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중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 여유자금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도사업소장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얼마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의 몇 퍼센트지요?

○ 민병승위원 여기 1쪽에 나온 과년도 체납 건수는 빠진 거지요, 도세 체납액은… 시 지방세 체납액만 나온 거지요?

○ 민병승위원 도세하고 전체라구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98년도 지난번 감사자료에 나온 게 5만975건에 444억인데, 이건 합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시세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민병승위원 아니, 지난번 자료에 44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 부분이 23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119억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친 게 맞아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요, 체납액이…

○ 민병승위원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 민병승위원 올해 16억을 목표하셨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징수되었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가면 16억은 무난히 달성하겠네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쪽에 고액체납자 붙임 했는데 명단이 자료에 안 붙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 명단에 지난번 감사자료에 유니온전지 있지요, 유니온전지를 우리 의료단지 매입하셨지요?

○ 민병승위원 그때 이 체납액 해결되었습니까?

○ 민병승위원 아니, 얼마받았는지 정확히 아셔야지…

○ 민병승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세법하고 조세법 처벌법이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 예고는 한 적은 있는데 그중에서 받을 수 없는 사업체나 개인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게 받을 수 있는데 못받는다고 하면 업무상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받을 수 없고 개인사정이나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적법 절차를 받아 가지고 제가 누차 지방세 체납 때 얘기하는 게 액수만 불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리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매번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없는 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이거 못 받으니까 이런 식보다는 최소한도 강구를 하다고 안 되었을 때 적법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조치도 하는 것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쪽에다 행정력을 결집하는 것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가 징수계획인데 이게 사실 실효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디 맞고 계세요?

○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가봐…

○ 위원장 김종기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지금 잘 안 들린다니까…

○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런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독려를 하시고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담당제를 지정한다는 것도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단기계획으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을 잘내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징수문제를 전담반을 구성하셔서라도 올해 목표액 16억중에서 현재 10억을 했다니까 올해 목표액은 충분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억이 넘으니까 징수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민병승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독촉장 발송후 수납 건수와 금액을 여기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송한 후에 13억이 수납이 되었네요?

○ 정연기위원 그럼 올해 목표 16억을 세웠으면 이게 5월까지 13억인데 그거는 더 세워야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대책이 없어요, 맨날 업무보고에 보면 재산세 연체자 독촉하면 늘 그저 차량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게 나왔지 다른 부동산 압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2만4,588건에 대한 연체자들한테 전체를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하면 안 돼요?

○ 정연기위원 이 사람들 전체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면 독촉장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3월달에 고액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이 있었지요?

○ 정연기위원 그때 폐차된 차량 이런 거 전수다 해서 했는데 그때 전체 일제 정리를 한 결과 거기에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 정연기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게 6,400만원…

○ 정연기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2,300만원 되네요?

○ 정연기위원 또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근 10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매년 흘러가다 보면 이게 결국에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저 10년 나가다 보면 전부 결손처분되어 나갈 거 아니에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8억 정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런 거는 세정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이런 거는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1년에 8억 정도 결손 처분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거를 해수가 넘어가면서 결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받을 거는 아무 것도 없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납 방법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정연기위원 그거는 일반 부과되는 세금이고 여기 미수액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119억이라는 게 나중에 결손처분이 다 되지 않게 수납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쪽에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96년 이전이라 그랬는데 지방세법에 5년 이상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나요?

○ 류화규위원 아니, ’96년 이전에 4억4,000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압류 상태란 말이지요?

○ 류화규위원 ’96년부터 압류를 하면 지금이 2000년이면 5년이 거의 되는데 4억4,000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계속 보존해 내려왔단 말이지요, 압류 그게…

