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임윤지당 선양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죠?

○ 신관영위원 지원이 됐습니까?

○ 신관영위원 언제 할 건가요?

○ 신관영위원 학술세미나를 어느 연구소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 신관영위원 참고자료를 과장님이 주셔서 봤는데 물론 좋은 자료를 많이 발췌는 했는데 이 자료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학자가 임윤지당을 연구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 여류문학의 실학을 찾다보니까 이제 임윤지당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어떠한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묻고 싶은 거는 왜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제시 안 하고 임의로 임윤지당 선양사업이라는 이 제목만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만 가지고 했는지 외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신관영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을 시에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해놓은 겁니까?

○ 신관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할 겁니까?

○ 신관영위원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이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급조되어 있어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전부 7월1일 이후야, 그리고 사업기간도 6개월로 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급조된 사업계획 아니냐…

○ 신관영위원 어떤 게 2001년까지 되어 있어요?

○ 신관영위원 그 전에 거는?

○ 신관영위원 왜 상반기에는 하나도 못했나요?

○ 신관영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할 거 없고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비록 이러한 임윤지당 뿐만 아니라 원주를 빛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거도 있고 추진 안 되는 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면서 갑자기 임윤지당이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한 먼저번 추진했던 사업도 하나 하나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도 선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에서 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었고 금년에는 다행히 이런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기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밑받침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임윤지당 선양사업이다 이래 가지고는 의회에다 얼마주시오, 그거 계상하는 방법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년처럼 이런 참고자료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야 누가 이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저 신관영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임윤지당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비를 얼마나 썼어요?

○ 박한희위원 작년에도 예산 서서 좀 썼지…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양사업이 2억이 있다 그러고 작년부터 저거를 해서 작년 예산서 지금 있는 거를… 그래서 발굴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섰어, 작년 예산에…

○ 박한희위원 그러면 누가 발굴했어요, 뭔 돈으로 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좀 얼마 있던 거를 봤는데…

아니, 그렇다면 국장회의 시장회의에서도 이게 되는데 지금 TV는 몇 번 나왔는데 그럼 누가 가서 그거 발굴하고 나가봤다는 얘기야…

○ 박한희위원 아니, 보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냔 말이야, 그리고 이 책에 문안을 해서 고려대학교 사학박사 교수하고 면담하고 이런 경비가 다 어디서 나왔냔 말이야…

○ 박한희위원 그건 이영춘 박사가 임윤지당 유고집 만든 거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가본 거지…

○ 박한희위원 고려대 사학교수죠, 이 양반이…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돈은 집행도 안 하고 우리 지역뉴스에는 이거에 대해서 뉴스도 비치고 이거냐 저거냐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추진이 우리 임윤지당을 우리 의회에서는 잘해라 그러고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1억와서 시비 우리는 1억을 삭감했는데 예산심의에서 도비 1억이 왔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 예산서에 살은 거로 알아요.

이 예산을 삭감해서 보냈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술 저거라도 지금의 이런 문안을 저거해서 연구해서 하나도 지금 진척이 없는 거 아냐?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저기 묘소 자체도 모르는 거를 이런 계획해서 백일장이니 뭐니 해서 쭉 마련됐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원주사람도 아니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무손이 되면 무손봉대라고 해서 그 산소 자체가 없어져요.

어떤 손을 못 이어진 사람은 양자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있을 때는 손을 이어서 그 사람이 선양해서 계열적으로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손봉대라는 거는 남의 집에 가서 자식을 못 낳아주면 무손봉대라해서 그건 제사도 안 지낸다고…

○ 박한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 과장님 보다 유교적인 사상…

그런 무손봉대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래서 9월9일날 9일차례를 해준다고 그것도 그 집이 명문이 되어야 9일차례를 해주지 그렇잖으면 9일차례를 안 해주고 아예 제사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이 양반의 물론 문학도 우리 나라의 우리 지금 문학계에서 발표되고 책도 나온 적도 없고 또 이 양반 산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그 집 가정에서도 전통적으로 시사를 받든다든가 9일차례를 해서 받으면 이 양반이 향후 400년 뿐이 안 되지, 400년…

○ 박한희위원 210년은 210년된 거 우리가 지금 400년 이상 된 조상들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그때 시절에 유명하다면 200년 된 거야 얼마든지 연계가 되지 그런 무능한 사람을 지금 우리 원주에서 산적한 일도 굉장히 많은데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고집들을 부리지 말으란 얘기야 내 얘기는, 210년된 저거하면 우리의 고조할아버지들이 200년밖에 안 됐다 내 연령의 고조들이 그런데 이 산소 자체도 모른 다는 거는 이건 이 양반이 그 집안이나 그 자체에서도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어떤 학자들이 문안을 하나 했다고 해서 시가 아주 큰 사업처럼 해서 사십 몇 억 들여서 앞으로 장차 한다는 얘기는 그보다도 더 많은 우리 민족의…

여기 지금 뭐가 나타나고 가까운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고 역사로 나오는 이런 문인들의 문안으로 해야지만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우리 원천석 씨 같은 이 양반 이방원이 선생 아니야, 율곡은 세종선생이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 저거해서 그렇게 정례화를 해서 다 전국적으로 해서 거기 오게 하고 아, 세종의 아버지를 가르친 그 임금 산소는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 아냐 이런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시나는 건 아니고 이 행정부의 어떤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하라 그러는 거 아냐…

○ 박한희위원 얼 사업도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나라에서도 다 아는 거 나라에서도 다 아는 거를 해 가지고 이거 내가 1억 가지고 온 거 알아 안상현 도의원이 가져온 거야 1억 도비, 그래 가지고 여기다 1억해서 한 거란 얘기야,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저것도 없는 거를 210년된 묘도 못찾는 거를 갖다가 뭐를 하겠다고 맨날 말씨름을 해 우리 의회하고…

