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3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시1분 개의)
○ 위원장 김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명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행구-관설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원주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업무의 수반인 시장님의 답변이 요구되어 시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건설과를 심의하는 도중에 어쨌든 제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고 정말 뜻하지 않게 본의원이 밤새도록 농성에 들어갔다가 지금 시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바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루도록 하고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부분과 지금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기채 60억원 승인을 심의해 달라는 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행구-반설간 동부우회도로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한국통신까지 길을 뚫는 작업비가 되겠는데요. 제가 어제 건설과장과 기획과장님으로부터 질문을 하는 중에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매년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22억원의 양여금을 받은 바가 있고 특히 기채를 1년에 7.5%라는 높은 이율을 줘가면서 60억원을 더 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공히 다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그 길을 꼭 뚫어야 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맨 먼저 질문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무실로라든가 현충로 상당히 시내권에 정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도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도로는 뒤로 미룬 채 도심지 교통 해소 차원에서 동부우회도로를 60억원의 기채를 내 가지고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하나 하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한 가지만 더해서 두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 시장 한상철 건설과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는 건 말도 필요하지 않겠고 무실로와 현충로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실로는 지금 그 아파트의 동의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지역은 현재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보상 끝난 데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충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동부우회도로는 '94년도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여금 가지고 542억 되는 공사인데 양여금이 1년에 그저 30억 내지 20억씩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20년 내지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지역은 서남부는 많이 개발이 됐더라도 동부권은 너무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에도 그 동안 여러번 이 동부권 우회도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려 둘 거냐 말이지…
그런데 양여금 가지고 30년 걸쳐서 하다보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건영아파트 올라가는 데까지는 연결을 해서 그래도 동부권을 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자해서 기채를 해서 추진했던 거로 2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시장님, 제가 지금 핵심적인 사업의 요지를 제가 그 분들한테 물을 때에 분명히 도심지 교통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사업을 올해 내로 완공을 시키려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바로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 시장 한상철 그것이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도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겠죠.
○ 황보경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시청사와 관련되어서 부지선정이 시청사 위원회에서 세 곳으로 압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압축된 곳 중의 하나에 제일 1순위로 떠오르는 부분이 반곡동 종축장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갑자기 그런 조금 전에도 쭉 열거하셨습니다만 다른 무실로라든가 현충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핑계로 대서 매년 지금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시청사부지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그 부분에다 그 많은 비싼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60억원을 투입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바로 원주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지금 단점중의 단점이 바로 반곡동 종축장을 가기 위한 도로망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원주시민의 단점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임기내에 삽질을 꼭 하시겠다고 하면서 또한 왕왕 그런 말씀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분명한 얘기는 주인이 하나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상충되게 얘기를 종합해 볼 때 바로 그러한 도로망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혹은 없는지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꼭 의회에서 60억원이라는 기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 시장 한상철 시청사 관계로 해서는 오비이락인데 시청사가 선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3곳이 시청사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는데 시청사는 시장 개인의 의사로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꼭 3곳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게 좋다 해서 하면 그 대로 받아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여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18명인가 나오셨는데 거기서 표가 4표 밖에 안 나왔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나도 시청사는 현재 이 곳으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지금 종축장이 시청사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는데 기채 관계는 2월달에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해당 국에서 황의원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 동부권 우회도로는 동부권 차원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둘러야 됩니다. 기왕 이게 예결위에서 논란이 됐는데 기채를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안 해주시면 방법 없는 거죠. 그러나 가능한 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뭐 시청사가 어디로 결정될지 모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기채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아마 원주시의 주요사업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청사 부지선정과는 절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시장 한상철 그건 자신 있게 관여 없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답변해주실 거를 그렇게 안 나오시려고…
○ 시장 한상철 아니, 그건 좋습니다.
황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시장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산건위와 내무위는 또 다릅니다.
거긴 정책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러 시장이 참석할 수 있지만 예결위는 집행부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한 심의에요. 예산심의인데 심의에서 그것이 여기서 심의하다가 이게 필요하다면 반영을 시키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면 반영 안 시키는 거지 여기에 시장이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수첩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 한지공예 공방설치 1억5,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자본이전 우수 문화상품 개발보조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자본이전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보조금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보호시설 및 부대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호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분양홍보비 200만원 일반회계 총 3억3,700만원을 삭감하며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제3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1,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농업행정 경상적 경비 민간실비보상금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참여 480만원과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자체사업 민간보조 치악산 큰복숭아 버섯특산품화 4,000만원과 예비비 2억8,22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 부분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연구개발비 시내버스 이미지도색 연구용역 1,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원주시홍보 영문판 및 일어판 제작을 복합판으로 제작하고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시설 및 부대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주민이용편리 측면을 고려하여 장소 선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대통령기 전국등반대회에 관련된 예산 1,5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예산대체 개념으로 내시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장 참석자 보상금 48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예산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농기계 박람회관계는 농협에서 농협하고 농기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작회사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관련되는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농업원주시지부장과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부담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그런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회만 올라와서 거론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농민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에서도 관련부서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될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치악산 큰송이 버섯특산품화 사업에 대한 4,000만원에 대해서도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기훈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3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심의했고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원주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우리는 계속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김명규김기훈심만섭이희태
이병무류화규김종기민병승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