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월2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무더운 날씨속에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경주마육성관광목장 조성사업건입니다.

토요일날 현장도 봤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가 도비는 1,500만원이고 시비는 3,500만원 융자나 자부담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됩니까?

○ 신관영위원 시비를 3,500만원 줘라?

○ 신관영위원 누가 그거를 지정했습니까, 누가 그걸 정합니까, 시비를 왜 도에서 맘대로 줘라 마라 하나요, 도에서도 보조를 하니 시에서도 협조를 하라는 권유가 있으면 몰라도 어떻게 시비를 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럼 그거하나 복사해 오시고 도비가 1,500되었으면 우리 시비도 1,500정도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사업관련에 있어서 도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 여기에 형평성이 제일 안 맞는 데가 기술센터예요.

다른 데는 도비가 오더라도 시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지침 그걸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현장을 봤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그 사업자가 생활권은 서울이죠?

○ 박도식위원 이전은 언제 했어요?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액관계 때문에 이전한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이 여기 살면서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만 현장에 있어서 늘 원주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의회가 그날 현장을 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호저문화마을 추진관계 다 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그 뒤에 보면 현재 홍보가 분양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부진한데 따른 홍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데 태장2동하고 호저하고는 인접동이거든요.

그런데 리통장협의회에서도 이걸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여기 보면 홍보물 300부 제작배포 300부가 그거 뭐 그건 누구를 갖다 주려고 제작해서 어디다 홍보합니까,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서 300부를 인쇄 했나요?

○ 신관영위원 3만부 얼마주고 했어요?

○ 신관영위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신관영위원 막연한 기대 속에서 분양되기를 기다리시는데 지금 그 앞으로 호저 IC진입로가 나갑니다.

오히려 그 진입로가 나가면 분양이 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름이 뭡니까, 문화마을 아니에요, 문화마을이 좀 뭔가 청정감도 느껴지고 조용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앞에 대로가 나서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그리고 여론을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뭐 부동산 관계라든가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는데 이 신평리거하고 대조 한번 해보셨습니까?

○ 신관영위원 이 대책이 말이죠.

아주 미분양 대책이 아주 막연한 내용으로만 여기다 해놓으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도록 방치하느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주위에 그 좋던 경관을 전부 훼손해 놓고선 그게 뭡니까…

○ 신관영위원 분양대책을 미분양된 여기 경관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빨리 분양해서 입주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대책이다 경과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양대책을 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본청 관계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신관영의원님이 지금 저걸했는데 인터넷에 부동산 업체도 했다고 했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거를 왜 하냐면 우리 시가 판매하는 거는 그 사람네들 수수료를 못 줘요.

그럼 수수료 안 주는데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팔아주려고 애를 써요.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본의원이 저거하는 거는 분양했을 때 한 건당 얼마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야 되지 지금 일반 관청에서도 분양하는 거 경매 아닌 다음에는 수수료 줘요.

왜냐 하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업계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영업감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무는데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선 그 사람들의 분양권을 해야 되는 거지 관청에서 그냥 분양만 할라 그러면 돼요, 그 사람들 관의 면허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부동산허가를 가지고 영업감찰해 가지고 한단 얘기에요.

그럼 정당한 소정의 판사한테 재판 걸으면 소정의 소개비는 법에서 정해진 소정의 소개비는 주게 되어 있다고…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지금 신관영의원님께서 호저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저문화마을이 시작한 지가 ’98년도 7월27일날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8월30일날 준공이죠?

○ 송선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90% 진척됐다 그랬죠?

○ 송선규위원 그 정도 된 거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미비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거는 ’98년8월부터 ’99년11월28일날 준공됐어요.

거기가 57필지에서 54필지가 분양됐습니다. 3건만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정 거와 호저 거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정은 누구나 호저 거와 지정 거를 가보면 지정 거를 분양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그 블록과 블록 사이에 전부다 옹벽을 쳤어요.

돌로 쌓고 잔디 심고 그렇죠?

○ 송선규위원 그렇게 되고 자연환경도 수려하지만 거기는 아주 정비를 철저히 잘 했습니다.

반면에 호저는 지금 안 나가는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을 제가 조목 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이렇다는데 그건 둘째 문제이고 안 되는 이유가 작년 ’99년도에 공사를 꽤 많이 진척했습니다.

그런데 장마때 산사태가 나서 그 한 게 다 붕괴되어서 원점으로 시작해서 다시 시작했죠?

○ 송선규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홍보도 물론 뭐 현수막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거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호저문화마을이란 거는 거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홍보는 되어서 현지도 와보면 저부터라도 거기가보면 분양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가보면 실지 들어온 거하고 현장에 가보면 판이하게 틀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록 여기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앞에 보면 근린지역 녹지가 엄청 높죠, 녹지가 주택단지보다 높습니다.

주택이 여기가 길이면 주택은 여기다 해놨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쪽에 지금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분양은 하나만 됐는데 이 사람이 계약만 한 상태예요. 이것도…

둘이 하려다 하나는 취소되고 거기다 콩을 전부 심어놨어요.

1차 산업인 식량이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만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콩을 심어놨는데 분양하러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구 여기 논인데 메워서 밭해 먹을려고 이렇게 해놨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 송선규위원 콩을 누가 심었어요, 이거 웃을 일이에요.

