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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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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일시 2000년6월24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한희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 농업유통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 전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페이지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 작년에 ’99년도에 제가 이 대상이 어디냐 해서 질의를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현위치인 학곡리를 제가 얘기했더니 거기가 아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초면 학곡리 1102번지라는 데가 바로 거기 고개 마루턱이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 거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거기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작년에 제가 농정축산과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선정기준이 가장 적합하였고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도 역시 거기에 기준대상이 되는 농가가 장경화 씨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대상지 선정으로 확정을 받는 게 6월 중순경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입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나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의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는 거기밖에 적지가 없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가 언제 조성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조성된 거보다도 그것은 기조성된 지역이라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경주마 생산목장으로 기지정되었거나 또 초지가 5헥터 이상이라든가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말을 기르는 농가가 약 5호가 있습니다.

5호에 지금 41필 정도를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대상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가로 다시 금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받은 그런 농가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원론적인 거를 피해서 한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장님 3년전에 여기 해당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심상호 과장님인데 퇴직하셨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그 지역을 제가 가서 보고 거기에 와 있는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누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얘기가 ‘시에 이미 내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축정과장에게 질의한 바 있어요.

그 회의록 가져오면 나올 겁니다.

그것이 경주마 육성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말을 키우는 장소냐 또 원주지역에서 경주마를 육성해서 과연 장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이 나온 지 아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답변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축정과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믿겠다 해서 끝났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과연 축정과 얘기가 맞느냐 그 관리하는 사람 얘기가 맞느냐 비교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 얘기가 맞아요.

위원장님 이건 말이죠.

지금 답변이 아주 상이하게 나오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이야기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국어책 읽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니까 사실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장방문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신관영위원님의 질의하다 현장을 방문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피감사부서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

농 업 유 통 과 장박종석

농 촌 사 회 과 장변상은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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