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지역 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2년 6개월 동안의 시정 및 의정활동이 평가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분들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으로 우리 원주시는 민선4기와는 달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들과 정치적 약자인 우리 원주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평소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심에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22명의 원주시의원 모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는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서, 그리고 강원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바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염원하는 33만 원주시민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가칭 강원도 남부청사를 설립과 가칭 혁신도시 등 국가 현안사업 특별지원청 설립 촉구건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배후 지원도시로서,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충청북도 및 경기도 등과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강원 남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국가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원주시는 지난 2009년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를 정치적 볼모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빼앗기고만 뼈저린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 고시함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유치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기업도시 등의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2월 제152회 원주시의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춘천시와 같은 특수상황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린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15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이 된 이후 2013년 1월 중에는 본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105명의 정원승인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강원도의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하던 환동해출장소를 도환동해본부로 격상하여 향후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 동해안지역의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 최대 도시이며 남부권의 전략적인 산업경제 중심지인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도 원주와 횡성 그리고 영월과 평창 정선을 태백지역을 관할하는 강원도의 제3의 청사로서 가칭 강원도 남부청사를 설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원 및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지원, 그리고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의 의료기기산업 연계발전, 수도권 전철복선화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 혁신도시 등 국가현안사업 특별지원청을 신설해주시기를 33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또 다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2015년까지 30만 이하 중소도시 대형마트·SSM 출점 자제 개선정책에서 원주시 제외 촉구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정부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 유통업계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대형마트인 경우 30만 명 이하 도시에 있어서 출점을 자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이하 도시에 한해서만 대형마트를 진입을 규제하는 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는 지난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년 8월 3일)에 따라 종전의 도시지역인 원주시와 농촌지역인 원주군이 통합한 도농통합의 특별한 지역입니다. 분명 당시의 입법 취지를 보면 향후 어떠한 행정적·재정적·경제적 불이익이 없이 단지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원주시는 도농통합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30만 이하의 대형마트 출점 자제 합의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원주시의 인구는 325,952명으로 30만 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실제로 종전 도시지역의 인구는 265,863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와 같은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인구 30만 명이라는 기준은 종전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에 가칭 스포츠·레저 건강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7일 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릉·평창·정선 등 3개 권역 6개지구에 32.42㎢에 동계올림픽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포함되는 않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구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에 가칭 스포츠·레져·건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또 다시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세 가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국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국무총리에게 33만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 의원 22명은 조속한 시기이내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만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 촉구 건의안을 조인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한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천 개발에 대해 무분별스러울 정도의 계획 수정 및 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용역발주 내용과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부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돼 가는지 답해주시고, 둘째, 중부내륙권 교통중심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로 선정되어 완공되어 왔으나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주시 하수관거 시책사업과 민자 BTL사업 준공에 따라 빚어지는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맡은 일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의 임무 중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님은 33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행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싶어 판단되어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분명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저조 및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방관 문제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할 때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충주의 시세가 비슷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물론 다른 시도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자면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상공업의 활발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굴러들어온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값 상승, 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업유치 저조, 산단 조성 지연 및 분양 저조, 수도권 인접지 고시 등으로 입주 기업의 불이익 초래 등 너무도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주한 기업의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분양도 저조하며, 또 부론산단 조성은 어떻게 돼 갑니까. 금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2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의용소방대600여 명을 모셔놓고 시장님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부론산단 100만 평을 조성하고, I.C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며칠 뒤에 부론에 나갔습니다. 부론 주민들하시는 말씀, “벌써 수년째 떠들어대는 18만 평이나 제대로 하라고, 곧 보상한다 보상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된 게 무엇이 있냐고.”……. 더 이상 부론면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기업도시, 부론산단 무엇이 문제이며 기업은 어떻게 유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때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시장님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농업 부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펴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10% 확보가 그렇고, 농업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이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농업에 시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쓰시면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전 행정력, 전 재정력을 몽땅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 농업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리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넷째,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대체로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토목사업비가 197억 원 정도, 전기가 60억 원, 통신 26억 원, 교통 17억 원 정도,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자까지. 이 사업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직, 교통시설담당 전기직, 담당자 7급 토목직 1명,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렬이 왜 필요할까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다른 직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직렬에 맞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일로․평원로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렬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중한 업무의 과부하로 소위 3D부서로 자타가 인정하는 부서인데, 200억 원의 토목사업을 7급 토목직 1명이 과연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애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였으니까? 그렇게 조직의 관리 운영이 안 됩니까? 이것은 누가 풀어야 했을까요? 옆에서 봐도 이 잘못된 현상이 보이는데 직접 관장하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섯째, 우리 농촌지역의 소외정책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 실정을 보면 철저히 농촌지역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 보면, 지난번 임시회 회의 시에 본인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했던 시․군 경계지역이 그 한 예이며, 지난번 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사항을 검토해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금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밖에도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공원조성 등등 셀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은 대리석으로 호화찬란하게 치장하는데 300억 원씩이나 퍼부으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농업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과연 농촌지역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그 증거가 아니고 뭐 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4년 중 벌써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원, 군지사 이전, 봉화산택지 사업 중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지금이라도 사물을 바로 보고 행정 제대로 챙겨야 시민이 시장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걱정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33만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앞서 주문했듯이 시장님은 정확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것과 원주의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새명․평화운동가이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 무심했거나 관행으로 넘겼던 문제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품격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못하는 PPT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원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을 받고있습니다. 온라인 교통 불편 창이 있어서 여기에 민원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온라인민원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을 모으는 2개 창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원주시 교통 불편 민원 건수는 2008년 새올행정시스템 개편 이후에 2012년 11월 21일 현재 1,473건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온라인 교통행정과’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합치면 현재 814건입니다. 원주시 민원 불편사항 중 건설과 민원이 570건, BTL사업으로 하수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219건입니다. 이에 비해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앞도적으로 높은 2,237건이죠. 건설과에 비해 4배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염두하고 봐야 할 것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많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민원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버스 노선 정보가 붙어 있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노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단구동 두산아파트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타면 5분에서 10분인데, 버스를 타면 환경청을 거쳐 중앙시장을 돌아 구 시청을 돌아 1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택시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지하상가 버스정류장에서 34번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버스가 정거장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민원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검색창을 찾아서 보시면 부지기수로 불만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역신문기사입니다. ‘원주시민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족’이라는 기사내용이죠. 노선체계가 미흡하고 환승 인프라가 부재하고, 버스 전용차로가 부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족의 정도가 64%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원주시민 자치행정 민원서비스로 2011년 9월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 42%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횟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원주 외곽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원주 여성 교통상황 불편도가 가장 높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다음입니다.