식량이지만 이게 예을 들어서 54필지에 한두 필지가 남아서 옆에 사람이 심으면 괜찮은데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콩을 갖다 전부 심어놨으니 옆에 사람이 지금 와서 나도 너도 콩심는데요, 소 먹이고… 이게 무슨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콩을 누가 심었어요, 콩을…

관리 감독을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송선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 송선규위원 그리고선 막대한 50억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단지마다 높이가 2·3미터 돼요. 도면을 보니까 설계는 그 사람들 보고 잔디라도 심으니까 잔디 못 심는데 이거는 설계상 옹벽을 치게 안 되어 있대요.

전부 장마권에 들어서 있는데 기껏 해놓은 거 8월 말일까지 준공이 안 돼요.

가보셨죠?

○ 송선규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무슨 문화마을이 됩니까, 땅값이 거기 지금 과장님이 비싸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38만5,000원인데 지금 현지 거기 준농림지 가격이 20에서 25만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대지는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거기 도로변에…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한 데는 38만5,000원이면 상하수도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주위환경만 쾌적하면 비싼 거는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이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정 거는 ’98년8월에 해서 ’99년11월28일날 거의 다 분양이 됐는데 이거는 장난하는 거도 아니고 한 필지도 이거 지금 계약만 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여기 가봐서 95% 됐다고 누가 인정을 해요. 전혀 와서 보고는 이거 살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면 옹벽도 안 쳐서 다 흘러 내려앉아 있지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지 물은 새서 난리지 전혀 설계에 없다고 이래놓으면 지금 장마지면 그거 비닐 덮어놓은 거 이거 다 떠내려가요.

콩심은 데 소 갖다 매야지 이거 뭐하는 거예요, 소 갖다 매려고 이거 콩심어 놨어요, 대책이 이래서…

이거 뭐 예산만 낭비했지 이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본의원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가 진짜 한탄스러워요.

뭐 의지가 있어야 분양이 되지 이래놓고선 누가 94% 됐다고 봅니까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비오면 이거 다 떠내려갑니다.

대책을 하지 않고서 이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정 같은 데는 늦게 11월24일날 54필지가 분양되고 이건 하나만 됐다는 거는 근본적인 거 잘못된 거지 이게 가만 놔두면 밭이나 해먹지 이걸 갖다가 이래 가지고 밭도 못해 먹고 분양도 안 되고 이거 아주 큰 실패작이에요.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 송선규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감사때 지적해서 현장 가봤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으니 뭐 여기 관리 감독하는데 다르고 현장 다르고 앞으로 이거 지금은 장마철인데 보나마나 뻔해요. 해 놓은 거 다 떠내려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돈은 잔뜩 들여서 콩은 누가 심었어요?

○ 송선규위원 누가 심으라고 해서…

○ 송선규위원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콩을 다 심어놓으면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개가 다 웃을 일이에요.

무슨 뭐 이따구로 해서…

○ 송선규위원 미비점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래 가지고선 그 어마어마한 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게 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래놓으면 장마지면 툭 떠내려가서 또 하고 단지마다 옹벽도 안 치고 이게 무슨 놈의 문화마을이에요.

지정 가봐요, 거기 잘 해놨지 분양을 되게끔 해놓고 분양을 해야지 제대로 기반시설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94%가 돼요, 이게…

과장님 같으면 여기 가서 이거 돈 38만원씩 100평씩 200평씩 사겠어요, 94%가 됐다니 나 한심스러우네 이거 본의원이 거기 살고서 매일 보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시행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이걸 분양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국비 도비 다 망가트려 놓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선규위원 비 한번 오면 전부 다 단지 해놓은 게 블록단위로 전부 파여져서 지금 이번 장마지면 다시 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좀…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송선규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건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 송선규위원 소장님 냉정히 생각해서 거기에 현장을 가보고 암만 홍보가 아니라 제아무리 뭘 해도 거기 와서 계약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주위환경에서는 이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관리감독을 해야지 비 한번 와서 주르륵 미끄러지면 와서 또 보수공사하고 이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땅값이 38만5,000원 분양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거는 아니에요.

주위환경이 지금 와서 보고서는 분양 저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고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아요. 와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구 여기 문화마을 한다더니 뭐 소 먹일라고 콩을 심어놨네 콩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 콩이 나와서 알았어요.

이게 뭐 분양보다도 사업도 안 끝났잖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데 1차 산업인 식량은 좋지만 이거 뭐 그래도 심을 데다 심어야지 이건 준공검사도 안 맡은 데다 콩을 보셨죠, 소장님…

그게 이게 뭐 장난하는 거도 아니고…

○ 송선규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기서…

○ 송선규위원 관리소장 있잖아요.

○ 송선규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 1차산업인 이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준공이 끝나고 했다면 모르는데 이건 금년 준공도 안 나고 사업 시작하는데 와보면 우스개 소리에요.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송선규의원님이 묻는 거는 전답을 대지화 만들었을 때 준공처리해서 대지로 활용가치가 있을 때는 저거한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걸 농경지에서 밭으로 써먹는 줄 알아서 분양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준공처리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중에 어떻게 거기다 콩을 심으라 그래요?

○ 위원장 박한희 지역농가가 애착심에 의해서 심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묻는 게 소장님한테 묻는 거는 농지에서는 개념이 끝난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현장사무소 없어졌어요?

○ 위원장 박한희 있으면 현장사무소에서 이거 준공처리도 안 됐는데 콩을 심게 가만 놔둬요?

○ 송선규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서 분양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거기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분양을 저부터라도 돈주고 안 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농경지만 훼손해놓고 이건 완전히…

거기에 홍보나 되어 가지고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와보면 분양할 사람이 없어 물론 취지는 좋았는데 현실에 와서는 아주 이건 뭐 실패작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거기 현장에 조감도 붙여놨어요, 대체조감도 분양택지에 대한 조감도를 해놨냐고…

○ 송선규위원 이거 분양 안 돼요.

