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중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작년과 재작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나쁜 여론이 돌아서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하고 보니 작년에 재작년에 말 나오던 그거뿐이 안 되네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 정연기위원 금년에 없다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보조금에 대해서 대략 거기에서 사고가 생겼네요.

○ 정연기위원 이 보조금 신청은 이건 매월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좀 주춤한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생길 우려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을 좀 변경하는 방법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신청을 분기별로 하면 그걸 직접 복지정책과로 가져오는 거보다는 동사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럼 그래도 시에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거보다 각동별로 다 있으니까 그 동사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다 가려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연기위원 그게 직접 시로 신청을 하는 거보다 동사무로에 한단계 거쳐서,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뻔히 다 아니까 동사무소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저소득층 보육문제 같은 거는 사고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이 금액 단위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 류화규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이 얼마나 돼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사회복지관 그 세 군데인데 이 한 곳에 인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 류화규위원 이에 법인 직원들이지요, 명륜사회복지관 법인 등록한 직원들이지요?

○ 류화규위원 원주사회복지관도 그렇구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 류화규위원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류화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페이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분네들이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상당히 극소수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무의탁 노인네들이 다 몇 십명씩 되더라구요. 그런데 명륜복지관이나 원주복지관, 카톨릭복지관 같은 데는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전부 시비 국비로 보조를 해서 다 지급이 되는데 이 비인가시설에 대한 거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 정식 인가 시설으로 안 돼요?

○ 류화규위원 거기 가보면 무의탁 노인들이 많은데 그게 왜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는 게 좀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래요, 이게 국민이나 원주시민이 정부나 원주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균형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운영비나 지원비가 작아 가지고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느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면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 같아요. 국민이라면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치가 되고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한번 정책으로 이런 걸 건의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조치가 되어야 돼요. 거기를 가보면 고령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생활하는 거를 보면 참 딱해요. 정부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가시설처럼 충분히 운영비나 인건비나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까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모든 게 우선권이 법령에 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선권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사회과에서 상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결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선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건축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건축과장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 민병승위원 6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 민병승위원 자료에 있으면 '99년도 감사원 감사의 적발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 민병승위원 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다든가 그런 적발 내용이 없었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민병승위원 동에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철저히 선정기준을 하고 또 한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가려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 9쪽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어린이 놀이터가 원주에 여기 보면 개운동에 하나 있고 태장동에 하나인데 지금 놀이터가 2개밖에 없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이 2개밖에 없냐구요?

○ 민병승위원 그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 민병승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개라 하면 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관리에 좀 허술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놀이터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을 못하셨어요, 그냥 놀이터가 있으니까 청소 상태나 점검하시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순시식으로 다니신 겁니까, 아니면 점검으로 다닙니까?

○ 민병승위원 이게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 당시 시설을 그냥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신청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보통 사각 구름다리 같은 게 보통 1미터가 조금 넘는데 거의 보면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점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점검표를 제가 아침 일찍 나가니까 담당직원이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검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나온 상태거든요. 그 점검표가 있지요?

○ 민병승위원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한 사항만 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10시반이 돼도 안 와요.

○ 민병승위원 보수한 거는 알아요, 370만원이 보수가 아니라 태장놀이터는 옹벽 공사를 하신 거드라구요, 보니까…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지금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 많이 전락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요.

○ 민병승위원 놀이터가 아이들이 낮에는 사용을 하고 밤에는 사용을 안 한다 하지만 밤에도 보안등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된다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도 한번 나가 보셔야지, 그리고 지금 놀이터가 아이들만 와서 놀지 않아요,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태장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개운동 놀이터는 의자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태장 놀이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황량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안전수칙판은 양쪽에 다 없구요, 어디나 놀이터는 안전수칙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 수칙이라든가 어떤 시설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뭘 보러 나가셨나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사용자 측에서 보는 입장하고 관리자 측에서 보는 입장하고 차이가 나는 건지 오히려 저희들보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 보는 눈이 더 예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하면 그냥 한 시설이니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점검표도 없어요. 그리고 개운동 어린이 놀이터에는 지금 원고앞에 주도로가 있고 뒤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낮게라도 휀스를 쳐줘야 되겠더라구요.

○ 민병승위원 높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타 넘어가지 않을 정도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차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냥 튀어나가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런 면에서 안전수칙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럭비공 같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태장동은 지금 옹벽 쳐놓은 데가 위에 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흙이 흘러내리는데 거기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옹벽친 사이에 어떤 천막이나 그런 걸 치면 보기가 흉하니까 회양목이라도 심어서 경계를 좀 만들어보면 흙도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장미를 몇 개 심어놓았는데 그 장미 가지고는 조경이 안 돼요. 그래서 보안등 문제 신경을 쓰시구요, 청소는 가니까 청소는 하더라요, 그것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청소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 민병승위원 관리자가 동사무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아침 출근할 때라도 한번 둘러보면 이런 상태는 없어질 거예요.

