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0일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깔아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사업명은 곰네미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위치는 관설동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브랭크장?있던 그 부근에서 원주천을 건너가서 맞은편에 마을에 진입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인데 전체 사업비는 설계상에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12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설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개략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7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원주천 자체가 상류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폭을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하면 한 20m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량을 가설하는 백년대계를 봐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하고 7억5,000의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설계에 나온 12억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금대리에서 좌측 금대리 조금 못 미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하는 데 있잖습니까, 금대리 조금 못 미쳐서 중앙고속도로 교량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마땅한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측 그러니까 거기 백옥식당 있잖습니까, 길 옆에 있는 백옥식당에서 500m 정도 더 올라가서 좌측으로 건너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원주천 건너가서…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 좌측에 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10여 가구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양안치까지 안 갑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철교 가기 전에 있습니다. 철교가기전…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있는데 주택개량을 해서 몇 집 신축한 집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시비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사실 거기 지금 한 12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진입되는 교량자체가 현재 잠수교로 되어 있어서 여름 우기 홍수 때는 고립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량을 가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또한 지역의 유지분들 또한 그 지역에 책임자되는 분들이 사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교량이 없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량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시작됐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물론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도 한 10여가구에 한 40명 정도 되는 거주민들이 여름 우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 건설과장 홍두성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경위는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역에 많은 산재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다 일시에 많은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 하나 하나씩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마침 이 곰네미 교량사업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가봤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대표되는 분들이라든가…

○ 건설과장 홍두성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자로 하여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으로 제가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 추진을 할 때 추진 계획을 수립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서와 또한 홍보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도로하고 도심지 또한 학교 진입로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이 개설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간선도로격인 외곽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99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서원대로변 마무리하는 거하고 또한 간선도로에서 학교 진입하는 도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 지역도로를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끝나면…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 원주에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원주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홍보매체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타고 있다 하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행자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 담당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가 상주가 있습니다. 상주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행사와 또한 외국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홍보 테이프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구입해서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홍보테입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한 자전거타기 사랑 그 원주지부에서 홍보단을 부녀, 학생 또 계층별로 홍보단을 많이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자전거도로 정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벌칙은 사실상 어떠한 강화되어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는 어떤 법에 근거를 한 또한 법규정에 근거로 한 적법한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특히 그런 어떤 책임한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한 가지만 저희가 좀 답변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턱준 데하고 그 사이 전주하고 가로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녹지대로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그거를 구분하는 그런 분리대 역할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인도블록이 깔려 있고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자꾸 보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왜 가운데다 턱을 두어서 사람이 다치게 만드느냐 그런 인식부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녹지대로 조성해서 인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거기다 꽃나무 관목류를 심어서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분리대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다만 인도는 자전거도로 홈파인 자전거도로하고 그 뒤편이 인도다 하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원주천 공원화사업 계획에 그 위치가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계를 할 당시에 조금 저희도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어떤 주차장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좁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거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우측편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또한 대수 규모도 축소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공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저희가 자료낸 사항들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볼라드 쇠파이프 되어 있는 상태는 옛날 거고 아까 주차장에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전거 도로가 그 하천변에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돌로 할 것이냐 어떤 철재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돌로 지금 보도위에 서 있는 볼라드 같은 그런 화강석으로 했을 경우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런 거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쇠로 되어 있는 강관파이프로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 공지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장 부위만 그렇게 설치하고 다른 공간들은…