이거 한 필지 나가는 거도 2개 하려고 했다가 시내 사람이 와보고 엉망이라서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동네사람이 했는데 그것도 계약만 한 상태예요.

이거 가만 놔뒀으면 농경지나 해먹지 이거 그리고 블록과 블록 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미터가 넘는데 어떻게 옹벽도 안 치고 잔디도 식재 안 하고 이번 장마에 다 떠내려가면 무슨 놈의 8월달에 준공이 돼 안 돼 이건 보셨죠, 소장님 소장님이 거기 산다면 거기 사겠어요, 안 사 누가 봐도…

지정 거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 옹벽 다치고 잔디 식재하고 와서 살 수 있게 내가 본의원이 가봐도 내가 돈주고 38만원씩 주고 거기 안 삽니다.

소장님 같으면 거기 땅 사겠어요, 10만원이라도 난 안 사, 사게끔 주위환경에서 하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여건도 조성 안 하고 그냥 쳐 내버려둬서 이래 가지고 이건 백날 되어도 분양 안 돼요.

하나 이거 됐는데 얼마 냈대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 필지 이거 돈 다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말이나 됩니까 지정은 거의 100% 나갔는데 54필지에 하나가 나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기성 준공했죠?

공사 그거만큼의 준공처리해서 돈 나갔죠?

○ 위원장 박한희 얼마나 남았어요, 바로 본의원이 묻는 게 기성도 안 했는데 94%라면 지금 송위원님 말따나 지금 장마가 져서 다 떠내려가면 누가 또 처리할 거냐 이거야…

지금 공사내역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기성해서 나간 거 그걸 가지고 와요.

왜 본위원장이 이걸 묻냐면 올해 우기로 장마가 떠내려가면 저 사람네는 기성에 받았으니까 피해보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94%로 해놨잖아 그런데 뭐 안 된 거를…

○ 송선규위원 뭐 과장하고 소장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50% 밖에 안 됐어…

○ 위원장 박한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선규의원님이 여태 물은 거에 대해서 여 감사자료에는 94%가 공정이 됐다는데 상세하게 토목공사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퍼센트 공정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물으니깐 뭐가 아직 안 되고 됐다 이런데 어떻게 94%냐 이거야 얘기해 봐요.

그리고 기성해서 얼마가 돈이 나가고 지금 공사할 게 얼마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 위원장 박한희 이 지금 옹벽공사 이런 거도 토목공사에 들어가는데…

○ 위원장 박한희 돌 쌓는 거를 뭐라 그래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냥 이렇게 돌은 얹는 거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소장님…

○ 위원장 박한희 메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어요.

찰쌓기는 시멘트을 넣어서 하는 거고 메쌓기는 그냥 구리스 돌만 넣어서 쌓는 게 메쌓기고 이래요.

○ 신관영위원 그걸 어디다 쌓아…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해놓으면 그 문화마을에다 뒤에 산 높이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그 축대붕괴될까 봐 위험해서 옹벽으로 딱 쳐서 해야지…

○ 위원장 박한희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야 문화마을 이라는 데가 미관상으로 조성이 예쁘게 돼야지 알았어요.

그 다음 또 물어보실 의원님…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화마을 거는 뒤로 돌리고 다른 과 소관 업무를 계속…

○ 위원장 박한희 예, 그러면 문화마을 거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기성된 금액 나올 때 그거 보면서 감사를 다시 계속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시고…

지도소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페이지 톱밥제조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이 톱밥시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양창운위원 그럼 말이죠. 1일 톱밥량이 지금 여기는 54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99년도에 보면 12월 이후 6월까지는 1동을 증감하는데 ’99년도 12월과 6월후인 2000년도 6월까지는 1동이 증감하였으나 681톤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동은 증감됐는데 그래서 524톤이 감소됐단 말이지 그런데 1동이 증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면적 및 사용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를 답변을 해주세요.

○ 양창운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99년도 12월과 6월 이후에 2000년 6월에 한 동이 증감됐단 말이에요.

증감하는데 681평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또 681평에 524두가 또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동이 증감했는데도 불구하고 624두가 감소됐다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톱밥이 1일 톱밥소요량이 54톤이라 그랬지 아까 한 시간 하루에 가동되는 8시간에 54톤이라 그랬었어요?

○ 양창운위원 그럼 45톤인데 지금 이번에 ’99년도에 자료를 보면 1일 톱밥 소요량이 20톤으로 절약이 됐단 말이에요.

45톤에서 20톤으로 감소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원목자재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면 양돈에 한 평에 들어가는 톱밥 량이 몇 키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 양창운위원 그럼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것이 두께가 몇 센티미터예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톱밥 원목을 완전히 준비해 놨단 얘기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7%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63% 가 부족인데 이게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양창운위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톱밥에 국비 도비가 지금 총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가 국비, 도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이 톱밥 제조과정부터 물량이 막대한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먹이는 것이 1만5000두다 했을 때 이럴 때 톱밥에 했을 때 오염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양창운위원 지금 몇 평을 지었는지 몇 동을 지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나 소를 먹이는 사람 보면 말로다 하고 돈을 갖다 어디다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톱밥도 쓰지 않고 톱밥 쓰는 거로 가상하고 와서 관리 감독을 잘 안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장마가 졌을 때 이게 이 폐수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완전히 100톤이 원목이 100톤이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가보면 알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거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유료낚시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에 유료낚시터가 열여섯 군데죠?