○ 민병승위원 몇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태장1동은 의자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시고 또 그쪽에 보면 놀이기구들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동장님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암벽타는 거나 이런 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놀이기구를 한쪽으로 몰고 거기다 요즘 아이들 롤라브레이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 많이 안 들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도…

○ 민병승위원 그래서 놀이기구 그네를 앞으로 당겨주고 한 2미터 정도로 시멘트로 해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게 해주면 아이들 공원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지금 원주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둔치나 그런 놀이터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가를 봐서 그 시설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얘들이 그네 탑니까, 미끄럼틀 타요, 안 타요.

○ 민병승위원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요즘 아이들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예산을 써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도 하고 옛날처럼 그네 쇠줄로 덜렁 달아놓고 그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되겠어요.

○ 민병승위원 안전수칙판 붙이시구요,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종기 건축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청한 자료로 인해서 건축과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잠깐 공개적인 거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잠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예, 정회 시간에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관계로 해서 출석을 취소하고 저의 질의도 없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놀이터 민간인 관리자는 보수를 주나요?

○ 민병승위원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9,600만원이 나갔는데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혹시 인원이 허위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같은 것도 합니까?

○ 오세환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광복회 원주지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 오세환위원 여기에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어디 관광성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 오세환위원 그럼 원주에도 광복회가 구성되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85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광복회 회장이 원주지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면 집행내역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는데 장애인을 위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여기서 관리를 안 하나요?

○ 오세환위원 보면 우리 원주시청 산하에도 사업소 같은 데는 여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집계에 나와 있는데…

○ 오세환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한 건지…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건널목 같은 데도 그전에는 턱낮추기나 점자블럭이 지금은 시설이 되긴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벨도 울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부 철수가 되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원주시청 산하의 관공서는 전부 이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우리 나라도 과거보다는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시설을 빨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안정신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인데 종합복지시설의 원장은 임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 안정신위원 그럼 이사들은 주로 어떤…

○ 안정신위원 그 이사들은 자체내에서 구성하는…

○ 안정신위원 원장도 봉급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 안정신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안정신위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요?

○ 안정신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되지요, 장애인을 위한 조직이…

○ 안정신위원 그런데 대개 장애인협회 무슨 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칭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 안정신위원 성한 사람들은 없어요?

○ 안정신위원 됐어요. 그건 관두고,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전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아니고 성한 사람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

○ 안정신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긴 확인해 보아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좀 심한 얘기가 되겠지만도 병신 등 쳐먹는 놈들이 그 놈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성한 놈들이 거기서 벌어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빙자해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니까…

○ 안정신위원 예, 한번 더 깊이 조사를 해 보시고 장애인을 팔아서 자기 개인 착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인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 안정신위원 여하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정비가 되어서 그런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에 드나들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장애인협회 회장이다 뭐 총무다 해 가지고 시에 드나들면서 활동하는 거를 내 목격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며칠전에도 들었어요. 뭐 그런 놈들이 병신들 등쳐 먹는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본다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잘하시고 또 그런 것만 있어요, 뭐 봉사를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개인 이권을 노린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고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거지요.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1쪽에 노인복지기금 현황이 있는데 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매년 출연금을…

○ 민병승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8억인데 이 기금을 이자까지 해서 10억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실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러기보다도 매년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면 오히려 예산도 좀 절약되고 그쪽에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 있겠는데 꼭 이자까지 합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되나요?

○ 민병승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될 때까지…

○ 민병승위원 노인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지요?

○ 민병승위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 민병승위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8억2,143만원인데 이게 지금 3년 적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 민병승위원 언제 만기에요?

○ 민병승위원 2003년 되면 이자가 얼마예요?

○ 민병승위원 그건 그렇다 하시고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매년 시에서 2억씩 출연을 하고 그 이자 부분을 그쪽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겠는데…

○ 민병승위원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 민병승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기금해놓고 그쪽에서는 기금 들어가는 거는 알고 이자발생한 걸 아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불만요소거든요. 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리적인 걸 찾아보세요.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12쪽에 보면 임의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자료 있지요?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복지정책과가 제가 알기로도 정액보조가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고 또한 임의보조도 각사회단체에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유독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복지정책과라고 하는 곳은 원주시의 불우시설 및 정말 도와 줘야 될 그러한 각기관과 곳곳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지원되는 과가 정산을 엉터리로 했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보경위원 지급하는 절차도 여건에 맞게 잘 지급하고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하여간 저는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우 시설과 어려운 분들께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인 만큼 정액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 내용은,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기해서 정말 어느 시민이 들여다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그곳에 쓰여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대 간이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저번에 감사했듯이 그러한 쪽으로는 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8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황골엿 이거만 했지 장뜰 콩나물은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요.

