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단계동부지는 세무서 청사짓는 것 해결이 됐죠?

○ 류화규위원 같은 공공단체가 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고 20년간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 땅이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때가서 분양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하는데 임대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단구동에 땅 지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실화할 것 같으면 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손해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세무서에 건물짓는 것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만한 가격 차이로 인해서 면적을 우리가 더 주는 입장이 아니에요, 같은 공공단체인데 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얼마든지 임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임대조건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가가 오르면 팔아도 원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 류화규위원 절충하면 나오지 자기네 세무서 부지 해결해 줬으면 더 요구조건이 없을 것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면적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준 것하고 추가하고…

○ 류화규위원 당초에도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요 당초에도 원주시 땅이 면적이 많더라구요, 이번에는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이것만 주면 된다구요?

○ 류화규위원 그 사람네들이 땅을 줘서 거기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공영개발로 거기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일부 지역에 줘서 공영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 이것 1필지를 마주 줘도 2,400여 만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그러면 1필지를 더 이관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1필지를 이관을 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인근 필지를 교환해서 원주시가 지급받는 것이 어때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 박대암위원 그것 얘기를 해봤어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세무서는 백간택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용도를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 원창묵위원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어도 30%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아시죠, 실제 활용하다 보면 웬만한 시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이유가 있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언급은 했었는데 체신청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 일대를 추가로 매입해서 체신청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라도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업무만 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이것 결정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체신청 우체국 이전과 관련돼서 그런 쪽에 제안은 안 해보셨죠?

○ 박대암위원 강원감영과 맞물려서 우체국이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박대암위원 원주우체국 지금 자리가 몇 평이나 돼요?

○ 박대암위원 우체국에서는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을 요구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강원감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을 가진 공유재산이 있어요?

○ 박대암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쯤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재 일산동에 있는 부지에 철조망을 쳐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그러더라구요

○ 박대암위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질의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목적이 바꾸는 이유가 중앙 자유시장 상경기 활성화 시책 일환이죠?

○ 이평우위원 지금 중앙, 자유시장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국장님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첫번째가 주차고 두 번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탈쇼핑인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시장 자유시장은 흔히 얘기하는 이마트보다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결국 주차로 결정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세무서 소유의 감정가액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주차 면수가 몇 개나 나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70면의 연간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13억에 사서 70면을 시설하는데 3억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16억 이네요.

○ 이평우위원 70면으로 봤을 때 수익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이겁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원일프라자 자리에 주차장을 더 넣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상인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지역경제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총 땅사는 금액의 이자도 안 나온다는 게 명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가 나옵니까?

○ 이평우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고 정책적으로 결국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통계자료 나왔듯이 주차문제 아니냐 주차 문제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 때 나온 답변이 연간 3억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자도 안 나와서 경쟁력 떨어져서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 이자도 안 나오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평우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좀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질의의 논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좀 막아주시고 제 얘기는 단계동에 세무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득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또 원주시가 이 땅하고 바꾸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몇 퍼센트라도 지역상인들한테 주차면수를 높여주면 또 이득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0면 가지고는 그 70면 가지고 7,000, 8,000만원 가져봐야 속된 말로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원일프라자 자리 문제도 절차상 원일프라자하고 협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상인들한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통계가 나왔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보세요, 국장님…

○ 이평우위원 여기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게 원주시 땅이 아닙니까 그게 대우 땅입니까?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평우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제가 잠깐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렇게 70면까지도 16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이득이고 공공복리 아니겠습니까, 장사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일프라자 자리도 원주시의 소유 땅인데 협약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 가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존에 대우가 시설했던 지하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물거나 메우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원주시가 좀더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개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작성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