○ 송선규위원 이 중에서 식당이 영업허가를 안내고 그냥 판매행위를 하는 데가 있죠, 영업허가를 안 내고…

○ 송선규위원 지금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전부 외지 사람들이 오고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구경꾼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식 사먹고 이래서 낚시 용품도 팔고 그게 사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갈수기에는 논에 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료낚시터에 고기 잡는데 목적을 둬서 물을 빼면 고기가 안 잡히니까 물을 못 빼게 해요. 그래서 밑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낚시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죠?

○ 송선규위원 지금 낚시꾼들이 밤에는 고기가 안 잡히면 떡밥을 그냥 무한정 집어넣어서 거기 다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전물 같은 거를 수시로 청소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가에 좌대를 놓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모처에 가면 물 속에 큰 좌대를 놓고 낚시하는 데가 있죠?

○ 송선규위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낚시 요금이 1만원에서 2만원까지…

○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건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물 가운데 갖다 놓고 10명씩 앉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죠?

○ 송선규위원 시정하는 거는 둘째 문제이고 거기 들어가면 여기 사람은 덜한테 외지사람은 무조건 고기 잡는 게 목적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대소변을 어디서 봅니까, 오염을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에요.

그냥 낚시꾼들은 고기 잡는 거만 위주로 해서 떡밥 이런 거 무지하게 넣어서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느 장소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건 위법이죠, 낚시 요금도 별도로 받아요. 그 안에 가면 따로…

○ 송선규위원 그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많이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추기 춘기 조사료 종자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조사료 종자대 지원에 농축산이에요.

농정축산과가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춘기 추기 조사료 종자대 지원해서 ’99년도 12월과 2000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이것이 비료대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50 대 50이죠?

○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게 비료대가 얼마냐면 2,600만원 돈이나 되네 그런데 ’99년도에 추기 조사 종자대 지원에 보면 21농가가 줄었어요. 지금은 여기 자료에 보면… 감소된 데 금액 차이는 얼마가 나냐면 115만9,600원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틀린 이유가 뭐예요?

○ 양창운위원 아니죠. 농가호수가 여기 보면 21호가 줄었는데 이 비료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아니, 비료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렇고 2000년에 한 사무감사는 이런데 돈이 얼마가 차이나냐면 53만5,000원이라는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1농가가 줄었는데 그 비료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21농가가 줄었으면 그 만큼 면적도 줄 게 아닙니까, 금년에 그럼 자료에는 2,570만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 양창운위원 과장님 ’99년도에 그게 2,517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2,570만원이니까 53만원 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왜 21농가가 줄었는데 비료대 같은 거는 안 줄고 그렇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농가호수도 줄고 면적도 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농가가 늘었어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송선규의원님 아까 문화마을 하던 거 그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콩을 식재했다고 하는데 그 심어놓은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타 주민들이 자기네도 뭘 와서 저한테도 와서 몇 분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콩을 심었으면 좋은데 어떠냐고 했더니 그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 심어놓은 거는 사람이 다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농민들이 심어놓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이 전통민속주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2,500만원을 지원해서 용기하고 상표제작으로 나온 건데 그런데 술맛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원체 영세해서 양조장 허가를 그러니까 민속주 허가 낼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늘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그래 가지고 제가 주천에 더덕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주천에 더덕을 재배시켜서 거기서 그걸 다 흡수를 해서 더덕주를 하는데 그 술하고 그걸 갖다가 이 술하고 맛을 비교해 보니까 술맛은 귀래 있는 게 더 나은데 먹기는…

그건 별다른 상표가 붙어서 더덕술이다 하니까 아마 전국에 소모가 많이 되어서 작년에 얼마를 올렸냐니까 이 사람이 10억을 올렸답니다. 매상을… 판로는 어떻 어떻게 해서 팔았냐니까 사방에 광고를 하고 해서 사방 나간답니다.

그리고 외국 수출까지 하게 되어서 10억을 올렸는데 세 사람이 법인이 되어서 하니까 하나 앞에 한 3억씩 돌아가고 대기업에서 그걸 100억을 줄테니 팔으라고 해서 이걸 안 팔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원주지역에도 개발은 이게 됐으나 미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못 내는데 여기 보면 한 5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조장은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2, 3억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애를 쓰셔서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상표도 용천주보다는 치악주로 개발을 하든지 이래서 어떻게 좀 잘하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술이 나와서 전국으로 퍼지고 나가서는 외국수출까지도 기대를 하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 과장님이 잘 타협을 하셔서 어떻게 이 사람을 북돋아 주셔서 좋은 술이 개발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심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대표적인 술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행정적인 지원체계라든가 그러한 면에서 부족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여기 지금보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해주겠다 개발해보겠다 이런 의도는 보조사업의 개념에서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것을 제시해서 보조해달라고 했을 때 그 때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만섭위원 그럼 거듭 말씀을 드리면 먼저 2,500만원을 지원할 때 더는 시에서 뭐 보조나 지원을 못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 과장님 보고도…

그러니까 자기 자력으로 하기 위해 시에 의존한다는 거도 저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 땅을 가진 거를 팔면 몇 억은 아마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뭐 10억씩 이런 그런 아마 큰 재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2억은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분도 용단을 못 내리는 거 같습니다. 몇 번 저도 얘기를 해보면 ‘좀 해보라 이러면,’ ‘큰 자본이 없어서 용기를 못 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상의해서…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신관영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500해줘도 우리 용천주라는 게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이렇게 당국자가 한잔 먹어보고 좋다. 이 용천주 좋다 이래 가지고 이거 지원해 주자 이래서 문화행사 때 시장님이 용천주라고 먹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얘기는 일단은 용천주라면 이게 우선 민속주라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럼 이 용천주에 대한 인가를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거 실험을 해서 인간문화재로 주던가 이랬을 때 이게 전수하는 게 되는 거지 먼저도 2,500만원 지원할 때 본의원은 이걸 왜 지원하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시장님 꼭 해야 된다는데 이런 어떤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상표등록까지라도 해놓고 참 돈이 없어서 이건 전국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다 시설비나 뭐해서 다 해주고 그럼 아무라도 나 이거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다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을 봐서 솔직히 해서 어느 특정인이 한잔 먹고 용천주 좋다 이래서 2,500 나간 거예요.