○ 류화규위원 이 통계나온 게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 류화규위원 통계상으로만 한 32억8,100만원인데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 32억이 체납이 된다면 상당히 재정운영에 영향이 많을 거 같은데 유효기간 넘어가는 거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놔두어 봐자 받지도 못할 거 압류하게 되면 경비가 나가게 되면 오히려 받는 거보다 경비가 더 나갈텐데 자꾸 받지도 못할 거 계속 독촉장 보내고 압류 절차에 비용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한푼도 못 받으면서 경비만 자꾸 지출이 되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정확히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한푼도 못 받을 거 같으면 과감히 연도가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렇게 조치하는 게 현명할 거 같아요. 매년 등기부만해도 1,000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붙여봤자 나오지도 않을 거 하마 5, 6년 되는데 해 봐야 경비만 나가는 거지 장부상으로 숫자만 계속 늘지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유인물 보면 알지만 ’96년도에 3억이고 ’97년에 5억이고 점점 늘어가네요. 그래 가지고 ’98년 8억7,000, ’99년도에 10억이 되는데 계속 장부상으로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자체 사업소에서만 미수납액을 받아들이나요, 행정지도를 해 주시나요?

○ 류화규위원 거기는 실무적으로 세법에 대한 거를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하나도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45억이 되는데 세정과에서 실무적이나 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절차상으로 충분히 잘 아시니까 그쪽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95년전에도 그대로 장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만 미수액이 얼마 나오는데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같은 공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지도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18페이지 원주시세심의위원회, 19페이지 원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20페이지 원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인데 기획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통계를 보니까 세정과에 두 세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보면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해도 될 거 같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원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하나도 없고 시세심의위원회만 ’98년도에 한번 ’99년도에 한번만 했는데 이럴 거 같으면 규제완화법에 제정되어 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통폐합시켜 가지고 하는데 괜히 위원회만 존치했다 뿐이지 운영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통합해도 가능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랬어도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조례나 그런 걸 제정한 것도 안 한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주시에서 규제완화로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고 또 운영실적에도 보면 한번도 한 게 없는데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닐 거 같으네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이전에는 주로 농협하고만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99년 이전에는 농협만 상대를 해서 이용을 했는지요?

○ 오세환위원 그럼 2000년도 들어와서 조흥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세군데로 이걸 분산 예치를 할 거지요?

○ 오세환위원 그럼 금리면에서 제일 유리한 데로 유치를 한 겁니까?

○ 오세환위원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세 은행으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일방적으로 은행에 가서 금리 요율을 보고 계약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식으로 예치를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게 아니지요?

○ 오세환위원 이게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체납액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출석을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출석요구…

○ 황보경위원 출석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 황보경위원 과장님, 창업법인… 자치구역 관할내에서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신설 또는 이전 그런 사업장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의 50%가 지방자치단체의 증액교부금으로 받고 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매년 원주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는 세무서의 자료에 의거해서 증액교부금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 원주세무서에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 세정과에서 1년 동안에 법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심한 자료 분석을 한 결과 ’99년12월말에 교부금이 예년보다 약 7억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황보경위원 한번 물어보시지요?

○ 황보경위원 원래 증액교부금을 관리하는 데가 세정과가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법인 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증액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고 그러는 게 예산부서예요, 세정과가 아니고…

○ 황보경위원 세정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잠시 행정지원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부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서 1년에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의 신설 및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세액, 법인세액을 말하는 거지요. 그 법인세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액교부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원주세무서의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이 법인 자료를 세심하게 1년 동안 법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과세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세무서와는 따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므로 해서 작년에 증액교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황보경위원 아니지요. 세무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내에 우리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각종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나 공장 이런 데서 법인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우리 관할구역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 그 자료를 행자부에 올리면 그 받은 법인세 내에서 50%를 우리한테 주는…

○ 황보경위원 글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정과장님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황보경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아마 전 세정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 황보경위원 전 세정과장하시던 우리 김기식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예산계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그러한 창업법인이나 기존 법인의 신설 또는 이전하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세가 법인세라고 그러지요. 세무서의 그 법인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게 되면 증액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고 해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지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원주세무서의 자료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자체내로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찾아다가 세무서 자료를 근거를 안 하고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더 많은 교부를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파트 어디 있어요, 예산파트…

○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에도 7억 정도가 내려왔다 그래요. 그때 ’99년에 증액교부금을 받아낸 것이 8억3,400만원 맞지요?

