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한희 오늘 감사는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 확인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자료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오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광역상수도가 횡성서부터 원주까지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2수원지를 확장공사로 용역이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표류수를 쓰는데 복류수를 쓰려고 증설작업을 하려고 기술용역 끝났죠?

○ 박한희위원 소요자금이 한 40억 들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원주시가 향후 3년이면 횡성댐 정수가 정수처리된 물이 원주로 들어오는 거로 알아요.

그럼 지금 그 복류수를 쓰는 거나 저기서 정수한 물이 오면 제2수원지가 가동할 저게 많지 않고 또한 댐에서 물이 내려오고 횡성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거로 봤을 때는 그 정수가 결과적으로 그 물이 수질이 좋아질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보다 수질이 좋죠?

○ 박한희위원 수질이 좋으면 복류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이 적은 도시에서 복류수를 쓰지 대도시는 다 표류수 쓰는 거로 알아 맞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그 기술용역이 끝났다고 해도 60억을 들여서 몇 년을 쓰려고 60억씩 투자하는 거보다는 지금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침전지가 굉장히 부족되고 있어요. 여과 침전지가…

그런 침전지를 더 늘려서 그 침전을 빨리할 수 있는 게 침전량을 그거가지고 시간을 침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의원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60억을 들여서 그리고 지금 장양천에서 오는 물은 내가 알기는 2수원지 뒤로 관로를 뭍어서 그 물을 그리로 빼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대개 장양 저 똥물이 장양천에서 많이 내려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장마를 질 때는 그 관로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그 전에는 그 관로로 빠져서 뒤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시설한 거로 알고 있다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60억을 투자를 거기다 하는 거도 좋지만 이 침전지가 제2수원지가 침전지 만든 게 75년도에 만든 거로 알아요.

그 때는 1만톤 규모로 우리 식수로 저거하고 공단에 공업용수를 주로 공급하는 거로 해서 제2수원지를 만든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류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억씩 투자하는 거를 앞으로 향후 계획이 바꿔지더라도 물론 기술진단을 했더라도 계획이 바꿔질 수 있어요.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의원도 아는데 향후 횡성댐을 봐가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제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집을 세우고 일단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가 기채한 게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1년에 수돗물을 해 가지고 흑자가 얼마나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2수원지 확장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 좀 잘 생각하셔서 당초에 우리가 부산을 갔을 때 전임 엄과장이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장 그게 국비가 50억인가 내려왔죠?

○ 박한희위원 그랬을 때 그 50억을 반납하기 싫어서 그때 당시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를 고도정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거기다 50%해서 백 몇 억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만일 제1수원지처럼 안 쓰면 우리 거기 몇 년을 물을 먹으려고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횡성에서 정수한 물도 배수지로 일단 제2배수지로 관로가 연결되어서 오수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각가정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니까 그거하고는 아예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완전히 100% 달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 박한희위원 횡성댐이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된데요?

○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 원주가 얼마 써요?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2011년까지 써도 우리 지금 원주에서 생활용수가 하루에 생산저거 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한 5만톤 밖에 못 쓰는 거로 아는데…

○ 박한희위원 그럼 20만톤이 나오면 횡성에서 1만톤이면 충분하지…

○ 박한희위원 지금 공업용수는 우리 공단에 몇 톤이나 들어가요?

○ 박한희위원 그럼 향후 공업단지 같은 데 쓰는 거는 문막에 장기적으로 줘서 횡성댐에서 오면 문막수원지는 폐쇄될텐데…

○ 박한희위원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차라리 과감하게 기채를 해서 해도 과감하게 공사를 해서 언제라도 해야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수되는 돈으로 이자라도 갚을 수 있다면 이런 매스컴에 안 맞도록 과감히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무위원 12페이지 우리가 현지를 가봤는데 혹시나 예산부족이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것도 많은 민원의 발생이 있을텐데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이병무위원 참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아직도 먹는 물이 이런 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거기에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떠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마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악산 올라가는 거기서 물을 떠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그게 솔직한 얘기로 3일 내지 5일씩 먹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넣으면 이틀 3일만 놔둬도 이게 색갈까지 변해요. 그래서 아직도 수돗물이 이런 생수나 이런 거에 미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거를 사실 느낀 사람의 하나인데 그렇게 수돗물을 요금을 올리다 보면 이런 것도 혹시나 개선이 되는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우선 예산 확보를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직원현황이 검침원이 몇 명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 14명이 언제부터 14명이에요, 몇 년도부터…