○ 건설과장 홍두성 주차장만 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위만 볼라드를 설치했고 사실 어떤 공지 잔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공원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목류나 이런 거로 저희가 식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답사를 하면서…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설계는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다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 저촉되는 지장물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정류장 그런 것은 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홈을 파서 협의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자전거특위 위원장님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과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여러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타 도시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과연 파는 것이 좋으냐 안 파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보행자도 갈 수 있는 그런 겸용도로로 만들고 인도폭이 7m 이상되는 넓은 곳은 그래도 홈을 파서 뭔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인식이 자전거를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용도로 형식으로 만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전주하고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분리대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1.5m를 만들고 뒤에 남는 4m 정도의 인도가 생기니까 거기가 진실한 인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시공회사에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가 보완시공을 해서 처리가 되고 또한 공사 끝나고 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위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기 처리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표지판에 대해서는 14개소가 불량하다 그런 자체 감사의 판단에 의해서 14개소는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전량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도 제재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다 재시공을 하고 재시공한 사진을 전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도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 추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한전에다 저희가 기 2월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한전에서 허가를 받아서 부착한 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난립해서 부착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것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 시에 통보를 해주겠다 그럼 그걸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도로법에 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여기서 지금 자료에 제시한 사항은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 부근만 조사를 해서 제시한 사항이고 또한 기타 외곽지역 변두리지역은 사실 하도 유동상인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천막을 치고 하는 거는 그 부위는 자유시장 앞인데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자유시장 땅입니다. 자유시장에서 그 분들한테 사인간에 서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 받고 거기서 장소를 할애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앞의 일부만 인도가 한 2m정도 있고 그건 넓은 공간은 자유시장 땅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어떤 시설이 어떤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실 어떤 파라솔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어떤 규정이라든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안 되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노점단속반 운영이 사실 근무시간이 6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6시까지 단속반을 근무요원들이 있을 때는 잡상인들이 도로점용을 안 하고 상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단속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일시에 막 와서 이런…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시에 노점단속반원들이 총 11명이 있는데 5명은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위주로 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지금 현재 고용직 대기발령자입니다.

이 분들이 9월까지 퇴직하는 그런 분들로 여섯 분이 외곽지역 외곽지역을 순찰하면서 단속하는데 사실 이 분들은 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근무의욕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를 형식적으로 돌면서 어떤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있는 다섯 분들은 좀 책임감이 있고 또한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단속을 강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간에는 6시까지는 이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단속이 되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 분들이 6시 이후에 그럼 그 분들이 일용직이고 청경이 2명입니다. 청경인데… 그 분들을 24시간 단속을 해야만 이런 것이 근절이 되는데 24시간 단속을 하려면 인원도 보강되어야 되고 또한 어떤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간 다음에 이런 행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도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전에 ’85년도 노점상 일제단속 기간처럼 그런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 분들을 단속하다 보면 왜 원주만 그렇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원주만 그러냐 우리는 원주 원주 계획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실갱이도 상당히 벌어집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청경하고 일용직, 고용직 이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일용직 3명하고 청경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타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 문제 때문에 타도시에 어떤 견학도 가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경으로 20명 30명 정도로 확보되어서 이 청경들이 제복을 딱 갖추고 단속완장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위엄이 있고 해서 단속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지금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이 5명을 가지고 기능직들이 그 중에 반장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과연 반장을 따라서 의지를 기능직들이 얼마나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6시 이후에…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사항은…

○ 건설과장 홍두성 공휴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진입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4차선의 전체 사업비가 5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 작년도에도 저희가 건교부에 몇 번 방문했고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여러 각도로 건의하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걸 실리를 좀 찾자 어차피 510억을 전체확보가 안 되니까 호저마을을 우회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도로를 해서

혼잡을 좀 줄이려고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7km에 13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다시 절충하고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서 건교부까지는 그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8, 9월달에 중앙고속도로 총 사업비 조정시에 이것을 반영하는 거로 실무진하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얘기가 총사업비 조정할 때 반영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할텐데 기획예산처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그 한 가지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 투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어른들을 동원해서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그런 분을 총동원해서 이 135억에 대한 것만은 좀 관철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용역비가 6억4,000만원이 섰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서도 의견을 타진할 때 과연 저희가 그런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참 설계까지 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 이런 사유때문에 어떤 태도를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용역설계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계를 해서 예산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오고가는 중에서 건교부 얘기는 너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설계라도 해서 설계해놨으니까 사업비 주시오 했을 때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회 여러 의원님께서 일단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설계에 착수해서 그 분들한테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설계까지 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에 동부우회도로 사업비가 35억이 확보가 됐고 또한 저희가 42번 국도까지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연결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92억을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에 60억을 기채 신청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반곡행구간 도로도 저희가 1.2키로 지금 600미터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동부우회도로 교량하고 있는 그 선까지는 완료됐고 그 위로 600미터에 대해서 보상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95%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까지 거기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맞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장비는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점검이냐 안전진단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안전진단 실적을 내달라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실적으로 해서 올린 건 사실입니다만 안전점검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는 없지만 점검 교육을 이수한 이수자가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안전 점검을 할 때 이 기계를 활용합니다.