맞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 전에 예산파트 담당자가 올 때까지…

○ 황보경위원 잠깐만, 이 얘기가 거의 맞는데 와서 확인만 해 보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근거서류라든가 근거자료를 세무서에만 의존해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은 모든 걸 제치고 우리의 증액 교부금 이걸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내서 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부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점만 짚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한 점을 높이 평가도 해 주고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기회가 있다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사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폐쇄회로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다면 정말 이러한 훌륭한 집행부 요원들은 표창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건 진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자료보다도 7억 여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되어야지 되니까…

○ 위원장 김종기 다 끝나셨나요?

○ 황보경위원 아니,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전 예산파트 담당자가 안 오셔서 잠시 정회를…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98, ’99년도 자료와 상이하게 보내준 세무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끈질긴 열심히 한 덕에 그 세원을 찾아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래서 7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때 공로를 세우신 공무원 성함을 발표를 해 주실까요.

○ 황보경위원 지금 계장하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그분 혼자서 그랬어요?

○ 황보경위원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못할 일을 성실히 하신 덕에 지방자치단체에 7억이라는 세원을 발굴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포상심의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가요?

○ 황보경위원 간사님이 국장님이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그 두 분들에게 아주 최고의 표창을 상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더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는 없고 혹시 이 TV를 통해서 보신다면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황보경위원 제가 포상위원장님한테 화면을 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 광경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세원 발굴을 찾아낸다는 게 없던 일들중의 하나입니다. 예산계라고 하면 상당히 모든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직원들인데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나중에 탈이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원주시에 7억원이라는 세원을 발굴해 주신 두 분들께 포상심의위원장님으로서 다른 집행부 공무원의 귀감을 꼭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 꼭 표창을 주시기를 원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께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는 공기업의 비자금격인 회전자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요?

○ 황보경위원 회전자금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 황보경위원 그 자금을 어떠한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더 위에 분들의 결재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장 이외에 더 높으신 분의 결재를 받을 사항이 있으시냐구요?

○ 황보경위원 이 회전자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 황보경위원 그게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년 틀립니까?

○ 황보경위원 회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의회의 심의 사항도 없고 별도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지요?

○ 황보경위원 예산심의 다 받습니까?

○ 황보경위원 본예산 그때 받아요?

○ 황보경위원 왜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한 수도사업소장으로만 국한되게 이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태백시는 2, 3년전에 7급 직원 정도가 약 21억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황보경위원 바로 21억원이라는 돈을 7급 직원이 횡령을 할 정도라면 이거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제가 회전기금 운영 내역을 알아 보았어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 이렇게 거래를 하셨네요. 그런데 농협에 거래한 거는 거의 1포인트 정도가 적고 1포인트에서 1.85포인트 정도 적네요.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거의 시중은행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성질이 틀려 가지고 일반회계는 농협과 계약을 1년 한다 2년 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에 넣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이 얼마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중은행도 다 거래를 했으면 왜 이렇게 이율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아니,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세군데를 작년부터 거래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전 것이 아니라 ’99년도와 2000년도 것만 가져왔는데 ’99년도 거를 보니까 거의가 농협을 많이 했어요. 10건을 거래하면서 농협이 8건을 했고 신한은행 1건, 중소기업 1건 이렇게 맛뵈기로 하나씩 했어요.