2011년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실태조사한 내용과 2012년올해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에서 해피버스 원주시민 100인 열린 토론회에서 조사한 대중교통 주민 만족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만족도가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90%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무료 환승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60%가 넘어섭니다. 그간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질적이며 상시적인 교통 불편 민원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10월에 법률에 따라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용역을 하면서 환승제 실시를 위한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함께 실시했고, 이후에 실제 환승과 관련한 노선 개편은 2009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후에도 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자 2011년 노선조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제2차 원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 수립하였을 뿐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이나 어떤 사업, 노선 개편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원주시 관내 고등학교별 통학수단 현황입니다. 2103년이면 고교평준화가 시행됩니다. 현재도 시내버스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혼란이 야기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제가 교육청으로 부터 받는 자료인데요. 원주시 관내 15개 교, 12,871명 중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44%, 도보는 20.7%,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19%, 택시를 타고다니는 학생이 5.5%입니다.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이 19%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카풀해준다는 얘기죠. 매일 등·하교마다 아이를 학교에 실어나르느라 학교 주변은 교통 체증과 혼잡, 그리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부모의 경우는 아예 3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태워오느니 학교 주변으로 전세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주변의 아파트는 빈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학교라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어떻게 다니든 불만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학교의 통학체계나 통학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2배 이상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여고의 경우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6월 혁신도시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춘천시 사례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통학급행버스를 운행해서 20분 내에 등교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상 학교만해도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4개 교가 그 대상이며, 심야학교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012년 300대, 2013년 800대의 통학택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고교평준화 시행에 앞어 어떠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역할이자 장점입니다. 관성과 타성에만 젖어서 무사안일로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서는 문제를 더 키울뿐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인 시내버스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드나드는 버스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시골 촌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어터지는 버스에 올라타지 못해서 지각하거나 출근에 늦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걸어가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 버스를 타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일 온라인으로, 전화민원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몸살을 앓고 계시는 담당부서의 고충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시내버스는 원주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은 가난한 시민들의 유일한 발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이며 공공서비스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길을 넓히고 차량 1대 세우는데 1억 원짜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의, 그리고 가장 지속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우리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버스를 만든다. 등교버스를 만든다. 전철을 만든다. 버스 노선 점검 기간제인력을 채용한다. 쉐어링 자동차를 만드다. 버스의 중공영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현재 원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 문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높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중복률을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환승제는 실시하는데 환승효과는 없다는 주민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집 앞까지 버스가 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차고지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도 없으면서 차 1대당 다닐 때마다 6∼7㎞ 이상을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버스 노선 중복률을 어떻게 낮출지, 또 원주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몇 퍼센트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고 구 도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도시미관사업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걷기 좋은 도심을 조성하셨듯, 이제 원주시민들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검토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노선 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년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기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원주를 찾고 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18주기가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무위당 선생님의 정신적․사상적 가치를 알아보고 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주지역에서는 매년 기일에 무위당 선생의 생명․평화사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원주에서 나고 자란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생명가․운동가입니다. 원주에서 대성학원을 설립하고 지학순 주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시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추구한 한살림 생명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위의 사진은 안철수 대선후보가 무위당 기념관을 찾아왔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래 사진은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무위당 서화전을 서울에서 한 겁니다. 대전, 제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년에 10차례 이상 무위당 서화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무위당 학교를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5만 원인데, 한 강좌에 5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강료를 내고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에 1회 강좌를 했고 현재 2회 강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님에 대해서, 또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교육 모습이고, 일부 공무원 몇 분께서도 이 과정에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무위당 기념관은 원주 밝음신협 3층 안에 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고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10원 한 푼 보태준 것 없고요. 한쪽에는 사무공간, 한쪽은 전시공간이라서 무위당 선생님의 서화작품과 유품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좁은데,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오시면, 저기 노란 점퍼 입고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무위당 기념사업회의 회장님이신 김영주 선생님이신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원주에서 무위당 선생님의 위치, 원주에서 생명․평화운동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고령이시라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고,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실제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연결해서 원주지역의 협동조합단체나 생산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일은행, 구 식산은행 원주지점 자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제일은행을 매입해서 근대역사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왜! 근대역사전시관인가? 이것을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근대역사전시관에는 사실 담아낼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부산의 근대역사관입니다. 사실 박물관입니다. 부산의 근대 개항, 또 일제의 부산 수탈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근대역사관입니다. 여기는 조선 식산은행이었던 것을 매입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에 전시돼 있는 것들은 대구의 항일운동과 근대 유물 생활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목포 구 청년회관이고 일제강점기 때 청년회관이었는데, 지금은 남교 소극장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목포 근대역사관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매입해서 목폭 근대역사관으로 조성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목포 근대 사진과 일제침략시대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청 도서관입니다. 경성부청이었던 - 서울시청을 건축하면서논란이 많았었죠 - 일부 남은 건물을 서울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산의 근대유물전시관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근대 건축물을 매입해서 활용한 케이스는 아니고, 새로 근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신축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는 군산이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해양물류역사관과 어린이박물관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근대건축전시관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일본 은행이었던 자리를 매입해서 인천만 해도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왜! 근대역사전시관인가?”