○ 박한희위원 왜 이걸 묻냐면 검침들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사용하는 가정들이 어떨 땐 수돗물이 들쑥날쑥한다 이거야, 이게 검침을 한달에 한번씩 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2개월에 한번하니까 그 전에 뭐 누수된 거가 있는 거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달보다 물은 적게 썼는데 물값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 검침을 월별로 그냥 해주면 누수된 거를 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겨울 같은 데 동파되어서 하는 거 더 저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수탐지기 있죠, 소비자들은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검침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 수도세가 먼저 1만원 나왔는데 갑자기 2만원 나왔다 이러면 좀 해서 조사를 해주고 막아서 조사를 해주면 이 양반들이 이거 아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본인은 저거해도 이번에 2만원 나온거다, 3만원 나온거다 이랬는데 갑자기 누적되어서 검침을 안 하다가 누적되어서 몇 십만원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그 동안에 누수탐지기가 없을 때는 본인은 누수되는 현황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검침원들이 가 가지고 검침할 때 이 집에 물이 더 나왔네요, 이게 어디 물이 안 새나 잠궈 보세요. 이런 검침원들이 그런 누수되는 거를 검열을 해주고 가면 이 소비자들도 이득이고 우리 시에서도 생산원가가 그냥 물 빠져나가서 흘러나오니까 손해이고 그래서 이런 가정용 급수전을 한번 일제 검사를 해서 이게 엄청난 우리 시에도 이득이고 소비자들한테도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4명을 가지고는 이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무소 같은 데를 줘 가지고 봉산동이다 행구동이다 이런 동네를 이런 식으로 줘서 거기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정용들을 다 검사해주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됐…

우리 여태 물세만 받았지 서비스라는 거는 안 했다 이거야, 요즘에 그거 보세요. 전기도 100볼트 했던 거를 200으로 승압시키면서 그냥 서비스 해줬잖아요, 우리 수도는 한번도 그러면 아 우리가 1만원 썼는데 이 달에는 왜 2만원 나왔어요, 이러면 아 댁에서 썼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얘기는 어디 누수됐나 한번 검열을 해볼게요. 이래서 누수탐지기 가지고 한번 검사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검침카드라고 있었어요.

검침카드를 개인 집에 줘서 어떤 사람이 몇월 며칠날 와서 검침한 거 그 집에 사인해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원이 와서 검침할 때 사인을 하고 간다고 그럼 이 집주인하고 합법적으로 검침을 하러 왔구나 이러지만 어떤 데는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두달에 한번 하는 거를 집을 비웠다고 안 왔다고 그러고서 왔는데 집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두번 빠지면 여섯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개월째 가서 검침하는 집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임지는 저거해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검침카드를 개인 집에다 비치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경찰들이 방범 돌면 방범도는데 거기다 사인을 하고 가는 식으로 검침카드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두 달에 한번이라도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인 받으러…

이래야지 검침이 제대로 되지 지금 소장님도 지금 확인하는 거만 가지고 두 달 안에 검침하는데 이런 넉 달을 해서 그 집이 집을 비워서 전 계량기 숫자대로 그냥 물려줬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가보니까 계량기가 누적된 게 많거든 그걸 한꺼번에 물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정용 같은 거는 저거하지만 큰 데는 영업용은 매일 해요?

○ 박한희위원 2개월에 한번 하니까 여기 100㎜관, 70㎜관에서 물이 나가는 계량기 톤당 한 시간에 얼마씩 빠질 거 같아요?

여기 수도세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영업소 목욕탕 같은 데 얼마 뭅니까?

○ 박한희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집 많아요. 원주에…

그러면 하수도세가 누진세가 해서 한달에 5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년도에 동파됐다고 해서 계량기를 0점으로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주머니 이렇게 손을 넣었다 뺐다 이게 있었다는 거를 지금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검침원들이 두 달에 한번이라도 꼭 가야 된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도 앉아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나갔다 그러면 검침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몰라요.

