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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본회의(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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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춘자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등 열 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등 여섯 건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시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으로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는 민선5기에 구상하고 준비해 온 시정의 모든 분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1일 착공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인 원일․평원로 일방통행 및 미관개선 공사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구 도심의 새로운 변모와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중앙로 문화의 거리 내 상설공연장과 구 제일은행의 전시관 조성,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사업 및 중앙․학성동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상권이 더욱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민선4기에 시작하여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제1군수 지원사령부와 치악전술훈련장 동반 이전사업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마침내 만종지역 이전이 최종 결정됨으로써, 현재 이전준비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44,332㎡ 규모의 미군부대 캠프롱 부지도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107억 원 중, 국비 45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중․북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함께 해결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원주천 상류 신촌천 또한 우리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금년 3월 지방하천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홍수조절지 댐 건설 사업비 436억 원 중 90%에 해당하는 39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 시가 목표한 2017년까지의 원주천 재해예방 사업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가 앞장서 관내 5개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가 추진한 주소이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대학교에 대한 장학사업비 지급으로 인구 늘리기를 통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시 이익과 발전을 위한 중앙에서의 정치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제2영동고속도로와 현재 서원주까지 개통한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어 반드시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부진한 기업도시 조성사업도 정부의 법 개정 시행으로 투자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화훼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금년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내년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값진 결실 외에 우리 시는 올 한해 국․도정 시책추진 강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2012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서 을지연습 유공 국무총리 기관 포상을 수여받은데 이어, 전국 단위로 시행된 평가에서 환경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되어 보람과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시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벌여놓은 단기적 사업들은 가능한 모두 마무리하고, 중장기적 대형사업은 본 궤도에 진입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장기목표인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 구현에 매진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상권회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업도시 개발의 박차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으며, 수도권 인접지역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이전의 투자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을 살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기업도시 내 건립 중인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의 완공과 전통산업진흥 연구센터 내에 국내 최고의 명장이 운영하는 옻칠연구소를 유치․설립하여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교통 및 미관개선 사업에 이은 문화의 거리 내 상시공연장을 설치하고, 구 제일은행을 매입하여 근대문화 전시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 치악산 한우․배 전국축구대회 및 농구대회 등 16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많은 복지예산에 비해 효과성과 체감도가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노인복지시책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부, 봉사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천사운동과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사업 등 보육 지원사업의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무료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체력 100 원주거점체력센터 운영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배수지의 유휴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을 증설하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합체육관 완공,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원주취수장 시설안전 강화와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의 위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맑은 물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 등을 확대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하고 실력 있는 지역 인재가 양성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시 지방세 수입의 10%를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금년 92억 6,500만 원보다 16.6% 증액된 도내 최대 금액인 108억 원을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52개 교, 전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던 무상급식비도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우리 지역 인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게 통학하는 학교에는 안전 통행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단구근린공원 내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함과 아울러, 내년에는 고교연합체육대회를 부활시켜 학교 간의 화합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하여 개최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 결과 건의된 사항들을 단기, 중기, 장기사업화 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걷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주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꽃길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원주천 자전거도로를 국토해양부의 섬강 정비와 연계시키는 사업과 봉화산 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레저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도심지 조형 분수대의 지속적인 증설과 단구․학성․행구공원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남원주 I.C 가로 숲길을 추가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발생 음식물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버린 만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태장동 캠프롱 부지를 내년에는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시작으로 조기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농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와 욕구에 맞는 작물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새 소득 작목개발과 첨단농업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위해 추진 중인 원주 푸드 종합센터 신축공사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농가의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인방제 헬기 구입, 전통잡곡 콤바인을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해 소득기반 증대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 농촌 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화훼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취임 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농업예산을 일반회계 재원의 10%가 확보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우리 시 시책을 연계시켜 우리 시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행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은 제18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가 제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 시의 시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의 현안들을 국비사업화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실무단을 구성하여 조기에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관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절과 봉사로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억제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에 역점을 두어 경영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시책과 당면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토대로 대형 프로젝트는 본 궤도에 오르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여 현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476억 원 보다 4.6%가 증가한 7,82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579억 원이 증가한 6,4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4억 원이 감소한 1,37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 전망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가 감소된 것은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추진된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도 총 2,746억 원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금년도 1,932억 원 보다 22%가 증가한 2,361억 원으로써 429억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부문은 금년도 735억 원에서 350억 원이 감소된 385억 원 규모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은 총 12개에 237억 원으로 금년도 240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경제와 서민복지 증진, 그리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 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서부구간 개설, 기업유치와 관련한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 부론지역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들의 해결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따라 100만 광역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요즈음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노력처럼 도전해 보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야 할 목표를 위해서 33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원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1,4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원주시에 단 1%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소명을 다할 것이며, 오로지 그간 구상하고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에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33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곽희운 의원, 부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춘자의원발의)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

(11시55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채 한해가 저물어가고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추워지는 날일 수록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이 종전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이동하기 시작 했으며, 지난주 적십자사와 광물자원공사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착공식에 참석하여보니 정말로 추워지는 날씨였습니다다. 이에 따라 전열,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계절로, 전열기 사용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정전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고 커지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빌딩이나 기업에는 강제 절전을 실시하고, 대신 피크타임을 피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수요를 최대한 줄여 올겨울 Black out(대규모 정전사태) 위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처음으로 블랙아웃을 경험하면서 전기의 소중함을 실감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예비전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전력 거래소가 순차적으로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시행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인 블랙아웃이라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암흑천지의 차원을 떠나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루었습니다. 급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엘리베이터에 3,000여 명이 갇히고, 2,800여 곳의 신호등이 꺼져 아찔한 상황이 지속되고, 2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양어장과 수족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음식점, 상가와 중소기업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을 경험했고, 정부는 이날 620억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 왔다고 추산했습니다. 전력은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혁명의 기반이며, 이 때문에 전력 부족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산성 저하와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추위로 전기 사용이 급증할 경우 지난해 여름에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가 또 다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청사 월별 전력 사용량을 비교하면, 지난 8월에는 313,000㎾h를 사용했고, 겨울인 1월에는 326,000㎾h 사용했습니다.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겨울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올겨울 블랙아웃 위기를 막으려고 각 아파트에 정전 대비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시험도 벌이고 있는 실정이고,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을 위해 평상 시에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사용량이 많은 날짜·시간대 사용분에 대해서는 3∼5배의 할증요금을 물리는 전력 피크 요금제도 도입을 밝혔으며, 공공기관 19,000개에 대해서는 섭씨 18℃ 유지와 개인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전력수급 비상 시에는 공공기관․대형건물의 난방기를 순차 운휴까지 시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겨울철 전기 20% 절약 실천 캠페인을 벌이며, 내복을 입고, 겨울철 전기를 아끼는 생활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력수급 위기 사태는 지자체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과 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작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전이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지 경험했습니다. 전력수요가 많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열,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TV, 컴퓨터, 충전기 등은 사용시간 외에 플러그는 뽑고,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하는 습관을 갖어야 하며, 실내 적정 온도는 20℃ 이하로 유지하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절전의 생활화는 당장의 요금을 아끼는 것과 더불어 국가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부족한 전력을 아껴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전열기의 온도를 1℃만 낮추고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읍시다. 범국민적 절전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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