뒤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한 실적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콘크리트 강도측정, 또한 콘크리트 균열시 균열 측정, 가스누출 탐사, 그 다음에 카메라 철근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탐지기도 있고 어떤 구조물이 처진 기울기 이런 것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정도가 있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철근규격이라든가 어떤 철근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느냐 단 철근이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 곤란합니다만 철근이 들어있다 안 들어 있다 철근없이 시공한 사항들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자격증을 소지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장비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는 못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업체가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원주시에 어떤 그런 인력을 우리 보수수준에 맞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지계산을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저희가 재난 위험시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위험시설이 교량이 봉평교가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 어느 유통이 B급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명절 때라든가 다중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또는 놀이터라든가 놀이기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데도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점검기간은 77일을 했고 점검인원이 연 62명이 투입됐고 점검시설 건수가 4993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건수 225건 그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을 보수가 완료됐는지 저희가 완료도 받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관내에는 사유시설 위험지역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는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재난위험요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자 그리고 또 건물소유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만 거주하고 건물소유자는 외지에 나가 사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별로 지급해서 읍면동에서 절개지에다 설치를 하고 빗물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학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군부대 대장관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사인간에 두 분이 관사를 시공하는 시공자하고 그 공사를 맡은 현장소장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정식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어음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시공회사가 부도나서 그 어음에 폐기 처분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인간의 어떤 계약에 의한 금전문제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가 공사중에 생겼다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중개도 하고 권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 두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 중에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 공무원이 개입해서 업체를 알선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대에서 요구를 해서 그 분이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독했던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그 과정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누수에 대한 거를 점검을 했는데 교량과 교량사이에 누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물질이 투입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됐고 또한 가운데는 양쪽 끝에는 라멘식으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접속부위에서 물이 새는 거는 저희 기술자의 능력으로는 이게 하자가 아니면 관리에 의한 누수냐 그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마침 교량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전문업체이고 이런 것을 진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점검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의 새는 것은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양쪽가의…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가운데 콘크리트빔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는 라멘식으로 해서 일반슬라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부위 거기는 하자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보증회사가 시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전체사업비 24억이 소요되는데 철도청하고 50% 원주시에서 50%로 부담해서 시행청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철도청에서 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원주시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방관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감독은 저희가 할 권한이 없지만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어떠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것은 민원이 된 사업은 검토했습니다만 벽체가 하자로 인해서 기울어졌다 했을 때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철도청에 요구해서 이것은 어떤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간단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 현상은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는 겨울공사를 해서 어떤 급결되어서 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항은 누수가 되어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특성상 화학작용에 의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공사중에 시공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공사감독이나 시행청에서 재시공이나 보완시공하는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준공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자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그 표지판 주요공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시켜서 재시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자료를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그건 전면 재시공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누락된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처음에 시공해서 잘못되어서…

○ 건설과장 홍두성 100% 전면시공을 다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시공중이었습니다.

시공중이었기 때문에 준공처리하기 전에 지시를 해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 그렇습니다.

그건 하자보수가 전면재시공하고 조금 저희가 어의상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이건 부분적으로 하자보수한 것은 하자보수한 것으로 넣고 전면재시공은 전면재시공으로 해서 내용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2일