그거 확인해요, 소장님한테 보고해요, 검침 어느 집 어느 집 했다고…

안 하지?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전년도 전달에 5,000원 물었으면 이번달에도 5,000원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달에도 5,000원 이러다가 나중에 계량기를 보니까 아니 이거 5,000원을 물리면 안 되겠다 계량기 나온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다 갖다가 1만5,000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아, 내가 왜 1만5,000원 이냐고 자기네는 물도 안 썼다 어디 누수된 거다 공무소에 가서 알아보시오 공무소에 가서 막아놓고 고치시오. 이래서 하는 게 많다 이거야…

14명이 검침을 한다는 거는 인원적으로 급수전 3만 몇 천개를 14명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저거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데는 아예 검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건 원주시도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야…

○ 박한희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현장을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착수정이라 그러나요. 착수정 그건 얼마만에 한번 청소를 합니까?

○ 박도식위원 견학은 들어와요, 유치원생이나 이런 데서…

○ 박도식위원 지금 문제가 견학을 왔을 때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물을 안 먹는데 오늘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침전지에 그게 지금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 박도식위원 거기 보면 착수정에 들어오는 물때를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물이 올라와서 보기가 안 좋은데다 그 청태가 그냥 허옇게 붙어있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도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청소한 것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씩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요구하더라도 좀 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흘러 내려가는 과정에 뜨는 거는 물론 약품처리를 하다보니까 떠서 그것이 좀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거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동차 윈도우 브러쉬처럼 쓰러내면 바로 걷혀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흘러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생산이라는 자체가 단계에서 깨끗해 져야 되는데 그 흘러 넘어가면 또 거기 하나 만들면 뭐합니까,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도 강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안에 왜 이렇게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게 뭐죠 함석 같은 거…

○ 박도식위원 그게 전부 보면 누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 박도식위원 그런 것도 청소를 자주함으로써 거기는 얼마나 합니까?

○ 박도식위원 우리가 복류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취수장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데 지금 그 취수장 위에 올라가면 연초제조창에서 취수해서 복류수로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자체에서 올라오는 게 그 물하고 우리가 아마 여기 나오는 수돗물하고 같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신경을 써서 인력투자가 더된다면 좀더 맑을 물을 공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시민이 지금 음용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끓여서 먹든 자시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지금 박도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상수도가 실지로 시민들한테는 지금 중수도의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겠습니다만 이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147개가 모두 올해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명규위원 147개가 전부다 이상 없이 완료가 됩니까?

○ 김명규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시민들의 식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그 먹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일부해서 59개 지역이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대명원이 지금 가구수 71가구에 280명이 먹는 이겁니까?

○ 김명규위원 거기는 그거 말고 다른 음료 그러니까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시민들이 뭐 병이 낫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한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1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제가 파악하기는 이 감사서류 자체가 그냥 나열만 해놓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보면 현재 보수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 보면 10년 전에 망가진 게 현재까지도 그냥 묵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원래 수원지 자체가 없어졌어요. 수원지 자체가 없어져서 그 부락 자체가 물을 못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보수공사중이라면 결과적으로 감사서류 자체가 나열만 해놓은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해야지 그냥 비고란에 보면 현재 보수공사중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많은 숫자를 아까 김명규의원이 질의했을 때 금년도에 완료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 이희태위원 그런데 현재 보수공사중이라고 나와요.

○ 이희태위원 나열만 해놓은 것이지…

○ 이희태위원 하긴 금년도가 아직 6월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또 6월이 있으니까 모르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10년 전에 망가진 게 현재까지 한번도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 보수공사중이야…

○ 이희태위원 차라리 보수공사 못하는 거는 폐쇄시키는 게 낫지…

○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세요?

○ 이희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흥업에 무수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원지 자체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매설되어 있는 관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10년 전부터 못써먹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장기웅위원 그리고 계량기를 전부 노후계량기를 교체시키는 거는…

○ 장기웅위원 이런 거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시켜줘야 되는 게 노후계량기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김의원님도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량기가 불감 계량기를 현재 그냥 사용해서 약 10% 가까이가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10%면 예산으로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계량기를 한 해에 교체시켜줌으로써 누수되어서 발생되는 손실을 당년에 그 계량기 값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 장기웅위원 이건 하루라도 빨리 교체시켜주는 게 이익일 거 같네요.