상표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황골엿술을 만약에 집에서 엿술 좋습니다 그러면 해주겠어요, 그런 사항은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안 돼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런 문헌하는 거를 그 지역에 문헌을 좀 해서 용천주가 거기에 무슨 뭐 용수가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서 한다든가 이런 문헌이 나와야 된다고 문헌이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다음…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사자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거로 나오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어떻고 또 우리 시의 의사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걸 나눠먹는 거는 돼도 판매를 하면 주세법에 걸려…

○ 위원장 박한희 판매를 하면 주세법에 걸린다고 민속주로 등록이 되어서 주류면허가 안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이 팔아먹으면 주세법에 걸린다고…

나눠먹는 거는 돼도 돈 받는 거는 안 돼…

○ 양창운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원계획은 과장님이 세운 거 아니겠어요?

○ 양창운위원 먼저 2,500만원 준 거는 흥업양조장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한희 면밀히 검토를 해요.

다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4페이지 원산지 미표기 농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농축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되면서 저렴한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싼값의 수입 농축산물이 범람을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부각시킨다든지 원산지표시를 판매상들로부터 의무적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이 여러 모로 우리 몸에 맞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계획은 아주 미비한 거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신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 장기웅위원 이 업무는 어떤 특별한 그런 대목이나 기간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상인들의 판매 소매인부터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인식이 외국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해서 지속적인 지도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산물도매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농산물 간이직판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 보면 농산물 직판장 간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할 때는 용도변경을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용도변경하는데 막대한 돈을 5,000만원씩 들여서 21군데 씩 지어서 용도 변경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양창운위원 길게 하지 말고요, 농산물을 집하장을 지을 때는 다 탐지하고 구상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와서 용도변경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 양창운위원 이게 지침입니까?

○ 양창운위원 부론면에 간이상수도가 2개를 지어놨는데 오이 재배한 것이 여태 출하한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와서 그걸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용된다면 어디는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 양창운위원 지금 전부 비어 있고 농기계 몇 개 경운기, 바인더, 콤바인 이런 거 들여놓고 있는 데가 수십군데 나도 봤는데 처음에 이거 애시당초 이거 할 때는 면밀한 판단을 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을 5,000만원을 거기다 지원해 놓고 이제와서 그걸 농기계 창고로 활용하도록 용도변경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우TM운 일이라고요.

○ 양창운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 농협에서 추진한 거 아니에요?

○ 양창운위원 농협에서 추진한 거 몇 퍼센트입니까?

○ 양창운위원 법천리도 하나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한 골짜기에도 2개리 밖에 없는 데인데 인구도 호수로 200호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골짜기에 두 개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 양창운위원 그걸 왜 그렇게 짓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서…

이거 봐 여기 골짜기에 아무 것도 나올 게 없는데 왜 여기 다 두 동씩 짓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 보니까 용도변경해서 농기계 사용보관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자문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무자비하게 말이죠, 계획성 없이 그냥 20동 30동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전부 용도변경 해서 그렇게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양창운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우리를 저기하는 건데 나는 그거예요.

처음에 부론면이면 부론면 단위에 하나해서 전부 출하해서 거기서 공판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거냐 편리하게 그 골짜기 그 집 앞에 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에요.

이제 와서 아무 것도 된 상태도 없고 문만 떡 걸어놓고 뭐가 했느냐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 김명규위원 유통과를 가셔서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 김명규위원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 김명규위원 시소유 온실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그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럼 유리온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길래…

○ 김명규위원 그러면 시소유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시소유 유리온실은 어제 갖다 왔습니다만 유통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소유 감사자료 요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가보니까 관리는 참 잘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효과도 있었고 교육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 장미가 우리 시화라서 장미의 도시인데 신품종 장미도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하셔서 각 기관이나 희망 우리 시의…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과장님을 끝마치고 나오라 그래서 이걸 하지 유리온실은 기술보급과거든…

○ 원경묵위원 유리온실 감사자료 요구를 신림 거를 요구한 거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림 유리온실 책임자에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보급을 해주셨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감사자료 있는 대로 신림유리온실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3억5,500만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소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연 소득액이 2억씩인데 우리 감사 때 이걸 한번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재배한 것이 주로 토마토, 오이를 주로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니 만치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반농가에서 할 수 없는 작목을 해야만 유리온실 설치 취지목적에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시겠다고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반하우스 시설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 센터에서 그런 온실에 맞는 작목을 고소득 작목을 선택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양란이라든가 백합종구 같은 경우에 지금 평창에서는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또 그것을 생산해서 지역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 농가들이 전액 지금 일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 단가에…

그리고 양란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억 이상의 투자를 했으면 그 면모에 맞는 작목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기 쉬운 그냥 오이 이거로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언제 납품이 되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 원경묵위원 아무튼 투자비에 대해서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새로운 품종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 운영 실태에 보면 과장님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1억 이런데 여기 생산비 원가 뭐 저거해서 순수익이 101억이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 위원장 박한희 왜 본의원이 이렇게 묻냐면 이것이 당초 누가 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연료비가 비싸서 이 양반들이 해봐야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울토마토 더군다나 따가지도 않아요. 외지 과일이 들어와서 방울토마토 한 바구니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계획서에는 2000년도에는 2억 이렇게 해놔서…