감사담당관 김주흥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합법 적이다 타당하다는 말씀은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바는 없고 봉학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요구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장1동사무소 대문입니다. 그 대문이 공식용어로 자바라문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공사 전체적인 거를 보고를…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자바라 부분에서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학교 공사하고 확장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원주시로 봐서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46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보게 되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상에는 자바라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를 뽑을 때는 도면으로 사업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내역이란 걸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 뭐 뭐다 해서 쫙 뽑아서 46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다 겁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면에는 문이 표시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 자바라문을 어떻게 옮기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하는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태장1동사무소 진입문이 뒤로 후퇴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나 대문 세우는 거 기둥이나 이런 거까지는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데 자바라문은 그냥 이용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는 내역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그걸 애당초부터 현장감독이나 공사관계자들이 자바라 문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동장이 지금 그 당시의 동장은 퇴임식을 하고 없습니다만 그 동장이 자바라 문이 낡아서 그 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놔봐야 장해만 되니까 안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수용해서 놓지 않았다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제가 감사관 입장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증업체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을 시공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만약 공사한 시공업체가 자바라 문을 설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사를 100% 준공처리를 했다는 건 감사관 입장에서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돈을 안 주고 설치해달라는 건데 그렇다고 돈을 안 준 거를 갖다가…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렇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그건 안 해줬으면 지급을 못하지만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달라그러면 사정해야되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구두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감사했을 때 밝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대문이 사진으로서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만 알지 사후에 가서 보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사전후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께서 태장1동 대문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다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설치하게끔 내역서에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감사해본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해서 관계과에 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시정을 해서 5월30일까지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부분에 두 가지 미진한 부분 두 가지는 조치를 했고 한 가지 이제 신축 다리 중앙부분 이음 고무셀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판이 그게 조각 조각 절단된 거를 거기 설치해서 그리로 사이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하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조치지시를 내렸더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 제3자인 전문가한테 의뢰를 내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6월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노라 하는 보고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지적 당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시인을 해서 두 가지는 이미 조치를 했고 한 가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류상태에서 지금 추진중이라는 걸 저희가 전말서를 지금 받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명규의원님께서는 태장1동 기존에 있던 대문 자바라문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설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공처리를 해서 그 공사비가 나가서 다른 원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계약간에 저희가 우리가 반영을 해준 데 대해서 안 한 거 같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안 해준 거 같으면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내역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갖다가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준공처리를 안 해준다면 저희가 그건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보고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기법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면보고 그 다음에 내역서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서 어느 어느 내역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를 점검을 하는데 내역서에 없는 거를 갖다가 안 됐다고 고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도면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그리기 때문에 그 현황이 있는 대로 그려넣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역서가 절대적인 겁니다. 도면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내역서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 내역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이 되어서 얼마 공사하는데 얼마가 나왔다 하는 그 내역이기 때문에 도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설계가 내역 다 그 도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건축물도 설계가 있고 그 내역에 따라서…

설계가 있는데 설계에 따라서 내역이 다 뽑혀지지 않습니까, 설계에…

그런데 토목은 내역입찰입니다. 내역입찰… 그러니까 건축은 좀 다르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도면하고 내역하고 같이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구분 없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이 100억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내역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로 봐야 되고 일반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건축도면과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시방서와 도면을 두고 입찰보는 것은 총가입찰입니다.

그 내역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건은 제가 알기로는 내역입찰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의 계약서 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 사항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도면은 어디까지나 내역을 뽑기 위한 참고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치상으로 내역서상으로 규격이라든지 모양새를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만 도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내역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김명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하고 내역하고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내역하고는 좀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역이 도면에 있던 거가 공사비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역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신 게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감사를 못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공무원이 기본이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중에 완공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에서 아마 기록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데 혹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이 내역서와 도면이 상이하게 된 사유는 당초 설계는 담장을 설치하도록 내역과 도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동사무소에서 담장을 설치하면서 대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취향에 맞게 동사무소에서 하겠으니까 대문을 떼 달라 해서 저희가 3차 설계변경 때 대문을 내역서에서 뺐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도면과 같이 삭제가 됐어야 하는데 도면에는 표기가 살아있고 내역에만 삭제가 되는데 이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역과 도면이 일치가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도면과 내역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면에서…

○ 건설과장 홍두성 시인보다도 이 공사는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내역서상에 명기가 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내역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도록 작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역에서 삭제하면서 도면부분을 삭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치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지금 단구택지를 단독택지로 되어 있는 214필지중 58필지를 한 데 뭉쳐서 공동택지로 지금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공동택지로 분양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독택지에 대한 거는 별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좀 저거되면 사례금도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좀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유통광고물의 정비내용에는 ’98년도와 ’99년도에 현수막철거수거가 5,295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판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한 게시판이 위치가 부적정해서 광고효과가 미흡한지 사용을 기피하는 것인 거 같은 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정게시판 설치된 현황은 면 소재지 쭉 보면 말이죠.