○ 황보경위원 농협만 했었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왜 거래를 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게 어느 은행으로 갔냐가 아니고 기왕에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이에요. 이렇게 했으면서 농협은 여덟번을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8건이 거의가 1포인트에서 1.6포인트, 1.85포인트가 적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이 이율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왜 이렇게 거래를 하셨는지…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공영개발 다 틀리잖아요. 공영개발 거기도 다 다른 데로 뺐어요. 그런데 이 여유자금만큼은 수도사업소장의 권한으로 이거는 완전히 공기업의 비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업소장이 아무 데나 주고 싶은 데 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이율이 높은데… 좋다 이거야, 다른 은행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재무구조가 단단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에 왜 진작에 거래를 못했느냐, 여덟번을 거래한 내용을 보면 적게는 0.78%부터 1.85% 그럼 평균 1.5% 정도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1.85%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니, 만기전에도 왜 그렇게 이율 높은 데를 이용을 못했냐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 만기전에 타은행 비교표해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닌데요, 타은행 비교했다면 이렇게 줄 수가 없지요. 이 돈이 수도사업소장님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단돈 1,000만원이 있어도 원주시내 은행 금리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제일 높은 금리 적용해서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자금관리한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나머지 차익금 물어내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황보경위원 글쎄, 만기 예기하지 말라니까요, 세정과가 아니잖아요. 세정과의 일반회계를 다루면서 왜 금리 차이가 이렇게 시중은행보다 낮느냐 라고 했을 때는 세정과장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계약을 2년 동안 해 주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금리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이런 회전자금은 이율이 높은 데를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도 그때 당시 이율 비교표를 대조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이 금리를 적용할 때 이 비교표가 이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재무구조가 단단하고 제일 이율이 높은 은행이 바로 이런 은행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자 없이 이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데 주고 금리가 높건 말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건 만기가 되었을 때 얘기고 그런데 이 만기전에 왜 여기를 거래를 했냐 이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은행금리 문제 때문에 세정과하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한테 저도 양보를 하고 뭐 어떠한 내용에서 양보를 했는지 그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만이라도 뽑아라 그래서 특별회계를 다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서 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금리 적용한 거를 보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에 이번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회전 자금에 대한 의회 내에서 얘기는 처음 나오지요?

○ 황보경위원 여태까지 회전자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왔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다 이러셔도 돼요?

○ 황보경위원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이 회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내에서는 잘 몰랐어도 시중 은행 지점장들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돈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향응을 받거나 다른 로비받은 거는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요. 뻔히 금리가 적은지 알면서 지금 그때부터 회전자금 관리하신지가 몇 년되었어요? 회전자금이 언제 생겼어요?

○ 황보경위원 그때는 적었겠지만 34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방에서 엄청난 돈이에요. 이러한 원주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자금 격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중 재벌들 34억이라는 거를 현찰로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중은행 지점장들의 타깃이 되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향응을 받았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그건 제가 못 보았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회전자금을 운영했던 원주시 수도사업소장이 그냥 이렇게 주었겠냐 그걸 좋게 깨끗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한 거를 보고…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기 전에 왜 시중은행 적용을 못했냐 하는 얘기에요.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같으면 세정과장이 그렇게 답변해도 나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도 아닌 비자금 회전자금이에요. 수도사업소장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서도 이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 7급이 21억을 횡령한 사실까지 있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21억까지 횡령을 당할 정도로 허술한데 수도사업소장이 빽 안 먹도 운영했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럼 이걸 애초에 시중금리 적용표를 적용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적용한 금리표가 이거였는데 여기서 제일 이 은행이 높았지만 이 은행은 재무재표가 안 좋고 이거는 이거보다 0.1% 낮았지만 이거는 재무구조가 이거보다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 선정 과정을 나열을 하게 되면 여기 어느 의원이 수도사업소장을 나무랄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 황보경위원 사업소장님도 자꾸 이렇게 딴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그럼 딴 방법으로 감사를 할까요?

○ 황보경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있어… 의원들이 이렇게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 다 수도사업소에서 내준 겁니다. 이거를 저는 시중 금리를 돌아다니면서 금리표를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거 조사하기 참 힘들어요. 구걸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감사장에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돌려가면서 딴 얘기를 한다구요. 왜 떳떳하게 그때 당시 금리표 적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줄 때는 이거 소장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 황보경위원 그전 소장님이 주었지요?

○ 황보경위원 내가 와서 자료를 챙겨보고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당시 이게 일반회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 회전자금을 운영한 사례가 참 잘못된 거 같다 보시다시피 2000년에는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충분한 금리표를 적용해서 시중 금리를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때 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어제 그제부터 계속 감사를 합니다마는 자꾸 빙빙 돌리니까 아주 의원들 목만 쉬고 말이지요. 의원들 목 아프면 누가 와서 목에 대한 약 사줍니까? 떳떳하세요. 떳떳하셔야 됩니다. 떳떳하게 아, 이거 보니까 잘못되었다 내가 보여주잖아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고 제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돈 물어내라 그럴까봐… 겁이 나서 돌리시는 게 아니지요?

