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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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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6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축산과 소관 농업 농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참 조)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연도별 계획에 의한 예산투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금년도 거는 당초예산에 올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올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내용이 그냥 의원들한테 보라고 갖다 주신 건지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거가 농림부에서 농촌정비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농림사업중에서 그 중에서 지방 특성을 살려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검토를 하라고 준건지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보라고 준 건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달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림사업지침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글쎄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게 무슨 승인사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보라고 준 건지 검토를 해보라고 준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난 시정질문 때 원경묵의원님께서 농촌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고이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이걸 200페이지 되는 거를 불쑥 갖다주고 소장님 말씀하시고 하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방향이 안 잡혀요.

그리고 여기 대충보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나오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이걸 보고를 한다면 사전에 배부해주셔서 우리가 좀 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을 질문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함으로써 이 계획이 발전성이 있는 거지 그냥 갖다주고 국어책 읽듯이 들이 읽어 놓으면 이걸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려면 좀 사전에 나눠주고선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든가 그래야지 아침에 주고서는 뭔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관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자를 나눠주시고 소장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알려 주시지도 않고 해 나가니까 어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거에 대한 지적이신 거 같은데 그걸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계획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체계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2000년도 농업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농림부 농업계획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평창, 횡성하면 명품화되고 브랜드화된 게 한우가 자리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아주 제가 좀 속상한 게 원주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가든이나 이런 데서 횡성한우 판매 횡성한우 직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언제부터 평창하고 횡성이 그렇게 한우가 유명했다고 그것은 바로 그거에 대한 명품화 농정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자리잡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강원도내 최근 대도시의 자격을 빼앗겨 버렸어요. 시군 통합시인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원주에서 식당을 하면서 횡성한우를 간판을 내세우는 것은 그 만큼 횡성한우가 먹혀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한우 가지고도 횡성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명품화시켜 나갈 것이냐 또 서울 사람들이 원주하면 원주한우 먹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장뇌삼 해놓으셨는데 사실 장뇌삼이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물론 명품화사업으로 하셔서 복숭아하고 배는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로 아는 데 그건 하나의 계절성 과일이거든요. 4계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숭아도 한철 과일 아닙니까, 배도 가을에 출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이 원주에 오면 야 원주 농산물 뭐다 사먹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집중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런 게 빠지는 거 같아서 아쉽고 그리고 유통 전략에 있어서 대도시의 식당* 축제를 하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호저 같은 경우에 청정 농산물 생산하니까 그런 또 생산만 하지 말고 서울의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인을 구성해 주는 쪽으로 유통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고생은 많이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축산 분야에서 브랜드화할 수 없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한우는 강원도에서 일곱번째 규모가 되어 있고 돼지는 철원 다음에 두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는 강원도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100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계가를 뭐 약초란이라든지 양계를 좀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돼지도 브랜드화 토종흑돼지 브랜드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돼지가 축산분뇨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우도 치악산 한우로 치악산 한우로 상표등록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가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관내에 7,000두 뿐이 한우가 없는데 그 전에는 1만2,000두 이렇게 있었는데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하고 평창하고 같이 그렇게 한우를 나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축산인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명품화시키려면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성도 좀 하고 치악산 한우에 대한 그래서 정보통신으로도 홍보를 하고 원주에 진입도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예산을 투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대형으로 한우해 가지고 원주치악산해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이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주한우가 유명세를 타게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 배하고 복숭아 저 소초 가다 보니까 해놨데요, 그걸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벌써 그게 많이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우 부분도 한우가 왜 육성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농촌은 옛날부터 재산 1호 하면 소를 쳤습니다.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냥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 대한 것은 다른 데 주도권을 뺐겼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력이 있으니까 예산투입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강원도하면 평창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원주가 치악산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한번 서울 사람들이 원주하면 원주치악산 한우 먹고 가야지 이 정도 소리는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나 돼지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사진액자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나 돼지 그런 거를 집어넣고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대형간판 같은 거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듣기 싫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농촌이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이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젊은 후계자들이 점점 줄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최연소자가 한 40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0대 30대는 이 놈들이 저수지에 와서 낚시는 할지언정 자기 아버이 일해도 거기 따라서 일을 안 해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이게 뭐 2004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2004년 되면 농어촌 인구가 더 줄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 예를 들어도 한 60세 65세 70세가 농사를 짓는데 이 분들 중에서 한 사람만 죽으면 그 집 농사는 끝나거든요.

그 아들이 데려가든지 딸이 데려가든지 해서 이게 끝나서 묵던지 아니면 이웃사람이 도지를 싸게 해서 부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후계자 양성에 전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20년 30년후에도 농사를 계승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야지 이건 없고 수립은 잔뜩 해놨는데 수립을 받아들이는 쪽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1차 산업이 계속 승계해 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 정도 되면 이나마도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만 좋은 계획을 해서 해도 받아들이는 쪽이 시원찮으니까 이거를 누가 받아들여서 계획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젊은 후계자도 군대 때우는 거 있잖습니까, 한 2년 농촌지도소에 일지 써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군대 때우는 거로 열심히 하는데 2년만 끝나면 이 놈들이 죄 나가요. 자기 아버지야 죽든 살던 그거 생각 안 하고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놈아 왜 농사짓지 나가느냐 그러면 장가도 못 들고 여기 있어 봤자 뭐 발전이 있느냐 이런 얘기니 아, 이것도 문제라고요.