○ 정연기위원 지금 일감갖기 사업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장뜰 콩나물은 여성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정연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농촌 일감갖기 사업에 황골엿도 여성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뜰 콩나물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지역의 농촌여성들이 전체가 부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4명, 5명이면 인원이 엄청 적잖습니까?

○ 정연기위원 장뜰 콩나물에는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 정연기위원 여기 황골엿도 보면 2,600만원씩 지원을 한 게 4명이면 이건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네 집이서 하는 거고 이 장뜰 콩나물도 5,000만원을 지원한 게 5명이서 겨우 한다는 게 농촌 여성일감갖기 운동에서 좀 벗어난 거 같아요.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지 몇 사람 가지고 한다면 개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럼 2,600만원 지원한 게 먼저 11명까지 포함이 되었었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래서 원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하면 농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그럼 사업체를 많이 하든가…

○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정연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2,600만원을 황골엿에 보조를 했지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판매 금액은 1,700만원 밖에 안 되었지요?

○ 오세환위원 판매금액은 1,700만원인데 어떻게 이익금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투자는 2,600만원을 해 가지고 판매를 1,700만원 밖에 안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 2,600만원은 엿공장의 시설물로 보조를 해준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시설물은 영구히 보전이 보니까… 왜 15 집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전부 떨어져나가고 네 가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판로대책은 과장님이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이걸 안 팔아주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E-마트나 한화마트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하여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문제 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한 거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또 농민들이 애써서 투자해 가지고 손해를 안 보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센터라 그러나요, 시설물해 준 게 있지요, 우리 원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오세환위원 매년 몇 개씩 계속 이런 건강관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 하나만…

○ 오세환위원 이게 특히 농촌동에는 이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촌에도 힘들여 일하고 건강관리센터에 가서 몸도 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매년 확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3개소지만 내년에는 더 증액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 오세환위원 우선 1개 면에 하나 정도 시설을 하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관설동은 농촌동이라서 한 거구요?

○ 오세환위원 그럼 동 지역도 농촌동은 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인구가 몇 명 정도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페이지 여성교육계획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취업 기술 취미교육이 제1기가 813명인데 농촌에서 교육받는 게 82명밖에 안 되고 2기가 397명에 39명, 3기가 714명에 76명, 그리고 특별교육에서 할머니대학에 162명에 10명, 검정고시가 60명에 3명, 농촌특별교육이 146명에 92명, 전문여성인 135명에 24명, 방학특강이 682명에 89명인데 이 농촌지역의 교육참가 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류화규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드네요.

○ 류화규위원 이 농촌특별교육은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나요, 여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되네요, 27개 읍면동에 146명이라면 동 단위도 농촌동이 있는데 146명이라면…

○ 류화규위원 더러 먼 거리에서도 여기 취업 기술 취미교육 같은 거를 농촌에도 많이 의뢰를 해요?

○ 류화규위원 여기 교육을 하게 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가정의 취미로 교육을 받는 거 같아요, 대략 취업에 목적을 두고 교육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류화규위원 수료증을 받아도 취업에 대해서는 크게 저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냥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교육을 받지 취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구요,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자전거 대행진을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 좀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데도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었는데 솔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여성건강을 위해서 자전거에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성들한테 건강진단을 의뢰한 게 있다면서요, 그 처방이 대부분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처방이 주로 자전거를 타라 이거지요, 아까 한 60% 된다고…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보조금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어떠한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정액보조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운영비를 반납받는 게 있네, 그 반납받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폭력상담소 이외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가 나간 쪽에서 반납 회수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 반납받는 사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걸 철저히 파악을 잘 하셔서 반납을 받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 참 잘하신 건데, 지금 다른 과들은 정액보조금은 나가면 다 끝나고 임의보조도 다 나가면 끝나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운영비 국고를 아끼시고 말이지요, 얼마 반납을 받으셨어요?

○ 황보경위원 이렇게 매사에 업무 파악을 원래 잘 하십니까? 우리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우리 과장님이 위낙 잘 하시나… 계장님들이 잘 하시는 모양인데요.

○ 황보경위원 아주 이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행정의 책임자 되시는 부시장님이 CCTV이 회로를 통해서 보신다면 여성정책과도 훌륭한 상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가 끝나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국고와 시민의 세금이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