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근대역사전시관에 대해서 회의적이냐 하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대라고 하면 개항기하고 일제침략기입니다. 개항기와 일제침략기의 자료가 그나마 항구도시의 경우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다. 일제 수탈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자료가 있지만 원주에 근대역사전시관에 전시할만한 사료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근대 유물 콘텐츠가 부족해서 일부 시의 경우에 건축물이나 해양물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장일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70년대 분들이 70년대 얼어붙은 동토에 민주화운동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동성당… 아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동성당, 카톨릭센터, 추월대, 강원감영, 밝음신협, 중앙시장, 장일순 생가를 연결하는 원주만의 생명․평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무위당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추모행사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작품전시회, 무위당학교 운영, 영인본 제작 작업, 전국 각지의 무위당 만인회 구성 등등 자발적이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원주시에서 영인본 제작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을 3년간 해줬습니다. 그것 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랑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경리 기념사업은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도 민간의 자발적인 동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행정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위당 기념사업에서는 18년간 민간에서 자발적 동력으로 움직여왔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들이 아쉽습니다. 현재 무위당 기념관에는 매년 2,000명 이상 기관․단체․개인들이 장일순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원주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생명사상, 협동조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결한다면 원주의 문화와 원주만의 가치를 잘 연결하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일은행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위당 장일순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오색단풍이 우거졌던 계절은 간데없고 벌거벗은 나무들로 추운 계절을 더욱 춥게하는 계절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 오던 중 지난해 호저면 만종리지역으로 이전을 확정짓게 되었으며, 현재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군지사와 더불어 2014년 완공예정인 혁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치악전술훈련장 이전도 동일 장소로 이전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대 학성동 현 위치에 주둔한 1군지사는 주둔 초기만 해도 도심지 외곽에 자리하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10만 평 가까운 거대한 부대가 됨으로써 도심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시설이 되었으며, 특히 부대 후면에 위치한 정지뜰은 군사시설과 인접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등의 지정으로 수십 년째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도심지의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큰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원주시 입장에서도 도심 개발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1군지사 이전사업은 구 우산동 터미널 이전과 구 도심 내 상권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인 학성동과 우산동 주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개발 가능 공간의 확보로 구 도심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와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은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후보지를 제공하였다면 만족감과 그에 따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동북부권의 개발소외로 인한 구 도심의 공동화 심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서 소외되어온 정지뜰 주민들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민원해결 및 효과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1군지사 이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군지사 외 5개 예하부대가 이전하면 도심개발이 예상되는데, 추후 원주시에서는 개발지역에 대하여 기존 개발도심지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군지사 이전사업에 총 예상 사업비와 국방부와 원주시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는 국방부와 1군지사 이전사업 협약 시 현 군용지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용도지역 변경 후 개발 주체는 어디이며, 개발방식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군지사 현 군용지와 접하여 있는 정지뜰도 근본 용도지역 변경 시 같이 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얼마 전 1군지사 이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대한 원주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 1군지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0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1군지사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수십 년 동안 도심의 슬럼지역으로 방치돼 왔던 정지뜰을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속의 공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도심 속의 낙원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한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참으로 빠른 시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바쁜 일정에 쉴 틈 없이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드리는 시정질문은 시장 취임 직후,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주요 8대 변경사업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그당시 시장님께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무실2지구택지 추이를 볼 때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여 재정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도소 이전사업에 필요한 주재원인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이 그 당시로써는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봉화산 2택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연계 추진하는 교도소 이전사업도 안 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교도소 부지 가감정가는 약 350억 원이었고 교도소 이전에 따르는 추정사업비는 1,000억 원이 소요될것이므로 원주시와 법무부간의 재산 교환, 등가 교환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불가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주시 상황은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무실동만 보더라도 2010년 당시에는 관공서로는 시청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농협과 법원, 그리고 곧 이전할 검찰청을 비롯하여 이런 기관들과 함께 상생하는 각종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또 이런 곳들과 상생하려는 여러 부류의 식당과 상가들로 인해 하루가 변모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님 취임 당시인 2년 전의 무실동과는 천차만별로 변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어떠합니까.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한다면 인구는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교도소 앞에 늘어선 차량으로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교정시설을 차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또한 이전하지 않고 현 자리에 존치되어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아침 저녁 등․하교와 출퇴근부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적 주거환경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무실동은 이제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로 인해 환경적 변화는 더더욱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교도소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교도소가 도시미관을 해 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주변의 복잡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 원주시의 도시 발전 구도를 지금이라도 좀 더 폭넓게 도시 구도를 그리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추진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 단독 추진이 아닌, 법무부와 어렵게 추진되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였음은 무실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 심히 분노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도 공기업 기부 대 양여방식의 개발요청의 안을 내었지만 결국 원창묵 시장님의 정책 결정은 제고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교도소 이전사업계획으로 인해 봉산동의 주민들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수 년에 걸쳐 귀한 재산들을 교정시설로 결정․고시하여 묶어놓고 수수방관하였으며, 당초 그 주변 일대는 교도소가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인센티브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문화원 등의 시설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안일한 판단에서 오는 추진력의 미흡은 아니신가요? 봉산동 주민들이 겪어온 손해만큼 분명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 주민일자리 창출이 되든가 택지 개발, 또는 학교가 들어서든가 시장님께서 개발 책임을 지셔야 하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교도소 이전의 백지화가 발표되었으며,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재추진계획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도소 이전사업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총 면적 대 분양실적과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기에 따른 교도소 이전 재계획 추진 시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주시 도시규모는 급변화하며 커지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굳이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시 전체적인 입장과 무실동지역 도시 균형발전과 특히 교통 소통 문제에서의 교도소 현 위치 존치에 대한 원창묵 시장님의 해법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무실동 또 한 지역 단위가 커지면서 교도소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정체될 우려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 다른 사업에는 다 하시면서 교도소 이전사업은 큰 현안임에도 시장님 혼자의 결정으로 2012년 10월 31일자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신 회신을 보내신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을 저버리는 행태이십니다.