○ 박한희위원 미리 산소도 알고 그 집의 내력도 알고 이래서 해야지, 뭐 백일장 고교백일장을 한다 이 따위 계획을 쭉 해서 아, 산소도 없는 거를 뭘 백일장을 해 문안도 없는 거를 이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 사십 몇 억씩 들여서 얼 사업을 할 정도라면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라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인으로…

문단에서도 이 양반 얘기가 없어…

○ 박한희위원 지금 시인들 문단에 가입하면 가수도 유명가수가 안 되어도 가수협회에는 명단이 있어, 탤런트도 인기탤런트가 안 되어도 탤런트협회에는 있단 얘기야, 바로 이런 인기 있는 사람을 해야지 그런 사람의 명단만 있다고 우리가 얼 사업을 한단 얘기에요. 지금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저거 해서 의원들하고 신경질 돋구게 하고 있어, 행정부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아직까지 더 점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묘소라도 알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 묘라도 좀 보고 뭐 비석이라도 보고 이래야 저거를 하지…

○ 박한희위원 여기 2억을 세운 자체가 여기다 학술용역 2억을 세운 자체가 아직 어떤 별도 보지 않고서 뜬구름 잡는 거다 이거야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어떻게 도예산을 갖다가 시민을 혈세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저거해서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2억씩 3억씩 갖다가 돈 해서 쓴다는 얘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과장님 생각을 해봐 과장님 선조도 유명한 사람 있으면 선조 지금 모시고서 시사를 차리고 있어 집안에서 400년 500년 된 거도 시사를 차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 유교전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가정에 그렇게 본보기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게 없냐 이거야, 210년 된 게…

○ 박한희위원 그거를 우선 그 양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교서적에라도 우리 교양서적이나 문교서적에라도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 인물이 되었을 때 그거 우리가 해도 되…

○ 박한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상철 시장이 고려법대 나오니까 고대에서 문안 얘기하다 나오니까 해보자 해서 한 거지…

아, 이게 만약 고려대 안 나왔으면 거기 교수 안 만났으면 이 얘기 나와, 말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야지, 내 얘기 틀려…

김기열 시장 있을 때 이 얘기 나왔어, 그런 발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편중적인 우리 시 돈 가지고 하는 거를 어떤 기관장이라고 편중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박한주 있을 때 나왔어, 김대종 있을 때 나왔어, 한상철이 시장되고 나와서 축하연 해 가지고 들어가서 나온 거야, 뭘 알고서 답변을 하고 있어, 똑똑하게 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후선의원들도 이거해서 원주시민의 여론도 생각해야 돼, 어떤 개인의 발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여기 시민의 대표야 시민들의 여론도 듣는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여태까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윤지당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자로 5,000부씩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 내역 자체가 어떻게 지금 어디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책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00부씩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양창운위원 묘가 무장리에 있다고요?

○ 심만섭위원 확실치는 않고…

○ 양창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게 아니냐 좀더 연구해서 자세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소 연장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로 보면 너무나 성급하다는 얘기에요. 책자 발간이…

어딘가 무엇인가는 좀 근거가 있는 것이 보인다면 거짓말로 써도 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책자발간부터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가 앞뒤가 없는 얘기란 말이야…

○ 양창운위원 연구고 뭐고 다 좋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내려온 상태인데 저는 이런데 대해서 한 이태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바로 좀더 시급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책자 발간은…

내 얘기가 바로 그거, 왜냐 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그만 게 나오면…

책자발간을 그때는 책자발간을 그때는 대대적으로 해도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성급하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하되 좀 연기하자, 많은 연구를 해서 한꺼번에 발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 건 하세요. 하되 책자발간 같은 거는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양창운위원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건 또 지금까지도 없던 거는 내일이라도 발간할 수 고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이거만은 책자발간만은 연기하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괜히 쓸데없이 남발하고 보지도 않고 처박아 두고 하는 책자인데 지금 많은 게 책이에요. 신문도 그래요.

뭐 그냥 하루 갔다 하면 이렇게 갖다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볼 사이도 없어…

그러나 하되 이 책자발간은 시기를 좀 연장해서 더 두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임윤지당 사업 때문에 작년 지난해 때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숨겨진 선인들을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삼고 우리 지역의 문화 얼을 재창조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는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원주에서 발굴된 우리 자랑스런 선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강원 얼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천석 운곡선생님도 그렇고 또 생육신의 한 분이신 관란*선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에서 자랑하는 대문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우리들이 선양사업을 미리해서 우리 원주의 후손들에게 자랑거리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뒤로 두고서 아직 고증도 안 된 이런 데다 너무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하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증이 되고 역사적으로 믿음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무조건 반대의사만 의회에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후를 가려서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 또 이게 가면 틀림없이 내년 사업에 더 크게 예산요구도 올라올 거 같고 확장해서 사업을 하실 거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향후 몇 억을 저거를 한다는 게 있는 줄 알아요, 3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장기계획에 그거 원주의 장기계획에 35억이라는 거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근방에 여기 우리 유적에 지금 임꺽정 같은 저거해서 뭐 이런 거도 여러 가지 임경업 장군도 비석까지 있어요.

그런 거 이런 선양사업할 께 얼마든지 대한민국 역사상 증명된 거도 많은데 하필이면 묘도 없는 그런 거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의원하고 입씨름을 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서 있더라도 잘 생각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세요.

