○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죠, 이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시청사 문제를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 얘기는 시장님이 단계동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현청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작업은 저쪽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시장님이 3월에 지시를 해서 한 것은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도시 기반시설이라고요, 도로가 지금 상당히 아주 부족하다 시내를 관통할 수가 없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갑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시키려는 의도는 시장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란 얘기에요. 국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왜 기채를 거기다 굳이 사용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 전에 계셨어도 이런 부분이 건설과의 도로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기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것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 황보경위원 국장님이 얘기해도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지시를 해서 기회를 보다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2회 추경에 지금 올라 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도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밝혀야 된다란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국장님한테 그 대답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 황보경위원 국장님, 저도 원주 토박이고 어려서부터 여기 계속 살아왔지만 저도 봉산동에 선친이 하시던 농사짓던 데가 원래 거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단어는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서원대로 통과하는 도로가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아는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제는 게편이라고 도심지 해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국통신에서 그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시킵니까…

○ 황보경위원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 황보경위원 동부우회도로를 그래서 뚫고 있는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기획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위원장 김명규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바쁘신 기획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 황보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채 승인 요청이 시장님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기획과에서 기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그 때가 언제 입니까?

○ 황보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5월말이면 1회 추경이 지나간 후네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사실 이러한 이게 이자율이 7.5%라고 하는데 맞아요?

○ 황보경위원 기채가 이렇게 비싸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간에 기획과장님은 시장님의 지시가 따랐다손치더라도 누구보다도 원주시 재정규모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굳이 그 도로가 양여금 21억과 시비 14억을 포함한 금액이 기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7.5% 높은 이유를 주면서까지 그 돈을 기채를 받아서 그 지역의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이유를 주면서 기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을 안 넣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 황보경위원 시일이 촉박하든 안 하든 의장단한테라도 그런 보고 사항이 있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의장단한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살짝 여기다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살짝 아니면 어떻게 올린 거예요, 무겁게 올려놓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것 올린 것 지금도 명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 황보경위원 의회가 의회 기구가 뭐하는 것이 의회 기구입니까?

○ 황보경위원 의회가 뭐하는 기구예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알고 계시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런 기채 승인을 지금도 보면 호저 문화마을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도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그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죠, 그때 국장님이 와서 보고 다 했습니다 기채 쓰는 것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60억 돈이 적어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비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도시개발 기금을 우리가 꿔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꿔 올 때는 원주시가 도장을 찍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처럼 여기다 싹 올려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시장님이 시켰습니까?

○ 황보경위원 시장님은 분명히 그런 것 안 시키실텐데 분명히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을텐데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기채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율 7.5%를 누가 물죠?

○ 황보경위원 그 돈이 시민의 돈입니다. 시장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 보고 그 비싼 이자를 내라고 하면 펄쩍 뛸 거예요.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가지고 기채를 내면서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의회 기구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살짝 올려놓는 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5월에 지시를 내렸죠?

○ 황보경위원 그 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요?

○ 황보경위원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시킨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도심지의 교통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원주시의 제일 길을 뚫어야 될 도로가 거기라고 생각하시던가요?

○ 황보경위원 여하간 본위원은 위원장님! 본위원은 분명히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으로부터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기획과장님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거기에 양여금 21억과 시비 14억, 기채가 45억 그렇게 되죠?

○ 황보경위원 해서 총 80억이란 돈이 올 한해에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민 어느 누구를 붙잡고 지나가는 우리 젊은 사람이나 노인네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거기가 도심 교통난 해소 지역이라고는 전혀 해소 지역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 전체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돼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또한 60억에 대한 기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조차도 없이 이렇게 2회 추경에 그냥 남발적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그러면 기획과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규 기획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기채승인권과 거기의 사업 예산 46억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승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 위원장 김명규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 찬성 말입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급한 나머지 한 가지를 빼 먹었는데 세 번째로는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그 지역에 바로 투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뚫는다는 그런 풍문이 시민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게 아니다’란 부분은 시장님밖에 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를 대고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민병승위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는데 위원들 동의를 왜 받아요, 위원장이 판단해서 시장님 출석요구하면 하는 것이지 위원 동의를 왜…

○ 위원장 김명규 위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하시면 합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 질문하는 황보경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얘기를 들으시겠다고 해서 최종요구를 했으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출석요구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위원들한테 동의을 얻으면 저희가 출석요구를 안 하겠다면 안 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 민병승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에 계십니다.

두 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장님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시장님의 출석을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출석하기 전에 다음 건설과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과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시장님 출석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출석을 끝으로 해서 마감을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 황보경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위원장 김명규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시장님을 출석요구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출석하는 대로 질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65쪽 학술용역비요, 3억 계상된 것 있죠, 원주시 도시계획 용역 이것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세우셨죠?