일괄적으로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물 수요분석을 해서 광고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증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건수나 무슨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볼 때는 제작하는 단계부터 불법 불량 광고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고 오다보면 상당히 거리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엄중한 법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단속한 것은 5,295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총 3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단 내지는 단단으로 한 6단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한국 광고사업협회 원주시 지회에다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 설치하는 수량은 많고 현재 달 수 있는 것이 현저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2개소 올해 3개소 정도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은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물량이 설치현수막 게시대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읍면동과 비례해서 읍면보다는 시내 중심가가 사실상 더 많고 또한 동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설치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한가한 지역 건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다 게시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로터리라든지 이런 뭐 나무라든지 이런 데 불법으로 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게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 또한 시를 위시해서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니까 쉽게 단속이 됩니다.

또한 그 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함형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근무시간을 피한 야간이나 새벽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 관련 법규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을 중앙정부에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상향 건의를 했고 또한 지난번 도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이 관련법을 고쳐서 벌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여기 과태료 차이가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양성화를 하기 위한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된 것 외에 무허가로 설치됐거나 또 표시기간이 연장이 됐거나 또 도안변경이 됐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상산?산업건설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수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알아 본 결과는 아남건설이 ’97년도에 부도가 나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2년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와 면담을 가졌고 그 때마다 IMF가 다가와서 분양성이 없다든지 또는 사업성이 없다든지 해서 서로 협상이 안 된 과정에서 인천에 소재한 본 상산건설산업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중견기업체이고 인천시내에서 한 42개 정도의 종합건설회사가 있는데 42개중에서 32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폐업 또는 회사가 도산이 된 상태이고 1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상산건설은 그래도 살아 있고 현재 자본금은 약 52억 정도가 됩니다. 법상에…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춘천시에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내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조회도 해본 결과 신용도도 괜찮고 또 국민주택기금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이 회사가 시공을 한다면 이 회사가 시공을 한다면 국민주택기금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은 어떤 회사의 구성요건을 위한 최하위 선인 그런 자본금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노하우나 실적이 이렇게 쌓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종합건설업체 건설업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수백억짜리 공사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도급액이 467억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정상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봤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4월18일날 착공신고서가 유인물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에 시공자가 조합과 아남건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남건설은 조합과 마찬가지로 참여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18일날 착공신고 접수된 사항을 보면 시공자는 당초에 아남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산건설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고 우선 이것이 조합원 변경이 선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나갔고 또한 사업시행기간이 당초에는 2000년1월12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5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감리계약사항에 공사기간이나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 시행기간이 차이가 나고 그런 사항이 변경사업 시행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선행하고 접수를 해라 보완을 해라 이렇게 보완사항이 나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월18일날 2차보완이 나간 것도 그 때까지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보완통보가 됐던 것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조합에서도 어떤 이 재개발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관서에도 이러한 절차이행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5월18일날 2차 본회의 나간 다음에 5월24일날 미착공신고를 취하를 했습니다.