지금 양창운위원님 얘기한 거도 여기다 백일장이다 책자다 이런 거 해서 쭉 예산서 나열되어서 이런 계획들을 하는데 우선 근본 자체를 뿌리부터 알은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뿌리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문안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산하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다녀서 물어서 그 산소도 하고 이게 맞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게 백일장이고 뭐고 시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 있다고 책자발간해서 하고 홍보를 해서 군중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야, 이 양반 참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라 이거야, 시민의 우리 각지역의 대표들이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온 지 3개월이에요?

○ 박한희위원 4개월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임윤지당에 대해서 알았어요?

○ 박한희위원 오니까 한단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서 61년 동안하고 ’91년도에 여기 원주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임윤지라는 얘기는 아예 듣지도 못 했수, 시장을 여러 사람을 모셨어도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번 한상철 시장되니까 대번 임윤지가 나온다고 이런 편중적인 우리 시민을 가지고 편중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아요?

○ 박한희위원 호를 저거한 거 보니까 조금 뭘 한 거 같은데 여자는 간난이야, 옛날에는 이름이 없어, 뭐 그거는 내가 과장보다 더 잘 알아 간난이고 정경부인이고 유인이라는 게 뭐예요? 당상관 부인이 유인이야 그런 거를 모를까 봐…

○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 신관영위원 이거 나한테만 하나 줬나?

○ 신관영위원 이거를 복사해서 의원님들 참고자료로 좀 드리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6월에 우리 문화의 거리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이 있었던 데다가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거리 조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5,700여 만원에 조성사업비가 투자됐는데 그 다음에 나가니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놓은 거드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타시의 문화의 거리를 여러 군데 돌아본 데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인천 중구청에 문화의 거리를 돌아봤는데 그런 데 가보면 전부 적벽돌이나 이런 거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벤치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문화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눈에 봐도 여기는 문화의 거리구나, 정말 문화가 있는 도시이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는데 우리 문화의 거리는 사실 이름만 문화의 거리이지 가보면 덧씌우기 해놓은 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기획공연도 하고 자유공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공연이 7회를 했네요. 자율공연 3회, 기획공연 7회…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자율공연 1회밖에 안 했어요. 반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처음에 문화의 거리 시작만 요란했지 안 하느니만 못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불신만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원주시의 문화의 거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차량을 통제하고 있죠?

○ 원경묵위원 평일날은 차량통제가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자율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하려고 문화단체라든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 원경묵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나 그 지역 상인들로부터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 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거기에 어떻게 지금 공연 안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냥 지금 노점상 천국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해놓고 결과적으로 노점상 육성을 거기다 하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그 현장을 지나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들이 과거에 조성운? 시장 재직 당시에 그 지역에 중앙로 지역에 노점상 철거하느냐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니까 생계를 보장하라 해서 노점상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매일 거기 데모를 하고 또 안나가겠다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탄생된 게 풍물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도 매년 우리 시에서 보수비며 시설비며 투자가 지금까지 되고 있고 심지어 경비 인건비까지 시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을 철거시키는 대책으로 마련되어서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만 노점을 영업을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몇 해오다가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노점상거리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긴 그냥 노점상이 아니라 대형과일 도매점을 차렸어요. 포장 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아주 행정단속이 물론 건설국에서 단속업무는 하고 있지만 문화의 거리 운영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게 없으신지…

이건 단순한 노점상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 때도 담당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우리 문화의 거리는 실패작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엄청난 행정착오를 거쳤는데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중앙로 또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역상인들도 불만인 거로 해서 1년만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 이름을 간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이라고 실패작인 거로 지적하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풍물시장 여기에 과거에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풍물시장으로 이사가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대단하죠. 또 재래시장도 이거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농산물을 농민들와서 자율적으로 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새벽시장 개장해 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5,000만원 들여서 새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를 강력하게 할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새벽시장 이 농민들은 새벽시장 가서 하게 하고 철저하게 원천 단속을 한다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또 못나간다고 항의하고 했을 때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인천도 가니까 풍물시장을 만들면서 전부 노점상들을 철수를 하니까 아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도 봤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세우시고 주차장 시설을 하더라도 이제는 실패작이 안 되게 제대로 또 주민의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투자된 예산이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 주차증으로 할 거 같았으면 5,700여 만원 돈 투자 안 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문화의 거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적벽돌이나 이런 거로 했으면 문화의 거리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니라 덧씌우기만 해놨다는 자체도 최초부터 계획의 실패였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죠?

○ 원경묵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 때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완전 문화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여기다 어차피 차 없는 거리로 하니까 벽돌 그러니까 인도에 까는 인도석 같은 거 그런 거로 시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무늬도 넣어서 예술가치도 살리고 이렇게 했어야 그 분위기에 맞는 문화의 거리였었는데 당초에 그 자체가 이렇게 다른 아스팔트로 했다는 계획 자체에서 벌써 미TM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한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까지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는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 원경묵위원 아무튼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매듭이 지어졌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과 또 전망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정말 지탄받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문화의 거리 저거하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거기 상태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면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해요, 가라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문화의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상권에 대해서 그만 못한, 대선 때도 거기 나오면 시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유세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는 데예요.

남 장사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런 데다 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그리고 문화의 거리 노상 저거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네 사람인가 있죠, 정리하는 사람이…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어떤 시설을 잘해놨든 못해놨든 주위 여건을 주위 상인들의 그런 여론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우선 첫째 실패의 원인이고, 둘째는 거기다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경비원을 거기다 놨는데도 노상들을 거기다 놓게 한 게 둘째…

셋째는 공무원들이 그 노상 그 하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게 셋째이고, 거기에 와서 놀든 안 놀든 그 문화의 거리가 시설이 잘 됐든 안 됐든 어떤 모양새를 놓고 문화의 거리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거리를 거기가서 놀이를 잘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문화의 거리인데 이용 자체가 주위의 상권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모여도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거기가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다 경비원 네 사람을 세워 놨어도 그 사람들 바로 거기 있는데도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단속을 안 하는 거,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가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만약에 시민의 주차장을 만든다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노점상하고 칼부림나요.