○ 황보경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이 예치는 다른 소장님이 하셨어요. 내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그전 거는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예금 금리를 조사를 안 하고 비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의 재산은 자꾸 줄어듭니다. 늘어나야지요. 늘어나면서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지 또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 집행부의 상을 정말 행정서비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전 거는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다음 감사 때 나오시라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 줄 때 시중은행 금리조사표를 다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왜 여기에 예치한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 황보경위원 이거는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자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관리 감독…

○ 황보경위원 수도사업소에 이 회전자금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누가 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수도사업소에 계약 담당…

○ 황보경위원 계장님이 하시네요.

○ 황보경위원 그분 혼자서 해요?

○ 황보경위원 저는 그분을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이 엄청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태백시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러한 상황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을 게 없으십니까?

○ 황보경위원 이게 예산결산서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국장님 이게 나타납니까?

○ 황보경위원 예산계… 다 나타나나요.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고 그 방안을 다음 의회에서 만나실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금리 내용은 철저히 합니까? 얘기한 대로…

○ 위원장 김종기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주시의 견인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못 받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견인 과태료중에서…

○ 황보경위원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왜 조례를 고쳐서 차량사업등록소 세입까지 가져갔냐 라는 거를 물어보았잖아요. 그건 교통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뭐를 했던 차량사업소 세입까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납액은 21억씩 되게 해놓고… 이중에 체납액들 주소 직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 가능하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주소지하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다 내용이 나옵니까?

○ 황보경위원 풍문에 들어면 일부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들어있다는데 맞습니까?

○ 황보경위원 좀 들어있다는데 파악을 하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좀 있는 거 같아요.

○ 황보경위원 확보를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를 안 물릴 거 같으면 차라리 물리지 말고 그렇지요. 이 과태료법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면 체납액이 21억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1억이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시중의 얘기로는 그 체납액 과태료 납세자에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보시고 솔선수범에서 내시겠끔 얘기하시고 과태료 21억 올해말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나머지 10억 이상은 왜 못 받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독촉장만 자꾸 발부하면 독촉장 비용만 없어지잖아요.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그러지 말고 현실감 있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독촉장 발부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 체납액은 많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1억 이상 체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일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말까지 10억 50% 정도를 거두어 들이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50% 받았나 안 받았나 12월에 가서 확인할게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일부 시내권에 주차 건수가 너무 많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주요 도로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저녁 때는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 황보경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과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힘든 과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더라도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정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짜증이 나고 힘드시더라도 하여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질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하면 서민의 발인데 단구동에 대한 민원받아 보셨지요?

○ 김기훈위원 일부 노선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단구시장 쪽에 대한 해소는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김기훈위원 그리고 단구에서 시내 쪽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단구에서 봉산동 쪽은 전혀 없어서 꼭 택시를 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재조정할 수 없어요?

○ 김기훈위원 그걸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차선 도색하는 거를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 원창묵위원 2억3,000만원은 어느 구간이에요?

○ 원창묵위원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얼마지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왜 그걸 2억3,000을 묶어서 발주를 해요?

○ 원창묵위원 뭐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저번에 경제진흥국장 불러가지고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 원창묵위원 차선도색 같이 부분 발주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전거도로도 경계석 끊어가면서 분리발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거 뭐 차선도색 같은 거를 갖다가 2억3,000을 묶어서 발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일로 따로 하고 평원로 따로 하고 중앙로 따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 뭐 감사 때 경제진흥국장이 와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 원창묵위원 다 분리 발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지요.

○ 원창묵위원 따로따로 끊어서 하면 되지…

○ 원창묵위원 시차를 두고 발주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원창묵위원 다 발주를 했는데 뭐를 검토해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원일로 버스베이에 버스가 어떻게 서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그 버스베이 파놔도 소용이 없지요?