넷째, 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되었던 봉산동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전병선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 전병선 의원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원주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뽑아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많아요. 혹시 시장님 보신 것 있습니까?

○ 전병선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생태하천 타당성조사한 것이고, 저것은 생태복원사업이요. 이것은 저감시설, 도심녹지 조성사업,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원주천 자연환경 정화사업, 비오염원 관리계획, 원주천 생태하천 사전 환경심사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용역해서 실제로 반영돼서 한 게 뭐가 있죠?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이런 용역 문제는 조합을 해서, 지금 원주천 하나에서 다 뽑는 거예요. 저게.

○ 전병선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용역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원주천 하나만 가지고도 10개 이상 나옵니다. 원주천이면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의원 용역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2012년도 초에 주요 업무는 이렇게 시행하시겠다고 책자로 홍보한 자료입니다. 맞죠?

○ 전병선 의원 그 내용에 보면 원주천 공원화사업 해서 재해예방, 생태하천, 신촌댐을 묶어서 공원화사업 하겠다고 하셨죠?

○ 전병선 의원 제일 처음에 공원화사업 중에서 재해예방 종합활용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전병선 의원 무슨 공모를 했습니까?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재해예방을 언제 생각하신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 오시고서 이것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재하신 게, 최초 계획이 2011년 1월 27일 결재하셨더라고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되시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 거죠?

○ 전병선 의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이 2010년 7월 1일부로 오셨고, 공문 결재는 2011년 1월에 결재했어요. 그런데 2011년 예산서에 벌써 3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가능해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최초 모든 기본계획을 2011년 1월 27일 결재하셨는데, 어떻게 2011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냐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엄청 하고 싶었던 사업이지만……

○ 전병선 의원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좋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이 시장님이 최초 결재한 내용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추진계획보고, 2011년 1월 27일 결재됐습니다. 공모를 했더라고요. 건축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기술공모하고 PQ공모하고 두 가지 있죠?

○ 전병선 의원 어떤 공모를 했어요?

○ 전병선 의원 편리하다고요?

○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기술공모의 단점을 아세요? 지금 우리가 기술공모했는데 기술공모의 최대 단점이?

○ 전병선 의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기 내용에 보면 단점이 기술공모와 사업 수행능력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기술공모했습니다. 기술공모 단점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구상안 선정 시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변별력이 적어서 특혜에 대한 오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특혜에 대한 우려가 발생된다고 판단해놓고 왜 굳이 이쪽으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병선 의원 제일 큰 문제가 어느 회사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른 것 다 무시하고 특혜줄 수 있다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 전병선 의원 공문에 보면 장점 단점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시장님께서는 특혜 의혹이 된다는 것을 줬다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다음으로 시장님이 결재하면서 선발 위원, 평가위원들 선정하는데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거짓말 하시는데… 앞장 다시 보여주세요. 관여 안 했다고 하시지만 저기 결재하는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심사위원회는 건축사, 도시공학, 조경하는 사람을 선정하라.” 그것은 방향제시에요. 방향 제시이고 심사위원을 내가 한 명 한 명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할 때 “이런 저런 내용을 집어넣어라”한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의원 잠깐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님은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축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천 하는데 건축이 왜 들어가고, 어차피 토질이나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갈 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건축사 집어넣고 도시공학 집어넣고, 그것을 넣으라고 결재하는데 “앞으로 심사위원들은 이런 사람을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PQ방법이냐 기술공모냐에도 문제가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이런 사람들을 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저렇게 지시하니까 그다음에 구성할 때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세요? 학교별이나 그런 게 구성되죠? 원주에는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공모해서 참가하는데, 이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상지대학교가 8명, 한라대학교가 1명, 연세대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이쪽은 특혜로 가고, 그다음 선발위원도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중지됐죠?

○ 전병선 의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예산 안 됩니다.”까지 했는데, 했던 것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중지를 시켰는데, 왜 그렇게……

○ 전병선 의원 그럼 제 의견이 반영됐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에 도비 4억 2,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시비 4억 2,000만 원, 왜냐하면, 그게 특화사업이에요. 특화사업이 뭔지 아시죠? 강원도 특화사업? 우리 특화사업인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왜 들어갔죠?

○ 전병선 의원 강원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전병선 의원 그럼 재해하천으로 특화사업 들어갔고, 특화사업은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특화사업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5 대 5로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 전병선 의원 거기에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맥시멈이?

○ 전병선 의원 맥시멈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하천은 300억 원이에요. 매년 5억 원씩 받고, 3년, 4년에 나머지 시비로 가야 합니다. 전부 다 시비가 1년에 70억 원씩, 10억 원씩 해서 다 시비입니다. 재해하천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반대했던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럼 아까 특화사업하는 게 왜 시장님께서 지난번 생태하천에 특화사업이 됐었어요. 바로 넘어오면서 재해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선정할 때 시장님이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국장님 선에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올리는 겁니까?

○ 전병선 의원 올리는데 그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생태하천에 할 수도 있고, 가로수 정비에도 할 수 있고, 문화재에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재해하천에 하신 이유는?

○ 전병선 의원 그럼 그 선정도 시장님이 하셨다?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천에서도, 생태하천은 6 대 4로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해하천은 하나도 못 받아요.

○ 전병선 의원 지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생태하천이 아니라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 대 4 나왔습니다. 수계기금까지 해서 그만큼 지원받는데, 시장님이 결심한 재해예방사업에는, 공원화사업에는……

○ 전병선 의원 특화사업으로 해서……

○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하천에 들어간 돈이 13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지됐습니다. 그럼 13억 4,000만 원은……

○ 전병선 의원 날린 게 아니고요?

○ 전병선 의원 지금 복원사업으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 복원사업 용역하고 재해하천 용역한 게 같은 것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같은 업자가 하고 있는 것 아세요?