차는 세워놓으면 저거하고 생계를 위해서 벌어먹는 놈은 가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차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람 파는 거는 장애물이고 차는 고정으로 주차하는 거는 장애물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바로 그런 발상, 아니 여기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판매하는 거는 노점상이라서 거추장스러우니 가라 그러고 자동차는 무조건 세워 놓으면 그건…

오히려 자동차를 거기다 세워놓는 게 더 무용지물이에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이라도 해먹는 거는 생계유지지만 그런 발상은…

○ 박한희위원 행정부가 그렇게 다 그러면 A도로하고 C도로하고 간격이 얼마됩니까, 이 간격이 얼마 돼요?

뭘 꼭 차를 간선도로에 세워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런 발상을 문화의 거리 그 발상해서 거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점포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협조를 해서 그리고 주차장하는 거는 본의원은 잘 생각해서 하라고요.

주차장을 할 바에 노점상들 얼마 안 돼요.

○ 박한희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야 되지만 재래시장 사람들이 원주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그 시장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거 때문에 보세요.

대한민국에 홀짝수로 주차장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원주시 뿐이 없어요. 하루는 이쪽에 세우고 하루는 이쪽으로 세우는 거는 원주시 밖에 없다고…

○ 박한희위원 상인들의 그거는 얘기는 100%고 시민의 얘기는 불편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만 주권이고 소비자는 주권도 없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장사꾼들 말이 나오지 왜 우리 가게는 막았냐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만들 때 중앙동에서 번영회의 얘기 들어서 하루는 이리로 하루는 저리로 이렇게 했어요.

○ 박도식위원 그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주차장…

○ 박한희위원 본의원은 생각할 때 그 주차장을 없애야 되, 주차장을 없애고 그냥 자유롭게 차 통과하게 내버려둬야 돼 거기 그려놓고 주차장 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두고 단속원들이 차 세우면 빼라 그러고 견인차 지역이니까 딱지 떼면 차들 거기다 안 세우고 갑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아주 완전히 견인 못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통과를 시키고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주차장을 없애야지 그래야 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 중앙동의 유료주차장이 그 우리가 시에서 안 해줘도 굉장히 많아요.

원흥주차장하고 그 저거하고 많다고 그런데 그거들을 이용을 안 하려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를 조금 이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교회자리 3층으로 주차장 한 거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들은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지금 주차빌딩 한 거 있잖아요, 그거들 이용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용하면 그 차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한번쯤 원주시민들도 한번 치워보라고 치워봐서 정책은 고집스러울 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한번 치워보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복원하고 이게 정책이에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주차장을 하려면 아주 내가 여기 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인도를 줄여요.

차라리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넓게 하고 차선을 2차선을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이게 왜냐 하면 차가 이렇게 끊어 놓으니까 이거 한 선만 하니까 가서 백을 하게 돼 이게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여기 차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주차장이 시설이 거기 주차장을 써먹으려면 양쪽의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해 그러면 완전히…

차가 두 대가 다니니까 차가 들어가도 저쪽으로 하나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그게 밀리지 않지…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 박한희위원 이따 밥 먹고 하지 12시30분인데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또 길게 하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오후에 하자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추가로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또 나왔는데 기본의 틀은 변하지 않았죠, 총괄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 김명규위원 ’98년 ’99년도에 실비보상 예산액이 약 20%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 김명규위원 어차피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했으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접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현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IMF를 맞아서 모두가 긴축되고 시민들은 정말 민생고에 허덕인다고 하는 표현을 쓸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 예산만큼 20%씩 증액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사치로 비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유명한 국내외 성악가나 교향악단들이 대학로나 명동 그 대로에서 연주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국내 중앙의 서울에서 지난번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유명한 성악가들이나 내노라 하는 연주가들이 대학로나 명동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음악가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워서 시민들하고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댓가를 지불하면서 꼭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음악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파쇼나타나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굉장히 시립교향악단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쇼나타나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예산규모를 보면 거의 20배 30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시립교향악단에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파쇼나타의 연주를 더 즐겁게 여기고 더 친근감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격조 높은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 정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음악인들을 교향악단으로 많이 기용을 하거나 객원 단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명규위원 지금 아파쇼나타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치악축제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시민들과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시립교향악단이 서로 시민들과 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누가 더 양질의 좋은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느냐라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난번에도 황보경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보다도 좀더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연주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은 없을까요?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점차 가까워지면 예산 조금 더 세워주는 거 많다고 안 할 겁니다.

너무 서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그런 악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아파쇼나타, 청소년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을 잘 운영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 거 같습니까?

○ 김명규위원 금년에는 그럼 그 작은 예산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 양질의 음악을 제공해야 된다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명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이 일단 창단이 됐으니까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예산만 많이 투입해서 이것이 방만하게 될 때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고 시립교향악단과 아파쇼나타 청소년교향악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강원감영 복원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보면 이제 중앙동도 물론 길 건너라고 해서 해당이 되겠지만 원동과 일산동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담장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 아직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하셨죠?

○ 박도식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나요?

○ 박도식위원 전문위원들의 생각이 1.8이라고 하면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아마 공청회도 한번하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14페이지 시사제작을 했는데 1,000부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는 전부 배부가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도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김명규위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들이 학술자료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제가 배부처를 나열한 거를 보니까 1,000부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한테도 시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1,000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배부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배부가 거의 됐다니까 혹시 더 수요가 생기면 그때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판매의 개념이 아닌 실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 김명규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좀 투자를 해서 더 만들어서 필요한 기관…

○ 김명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외되지 않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어디서 인쇄했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런 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2억4,000 얼마인데 원주에 인쇄업하는 조합까지 있는데 그런 데다 분배해서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왜 예산을 자꾸 사장해서 외지로 빼요?