왜 취하를 했느냐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변경인가사항인 시공자변경과 공사기간 연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이행을 하려고 취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5월25일날 사업변경인가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6월9일자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고 그 이후에 6월14일날 착공신고가 다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리해석 논쟁 때문에 저희 저와 담당실무자가 서울시와 서울시 예하기관인 성북구청을 방문해서 이 절차에 대한 법 적용이라든지 법리해석 논쟁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긍정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6월19일날 착공신고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착공신고서는 관리계획 처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관릭계획 처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관리계획 처분이나 분양처분 승인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고 또한 서울시에 저희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는 착공신고전에 분양승인 신청이라든지 관리계획 처분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결한 상태에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들의 미동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상태를 보면 분양승인 신청이 진행중에 있고 또 관리계획 처분은 착공후에 관리계획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측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달리 저희는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개 동의 미동의가 되어서 현재 두 개 동은 완결이 되어 있고 1개 동만 지금 미동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동의자들에 대한 동의를 완전하게 결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은 착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어렵게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서 착수기일이 임박하기 때문에 착공을 먼저 시켜주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 처분 때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조합에서 이렇게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했던 겁니다. 서울시를 방문해 보니까 착공전에는 완전히 미동의자들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 착수후에라도 당초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분양을 안 하겠다 나는 동의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런 사업을 착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현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공탁을 하거나 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준공 때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그렇기 때문에 준공 때 현금으로 청산하든지 아니면 현금도 싫고 다 협의가 안 되면 손실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감정가에 의한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착수를 시켰던 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는 신규사업이 한 군데가 있고 보수공사가 기존에 되어 있던 9개소 중에서 작년에 6개를 보수보강공사를 마쳤고 올해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법을 알면서도 어떤 하자기간 내에는 수질관계라든지 진행과정이 끝나야 우리가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개소는 올해 하려고 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그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나면 저희 시에서 어떤 공사를 손을 대거나 그 공법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법이 기존공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기간이 지나야만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정인정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그런 제가 나왔지만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공법 규모라든지 처리방법 이런 것을 시에서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기존시설을 제쳐놓고 현재 이런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다시 시공을 해라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공사된 상태에서 하자가 났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자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시하거나 하자보수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다른 공법으로는 하자보수하기는 곤란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당연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시정질문 때나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환경을 생각하시고 환경보전을 생각하시고 늘 동일한 사항이 행정감사에서 대상이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계 때는 BOD와 SS가 20ppm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전국에 시공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4, 5일 지나다 보니까 이 공법이 옛날에 일본에서 20, 30년 전에 일본에서 쓰던 공법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현지실사를 하고 토양오염이 되고 이래서 이제는 그런 공법으로 하지 마라 이래서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9개 중에서 작년에 여섯 군데 보수를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만 BOD나 SS가 설계기준이 20ppm으로 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때는 업체에다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기준치 20ppm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은 그 배수처리되는 것이 하수도로 흘러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렇게 정화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토양의 자연배수를 하도록 이런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ppm이 20ppm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토양이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안 되겠다 해서 의원들께서도 그 이후에 좋은 공법이 실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또 안내를 해주시고 저도 참석을 해서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 공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앞으로 시공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공법이 있다 해서 현지를 나가셨을 때 남서울아파트라든지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체육관이라든지 또는 36사단 군부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발효칩공법이라 해서 참나무 내지는 소나무 칩을 이용한 그런 어떤 공사비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주 저렴하고도 정화가 잘 되는 이런 경제적인 공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신규로 하는 것은 발효칩 내지는 바이오휠터 공법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다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적발은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때까지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우리 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의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냈다 그러면 200만원까지는 사용검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용되기 전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계약금도 내고 일정기간별로 중도금해서 입주 때 잔금을 완납하는데 사용검사 때까지 임대 계약한 것은 20%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검사가 지나면 그 법은 소멸이 되고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그 입주하다가 살면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아파트를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수도권에는 1,200만원 또 지방중소도시는 8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입주자들이 그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하고자 하는 그 주택에 호수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동사무소에서 그 입주 확인을 반드시 받아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해서 사는 과정에서 이 IMF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부도가 나서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항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세경아파트라든지 문막의 신한아파트라든지 이런 등등의 아파트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복안보다는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고의적이 아니고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입주자들 심리도 IMF가 터져서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아파트사업 주체들이 야, 이거 곧 부도가 난다더라 이런 꼬리에 꼬리를 소문을 들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른바 심리 속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어떠한 계획에 의한 입주자 관리가 원활히 입주 퇴거 이런 세대수가 원활히 이뤄져야 자금 회전도 계획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부도도 안 나는데 왕창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업주체 측에서는 어떤 자금 계획이 있어서 동원하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그래서 아마 일부는 보전해 주고 반환해 주고 일부는 반환을 못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반환 못 받은 분들이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아파트에 입주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행정법에 의해서 대응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법을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라 그리고 어떠 어떠한 사항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어떤 반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희 시의 행정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사인간의 민사적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입주자들은 돈도 안 주고 기다려라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저희 행정청에 어떤 지도를 바라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좀 호전이 되고 이러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꺼내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올해에는 단 한 건의 그런 사항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자금 사정이 조금은 그래도 IMF 수준보다는 좀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다시 한번…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제출된 서류에는 ’99년도말 현재 134동이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는 철거하는 것이 67동이고 또 100%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 중에서도 보상을 하는 게 56동, 자진철거하는 게 1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철거하는 거 외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평상시에는 도심지에 나가 있다가 농사철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또 이것을 어떤 관리사로서의 농기구 보관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농기구 활용을 하지 않고 창고로 활용을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타 용도나 매매계획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100%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거하는 대상중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12건 내지 한 15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100%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철거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이 빈집을 철거하게 되다보면 어떤 지목상의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다가 철거하게 되면 다른 농지로 된다든지…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게 철거하고 즉시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철거를 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상에 멸실신고가 이뤄지면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대지로 있다가 잡종지로 됐다가 또 본인이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농사를 지으면 이게 시에서 직권으로 전이나 답으로 바꿉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가 잡초가 우거졌다 현상태대로 가서 일부는 농지를 편입시키고 일부는 잡종지로 놔두는가 하면 이런 상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줘 가면서까지 어떤 철거장비 임차료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만 마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설득을 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활용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99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까지는 우리가 ’96년도에는 이게 동당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당 20만원밖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중에서도 도에서 50%, 저희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그나마 ’97년도부터는 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더 지원을 해라 그래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단가 높아지고 장비임차료가 더 높아진다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기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상환금을 은행에 가서 매달 납부를 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 와서 매달 고지서를 끊어서 또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상환 마지막 연도의 월까지 상환액을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택상환금을 납부할 때는 우리 시에 올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통장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시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오셔서 연체료까지 같이 다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반 농협처럼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읍면 단위별로 농협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주택은행은 여기 시 단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농협에서도 타은행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주택은행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국에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없고 자기네 중앙단위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타은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온라인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망을 전국적으로 이게 뭐 프로그램을 고치든지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못하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참 단속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만 핑계댈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도 집중단속을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을 포함한 저희 본청과 29개반 60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무시간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살포를 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98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또는 건물에 붙여 놓는 고정광고물 뭐 가로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단속한 결과 고정광고물 약 3,270건, 유동광고물 약 3만6,700건 이렇게 해서 한 4만 여건을 ’98년도에 단속을 했고 ’99년도에는 한 3만1,000건, 2000년5월말 현재까지 7만6,000건 날로 불법 살포행위 내지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다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단속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지만 참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벌칙이 현행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아주 경미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행정력을 경주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중앙기관에도 1,000만원 이상은 최소한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지난번 도와의 각시군의 과장회의 때도 제가 도의 담당과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고 담당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연말에 개정을 합니다.