○ 전병선 의원 그럴 수 있어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느 1개 업체에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혜를 무릎쓰고 그쪽으로 다 준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한 업체에 대해서……

○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 안 했고 제일 처음에 시장님이 기술공모를 했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종합활용계획에는 우리가 공고할 때는 하천 전체 15㎞를 잡았어요. 원주천 15㎞에 대해서 해야 겠다. 그런데 그다음에 실시설계에는 10㎞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설계 갖고 올 때는 8.4㎞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어요? 최초 계획하고……

○ 전병선 의원 아니,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최초에 계획을 했는데……

○ 전병선 의원 13억 5,000만 원까지 하다가 중단된 상태도 그렇고, 제가 특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15㎞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10㎞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또 8.4㎞로 줄여주고, 이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병선 의원 사업비는 300억 원 속에 용역비가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줄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재해하천으로 넘어오기 전에 전에 생태하천을 했는데도, 거기도 특화사업으로 했어요. 뭐냐 하면, 치악산 경관조성사업으로 명목을 잡아서 특화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 경관조성이 지금 생태하천하는 데 3차 시공하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6억 5,000만 원의 결산을 생태하천에서 결산을 봤습니다. 도에 올린 것을 예산과에서 다 떼어봤어요. 우리가 생태하천에서 예산 112억 원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예산이 다 반영됐어요. 추가적으로 원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요청한 게 6억 5,000만 원을 타다가 결산서를 생태 한쪽에 집어넣어서 결산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제가 추궁을 했어요.

○ 전병선 의원 그럼 그 예산을 반영해서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예산이 중복된 것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심하게 된 것은 시장 결심에 대해서 많이 심려됐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Fish-Way 복원사업하잖아요? 거기는 기본계획 발주가 최초에 2009년도에 했네요?

○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때 중지됐어요. 그때 중지된 이유가……

○ 전병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Fish-Way로 가는 게 최초에 계획 오다가 생태하천 작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이 뒤로 밀린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럼 생태하천 조성하고 생태하천 복원이 뭐가 달라요?

○ 전병선 의원 말만 바꿔놓고……

○ 전병선 의원 그럼 그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넘어갔거든요. 예산이.

○ 전병선 의원 이것은 통합할 의향이 없어요?

○ 전병선 의원 그럼 건설과에서 생태하천은 손 뗀 겁니까?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조성이나 복원이나 복원·조성만 다르지, 실제하는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촌댐 이번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이강후 의원하고 내가 했니, 니가 했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했든 간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난주에 원주환경연합하고 녹색연합회에서 반대를 했죠?

○ 전병선 의원 내용봤습니까?

○ 전병선 의원 내용 중에 혹시 예산액이 옛날에는 1,200억 원인데, 지금 436억 원으로 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한 데 있잖아요.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 Fish-Way, 거기 용역서에 보면 그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200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똑같은 장소인데, 개략 공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번에 나온 게 436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1,200억 원으로 계상했던 게 갑작스럽게 436억 원으로 줄었냐고 제기를 했더라고요. 용역서에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주한 용역서 안에.

○ 전병선 의원 앞으로 용역 하나 하나 체크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게 교통선진화사업인데요. 답변서에 보니까 일방통행 시행하면서 지·정체가 감소되고, 평균 속도가 60%가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 전병선 의원 평가를 보니까 교통학회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평가를 했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를 한 게 ‘운행비 절감 등을 고려해서 경제효과로 연간 42억 원이 절감됐다.’ 이 42억 원은 뭐를 따진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지금 일방통행 해서 42억 원의 수익을 봤다.” 제가 봐도 믿기가 어렵거든요.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이번에 가서 상 받았죠?

○ 전병선 의원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 전병선 의원 200억 원 넘게 들어갔고, 상장 딱 받으러 간 겁니까?

○ 전병선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 게 294억 원이 투입됐다고 했어요. 민자 포함해서.

○ 전병선 의원 그럼 순수한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203억 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도심권 개선공사 준공식의 팸플릿이에요.

○ 전병선 의원 거기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 전병선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 전병선 의원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 돈 200억 원 갖다 주고서 상 한 장 받았다고 신문에 “잘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우리 원주를 벤치마킹하러 온다. 잘 한 것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 일입니다. 원주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것밖에 못했다. 잘못한 데가 여기다.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돼요. 원주가 잘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전병선 의원 앞으로 그것도 좀 잘하셔서 우리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돈을 그만큼 투입하고서 그 정도 효과 본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중앙시장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민원 건수가 5,0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하나 공사한 데서요. 민원이 5,000건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잘못됐다는 것. 5,000건 중에서 50건 남고 다 했다고 하는데,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만큼 민원이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고요. 못한 것도 남은 게 있더라고요. 마무리 포장도 안 됐고, 차량 관련 보수 요청, 악취가 발생하고 배수설비 같은 게 많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끝까지 신경 쓰셔서 더 이상 민원이, 아니, 1개 공사에 5,000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화조 문제인데요. 지금 시책사업에서 하는 정화조는 저것을 안 합니다. 시책사업에서 하는 것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요.

그리고 BTL공사 보니까 거기는 회사에서 정화로 처리 문제를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BTL사업 한 데는 도심지역이고, 변두리인 태장이나 시책사업으로 한 데는 본인 부담이에요. 시민들 민원이 “똑같은 하수관거사업인데 저 집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하수과에서나 어디에서 하셔서 정확히 지침을 줘서,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주는 것이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관거가 생기니까 정화조업체들이 갈 자리를 잃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장님이 다른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 전병선 의원 마지막 장 좀 넘겨주세요.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의 문제점으로 뽑은 겁니다. 왜 문제점으로 봤냐하면, 최초에 추진하는 시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시장님이 서둘렀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지만 공모하는 방법, 왜 공모를 굳이 특혜가 많다는 쪽으로 공모를 했나, 심사위원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나, 학교별로 왜 이렇게 위원회 편중이 됐나, 특화사업을 왜 그쪽으로 집어넣었나, 생태하천과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까지 13억 원이나 들어간 재해예방이 공사가 중지돼서 연기된 상태다.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요. 같이 검토해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전 의원님이 시간을 딱 지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2에 보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워낙 아량이 넓으시니까 10분 추가는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만 질문시간만 30분으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던데 우리는 아직 이대로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 그다음에 수도권 인접지 고시, 기업도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이고 일반지역이고 기업유치가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이죠?