계량기 값에 비해서 아무리 인건비로 계산한다 해도 이게 누수되어서 손실보는 비용만 쳐도 5억 가까이 되는데 당년에 계량기 값이 빠지고도 남는데 이런 부분 문제에 행정이 좀 착안을 해서 개선을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시든 어쨌든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그 만큼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 문제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 할 게 이 140억 투자해서 13% 누수율 개선하는 거보다 4억 들여서 10%를 개선시킨다고 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이건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하시면 더욱 좋고 계획이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면 어쨌든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 장기웅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막에 보면 공업용수 취수장에서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이 문막교량부터 저쪽 안창 건너가는 교량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감사원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공업용수 취수장에서부터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서 그것을 풀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요?

○ 장기웅위원 그래서 이건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 10km내에는 각종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경쟁력이 이런 어떤 제약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타도시보다 더 빨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고쳐줘야 되거든요, 또 감사원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준 부분인데 그걸 시 자체내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도 아직도 그걸 개선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지금 공업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그 취수장 있는 취수탑은 현재 원수가 1급수로 취수되고 완전히 복류수입니다.

그건 수질 자체가 거기에 샘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원수를 그냥 공업용수로 공급해도 수질 전혀 차이가 없고 양질의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큰 지장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는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도시계획과나 이쪽 과에서는 전혀 해당 사업소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게 좀 빨리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퍼센티지는 어디서 산출되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누수율 13.1%도 그렇고 이게 28% 전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분리가 됩니까?

○ 박도식위원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근거치가 있다면 바로 투자를 과감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누수율이 27 내지 28% 나오는데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짰다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 장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투자해도 그 미수율이 나온다면 하나마나가 되고 투자만 많이 되고 그러니까…

○ 박도식위원 금년도하고 작년도 한 거하고 해서 이 퍼센티지가 좀 줄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몇 년전부터 수도사업소에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리 이동 때는 정말 진급시켜서 내보낸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1차 산업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직원들 배치할 때도 관심을 갖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맑은 물 생산 이 책자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소장님께 듣고 싶은데 지금 거기가 우리가 관사가 있죠?

○ 박도식위원 관사가 몇 개 동이 됩니까?

○ 박도식위원 18개 가구…

거기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시나요?

○ 박도식위원 지금 그럼 근무를 예를 들어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로만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거기 비어 있는 데도 있죠?

○ 박도식위원 여기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 그거 볼 수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러면 박한희위원장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요즘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제2처리장 뭐 오수처리장이죠?

○ 박한희위원 오수정수처리장 그 공사를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부터 한강수질 저거 대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죠?

○ 박한희위원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73억에 대한 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5년 시한부로 73억원씩 매년 온다…

○ 박한희위원 처리장을 시설하는 거도 좋지만 운전자금이 있어야 될 겁니다.

1년에 제1오수처리장이 운전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 박한희위원 26억 들어가는데 26억이 우리가 하수도세 받는 거로 여기다 쓰죠?

○ 박한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한 거 아니에요, 자체예산이 지금 하수도세 받는 거는 어떻게…

○ 박한희위원 바로 이런 게 지금 제2처리장 만들면 또한 이런 저거로 해서 20억 들어가면 46억이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간…

○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건 이 처리비용이 처리해서 우리가 개울로 방류하잖아요, 그럼 서울시 같은 데서 우리한테 처리비용을 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위원 금방은 없다 그러더니…

○ 박한희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저게 없이 운영할 수 있다?

○ 박한희위원 또한 지금 저기서 슬러지 나오는 거 있죠, 자체 처리하고 있죠?

○ 박한희위원 자체 처리를 매립장에 해요?

○ 박한희위원 하루 몇 차나 나와요?

○ 박한희위원 차량 두 대죠?

○ 박한희위원 한 대 가지고 다섯 번 뛴다?

○ 박한희위원 기사는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기사 하나가 다 합니까?

○ 박한희위원 차 한 대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작년도 몇 월에 구입했죠?