○ 위원장 박한희 지방자치라는 거는 되도록 이면 그 지역 예산을 그 지역에다 떨궈야지 농사지어서 타지역에 다 보내면 우리 지역은 뭘로 먹고 살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도서관 거도 아주 물어보세요.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시립박물관이 개관을 언제하려고 하죠?

○ 김명규위원 시민의 날을 맞춰서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전시 설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몇 퍼센트나 나갔죠?

○ 김명규위원 야외 전시실에 강의동이 한 100석 규모로 강의동이 있는 거로 아시죠?

○ 김명규위원 아니, 박물관내에…

○ 김명규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지 않고 하여튼 시립박물관이 9월경에 개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시립박물관 내에 총 전시장 면적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필요한 유물들을 시대별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명규위원 지금 확보된 유물은 오병세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300 내지 400여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박물관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동분서주 유물 확보를 위해서 다니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없지만 내막적으로 이렇게 수장고가 확보되면 주겠다는 내시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개관을 하기 위한 유물 확보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전시장 내에 전시할 유물도 일부 확보됐지만 모자라고 아직 야외전시장이나 메인홀에 들어갈 석조물 같은 거도 아직까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보기는 문제점이 이 박물관이 살아있는 정적인 박물관이 아닌 동적인 박물관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과 또 여러 부분 속에서의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은 거 같아요.

○ 김명규위원 야외전시장 갈 거죠?

○ 김명규위원 그리고 또 문제점은 야외전시장 그러니까 야외공간에 있는 수목들이 지금 폐사된 게 꽤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재 조경을 해야 되고 또 한옥동이 제대로 건물만 지어놓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시민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대한 경관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 보면 간판집이라든가 주위의 인도에 뭐 옥수수도 심어놓고 이런 것들을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도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여기 기획전시실이 계속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야외전시장이 좀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에서 박물관을 가서 거기에 도시과의 담당주사까지 불러다놓고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을 박물관 야외전시장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분명히 그 계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있고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경계선을 딱 쳐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개관을 할 때 그것이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우리 박물관의 야외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서 얘기한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 김명규위원 자문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피하기 위한 답변인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근거를 남겨야지 근거없이 해놓고 그게 자문받는 거로 인정됩니까?

○ 김명규위원 자문위원회가 그래도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 시립박물관 개관을 위한 부분에서 좋은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예사 한 분만 가지고 일을 시킨다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재정비하는데 그리고 개관을 하는데 대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정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우리 국보 같은 거 저 서울에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그거와 같은 모형품을 만들어서 이 국보는 어디에 있다 이래서 우리가 전시해도 돼요.

우리가 진품은 아무 박물관에도 진품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서 이 진품은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박물관에 저거를 하는 거는요 이 볼펜 자체도 10년 지나서 없어지면 이것도 박물 골동 저거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부터 수집해다가 놓으면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에는 볼품이 없지만 이게 몇 년 역사가 흘러가면 이게 없어지면 이 자체가 박물관에 소장품으로 뜻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소장품을 구해다 놓으면 엇그저께 논갈던 게 지금 박물이 되고 우리 부모들이 베짜던 게 이런 게 다 박물관 아닙니까, 그게 박물관에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계획성을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하는 거보다 계획성 있게 차차 해놓으면 역사가 흐르면 박물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5쪽 한지문화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있죠?

○ 신관영위원 과장님 금년도 결산서 봤어요, ’99년도 결산서…

○ 신관영위원 그 결산서를 보면 이 5,400만원 보조금액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보조되는지 그 내역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 신관영위원 아니에요. 결산서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이번에 결산한 거 있죠. 의회에서 한 데…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의문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그걸 보고 경제국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국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결산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옵니다.

두번째로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산서가 있죠. 정산보고서가 있죠?

○ 신관영위원 그 내용에 행사보조금 1억7,400만원이 있어요.

이 1억7,4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이게 보고가 되어 있었죠?

작년 보고내용 아시나요,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로 이게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제출한 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갖다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행사보조금으로 그냥 묶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 신관영위원 그 내용이 증빙서가 들어왔나요?

○ 신관영위원 그 증빙서를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를 해줬으면 보조해준 보조기관에서 정산보고하는 기관에 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안 해주면 솔직하게 사회단체에서 정산보고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모르거든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정산보고가 가능하지만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정산보고 사실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를 좀 해주시고 이 내역도 내일 경제국 끝나기 전에 자료와 함께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정산서 들어온 거 있죠?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 딱 첨부해서 가져와요.

○ 박도식위원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 들어온 거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로 일괄 1억7,400을 떨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문제가 많이 거론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이 정산서 또 달라요.

제일 먼저 우리 연말에 행정감사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로 저거를 해…

○ 신관영위원 막 써놓고 정산서 만들 때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이 좀 볼 수 있게…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시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실이 있죠, 시립박물관 1층에… 역사실에 보면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원주시에 의병활동을 했거나 왜적을 물리치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 누구 있죠?

○ 김명규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 말고는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쭙냐면 그때 의병장 민긍호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때 이은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립박물관이 어떤 특정인을 부각시켜서 혹시 지역파벌을 조성하는 우려도 있다 이은찬이나 의병장, 민긍호나 두 분다 그때 공헌을 했던 사람들인데 한 분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모형을 만들어놓으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김명규위원님…

이은찬 의병장 그 사람은 어디 있던 뭐인가?