○ 원창묵위원 한다고 그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기에 과장님한테 참고 삼아…

○ 원창묵위원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몇 군데… 거기 가면 아시지만 다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설계하는데 한 반년 이상이 가니…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도 자전거 횡단도 표시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따로 해서 한 다음에 또 자전거 횡단도 넣는다고 긁어내고 새로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되는 예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스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시장 부근이나 이런 도로변에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입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하는 게 징수원을 위한 주차 공간인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해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시설을 해 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징수하는데만 목적이 있지 줄을 그어 놓았으면 그 선에 하나씩 차를 세워서 정차하고 빼고 할 때 불편을 안 느껴야 되는데 돈 받는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바짝바짝 차가 달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차는 감면을 해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경차 딴 사람들이 가끔씩 시비하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걸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집행부에서 잘 시켜서 경차 타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애인 주차장은 엄연히 장애인 차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말로 그렇지 전부 일반인이 주차를 하니까 진짜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더라도 그런 거는 너무 주차요금만 받으려는 목적이지 시민을 위한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도 무료주차증을 주는데 단 한 시간만 넘으면 뭘 이렇게 오래두느냐고 챙챙 거리고 해서 창피하고 해서 담배라도 사 피라고 돈 천원씩 주고 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의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아, 의원이 시에서 무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라 그러면 아, 뭐 이렇게 오래도록 주차하라 그랬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챙피해서 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그런 걸 진짜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정신위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중앙로를… 지금 중앙로가 격일 주차를…

○ 안정신위원 그런데 그걸 전면 개편한다는 게 나왔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 안정신위원 협의중에 개선하려고…

○ 안정신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 안정신위원 평상시는 차가 그냥 다니게 하고 일방통행으로…

○ 안정신위원 글쎄 그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런 데 따른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보도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마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정신위원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 안정신위원 왜 여기서 얘기하기가…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그외에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에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따로 나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 안정신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다하면 한부 보내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다른 분 또 있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죄송합니다. 꼭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며칠전 MBC방송에 나온 게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원일로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원창묵위원 아, 그런데 방송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거로…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 원창묵위원 그 기자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었겠지, 추측해서 보도할 리가 있나요.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첫째장에 대부료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한 건데 작년에 미수가 1억2,1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7,600만원으로 많이 줄어네요.

○ 정연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왜 미수가 돼요?

○ 정연기위원 이런 거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3급 관사 임대료가 이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거는 선납이 되나요?

○ 정연기위원 그럼 1월에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각각이 되겠네요?

○ 정연기위원 이 3급 관사 대부료는 얼마나 됩니까?

○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에는 765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 정연기위원 2급 관사 대부료는 4건 밖에 안 되지요, 더 있어요?

○ 정연기위원 이거는 미수가 안 되지요?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대부료인데 국유재산도 있고 재무부재산 상당히 여러 분야별로 재산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 사용을 받나요, 국유재산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받나요?

○ 류화규위원 임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보면 국방부 땅이나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더러 은닉 재산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 류화규위원 국방부 땅은 누가 관리를 해요?

○ 류화규위원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 류화규위원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초면 비행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될 때 도로로 되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야에 보이는 거는 마지 못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데 더러 무료로 해 먹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면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의 땅은 철저히 잘 받아 가는데 이것도 나라 땅은 다 꼭같은데 누구는 그냥 해 먹고 누구는 받아가냐 그런 여론이 돌더라구요. 면민들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나라 땅인데 어느 건 사용료를 받아가고 어느 거는 사용료를 안 받아가고 그런 불만 스러운 얘기가 더러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국방부 땅이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국방부 땅도 나라 땅이니까…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시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 안정신위원 그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법적으로 그걸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안정신위원 군대에서 쓰는 거는… 그런데 군대 거를 우리 시에서 쓰려면 우리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로 되어 있는 땅을 시에서 쓰려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 안정신위원 행정 재산이면 대략 어떤 사용처가…

○ 안정신위원 임대료를 안 주고…

○ 안정신위원 그런데 군부대 병영 안에 시유지 땅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 안정신위원 그럼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 안정신위원 그 맺은 게 있어요?