이 때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재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을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을 한 4명 정도를 고정 배치해서 병무청과 협의중에 있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감시요원을 산불감시기간에 집중 투입한 요원을 비수기에는 저희 부서로 광고물단속요원으로 변경 배치해 달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는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시 조례는 제정을 못합니다. 도 조례로만 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97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현황을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말경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낸 현황은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말 현재로 뽑았고 그래서 이게 자료 작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질의하신 의원님들을 찾아서 구체적인 질의 포인트가 뭔지,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좀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원경묵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요구는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98년도까지만 보면 되는 건지 ’99년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서 2000년도 5월말까지라든지 6월말까지 현재까지 보면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현황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자료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직원 가지고는 전 지역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133동에 대한 전체적인 우선 계획이 되겠고요.

활용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22동 정도를 철거 내지는 활용을 하고 이런 계획이 또는 2001년 이후에는 뭐 112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거는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에도 있지만 읍면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동지역에는 이게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만 현황을 내드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 건축과장 정인정 동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거 다 제외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 뜯어내기 쉬운 방법은 그 빈집을 철거하되 대지로다 그냥 놔두는 방법으로만 하면 이게 많이 뜯어낼 수 있고 이거 작업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지가 잡종지로 되고 그게 전으로 되면 뜯어낼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이런 제도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농촌에 뜯어낼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그 문제는 타 관련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