○ 김명규위원 이은찬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왜적을 물리치는데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냐 하면 민특은 지금 저쪽에 산이 있잖아, 산소가 있고 그 양반은 비석이 있지만 이은찬이라는 분은 어디에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 김명규위원 있어요.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왜냐 하면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민특공이면 우리가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고 산소가 봉산동에 있단 말이야, 역사를 증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알 수가 있나…

○ 김명규위원 그런데 저는…

○ 김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특정인을 거명하면 분명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우리 같은 원주의 작은 동네에서 씨족 파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관광과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분…

그러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선 지역상품 매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 요구낼 때 매장별로 해달라고 분명히 그랬을텐데 매장별로 안 되고 일괄적으로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또 답변하는 측에서도 정확하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에서 우리 고장의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또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거를 질의하려고 하냐면 한 가지 원주에 와 있으니까 지역상품을 팔아주긴 팔아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조건이 안 맞는 것을 무조건 매입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미화하는 식으로 몇 몇 개 업체만을 활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상품을 좀 팔아달라 하는 얘기는 생필품이건 농산물이건 우리 지역에 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지 거를 사입을 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기여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을 배반하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코렉스마트 같은 경우에서 쌀을 파는 게 있어요. 20kg 10kg 포장해서 파는 게 있는데 원주에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똑같은 곡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먼 외지에서만 꼭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곡물이 전혀 납품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이걸 대형 마트별로 그래서 네 가지만 제가 지정을 했거든 네 군데 대형마트만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하신 내용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 뭐 음식료에 보면 7개 업체 이래 가지고 품목이 나왔는데 여기 가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왕 제시했으니까 하나 지적하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서 마트에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지역상품이 지속적으로 전시판매가 되지 않아요.

여기 뭐 고원우유 같은 거는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거니까 물량이 많아서 항상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뭐 장유라든가 건빵 이런 거 한과류, 한과류 한번 특히 가보셨어요, 원주 거 못봐요. 원주 한 과류가 없습니다.

어디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파는 한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예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제가 좀 보게 마트별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지역상품을 이 대형마트에 상설화시켜서 팔아주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 자료 제출할 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시에서는 때만 되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찾아다닌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내용이 생필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라든가 제조업체 뭐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데 이 다양하게 분포된 내용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와 보급을 했느냐 하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내놔달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나 단순하게 대형마트에 대한 거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국 내일이면 끝나죠?

○ 신관영위원 경제국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만들어서 마지막 시간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손해배상 우성통상 그 문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해들 해주신다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2페이지 과장님 우성통상의 업무에 대해서 패소된 데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내용을 얘기해 봐요.

왜 우리가 패소했는지 어떤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를 해서 물어줬는지 아니면 업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물어줬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좋아요.

’94년5월20일 그때 협약에 제2공단을 조성하면 거기로 해준다고 했죠?

제 3장소로 국회의원하고 타 장소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우성통상은 나중에 ’97년7월24일날 그 전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장소를 신청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 민선2기 시장 선거 해가 그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다 그걸 해주면 우산동 동민이 거기하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나니까 선거를 끝마치고 하려고 한 것이 완전히 사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공장유치를 해줬으면 지금 저 사람네가 배상 요청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바로 지금 그런 비슷한 도살장 같은 거도 바로 그때 올려는 그 근방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이 사람네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문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알 때는…

그런데 어떤 표에 집약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단체장 선거가 얼마 안 남고 표에 집약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니까 사람이 주인이 갈렸네 그러니까 이게 무산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가 망가졌다 해서 ’99년7월에 행정소송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나의 한 사람 사욕이 어떤 단체장이나 어떤 이득을 하기 위해서 패소한 것뿐이 행정의 미스가 행정의 패소한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분명히 ’94년5월20일날 제3의 장소로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위가 재판에 진 부위란 얘기에요. 해준다 그러고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대로 해줬으면 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이 대목이 지는 우리가 지는 부위 그 전에 거는 우리가 협약한 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을 샀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럼 너희가 시에서 사라 하면서 사 가지고 하면서 제3의 장소로 해주겠다 이 협약으로 ’94년5월20일날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때 원광호가 국회의원일 거예요.

이래서 협약을 할 때 제3장소로 해준다고 그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패소를 됐단 말이에요. 맞죠?

확실하지 않으면 글쎄 그런 거 같으면 그런 거 같다 그래도 돼요.

○ 위원장 박한희 백지화가 아니라 그때 그것만 보상…

그럼 백지화됐으면 왜 지금 거기 제2공단 옆에 도살장 허가내는데 왜 그거를 별도로 허가를 내 그것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거기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 해줬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그전에 그런 거를 장소를 유도했으면 이 양반들이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피혁공장이라는 거는 아주 원주시민이 우산동이 데모를 한참하고 이러니까 피혁공장 허가만 내주면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그때 이게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제2공단 있는데 땅 사달라는 게 많아요. 땅 판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알선만 해주면 돼요. 돈은 그 사람 네가 내고…

그렇다면 이 행정 미스를 저지르게 된 거를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과장님 알지도 못한 거…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행정미스를 해서 2억7,000 얼마씩 돈을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행정적인 미스를 해서 이런 2억7,000 얼마를 배상을 해준데 대해서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뭐 보니까 첫장에 향후대책에 구상권 뭐 변호사한테 물어서 한다는 이런 거하고 그 밑에 보니까 구상권 관련판례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갖다 여기다 해놨네 맞아요. 이 판례도 맞아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인 저거를 하지 않고 당국자하고 했으니까 공무원은 큰 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책임자는 그 사람은 공무원이 우리 정무직 시장들은 그 당시는 공무원이지만 정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행정 미스에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그냥 하다가 잘못 행정을 미스한 거예요,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을 미스한 게 아니고 정책을 잘못한 거 같아요.