농가들하고 해서 해놨느냐 또 이런 거도 조금 우리한테 감사자료할 때는 조금 소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간매출액이 얼마, 인건비 얼마, 수입이 얼마 이래서 총수익의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재배면적, 생산량, 순소득 이거 뭐 우리보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 위원장 박한희 내가 볼 때는 이 양반 자부담하는 거라든지 융자까지 그것도 3.5% 이자하면 1년에 8,300만원을 이자부담해야 돼요. 생산자들이…

도비, 국비 그거 빼고라도 본인들이 융자한 10억하고 자부담 6억하고 하면 그것도 5부 이자를 따지면 8,3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 이 양반들이 그냥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 유리온실이 하나의 아무 필요도 없이 돈만 투자해놓고 놀릴 저거란 말이야,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 잘해 가지고 생산성 있게 해서 판로개척도 해주고 우리 원주의 이마트 같은 데도 직결해서 직거래하도록 그런 거도 만들어 주고 하세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의원님…

○ 박도식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 박도식위원 확인은 언제합니까?

늘 조사를 하나요?

○ 박도식위원 오래된 것도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쓰지 못하는 거도 있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수리교육 인원이 3명인가요? 1대당…

○ 위원장대리 송선규 차 한 대에 3명씩 다니죠, 그런데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왜 제가 그걸 묻냐면 공익요원이 일을 배우다가 조금 할만하면 관두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배정할 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배정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 순회교육이 아주 어려운 농촌에 잘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농기계를 뜯어놓고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5만원까지 무상인데 부품이 뜯어놓고 보면 농기계 종류가 엄청나죠, 그런데 뜯어놓고 부속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 부속 하나가 시중에 가면 만원이면 사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엄청나서 아침에 뜯어놓고 부속품 만원짜리가 하나 없어서 시장에 가서 사 가지고 오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농촌이 지금 IMF 닥치고 뭐 농축산물이 투입되고 이래서 살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런 것을 조기에 수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 없이 농사짓도록 앞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농촌에 살면서 보면 금년도 농기계가 틀리고 내년도 농기계가 틀리고 똑같은 건데 연도별로 틀리게 공장에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산 게 내년도 산 거하고 틀리니까 부품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품을 사려면 이거 뭐 대리점에도 없고 이래서 공장에 가야 될 형편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공장에 농기계 만드는 공장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기종으로 계속 나와도 되는데 이거는 같은 기종으로다 하면 자기네가 나중에 부품 같은 거 팔아먹기 곤란하고 이러니까 이거 연신 똑같은 기계에 부품만 약간 틀리게 만들어서 신형조로 해서 하니까 골탕먹는 사람은 농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벌써 3, 4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이거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특히 관리기 같은 거 이런 거 더하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새 기종을 또 사야 될 형편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서 써도 될 입장인데도 부품이 없어서 새 걸 사야 되는 형편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그 회사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연신 신기종으로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계획 실적 작년에 제가 신림 현장 답사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 신관영위원 여기 자부담 4,000만원인가요?

○ 신관영위원 4,000만원이 어떻게 예치가 됐을까…

○ 신관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그 지출증빙이 확실해야 됩니다.

작년에 거는 그냥 저희가 지적만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촌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면단위 동단위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번 감사에 확인을 못하고 하반기 감사 때는 확인이 될테니까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태위원 2페이지 감자 및 벼종자 공급현황 여기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종자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물론 공급하는데 차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간 농가신청량하고 공급량 보면 ’99년도는 감자가 73%이고 2000년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감자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어떤 팔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감자가 원주지방에는 먹기 위해서 한 상자 두 상자 사다가 농사짓고 이런데 종자가 없어서 한 상자 가지고 서로 나누어 심고 있다고 그럼 종자가 없어서 서로 나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후에 보면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만은 꼭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지 종자가 이렇게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4페이지 장뇌삼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장뇌삼을 종자를 갖다가 산에 안 심고 그럼 삼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키워서 모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셨나요?

○ 심만섭위원 해 가지고 현재 실적은 괜찮게 되고 있습니까?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종자를 더 많이 늘려야죠.

망가질 작정하고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넣어야 되겠죠.

○ 심만섭위원 그래서 약효면에서는 뒤지지 않나요?

○ 심만섭위원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 세울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말이 많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도를 잘하셔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의회 저기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성공할테니까 꼭 좀 해달라 그래서 의회에서 세워서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 모든 체면이 안 서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지도를 철저히 잘하셔서 성공을 해서 원주시장에도 장뇌삼이 나와서 다른 데보다도 값도 싸고 저렴한 값으로 시장출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모든 지도를 잘하셔서 성공을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신림면 금창리 현장확인 갖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99년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 있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거기에 2억5,000만원에 보조가 1억 융자가 1억 자부담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저는 작년에 가보지 않고 금년에 갔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권장을 해서 선정과정에 이런 모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아까 경주마 육성관계에 이게 우리 원주시의 사업인가요, 도의 사업인가요?

○ 신관영위원 도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사업 20개중에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신관영위원 이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앞뒤가… 어떻게 거기가 관광농원입니까, 관광농원을 어디로 지금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건 얘기가 달라요. 경주마육성이 어떻게 관광농원입니까?

그건 얘기가 틀리고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목보다도 그 위에 거도 읽어봐라 이런 얘기에요.

166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 여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에요.