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농촌으로 시집간다고 하면 그 피땀 흘려가면서 밭 메면서 농사지으려고 시집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이게 안 되면 이게 우리 원주시의 시 차원에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도 예를 들면 우리도 며느리가 속여서 장가를 들였는데 지금 와서 사는데 죽지 못해서 하거든요.

그러니 나만 죽으면 지금은 나 땜에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나만 죽어서 저끼리 팔아서 나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속한다는 보장성이 아주 희박한 게 농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 단위의 회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이 그 전에는 쌀 3,000평만 한 섬지기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근로소득자보다도 소득이 높았습니다.

80년대 초하고 70년대 후반기에 그 때는 농사짓는다고 힘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쌀값이 WTO 출범 이후로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이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을 올리지 않는 한 저희 농가소득은 올라갈 수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공익적 기능을 말하자면 물 담수라든지 이런 저수지 대형하는 그런 기능을 첨가해서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헥터당 52만원 정부의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농업지구로 해서 일부지역 하고 있는데 52만원 헥터당 줘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적은 겁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투입하기도 어렵고 쌀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물도 전부 융자도 했기 때문에 그 빚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 상태에 되어 있고 또 원예작물도 지금 가격이 예년보다도 3분의 1정도로 하락하고 그러니까 농업이 마땅한 농사거리가 없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나 도에 회의갈 때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시군에서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뭐 쌀값을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직접지불제 모양 WTO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계자들한테는 지금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업농이라고 해서 전업농한테는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H회원들이라고 해서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시범영농 자금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내외로…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를 보내는 게 농업계 대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인문계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계 학교도 예년보다 훨씬 인원이 줄어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충분한 대책은 되지 못하지만 4H나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를 계속 육성지원해서 자금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들도 한 22명이 지금 와서 새로 창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버섯 같은 작목 이런 거는 실지는 퇴직자들이나 아니면 젊은층에서도 와서 소득이 높은 거로 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고대 심만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기계화 영농조합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 거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인원배치가 전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화로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박도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철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터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면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확대해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전문화해서 지금 농촌의 기계화 영농조합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멀리 보는 거하고 가깝게 보는 거하고 시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데서 끌어내는 조직화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 지원받는 그거나 어떻게 좀 받아서 형식적으로 해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면 백날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적절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추진력 그 다음에 전문화조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웍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영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계화 때문에 농촌은 굉장히 편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력도 증대되고 하는데 다만 문제되는 거는 뭐냐하면 기계를 융자로 사기 때문에 나중에 부채로 돌아앉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전업농도 육성하고 있지만 쌀 전업농을 농지규모를 확대하라고 농토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토를 안 사고 기계를 사는데 기계를 사게 되면 기계 한 대에 트랙터는 8헥터 내지 10헥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1헥터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사니까 남의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 실정에 있는데 그 임대를 확보 못하고 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부채가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다시피 공공근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술자 농기계에 관한 기술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50대 이상 지난 분이 그런 분이 잘못해서 어디 기계에 다치거나 하면 이게 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같이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도 영농조합에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파견할 수 있으면 그런 안을 정말 가까운 데서 찾아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 반곡동이라고 하면 반곡동의 그 안의 주변에서 일할 수 있는 팀웍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노는 땅이 관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게 신고만 되면 그걸 즉각 찾아서 협의를 해서 영농에 넘겨줘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좀더 계획성이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거를 근본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우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원경묵위원 그거를 세우실 때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게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WTO에 대한 대책 방향에서 이게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나가고 또 외국농산물과 국산농산물과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고 주민들에게 홍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특성 이런 거를 집중 홍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어디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도 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에서도 합니다.

원경묵위원 센터에서는 이걸 집중단속을 해줄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식육점을 집중 단속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부들한테 농산물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국산농산물이 어떤 점이 좋고 또 구별 방법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홍보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우리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부교실 같은 데를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수입농산물은 싸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국내 원주농산물이 어떻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또 구별방법은 어떤 게 있다 또 그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 때는 식별 요령까지도 세부적으로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런 거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산물이 외국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콩이나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도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수입농산물하고 비교한 거를 전시까지 했습니다.

홍보책자도 발간되고 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에서도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든지…

원경묵위원 주부교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그게 몇 백명씩 기당 오거든요.