○ 안정신위원 관리대장보다도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려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무상계약이라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 안정신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서로가 우리가 군부대 하나 이전을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군대에서는 대개 어디다 지어달라 등등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재산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조건 하나를 제시 못하는 입장인데 또 예를 들어 말하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데 부대 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부대 땅하고 지금 다른 부대에서 쓰고 있는 병영안에서 쓰고 있는 땅을 조건부로 바꾸는데도 우리 시는 맨날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거를 주면서도 시에서 시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는 현실이거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보안대 같은 데를 길을 넓히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가 옆으로 밀어서 도시계획을 할 현상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시 땅이라는 거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도 원주시 땅을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계약도 맺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 안정신위원 그 통계를 한번 내봐요, 면적 통계를 내보고… 도로는 도로지… 지금은 도로 보상을 안 해주면 거기서 사용 승락을 안 해주잖아, 그 사람들이 도로에 들어가는 거 보상 다 받아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임대료도 못받으면서 권리 행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보세요, 군부대 땅에 도로를 넓히려면 보상을 다 해 줘요. 그것도 현시가에 맞추어서 해 준다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할 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끌고 돈 주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작전상 안 된다고 하다가도 그것을 시간을 끌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면서 나중에 보상해 주면 되더라고, 이런 게 문제란 얘기지요. 한번 비교를 하게 자료를 줘 보세요.

○ 안정신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민간인들이 쓰는 것만 가지고 자꾸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종축장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것도 도에서는 권리 행사를 하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도 한번 그런 권리를 찾아보자, 지방화 시대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각나서 하나 더 얘기를 해 드리는데 지금 같은 의원님이 상당히 난처해서 말을 잘 안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시유지 대부를 할 때 현지를 답사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이걸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인근에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공공건물 같은 데서 쓸 수도 있는 것도 대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대부를 주면 안 줄 건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원성의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또 시가 욕을 먹어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 안정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성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우리 청내 장애인 주차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 원창묵위원 이게 2000년2월29일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건데 임동수라는 장애인이 주차를 시청에다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다 찼고 그래서 일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는데 그 앞에다 몇 대가 가로막아서 나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내용으로 차 넘버까지 다 적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원창묵위원 이렇게 장애인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각종 공사 입찰에 수입증지 붙이는 거는 지도 감독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원실에서 하나요?

○ 류화규위원 실행하고 있는 여부를 지도 감독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98년12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2억7,10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계과는 수시로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다루기 때문에 증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읍면동이나 극소수로 1년에 몇번씩 계약을 할 때는 제대로 그걸 챙기는 거 같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안 붙인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세수입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붙여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 류화규위원 수시로 회계과는 다루니까 잊어먹지 않고 되는데 읍면동은 1년에 공사가 몇 건밖에 안 되니까 그걸 잘 갖추지 못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재산을 권리증만 책상 서랍에 보관만 잘 하면 재산관리를 잘 하는 거로 호평이 갔는데 지금은 이런 잡종재산 같은 거는 계속 권리증만 보관해야 효율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평수는 좀 매각을 과감히 해 가지고 한군데 묶어서 관리면이나 우리 원주시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과감히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거를 관리면이나 활용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3페이지 예산편성후 이월 또는 불용시킨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9년도 예산편성했다가 이월 또는 불용된 액수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될 수 있는 거는 예산편성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니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노후싱크대 교체 같은 것도 이 예산이면 웬만한 싱크대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집행 여부를 확인해서 집행을 할 거는 빨리하도록 독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불용이나 이월된 게 2000년도에 다 이월이 되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지요?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예산만 차지하고 사업집행을 안 하니까 다른 사업할 것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챙겨서…

○ 오세환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앞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첫번째 호적과태료 해태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지요?

○ 정연기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는 언제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받았나요?

○ 정연기위원 작년이면 ’99년7월24일부터 인상시켰구만요, 그리고 ’98년도분에 보면 거기에 3만원 13만원으로 16만원 에 대한 미수가 있는데 이것도 미수가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망 신고인데 그러면 인상전에 3만원 짜리가 아무리 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인상전에는 3만원 짜리가…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건 가고 없어진 거 이건 결손 처분을 해야지 이걸 여기가 달아놓으면 왜 받지도 못하는 거를 왜 달아놓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인상된 과태료를 작년부터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6월5일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시행규칙이 ’95년6월5일에 변경이 되었지요?