○ 김홍열 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김홍열 의원 기업의 투자……. 시장님 충주기업도시 준공식에 다녀오셨죠?

○ 김홍열 의원 저도 며 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까지 다 보고, 그리고 앙성에 준비하는 데도 다 다녀와서 첨단산업단지 다 들러서 보고 자료도 제가 챙겨서 가져 왔습니다. 충주를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리죠. 사실 충주 다녀오셨으니까 충주 보시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충주는 정말 잘 돼가고 잘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처져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충주시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 당시에 23만 얼마, 우리 원주시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원주시도 그당시에 23만 얼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는 231,000쯤 됩니다. 그래서 가니까 충주시의회 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충주시는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다 원주를 따라잡자!” 그게 목표래요. “어떻게든지 원주를 따라가자.” 그래서 똘똘 뭉쳐서 원주를 따라오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충주는 우리하고 다른 게 땅값이 우리보다 훨씬 싸다는 이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몇 기업을 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땅값 싼 것만이 그렇게 매리트는 아니다. 그게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땅값이 쌌기 때문에 거기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다녀온 지 며 칠 안 됩니다. 거기 전체 분양률이 68%예요. 산업용지가 70.7%이고, R&D용지가 66%, 주거용지가 70%, 상업용지 33.5%,지원시설이 69.5% 정도 분양됐고, 준공도 다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83억 원의 수익이 발생돼서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기업도시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기업이 부진하다.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 조금 첨가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수막, 저게 충주기업도시에서 원주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기업도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증표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원주에 기업유치도 안 되고 사업 추진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원주를 따라 잡기 위해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똘똘 뭉쳐서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기업유치팀이 7명이 있습니다. 6급이 2명인데, 1명은 서울에 가서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여기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우리가 더 이야기가 될만한 내용은 여기가 기업도시예요. 여기가 첨단복합산업단지 - 이것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한 것이고 - 그리고 이게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0만 평을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도시가 꽉 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가 누차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일은 조직, 다시 말하면 인력과 돈이 일을 하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똘똘 뭉쳐서 시장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시의원이 뭉쳐서 기업유치 열심히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열 의원 고맙고요.

그리고 수도권 인접지 고시가 2011년 1월 12일에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아까 참 충주시도 원주시와 똑같이 인접도시로 고시된 상황이고요.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춘천시가 빠졌고요. 그랬는데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니까 도에 공문 몇 번 올리셨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이것관련해서 시장님이 국회의원님하고 손 잡고 지경부 가신 적 있나요?

○ 김홍열 의원 숙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 관외출장신청서를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려고 한번도……

○ 김홍열 의원 춘천.

○ 김홍열 의원 조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뭐 한 것 아닌가요? 춘천시는. 인접에 조금 걸렸다고 해서 전체가 혜택받는…….

○ 김홍열 의원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보셨죠?

○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도시만이라도…….

○ 김홍열 의원 그래서 기업도시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리겠는데, FTA 관련해서 ‘FTA에 관련된 농업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포럼했는데, 그날 시장님이 바쁘셔그때 참석을 못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했고 내용이 진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도 참석한 분들인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농업인단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모시고 강의를 들어야겠다. 우리 농업인들도 알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계 수출액의 60%를 FTA 체결에 의해서 적용받는 수출입니다. 그만큼 FTA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냐? 우리나라 GDP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출이.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 FTA를 잘 알아야 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FTA교육을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산업이나 이쪽에 우리시가 주도해서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FTA라는 게 어느 특정한 한 나라만 해서 되는 게 여러 나라가 해당되고,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산업이나 이런 것을 테크노벨리에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이 체결하면서 농업이 가장 피해 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 현실이 어떠냐?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 김홍열 의원 65% 정도입니다. 재작년이 그렇고, 작년이 59%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24%가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 지난해 최저생계비가 일인당 14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했더니, 3,000만 원 남짓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해 전국 평균이 3,0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강릉, 춘천, 그리고 김천, 상주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되는 데만 비교를… 하긴 뭐 잘되는 데하고 비교를 해야지 못하는 데하고 비교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중에 상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상주는 상주시 인구에 비해 농업의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주시는 농업예산이 18%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곶감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전국 3위, 그리고 복숭아가 전국 8위, 오이가 3위, 한우가 2위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6,4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 도시농업 원주에서 하는 것 아시죠?

○ 김홍열 의원 농인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최소 상주 정도 된다면 우리도 여유롭게 농업예산 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상추모 정도, 또는 농업의 맛도 보고 식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같이 농업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좋죠.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3년 동안 자료 뽑아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11억 원 투입했더라고요. 도시농업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럴 겨를이 있겠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여기까지 모르실 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시켜요. 농업인들 대상으로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56%가 비농업인이에요. 물론, 시비로 원주시민 교육시키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정보통신과 쪽에서 하셔야 하고, 농업예산 가지고 정보화교육시키는 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에 11억 원 투입,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진흥청에서 열두 가지 꼭지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열두 가지를 제시하니까 “무슨 사업을 할래?” 이렇게 해서 열두 가지를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 절감, 수출농업, 에너지 절감, 웰빙 잡곡 생산, 신소득 작목개발, 한우 명품화, 친환경 농업, 고품질 과수 생산, 어메니티 자원개발, 도시농업, 고품질 쌀 생산,’ 이렇게 열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원주시는 도시농업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몇 개 시·군을 소개해 드리죠. 횡성은 농식품 개발, 평창은 수출농업, 속초는 에너지 절감, 정선은 웰빙잡곡, 춘천은 고품질 과실, 양구는 신소득 작목 개발, 강릉은 어메니티 관광 개발, 철원·홍천은 친환경 농업, 제 욕심은 기왕이면 이렇게 타 시·군처럼, 하다못해 웰빙잡곡이라도 선정을 했으면… 그 11억 원을 2년 동안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신림은 잡곡생산이 활발하게 추진되잖아요. 그리고 판로 확보도 많이 하고, 좀 더 소득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 김홍열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장합니다.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 누구 한사람이 결정하지 말고 농업인단체, 전문가, 대학 교수, 또는 의회 의원, 관계 과(課), 이렇게 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토론해서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 김홍열 의원 어차피 이것은 한 사업이니까요.