시정을 끌고 나가는 당국자가 정책지시를 과업지시를 잘못한 거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왜 자기들이 그 때 당시에 아예 저 땅을 살 때 아예 이사 가거라 우리는 제3권역도 못주고 원주시에서 아예 이사 가거라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으면 이 사람네가 소송할 건데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97년4월20일날 원주시는 누굽니까, 시장 아니에요, 우성통상, 주민대표, 국회의원 다른 장소로 공장 검토를 최대한 지원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판에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책을 잘못한 정책을 하는 건 누구입니까?

원주시의 대표는 누가 나갔어요, 회의록에 누가 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까, 원주시 대표가 누굽니까, 시장이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그때 시장이 약속을 하고 시장…

내 얘기 맞은 얘기 아니에요, 선거 때 잘 보이려 하다가 안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배상을 물게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은 참모회의에 자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질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국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저거 하지고 우리 그건 다 아니까…

그래서 우성통상 그 땅을 샀던 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사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자료를 보세요.

’94년5월20일날 협의서 작성할 때 원주시, 우성통상, 주민대표, 국회의원 다른 장소를 공장으로 이전하는 최대한 지원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협약서 있죠, 지금 서류…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없으면 뭐로 자료를 뽑은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판결문 쪽에도 이 협약서가 작성이라는데 협약서가 없이 어떻게 판결문이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서 판결문을 내요?

○ 위원장 박한희 좋아요. 그럼 태장동에 지금 피혁공장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거 그럼 태장동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다 죽었겠네, 내 얘기는 바로 ’94년5월20일날 이런 협약서를 하고 그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주시 이랬으니까 원주시 대표는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정책의 이래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네가 연도별로 ’94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 신청을 해서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97년4월에 해 가지고 고소를 해서 진 게 바로 재판 거리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94년5월20날 협의서할 때 그 전 거는 다 묻어놓고 악취고 뭐고 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때 저 밑에 악취 저거해도 아니 거기는 악취 안 나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악취가 안 나요, 거기도 들어가면 코를 못들 정도로 악취가 난다 이거야, 그 근방에다 어디다 하나 해서 어디다 물색을 해서 해줬으면 이런 소송제기도 안 되고 또 우리의 기업체도 하나 더 알선이 되는데 요는 우산 그때 우리가 ’97년4월13일인가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에 저거하다 보니까 우산동민이 또 이러다 보니까 그 민선시장이니까 선거에 집약되다 보니까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양반이 자리를 바꾸고 이러니까 가만 있으니까 저기 우성통상은 기계 이런 게 너희들이 이런 약속에 의해서 기계 이런 게 옮기려고 뜯어놨던 게 다 부패되어서 망가져서 이러니까 너희들 배상해라 소송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1심에서 8억 얼마를 물어주라고 한 거를 대법원에 항소해서 변호사대 변호사가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서 서로 합의해서 합의한 판결이에요.

대개 민사는 저쪽 변호사 이쪽 변호사 해서 합의를 해서 판사가 합의한 저거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2억7,000 내가 볼 때는 2억7,000만원 넘는 거로 아는데 소송비용까지 내가 알기는 3억 몇 천으로 알고 있는데 맡죠 이거보다 더 많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3억8,000만원이지 2억7,000만원이 아니에요.

물세 받은 거 까줬다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물어준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이 변호사들 돈 준 거까지 한 4억 이상 나온 거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국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정책당국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전례를 판례를 놔두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소송제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소송 제기건이 엄청 많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소송 받은 게… 이거 말고 또 물어 준 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행정소송에 맨날 패소하고 이런 거를 전례로 남겨놓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전직 정무직이라도 책임을 안 지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엄청난 파국적인 일이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잘 알아요.

그런 설명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만 대답해요.

어떤 행정법규에 될 수 있어도 민원이 소지되는 거는 민원도 하나의 법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취하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어떤 게 없을 때나 그렇지 그런 원칙적인 소송이나 제기되고 이럴 때는 공무원이 그래서 약한 거예요. 원칙을 따라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은 아무 죄 없어요. 정책을 하는 당국자가 딱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합의볼 때 안 된다 우리 원주에는 다른 데로 가거라 아예 살 적에 기계고 뭐고 손해배상 기계고 뭐고 고철이라도 사든가 이랬으면 이런 소송제기가 안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바로 ’94년5월21일날 이 국회의원도 이 사람도 그만두고 이거 책임질 놈이야, 이게 뭐야 어디갔는지 없어, 여기 다 없어 우성통상 주민대표도 지금 나오라면 나오겠어, 바로 여기에 당국자는 시장이다 이거야, 시장이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책임 물을 게 없어 이 사람은 다 우성통상은 장본인이고 주민대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들러리야, 책임을 당국자는 우성통상하고 원주시야, 그 여기서 합의가 이 사람네 입회하에 합의를 했어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행정소송 졌어 이 후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과장님 견해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알기는 이거를 한 공무원은 그만 뒀을 걸 지금 명퇴했지?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강 건너보고 팔매질하는 거 뿐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후속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선시장이라도 암만 시장이라도 여기에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원칙론이 시장님이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진언을 드려서 올바로 잡아야지 우리 원주시청이 이런 일이 없지 하나의 민선시장들 선거직들 선거에 의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거짓말하면 행정소송에 맨날 진다는 거를 유념해라 이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이상입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다 남겨놓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매년 30억이 넘도록 되죠?

○ 박도식위원 작년에 2억 이상이 넘어왔으니까 금년에도 아무래도 한 30억 되는 거죠.