거기보면 도비 보조사업 대상사업 도비보조 대상사업이 있죠, 첫번째는 도가 직접시행할 사업을 시군에 위임 시행하는 사업, 두번째는 가장 강원도적인 사업으로 도의 시책으로 채택된 사업 내가 첫번째 읽어드린 내용은 양보하더라도 두번째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밑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기준이 또 있죠, 거기에 보시면 먼저가 도가 직접 시행할 사업을 시군에 위임시행하는 사업이 도비 100%이고 도와 시군이 이해관계를 가지나 도에 비중이 큰 사업이 70 대 30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도에서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이면 도의 비중이 높지 어떻게 시의 비중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여기다 적용해서 보조비를 우리가 받아야지 엉뚱한 도와 시군의 이해관계를 가지나 시군의 비중이 큰 사업 어떻게 시군의 비중이 더 큽니까,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어떻게 시군의 비중이 크게 두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러한 지침이 있는데도 왜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비를 많이 부담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런 얘기에요.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여가면서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유치해다 지역에 주는 것이 바람직스런 행정이 아니냐 그렇죠?

○ 신관영위원 관광 소리가 어디 있어요? 관광 소리 가져와 봐요.

○ 신관영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경주마 육성계획 농정축산과 여기에는 관광이란 얘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주마가 어떻게 관광입니까, 그거를 날 이해를 시켜 주세요.

관광을 목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주마를 목적으로 육성한다고 분명히 현지에서도 그랬고 이 사업계획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갖다가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 규정을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여기 엄연히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면 원주시에 자금을 조금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데다 적용해서 좀더 심한 얘기를 하면 시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금액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 신관영위원 소장님 이건 어디 겁니까, 강원도 거 아니에요, 강원도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비 이래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고 가서 따져야지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적게 받아야 됩니까,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따지는 게 원칙이지 아 보내준다고 그대로 하는 게 이걸 무시하고 보내주는 대로만 받는다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설득력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거기서 내주시는 이 계획서와 이 지침하고 내가 대조를 해보니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이 안 맞는 것을 나를 좀 이해를 시켜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기술센터에서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 신관영위원 아니, 이 제목은 붙일 나름이에요.

현장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경주마라고 경주마… 경주마가 뭐가 경주마입니까, 소장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제주도에서 육성해서 가져오는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중부지역 적지를 고른 게 원주하고 평창이다 여기서 경주마를 육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보낸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거다 그리고 거기 시설해놓은 거는 관광시설이 아니잖아요.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훈련장이거든…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전부 훈련장이거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경주마 육성을 경주마 관광목장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건 뭐고 여기 이건 뭐예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는 관광목장이고 하나는 경주마 목장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현장을 왜 갔는데 훈련시설이 있나 없나 그거 보러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 훈련시설은 해놓으면 충분히 되겠고 또 많이 해놨고 또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왜 설사 예를 들어서 관광목장인데 관광목장으로 하면 우리가 비중이 적으니까 그냥 육성목장으로 만들어가서 보조를 타오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지 거꾸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여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까짓 거 3,500만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담당한 부서의 행정행위가 제대로 지금 되어 가느냐 안 되어가 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신관영위원 그렇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조례집을 예규 692호로 된 건데 이것도 뭐 조례도 아니고 예규에요.

그거 보세요.

전부 뒤에 봐도 안 맞아, 안 맞고 우리가 의회행정감사가 아니고 자체 적발감사 같은 거면 이건 큰 지적 거리에요.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나가는 행정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적용이…

기술센터에서 잘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행정처리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떻게요, 그럼 감사를 더 확대해서 끝까지 종결을 지을까요?

○ 신관영위원 안 됩니다. 도에다 해다 안 돼요. 지금은…

뻔히 아시는 말씀을 자꾸만 하십니까 제가 묻는 게 그래서 시에서 행정행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추궁하는 거지 아 지금 도에다 얘기하면 도에서 누가 ‘아 그거 잘못된 거 같구만 번복합시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도에 앉아서 예산을 다뤄도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당초가 중요한 겁니다.

당초 요구서 올라갈 때부터 당초가 중요한 거고 당초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잘못 이뤄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데 그것이 끝까지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뭐 상급관청까지 올라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건 시의원이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든가 기술센터에서 잘못됐다든가 하는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결론을 빨리 맺읍시다.

○ 신관영위원 잘못하셨다고 시인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토요일날 우리가 신림지역에 사업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사업명칭이 뭔가요?

친환경농업입니까, 아니면 고품질…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이 ’99년도 사업이죠?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99년 원래 계획에는 원래 몇월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첫번째 갔던 농가는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축사시설을 해놨는데 돈사를…

당초 설립취지하고 안 맞았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멧돼지라든가 또 흑돼지라든가 특산품을 돼지를 해야만 그 시설에는 맞는데 거기다가 우리 여기서 독촉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갖다 넣은 게 일반 돼지품종을 갖다가 몇 마리 넣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돼지는 무기한 급식을 시켜나가면서 가장 짧은 시간내에 육성을 시켜서 출하를 해야만 그것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해서 비지주고 이래서 키워서 그건 돼지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수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돼있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리 원래 축사시설에 맞는 품종을 집어넣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젖소 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는데 문제는 금년도 도 지금 반이 지나가도록 건물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퇴비사라든가 이런 거 구분 이런 문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가장 큰 문제점은 소가 입식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행정지도를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그거를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줘야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걸 견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다른 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육성을 했죠, 호저에 이게 전부 시비로만 가지고 했습니다. 자부담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난해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원주시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한 군데 이상은 다른 시군도 다 받습니다.