○ 김홍열 의원 정말 이런 분야가 소외감 받는다는 거기에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의원 그리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관계요. 저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서부분소 설치를 그저께 준공식 했는데, 결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막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도 제가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한번 시장님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위치 때문에요. 기억 나세요?

○ 김홍열 의원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화면 주세요.

1,700 몇 번지죠? 저게 읍사무소예요. 그리고 전체가 주거지역이고요. 주변이. 하여튼 건등6리 전체가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 김홍열 의원 그런데 그 뒤에 시유지가 있어서 농기계창고를 거기에다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라서 안 된다. 제가 배경을 다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여기 읍사무소는 적지가 아닙니다. 교통, 환경, 소음 등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면 조금 보태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알았습니다.”예요. 그래서 “시장님, 진짜 통 크게 잘 받아주시는 구나.”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그 테니스코트 얘기가 나오더니…

다음 화면주세요.

저렇게 저기에 지어놨어요.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정은 저렇게 하셨단 말이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 김홍열 의원 그당시 예산이 6억 3,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 400만 원으로 됐어요.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근무할 직원들의 책상 사고 컴퓨터 샀어요. 그 주변에 가면 농협에서 하는 육묘장 같은데 십몇만 원이면 땅 삽니다. 500평이라야 1억 원이 안 갑니다.

○ 김홍열 의원 그렇게 갈 거였으면 춘천식으로 갔어야 해요. 그때 서면질문드릴 때 그랬죠. 철원에 세 군데, 화천에 두 군데, 춘천에 열두 군데, 홍천·횡성에 두 군데, 다른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열두 군데까지 있는데, 우리만 한 군데에서……. 얼마나 농업인들이 불편했겠어요. 하여튼 그 과정은 그렇고, 그렇게 시장님이 보신다면 읍사무소 부속 건물로 지어서 춘천식으로 갔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시,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창고 짓고 농기계 사서 읍면당 하나씩 창고 다 지어서 산업계에서 입출만 해요. 그리고 모든 수리는 본센터에서 다 해서 고쳐다 공급해 주고요. 입출은 면사무소에서 다 하고요. 그럼 관리요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문막에 두 사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수리 안 하면 두 사람씩 갈 필요가 없는데요. 입출만 한다면.

○ 김홍열 의원 문제점은 거기가 다 농지인데 트랙터나 콤바인을 차에 다 싣고 갈 일 없을 테고, 제발로 나갔다가 제발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교통에 엄청나게 장애를 주고 흙 묻혀서 들어오면 길에 전부 떨어질 것이고 그게 먼지로 날릴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앞 건물이 보건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예요. 아까 기본 원칙이 주거지역에는 안 된다는 시설을 거기에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제목,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런 행정하지 말자. 저것 하나 설치하면 20년, 30년 가잖아요. 기왕 통 크게 결정하셨으면 저것까지도 통 크게 가셨어야 되지 않나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계획이 있다면 저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건소 뒤에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벌써 30분 경과했네요.

아까 원일로·평원로사업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답변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조그만 사업하시는 사업자가, 그 원일로 사업의 사업자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서류검토를 받으러 교통행정과에 갖는데, 토목7급 직원이 계속 원일로 쪽에서 민원 전화를 받고,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그런데 그 앞에 나처럼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 서류들고 와서……. 이게 도대체 일이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든 작든 설계도면을 봐야 되고, 또 계장이나 과장은 감독해야 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계장이 나갈 수 있고 과장이 나갈 수 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수월할까요?

○ 김홍열 의원 아까 용정순 의원님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관련 민원 2,000건 이라고 했잖아요.

○ 김홍열 의원 아까 용정순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그랬어요. 하루에 한번이라도 책상 치고 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아닙니까. 아까 2,000건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잖아요. 왜? 이 일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담당 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괜히 일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호등 관련해서 할 얘기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생하고…….

○ 김홍열 의원 심지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직 모 공무원이 “밖에서 보니 창피함을 느끼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1개 국에 여러 과가, 거기에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으니까 사실은 담당국장님이 조정해서 했어야 하고, 직원을 파견하든지 TF팀을 꾸려서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모르고 넘어갔으면 부시장님이라도 했어야죠. 부시장님이 안 했으면 시장님이라도 챙기셨어야 합니다.

○ 김홍열 의원 제가 휴일에 개인 볼일 보러 나가면 교통행정과는 허구한 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서, 일반적인 것은 알겠죠. “왜 여기 파헤쳐 놓고 부직포 안 깔았느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부적인 도면을 가지고 가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김홍열 의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도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대규모 사업이요. 그때는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과부하가 걸려서 고생하는데, 직렬도 안 맞는 데에다 왕창 집어넣고, 또 웬만한 사람치고 “나 일 못합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 김홍열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촌 소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한번 보시죠. 지금 면 단위에 있는 게 호저 하천에 있는 게 있고, 문막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론에 땅만 10억 원 들여서 사 놓은 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면 단위마다 패키지로 잘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돈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도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시설 계속 말씀드렸고, 상수도 공원조성,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픈 데라기보다도 사실이니까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농업예산 임기 내에 10% 하겠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후보님이 토론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을 아까 6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50억 원 출연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자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예산편성을 네 번 정도 하실 수 있죠. 당초예산.