그것은 국가에서 구조조정으로 하여금 직장을 잃었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전부가 투자되는 거죠?

○ 박도식위원 국비가 63%, 도비 6%, 시비가 31%인데 이건 좀 변동이 됩니까?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한달 전쯤 해서 화투놀이 하던 사람들 명단 나와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나중에 뭐 명단 같은 거 받은 거 없어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번번이 하다보면 바로 이제 문제점이 어디로 가냐면 직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이다 이래서 질타를 받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뭐 다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 박도식위원 바로 이제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는 건 전부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요.

사회 눈총이 전부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의회는 또 뭐하는 거냐 이래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더욱더 금년 사업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참 불상사가 그늘 밑에 앉아서 화투놀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주무과장께서 주의를 주셔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그 다음 쪽을 보실까요, 16쪽 추진계획 및 유치실적이 나와 있죠, 이걸 좀 한번 내용을 말씀하시되 활동현황이라고만 나왔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하나 여기에서 뭐 결과가 이뤄진 게 있나요?

○ 신관영위원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18쪽 19쪽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게 시에서 유치한 겁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묻는 거는 여기에 활동한 이 내용중에서 실적이 있느냐 이 내용과 지금 중소기업 유치실적을 좋아요, 시에다 공을 넘기는 거는 다 좋은데 시에서 이거 쫓아다니면서 다 유치한 거냐 이거야 그건 아니거든…

○ 신관영위원 지금 어디에요, 어떤 거 얘기에요?

○ 신관영위원 어디 있던 기업이에요?

○ 신관영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거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나 전시행정이에요.

원주시가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 유치실적이 나오듯이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하면 원주 지금 50만 벌써 됐어요.

자꾸만 그런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알차게 내용 있는 유치를 해서 원주지역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SKM을 상당히 크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SKM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선경그룹의 납품업체예요.

이 김남진이라는 대표이사 만나봤어요?

○ 신관영위원 하여튼 좋은데 당초 이 사람들의 꿈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SK에 납품하는 그런 권한을 땄어요.

따 가지고 지금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키워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오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지만 조건이 안 맞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대단한 실적으로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 많은 중에서 과장님이 나한테 몇 건 얘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를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엊그저께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생겼죠, 그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도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자료 주고서 실적으로 남길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민간자본유치 추진계획 여기에서 뭐가 하나 발생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뭐가 발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소소한 거 가지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다 하는 식으로 허가 내줬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 하는 식으로 실적을 올려서는 안 돼요.

진정 창업이든 다른 지역에 있던 간에 우리 지역으로 그 기업을 끌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이러한 유치방법을 써야 되겠다 앞으로 뻔해요.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달라고 그러면 이 자료 나올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유치한 거로 전부 실적을 옮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하나도 성사된 게 없어요. 또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것도 가서 씨를 뿌리고 온 거지 유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게 유치가 되느냐 원주로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당장 가서 무슨 협상하고 면담한다고 해서 유치가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업유치가 쉬우면 어떻게 뭐 여태까지 원주가 이러고 공단이 비어 있고 제2공단이 왜 사장화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꾸만 전시행정식으로 나열 위주의 이거를 내놓지 말고 여기에 유치활동 현황을 집행부에서 자꾸만 검토를 해서 뺄 건 빼고 아,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절충을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 끌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끈질긴 유치활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 활동입니다.

당장 내가 실적 내놔라 하니까 막 이랬는데 뻔히 아는 거 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여기 거짓말도 많아 내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거를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한 건을 유치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제대로 클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옮으로써 거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께서 민간자본유치 추진계획 및 유치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민간자본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럼 이 활동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고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 김명규위원 이건 당연히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우리 신관영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이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을 이 자리에…

○ 신관영위원 내일 경제국 종합할 적에 다시 불러서…

○ 김명규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이 물은 사항이 지역경제과…

○ 신관영위원 아니, 경제과 소관인데 자료요구가 여기서 나왔거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요구할까요, 어떻게…

○ 김명규위원 그러면 내일…

○ 신관영위원 아니, 지금 경제진흥국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지역경제과장을 출두 요구낼 이유가 없어…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체적으로 내일 할 때 질의를 하시죠.

○ 김명규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제가 공공근로사업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상반기 계획은 끝났죠, 3, 4단계 사업만 남았네요?

○ 김명규위원 15쪽 여기에 국토공원화사업 등 우선 추진사업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공공생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 김명규위원 이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공공생산성 사업은요?

○ 김명규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아직도 생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공사업이 운영된다는 감이 드는데 제가 또 그런 거를 많이 목격을 했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각 동으로 다니면서 보면 비닐봉지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집게 하나 들고 돌아다니다가 끝나면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명규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취로사업이에요?

○ 김명규위원 쓰레기 줍는 사업들이 이제는 취로사업으로…

○ 김명규위원 그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봐 왔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공근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주시내의 환경이라든가 또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아직도 원주의 520여 만평의 공원지정 지역이 있는데 한 군데도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원주가 장미가 시화라면 장미를 대대적으로 심어서 전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장미가 시화인 것을 실감할 수 있게끔 진해군항제라든가 대대적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게 이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지역에 수목정비사업이라든가 갱신할 수 있는 갱신사업 또는 둔치에 잔디보호사업 같은 거도 좋겠죠. 둔치가 지난번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폐사되고 정말 전문성이 없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좀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또 그렇지 않은 생명력이 없어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심으면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축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우미 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축산업이라든가 또 한참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면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도우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실지 우리 시민들과 또 어려운 서민층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요.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농축산의 생산 도우미 사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지원사업들이 아까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제가…

○ 김명규위원 아무튼 그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