○ 박한희위원 작년 3월에 구입했는데 현재 이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또 이게 부족해서 용차를 한 건 얼마나 했어요?

○ 박한희위원 560만원 용차는 그러니까 560만원을 한 대당 용차료가 얼마 정도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560톤…

○ 박한희위원 560톤이면 이게 톤당 만원이면 그게 15톤 차량이죠?

○ 박한희위원 12톤 12만원씩 줬어요, 그거 정산한 거 있어요, 12만원 줬는지 얼마 줬는지…

○ 박한희위원 정산한 거 560만원 했는데 정산한 거 처리한 거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요?

○ 박한희위원 감사자료로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거를 쓰고 해서 560만원에 대한 거를 그 사람네들이 그 사장이 도장찍은 거 꼭 해주세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이게 560나누기 560톤 나누기 하면 몇 차나 되나 12만원이면…

○ 박한희위원 12톤으로 해서 46차…

○ 박한희위원 계근을 해서 처리하다니 12톤 차는 12톤 싣는 거지…

○ 박한희위원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과장님…

관공서에서 적재해서 실으라고 권장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5톤을 싣고 가는 거를 눈을 감아준다면 부추기는 거지…

○ 박한희위원 12.5톤은 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내 얘기는 우리가 관에서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어느 다른 시나 도나 그런 계량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12톤 차에 15톤을 싣고 가는 거를 관에서 묵인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정확하게 원리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12톤 차는 12톤을 딱 쳐 줘야지만 저 사람들이 12톤만 싣고 가지 12톤 차라도 계량은 15톤입니다.

15톤 값을 우리가 지불해 주면 우리 적재함 계량기 이런 거 해놓은 게 무효화된다 이거야, 어느 관청에서 묵인해서 어느 관청에서는 단속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 박한희위원 아니, 계근을 한다는 게 12톤 차는 가서 계근해서 15톤 나왔다고 15톤 갑을 물어주면 안 되지 그건 불벌이지…

그리고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사실 지금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기계나 이런 게 수리비 처리하는 게 그 기계 같은 게 수리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럼 이 수리비 같은 게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 기계를 수리해서 기계라는 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그걸 왜 묻냐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 수리비로 우리한테 별도로 예산요구를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 박한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120종 기계라는데 연간 예산을 기계수리비에 얼마 이렇게 세우지 않는단 얘기야, 아주 극소수야, 그런데 기계는 수리한 거는 많거든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는 예비 저 기계 같은 거는 기계수리가 대략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얼마정도 세워놓고 그 안의 범위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떨궈서 다시 예산으로 정산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수도과나 기계 쓰는 데서들 대개들 예산을 작게 잡고 집행은 많이 했다 이거야, 우리가 검사를 안 하는데 기계가 망가졌으니까 저거를 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세워서 작년에 100만원이 들더라 그럼 금년에도 100만원 한도해서 써서 전반기에 써서 쓰다가 모자라서 그냥 망가지면 쓰면 되는데 매년 예산 보면 기계수리비라는 게 얼마 없단 얘기야, 그래도 그 기계를 수리해서 쓴단 말이야, 이건 뭐냐 우리한테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리지 않고 앉아서 뽑아서 변칙 스타일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야, 원래 의회에다 예산을 예비비든 뭐든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야, 예비비로 기계수리 예비비 얼마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가 매년 보면 한번도 그런 항목이 없단 얘기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는 해서 쓰잖아…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묻는 거는 예산서에다 예산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모자란 수리비를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과목의 예산이 없다 이거지, 그랬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해서 썼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예산부서에다 예비비로 수리비 예비비로 바로 이런 기계 170대, 120대 예비비로 5억이든 6억이든 이걸 세웠다가 어느 기계가 망가질 지 모르니까 그거해서 그때 망가질 때 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서에 한번도 그런 게 올라온 거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기계를 수리해서 썼다 이러면 예산을 변칙 스타일로 해서 썼단 얘기야, 내 얘기는… 인정가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요.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원주에 불부합지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봉산동도 있는 거로 아는데 봉산동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과년도에 그걸 제가 알아서 예산을 4,000만원인가 세워서 그걸 했는데 봉산동 저기 경찰서 뒤로 거기가 내가 볼 때는 불부합지로 보는데…

○ 박한희위원 불부합지일 걸요, 가보세요.