거기에도 아주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교육생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그 동안 원주시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많이 힘이 들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5개년 6개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치악산하면 치악산복숭아, 사과 이렇게 쭉 명품화되어 있으면서 쌀까지도 명품화를 치악산 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엊그제도 회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업농이라고 해서 수십 농가가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혼자 200마지기 100마지기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분은 실패작이 아니지만 실패작으로 농사짓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100마지기 200마지기도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은 되죠, 그러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감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강원도에서 제2의 곡창이라는 문막농협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품종개량이 잘 안 되어서 5년 6년 이렇게 하던 품종을 그렇게 다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 많은 품종을 개량하고 있는데 97톤인가 970톤인가 들어가야 할 품종이 16톤 밖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72톤이 부족량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대체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생산하는데 미질 같은 거도 차질 없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문막농협이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힘을 더 집중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막농협 쌀도 문막농협 쌀 이렇게만 해놨지 사실은 내막이 충실치 못해요.

그러니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좀 해서 완전히 붙여 가지고 잘 좀 해주셔야지 대량으로 제2곡창지대라는 데는 아무런 명품화 잘 붙이지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치악산복숭아, 치악산사과, 치악산쌀 이렇게 해놓으니 무슨 산골에서 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문막에 보면 문막이 제2곡창이라고 저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쌀의 미질이 점점 떨어져서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고 또 토양검정을 해서 과연 질소질이 부족한가 가리질이 부족한가 이런 거를 신중히 조사해서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제2곡창의 위신이 깎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우리가 팔아먹는데도 애로를 느끼지 않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이니까 지금 4년후에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일전에 작년 재작년 금년에도 시장님이 와서 약속한 게 있답니다.

간판을 도계에다 문막에 유명한 간판을 크게 해서 붙여 놓든지 아니면 문막시장에다가 크게 해서 붙여 놓든지 간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문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막인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쌀이 문막쌀이 좋다고만 하지 사실은 문막에 간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심중을 기하셔서 안 된 데는 또 이름 있는 데는 제2곡창 지대 이런 데는 좀더 해서 뭐라도 붙여서 안내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쌀 단지 전업농 쌀단지 쌀단지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더 생산량에 대해서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수확량 많이 나는 거만 집중해서 농사 짓는 거지 미질이 좋은 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미질이고 뭐고 생산이 목적이다 이거야, 조곡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래서 아닌 게 아니라 벼로다 표만 붙이면 돈 찾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도 있다고 사실은 미질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의 부끄럼을 면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더 문막 곡창지대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문막에 대해서 또 이거만 묻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원주시가 다 똑같게 하실 거지만 쌀이 곡창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여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이고 이런 거는 매년도에 예산 사업할 때 그때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막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문막농협장하고 농협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막쌀을 주장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름이 문막쌀이 좋으냐 아니면 치악산쌀이 좋으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름을 지금 문막농협에서는 상표등록이 천하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하일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막에 미곡처리장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문막에서 생산되는 쌀이 문막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이 아니라 지금 호저나 원주 관내에서 전체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문막쌀로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천하일미로 통일을 시킬 건지 아니면 치악산쌀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문막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문막에서 아끼바리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바리는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이고 나온지가 오래됐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다만 밥맛이 좋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밥맛도 토질에 따른 문제가 있고 품종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나온 쌀 품종이 대한벼든지 일품벼, 서진벼든지 대진벼 이런 문막지역에서 원주관내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바리 대신 이제는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육성되고 그 지역에서 좋은 미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쌀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쌀이 1단보에 벼 종자량이 대개 5kg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에 한 5,000헥터의 논 면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1헥터에 50kg 쳐서 250톤 정도의 매년 종자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종자는 한번 쓰면 한 4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년 1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4분의 1씩 해서 종자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가격이 지금 시중에 있는 벼수매 가격보다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더 쌉니다.

그리고 소독까지 해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소독된 고급종 종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그런 생산량이 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율교환 증식포 같은 거 시범포나 이런 거에서 생산된 자율교환 종자증식으로 확보토록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간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양창운위원 저기요, 소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어디 다니면서 고속버스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면 명품화 간판이 크게 다 있다고 그런데 이 문막 거는 없더라고 그러면 문막휴게소 있는 데다 그런 간판을 해놓으면 과연 여기가 문막에서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여기로구나 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꽤 된다고 이게 이걸 뭐 꼭 해달라는 거 보다도 우선 곡창지대니까 문막휴게소 같은 데다 간판 하나 해서 놓으면 사실은 그래도 이 지역이 문막이로구나 휴게소도 문막이고 여기가 과연 쌀 생산되는 구나 이렇게 오고가고 하다가 보고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다니면서 봐도 명품화되어 있는 간판이 있는데 문막 쌀 단지라는 거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 변이고 어디고 없어 그러니 이런 거를 착안하셔서 요거를 하나 해서 문막휴게소에다 하나 세워놓으면 오고 가고 쉬는 사람들이 보고 쌀도 좋으니까 사 가지고 갈 사람도 있고 쌀도 직판장 해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쌀 간판은 이름이 어떻게 정의될지 정의되는 거로 해서…

양창운위원 가서 문막하고 지도소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농촌발전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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