○ 민병승위원 원주도시계획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도 3억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이면 되겠냐 했더니 1억이면 된다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나는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막도시계획만…

○ 민병승위원 먼저 문막 3억 요구해서 1억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됐어요?

○ 민병승위원 문막도 원주시인데 도시 계획을 하면서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새주소 안내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기존 주소를 없애고 새로 부여하는 것이죠?

○ 민병승위원 전국적인 추세예요?

○ 민병승위원 몇번가에 몇번지 그런 식으로요?

○ 위원장 김명규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304쪽요, 시설비중에서 행구동 원주천간 차집관거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 민병승위원 행구동에서 원주천간인데 왜 현대아파트에서 전기통신공사까지면 어디라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하천폭이 상당히 좁은데요, 거기 차집관거를 설치한다 장미가든인가 그 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몇 미터나 돼요?

○ 민병승위원 거기서 와서 원주천 치악교 쪽에 연결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복개가 아니고 관거라고요?

○ 민병승위원 우수하고 오수 따로 해서 원주천으로 빠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하천폭이 좁은데 차집관거를 설치할만한…

○ 민병승위원 인근에 오수 차집관거를 새로 설치할만한 주거시설들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통신공사에서 1억을 받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하고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1억하고 우리 1억하고 2억 공사인지…

○ 민병승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민병승위원 전기통시공사 자체에서요?

○ 민병승위원 그 부담액이 원주시가 1억이다 이겁니까?

○ 민병승위원 협약은 되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 완결하실 거예요?

○ 민병승위원 전기통신공사 오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들 민원살만큼요?

○ 민병승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방류시켰어요?

○ 민병승위원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설을 하겠다 이거죠?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황보경위원님께서 시장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장이 출석하신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참고로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72쪽요, 과목변경해서 감자꽃 축제는 평창에서 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각시군에서 다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런데 참가보조는 300이었다 참가자 보상은 600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민병승위원 참가보조하고 보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민병승위원 보조는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고 보상은 실수가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변제해 주는 형식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보조에서 보상이 300이 늘어난 이유가 몇 명이 참가해요?

○ 민병승위원 만약에 원주시에서 축제할 때 이쪽에서도 참석을 하나요?

○ 민병승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죠?

○ 민병승위원 4회째인데 얼마가 들는지 이미 알 것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참석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것 보면 다른 지역은 축제를 도 단위로 움직여서 축제를 하는데 원주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끼리의 축제 같아 평창 같은 데서 횡계에서 감자꽃 축제를 하나 하는데도 전체 시군이 움직여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축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호저 문화마을 조성 분양홍보비 이게 177쪽요 분양홍보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대효과는 뭐고 홍보 대상은 뭔지…

○ 민병승위원 홍보 기대효과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 민병승위원 인터넷에 한번 띄우지 그래요?

○ 민병승위원 굳이 500씩 들여서 홍보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띄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민병승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특단의 조치가 없이 홍보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기대치가 있고 그곳에 가면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이하게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가격이 얼마다 어디하고 어떻다 이런 홍보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평당 얼마죠?

○ 민병승위원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물론 토목공사하고 간벌 따지고 해서 정해졌겠지만 지금 40만원이면 우리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구곡지역 같은데 한참 세일해서 팔 때 90만원 100만원 미만이면 분양받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호저가 특별한 전원도시 성격도 아니고 지나치는 곳인데 길목이란 말이에요. 농촌도시는 생활에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주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곳은 지나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서 분양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연구를 잘하셔서 가격도 그렇고 시에서 막말로 조금이라도 건져야 돼요.

○ 위원장 김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75쪽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 김종기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같은 것은 없어요?

○ 김종기위원 순 국비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여기 밑에 복토비 구입은 국비 시비가 되어 있고…

○ 김종기위원 이것을 복토비를 줘서 민간대행업체한테 파종을 시킬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안 내도 돼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씩 드는 거네요.

○ 김종기위원 이게 동력기에 붙여서 하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겠네요?

○ 김종기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서로 해달라고 하겠네요.

○ 김종기위원 확대해서 하겠다고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86쪽요,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800만원을 예산을 승인을 받았었잖아요?

○ 이병무위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 또 인원도 많고 행사에 돈이 모자랄텐데 왜 절감을 하셨어요?

○ 이병무위원 어렵고 그런 시기인데 그것뿐이 아니고 4H 문제 등 다 삭감을 해서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에서 또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사인데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좀더 활기찬 대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차후라도 농촌에 행사라든지 농업인의 행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깎지 말고 지원 전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휴경논 생산화 영농비지원 있죠, 감액된 부분 26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 이희태위원 휴경논이 사실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경논이 이것보다 더 많은데 파악이 잘 안 돼서 지원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이희태위원 많지만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 이희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휴경논이 많은데 농사짓겠다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휴경논에 대한 지원 50만원이 된 것이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하기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 심만섭위원 그때 50만원이면 1헥터를 개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기계값도 오르고 해서 5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만큼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만원을 드리면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심만섭위원 그 때는 포크레인 하나 쓰려면 17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23만원 정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휴경논은 많아요. 그런데 농사 자체가 수지가 안 맞고 개간하는데 그 비용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박도식위원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고 역시 박도식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악산 큰송이 버섯 확대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4,000인가 올라왔었는데 얼마 올라왔었지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2개소를 운영해 봤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 소장님이 실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소득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까?