○ 김홍열 의원 지금 세 번째 하셨어요. 세 번 하는 동안 단 1억 원도 추가 못했어요.

○ 김홍열 의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이내믹 거리 퍼레이드에 몇천만 원씩 시상금 주더라고요. 농업인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불과 몇 m 잠깐 가는 데 몇천만 원씩 시상금 주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예산, 그리고 안정기금 단 1억 원도 얻지 못했다. 시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용역은 잘하시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김홍열 의원 아니, 증명해 보이셔야죠. 이런 것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아니라고 하죠.

○ 김홍열 의원 더 관심 가져 주세요.

○ 김홍열 의원 하여튼 아까 몇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기업유치팀 강화하는 문제, 도시농업 문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임기 4년? 무엇을 억지로 남기려 하십니까. 무엇을 꼭 하려 하는 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때 업적은 쌓이고 일하는 아름다움은 커집니다. 저의 부족한 시정질문․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 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계속 서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괜찮으세요?

○ 박춘자 의원 (웃음)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듣고 본 의원은 참으로 의회와 집행부관계에서 서로 맡은 바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및 감시기능과 이를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검증 견제함으로써 부작용과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원창묵 시장님께 교도소 이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린이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행정공유가 지금 밀실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항의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수년에 걸쳐 어렵게 추진한 현안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분석해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이전 배후지역 선정에도 많은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가 있었던 사업이며, 원주시 단독 추진사업이 아닌 법무부와의 협의 진통등 넘어온 산이 수없이 많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 취소결정 통보를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지만 결론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결과물 아니신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법무부에서 요청한 공기업 기부 대 양여방식 개발방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셨다면 2012년 10월 10일 법무부에서 통보된 교도소 이전사업 잠정 유보에 따른 노후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 애로사항 발생문제에 따른 원주시 추진 입장 정리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행정이 시장님 혼자의 판단에서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하시겠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더구나 시의회 의원을 지내보신 시장님 처사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얼마 전인 10월 31일 원주시에서는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결정을 법무부로 회신을 확실하게 하셨죠?

○ 박춘자 의원 그러셨다면 이제는 이미 봉산동 후보지로 결정했었던 곳도 이미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쪽으로 가셨으니까 봉산동의 번재마을도 이제는 후보지가 아닌 것이 아니겠어요?

○ 박춘자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이전하겠다는 이 사업은 완전히 시장님 파일에서는 지워버린 거죠?

○ 박춘자 의원 충분히 하실 의지가 있으시지만 사실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내 동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동에 선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시설을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까지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봉산동 번재마을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춘자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애를 쓴 것을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으면 잠시 동안이라도 법무부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고쳐서 몇 년간 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원주시의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재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박춘자 의원 물론 깊이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몇 년만이라도 유보해 달라.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가 어디로 바로 이전할 것이 아니면 고쳐서라도 몇 년간 쓰신다고 하면 시에서도 몇 년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여지를 보이셨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혐오시설은 아니다.” 이거 충분히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있는 교도소의 위치는 춘천에 있는 교도소의 위치,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교도소의 위치와 다른 위치가 돼 버렸어요. 이미 도시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무실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 및 법무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10월 31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추후 여러 가지 사항이 좋아지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해제 여부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해서 10월 31일 사업을 취소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8대 현안사업으로 시장님이 변경하시고 이런 중대한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신 중에도 이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사업을 법무부에 통보할 때에는 적어도 시의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 정도는 거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또 의회에서 시민들게 얘기할 때는 ‘쉽게 잘 돌아가는 의회와 집행부’ 이렇게 쌍두마차에 비교를 잘 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해서 10월 31일 사업 취소 결정을 급하게 올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의회 의원님들은 굉장히 이해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쌍두마차라고 하면 적어도 시민공청회정도 열지 못하면,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이런 의견을 올려야하는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올려 보낸다?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박춘자 의원 그만큼 시장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가했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시민공청회, 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검토해서 의견을 올려보냈다……

○ 박춘자 의원 십자가를 지셔도 시장님 혼자 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박춘자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시가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해를 시민들한테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절차도 검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본 의원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도소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과정 중에 이것이 돌출돼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알게 되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분들 역시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시정질문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의회에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또 지역의 언론, 하나도 시민들한테 알려준 게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민도 모르고 시의회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하는 것에 대해서 밀실행정이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겠나. 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시민들이 시의회를 신뢰하고 시정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 한 가지라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어떠신가요?

○ 박춘자 의원 계속 시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질의 답변을 해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답변 중에도 2008년 6월 9일 이전사업을 위해서 교도소 부지 및 주변지역을 주거형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서 있고 교도소를 시급하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발전이 정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원주역사의 개발이나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실동과 연결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도시에 집어넣는 겪이지,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억지로 맞춰서 시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 박춘자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10월 31일 이미 통보는 법무부에 하셨고요. 이전 지역인 봉산동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춘자 의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지역인 만큼 시민들이 교도소가 오면 그래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법무부에 통보를 한 이상은 봉산동의 주민들도 어떻게 내 지역이 변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원주시의 도시규모와 무실동의 급진적인 변화에 교도소 이전사업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업인만큼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장기계획에도 교도소 이전은 이미 사라져 있었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면서 시장님 장기계획에 필히 교도소를 계획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한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지어야 할 때입니다. 크고 작은 현안 문제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그리고 시민의 신뢰가 진정 이루어져그 위상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늘 불가능한 일도 된다는 가능성의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 박춘자 의원 이 교도소 이전도 많은 시민들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도 복잡한 도시의 차 소리 듣고 내가 도시로 뛰어나가고 싶다는 충동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맑은 곳에서 수양을 할 수 있게끔 심신을 수양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춘자 의원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