○ 원경묵위원 환경농업지구 지정 시행지침에 보면 ’99년도에는 70개소이고 금년도에는 100개소를 지정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2억5,000만원씩 그런데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 40%하고 자부담은 20%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원주시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다가 해야지 자부담 가지고 또 시비만 투자해 가지고 하면 이게 효과가 많이 저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섬강지역에 위치해 있고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시비하고 자부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아다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정축산과의 12페이지 보면 원주시 농정심의회가 있어요.

이 심의회의 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됩니까?

○ 김명규위원 여기에 위원들을 보니까 조합장님들 친목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30명인데 그리고 실지 농업전선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 농업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30명씩이나 해놓고 이번이 2000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의결했습니까?

○ 김명규위원 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이런 회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를 먼저 의회에다 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안 들어가 있어도 위촉은 할 수 있죠?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농업정책을 심의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에서 발표한 천편일률적인 준농림지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규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원주시의 농정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진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의결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의중을 중앙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하의 완전 수입개방이 된 상태에서 우리 소규모 영농인들에 대한 향후전망과 또 그런 소규모 영농인들에 대한 생존 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너무 농업정책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해야 될 부분에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자체가…

지도사들이 계속 농민들을 지도하려면 공부하고 지도사들 불러다가 교육시킨 적 있어요, 없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지도사들이 농민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에 와 있는 지도사들이 농민들한테 새로운 소득작목 그리고 영농방법들을 계속 지도하려면 스스로 배우지 않고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지도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그렇게 하려면 지도사들이 어느 어떤 시스템내에 들어와서 계속 교육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원주시에 있는 조직배양 시설이라든가 또 유리온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속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 나가고 연구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거를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대규모의 대지를 가지고 기업영농을 하는데 대한 우리나라 소규모영농의 대처방안은 집약영농이에요. 집약영농을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생산성 작목으로 재배가 되는 부분들을 빨리 빨리 캐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앞으로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들이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김명규위원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농업정책이 계속 쇠퇴해 가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적은 인구지만 농업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경제가 실패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사들에 대한 관리가 뭔가 일원화되고 확실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에 있는 작목이 오이하고 토마토인데 지금 오이하고 토마토 현시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이가 한 짝에 상품이 얼마씩 갑니까?

○ 김명규위원 오늘 아침에 1만2,000원, 1만1,000원 이렇게 갔어요.

토마토도 15kg 한 짝에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재배해도 시세가 생산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작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면 이건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우리 유리온실에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라고 유리온실을 만들어줬는데 아무나 다하는 그런 작목을 갖다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양액재배 솔직히 그런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정말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목을 심어서 학생들이나 농민들이 와서 정말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유리온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 김명규위원 지금 그 시설 속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뭐 수경재배도 해보시고 양액재배를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아까 원경묵의원이 얘기했던 난의 조직배양 문제와 또 장미의 양액재배 같은 것을 고소득 작목으로 이미 판단이 됐다면 빨리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리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가 되고 또 많은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 짐으로써 종래에 우리 국내에만 있었던 각종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병충해가 이제는 어제 중국에서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전염이 되고 각종 재난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발생시에도 전 시청공무원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제의 노력을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 원주시에는 전염이 되지 않았고 했습니다만 그 많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그러한 1급 법정전염병이 전염되어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요즘 한참 멸강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종전에 우리 해충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놈들이 번식력이 대단하고 또 먹어치우는 작물량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가격경쟁에서도 자꾸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법정 전염병에 대한 긴급방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충에 대한 구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센터 직원분들은 2000년 새해 봄이 아주 길고 지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70여년만에 처음 발생된 구제역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도 엄청난 불안에 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경기도와 충청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었고 정말 전파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주에만 들어오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또 구제역이 발생되면 몇 년 동안 잠재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 수출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원주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각 축산농가들도 엄청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여름되면 발생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기를 넘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구제역 때 헌신적으로 공로가 크다든가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한테 우리가 표창상신 같은 것을 한 예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 원경묵위원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문책도 해야 되지만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충분한 격려와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소홀하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말이면 우수공무원들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원주시민 대상시상 때 농업 부분에 공로가 크신 분들께 시상이 돌아갈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읍면장도 있고 농업기술자연합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경영인 연합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수한 노고가 많은 농업인들에게 포상이 돌아갈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분 감사중지)

(15시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중에도 감사의 내실과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93건의 감사자료의 작성과 아울러 충실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전반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여 불과 6개월만에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침체되어 있는 원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차원에서 관내 대형유통점을 현장 방문하여 우리 지역상품의 전시현황과 판매실태는 물론 유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수도사업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고도정수처리장의 운영실태의 확인은 물론 현재 수원지 확장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60억원의 예산을 투자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횡성댐 정수의 사용과 표류수 사용문제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본예산을 노후관 교체나 침전지 시설확장사업 등에 전환하는 방안을 기술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계획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고 건설과의 관내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 감사 시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확보여부와 이용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과 장마에 대비한 재난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 하였으며 기타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운영관리 실태 확인시 우리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특화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예년의 감사방법에 비하여 획기적인 정책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의회의 감사가 회의 형식의 감사임을 기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핵심 부분을 누락시키고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감사의 지연과 혼선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의 결여에서 기인하거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미숙으로 판단되므로 직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숙련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결기관에서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사안이 다소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와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요구가 과다하여 기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에 꼭 필요한 자료에 한정하는 것이 시간의 절약과 감사기법상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후 지금까지 부서별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 통보할 계획이오니 각 부서별로 송부된 내용에 의거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있 는 감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시에 보도를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