○ 박한희위원 글쎄, 그게 명륜동 배수지 밑으로 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에도 봉산철둑 너머에 그게 있을 거로 알아요. 조사해 보세요.

○ 박한희위원 지금 거기 직원은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하루 민원 통수가 몇 통이나 떼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 18명은 창구에서 정규직이 몇 명이고 또 기능직도 있어요?

○ 박한희위원 현황 있습니까?

○ 박한희위원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 박한희위원 이 중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접하는 데가 지적과인데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일용직들이 보수가 얼마나 돼요, 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일은 45만원 짜리가 다 하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도장만 찍는 사람들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일용직을 45만원씩 일용직을 써서 원주의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문제예요.

창구의 공무원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급수도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라야 서비스를 하는 거지 돈 45만원 받는 사람보고 서비스하라면 일용직을 써 가지고 하면 내일이라도 그만 두라면 그만 두고 이러니까 이 사람네가 서비스 행정을 못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정규직 같으면 징계를 먹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쫓겨나거나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러니까 서비스도 잘하는데 이 사람네야 월 45만원 일용잡급 내일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 크게 서비스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적당한 일을 시키고 적당한 보수를 주고 어떤 그 사람의 이득을 줬을 때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대우는 제일 못 받을 때 이 사람네가 그렇게 일을 하겠느냐 이거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박한희위원 이게 수년내가 아니라 한번도 지금 각과에는 전부 기능직이에요.

민원 만지는 이런 데는 본의원이 ’91년부터 이걸 와서 봤는데 다른 데는 전부 기능직인데 여기에 원주시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데는 맨날 일용잡급 45만원 짜리 놓는다는 거는 과장님이 총무과 인사부서한테 로비를 잘 못해서 직원을 배정을 잘못 받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7명이 하루아침에 의사 폐업하는 거처럼 우리 내일 나가지 말자 이러면 그 이튿날 마비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의사 폐업하는 식으로 이런 거는 감사라는 거는 지적이 안 된 거만 지적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자꾸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몫을 할 수 있게 올려주는… 저기 위원장님, 국장님 좀…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지적과장님이 앞에 창구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접 담당하는 여직원들이 7명이나 일용잡급이랍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일용잡급 45만원 짜리 이게 7명해 봐야 한 달에 280만원밖에 안 돼요. 월급이…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원주시를 저거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하는 이런 엄청난 거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기능직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어요?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을 좀 출두시켜 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참고인으로 행정지원국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참고인으로…

○ 박한희위원 왜 이런가 하면 국장님 이 잡급직이라는 거는 1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사고가 나도 우리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원주시 직원이 아니에요.

○ 김명규위원 사고날만한 중요한 민원발급이에요, 그게…

○ 박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용직이 떼는 게 따로 있고 저게 없고 그냥 바쁘면 서로 왔다갔다 떼더라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럼 저 참고인은…

정회했다 하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소초면 교황리 170번지 일원이 임야로 됐습니까, 아니면 지목이 뭐예요, 거기가…

○ 이병무위원 민원에 의하면 거기 56필지 그거를 측량에 지적공사로부터 통보받고서 1년이 걸렸다는데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이게 한 80만평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씩 걸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이게 민원이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측량이 끝난 후에도 면적하고 지적도가 아직도 틀리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이 토지소유권 저게 자기 권한행사도 못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거나 뭐로다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기일은 얼마나 걸린다고 봐요?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 지적과에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됩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일용직을 전부다 없앤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연령층이 많은 세대들은 진짜 민원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자동발급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쪽을 방관하고 계속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주시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적과에서 모든 지적업무나 민원발급 사항들을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애향발급카드를 이용해서 집에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서 급변하는 이 사회에 대시민 서비스가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불부합지 민원발생이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전과장님 때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문막의 한일도루코 내용을 우리 아마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진수 씨 소유하고의 분쟁건 문제…

○ 장기웅위원 양쪽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한쪽만 두둔해서 도로변에 유리한 쪽은 특정인한테 전부 소유로 불부합지 조정해 주고 이진수 씨 거는 뒤에 산쪽으로 배정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면적에는 변함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경계 이해관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됐다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가 아직도 이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실 줄 알았더니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추후에 내일 오전이라도 그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양반은 아직도 계속 민원성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어제 건축과 감사에서 빈집철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잘 안 하셨는데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빈집을 헐으면 그 집이 대지가 안 되고 전이나 임야 이런 거로 도로 환원이 된데요.