○ 이병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면 다시 재배할 농가는 있습니까?

○ 이병무위원 한가지 또 의문스러운 것은 접종이 4월에 가능해서 5월부터 7월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드린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여기 판매처를 보니 이마트, 한화마트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다 대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겠죠?

○ 위원장 김명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허수아비 패션쇼라는 게 뭐예요?

○ 민병승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죠?

○ 민병승위원 허수아비 그것은 양평가다 보면 그 쪽에 허수아비 대단위 양평에서 양수리 쪽으로 가는 곳에 아주 허수아비 조형을 만들어서 대단위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한번 가보세요. 허수아비의 갖은 모양이 굉장히 멋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이왕하실 거면 예산이 들더라도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서 보시면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냥 길에 세워놓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젖소 산유량 극대화 첨단 콜시스템지원 30개소인데 원주지역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 민병승위원 400여 농가중에 30개소만 지원을 하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농가가에 24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인지…

○ 민병승위원 만약에 30개가 넘으면 센터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도비가 2,160이고 시비가 5,000인데 시비 비율이 너무 많지 않아요, 400개소인데 최소한도 도비를 더 지원을 받더라도 농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10%도 안 되네요.

○ 민병승위원 도 장려 사업인데 시비 부담이 많고 2,160은 여기 해당되는 시군은 공히 2,160씩 지원을 하나요?

○ 민병승위원 농가 숫자에 비해서는 30개소가 제가 보기에는 적네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도비도 좀더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많은 농가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10%도 안 되니까 나중에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 민병승위원 고장나면 시나 도비에서…

○ 민병승위원 시설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 민병승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텐데요.

○ 민병승위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겠네요.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허수아비 패션축제 일반운영비에도 입상패가 들어갔고 재료비에도 패션쇼 축제가 들어갔고 일반 보상금에도 허수아비 쇼가 있는데 자체에서 만들어서 상패주고 상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김기훈위원 계속 패만 주다 끝나는 것 같아요.

○ 김기훈위원 행사로 하면 한 계정에 묶어서 만들어야지 따로 따로 되면…

○ 김기훈위원 어차피 시상하고 지출은 마찬가지인데 과목이 바뀔게 뭐가 있습니까?

○ 김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시장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리 출석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공문을 여러분들한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님 출석에 대한 건을 대리 답변을 받을 것인지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운영관련 협조요청 1. 원의 13131-216 2000년8월30일호의 관련입니다.

상기호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3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 소초면 상수원 상류지역내 환경오염 현장확인 및 응급조치

나. 대리출석 답변공무원 부시장 이병률. 끝. 이와 같은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직접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사유로 부시장이 대리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먼저 제가 얘길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건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을 포함한 81억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예산을 그 지역에 내정을 했고 더욱이 60억이란 돈이 기채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 그래서 연간 7.5%란 막대한 이전을 들이면서 그 지역에 80억이란 돈이 투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공무원의 얘기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5월말에 행해졌고 명분은 도심지 교통해소 차원에서 그 도로를 꼭 뚫어야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은 시장님을 꼭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조금도 의혹이 없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 상당한 교통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민이라도 그 지역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8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다고 한다면 어느 시민도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채 등에 대한 60억의 기채를 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에 전혀 사전에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정말 슬쩍 2차 추경에 집어넣어서 그냥 넘기려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우려가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읍면동해서 시청사 부지 선정에 관련이 돼서 상당한 갈등과 지역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황위원님 양해하신다면…

○ 황보경위원 예,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님의…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혹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의혹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돈을 갑자기 그 지역에 뿌려서 빨리 완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시청사 부지 선정에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해서 부시장님의 대리 참석과 더불어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부시장님의 대리 답변을 거절을 하면 시장께서 끝까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는지도 논의를 해야되고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님 답변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그 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진전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참석 여부를 더 타진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황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시장님께서 소초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일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할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 바쁜 일로 나가 계시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은 황보경위원으로부터 거부 의사가 제안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사님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 황보경위원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규 없으시면 시장님을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출석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발송을 하면서 계속 늦어지면 안 되니까 발송하는 시간으로부터 몇 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김명규 황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문을 작성할 때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작성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중 행구-관설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고 또한 금일 자정이 넘으면 자동으로 산회가 되는 관계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월31일 0시1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0년8월31일 오전 0시1분에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