○ 정연기위원 못 찾습니까? 호적법 시행규칙 52조 6항…

○ 정연기위원 나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연기위원 저는 5월6일인 것으로 알았는데 12월6일이에요. 그럼 그때 과태료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30조하고 131조가 그때 인상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 정연기위원 아니, 뭔 소리에요, 호적법 시행규칙이 52조 6항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가 30조 31조가 달라졌지요.

○ 정연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찾을 동안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6월이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개정된 과태료를 작년도 7월24일부터 인상해서 수납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이…

○ 정연기위원 그럼 인상된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96년도 1월부터 그때 징수한 거를 봐야 하겠는데 그러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이 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냐 하면 ’99년11월27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95년12월6일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받아라 했는데 그런데 조례개정은 ’99년11월27일에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규칙 개정은 ’95년도에 했고 조례개정은 ’99년도에 했으면 4년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4년씩이나 늦게 와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96년1월7일부터 이 과태료 인상된 부분으로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걸 인상된 걸 계속하고 그걸 원주시에서는 조례는 ’99년도 가서 하게 되면 이건 뭔가 맞지를 않잖아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조례가 있으나 마나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가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번거롭게 조례를 두고 이런 걸 합니까?

○ 정연기위원 아니지요, ’95년도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으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면 내려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4년후에 가서 조례개정을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

○ 정연기위원 죄송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먼저 세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행을 해놓고 1년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려 4년후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4년후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거는 이건 너무 무심하고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예,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여권 민원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으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 민병승위원 오히려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 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첨부서류도 추가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민병승위원 어쨌든 좀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놓았던 것이 지금 더 불편의 소지는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자가 있을 때 인감을 떼어야 된다는 그런 당연 서류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나 민원인이 하나 서류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전에 그런 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었어야지 공무원이든 여행사이든 시청사 내에서 그 좁은 자리 한 구석을 할애해서 준 상태에서 더 편리해야지 오히려 불편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보다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하기 전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수수료와 서류는 갖추어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똑 같은 여건에서 오히려 편리하자고 했던 것이 불편을 준다고 하면 굳이 그 공간에다 여권민원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하는데 좀더 나아진다 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굳이 여행사에 맡겨서 할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존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일하고 입에 오르내릴 필요 없지 않아요. 어떤 방향이 낫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또다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여행사에서 하므로 그것이 공무원이 한 줄 알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기에 질책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공무원인 줄 알고 그랬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 민병승위원 두 사람이 여행사에서 나와서 하던 공무원이 둘이 하던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거지 공무원이 더 많이 붙고 여행사에서 많이 나와서 인원 관계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하던 시민들한테 봉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요.

○ 민병승위원 그냥 여행사에다 맡기니까 편하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

○ 민병승위원 차후에 그런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뜬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또 그 자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일 얼굴이에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므로 사람만 맞이하는 거 하고 여행사에서 개인 신분으로 앉아있는 거하고는 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한테도 어떤 큰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관련도 고려를 하시면 업무의 성격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공무원이 앉아 있다 그러면 모든 시민을 상대로 봉사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여행사에서 나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여권 민원으로 온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또 창구를 제일 앞에 배열을 했는데, 그런 민원을 창구 앞에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앞에는 진짜 민원인이 필요한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민원이 되는 부서를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고 그런 민원은 뒤로 들어가서 민원을 봐도 충분해요. 여행사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시의 재정적인 거나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사잖아요. 그 자리에 여행사를 전진 배치시켜서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구요. 그 자리는 진짜 민원,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앞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한 민원은 뒤로 들어가서 봐도 충분해요.

○ 민병승위원 심사 숙고해서 검토하셔서 배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그냥 존속한다면 절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셔야지 소수 여권민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이 맨 아래 좌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세요.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난 4월3일 부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지요, 그러니까 각실과소장이나 동장이 체납자를 담당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부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내린 것으로 아는데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지정된 공무원은 매달 말일까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말 5월말 두달인데 두달 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지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