그래서 그게 환원이 몇 년 후면 되고 또 대지가 임이나 전으로 환원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그럼 그 자리를 그냥 울타리친 채로 집만 철거하고 놔두면 되고 곡식이나 이런 거를 심으면 안 되죠?

○ 송선규위원 그러니 그게 애매하지 그걸…

○ 양창운위원 과장님 말이죠, 어제 말씀하실 때는 임의조사해서 지목이 변경된 거는 어떻게 해서 임의조사해서 주인의 얘기도 없이 그렇게 임의대로 지목 변경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엄청난 필지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에서 임의대로 조사해서 지목 변경이 임의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인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러면 주인이 땅 가지고 있어도 그런 권한도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시에서 임의조사해서 임의 변경을 시켜서 밭이나 논으로 해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양창운위원 처리된 거는 좋아요.

처리되는 어떻게 됐든지 되는데 소유권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임의대로 그렇게 시켜놨다 이런 얘기에요.

와서 보니까 대지가 전으로 되고 말이야, 또 대지가 논으로 되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면 단위에서 알음 알음하는 사람은 다 빼놓고 와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 양창운위원 그것도 공공연하게 말이죠.

그렇게 조사했으면 조사 필지를 대상자를 집합을 시켜서 언제까지 이거를 당신이 사용을 하겠느냐 안 사용하겠느냐 언제까지 안 하면 그건 불법으로 전이 된다든지 답이 된다든지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임의대로 조사해서 임의대로 막 변경해놓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 밖에 더돼요?

○ 양창운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헐어내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다가 시골에서 묵히니까 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으로 돼 버렸어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일제조사해서 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관에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이런 직권…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한다면 지금 단계택지에 당장 가서 택지하는 데 맨 콩심고 그거 다 직권으로 변경해야 되겠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건 공영개발했다고 안 되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옛날에 저거를 해서 사용 목적이 대지로 해서 됐고 지금 단구동이나 봉산동 이런 데 가서 지금 집 헐고 거기다 콩심고 배추심고 다하는 데 있어 그거 지목변경해 줘야 되겠네 그럼…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왜 농촌동만 그렇게 불이익을 줘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거 농촌동만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과장님 대지는 팔면 1가구 1대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1가구 1대지에…

○ 위원장 박한희 아니, 1가구 1주택이면 1주택에 대지가 본인 거 밖에 더 있수, 그럼 남의 나대지는 팔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나대지는 집 없는 거는 그런데 우리 저거 해서 내가 해결해 준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세청장한테도 해명을 저거해서 해명받아서 우리가 안 냈어요. 돈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도 실지 작물을 짓는 거는 지목을 무시한다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나대지도 세금을 안 물었어요. 실지가 지목을 관계치 않는다 이거야…

○ 위원장 박한희 실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라고 지목이 되어 있어도 농토로 본다고 해서 세금을 안 물었는데 농촌에 지금 이 농토를 갖다 형질변경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요, 그럼 값이 차이가 만일 똑같은 저거해서 대지하고는 값이 차이가 나는데 왜 하필이면 농촌 거만 실제조사를 해서 대지를 농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도시에 있는 여기는 그걸 안 해주면 똑같은 원주시 아니에요, 이제는…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또 물어보실 의원님…

○ 양창운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계택지가 저게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왜 거기도 고속버스나 무슨 뭐 직행버스가 들어온다는 지가 10년이나 묵어도 지목변경이 안 되고 다른 거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또 물어보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한희 끝으로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 상당히 큰 수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도 합니다.

물론 수방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관내에는 스키장, 골프장 이렇게 추진을 하다 중단된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수해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

또한 하상 정비가 잘 안 되어서 큰물만 나면 틀림없이 수해가 나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직접 그런 현장을 방문하셔서 올 여름 수해에 철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감사장을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