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10.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 1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1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이상현의원,유석연의원,이병규의원,김학수의원,김명숙의원,조인식의원)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재섭의원발의)
- 10.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김병석․류인출의원공동발의)
- 1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 14.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6.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8.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관광산업활성화
- 특별위원회박호빈위원장제안설명)
- 1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이상현의원,유석연의원,이병규의원,김학수의원,김명숙의원,조인식의원)
(10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이상현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것에 항상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의 축체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축제는 지역 문화의 총화로서 구성되는 한마당 큰 잔치이자 지역문화의 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축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정체성 확립도 그런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제공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등 인간으로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역의 축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축제는 단순히 하루 재미 있게 놀고 먹는 단편적인 유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신명과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기본 기능을 초월하여 지역문화의 산업화, 관광 자원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민의 공동체 형성 등 지역 발전의 모든 부분을 병행하는 이면적 효과와 역동적 기능이 있기에 축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지자체마다 축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여론을 수집하여 전문가를 동원하는 등 많은 예산 투입과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1회 시니어밴드 경연대회의 개최 목적이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원주시를 홍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개최의 취지를 상임위에서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개최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 평가한 결과, ‘검증되지 않은 행사를 연예인 최불암 씨가 대표로 있다는 인지도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시니어밴드 경연대회가 기획과 편성, 제반 준비를 단시간내에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시행착오가 없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최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간적 제약으로 대회를 충실하게 기약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에 다시 일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도비 1억 5,000만 원의 지원 확보를 계기로 시비 1억 원을 추가하며, 2억 5,000만 원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재정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통하여 원주시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니 기회를 주어 믿어달라는 집행부 담당부서의 요구와 설득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대회 개최를 전국에 홍보하고 준비는 하였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대회 참가 팀이 미미하고, 원만한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간 중 모든 참가 팀에게 숙박과 함께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빌미로 점심을 제공하였고, 53개 참가 팀 중 경선을 통과한 팀에게 시상금과 함께 참가비 5,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팀 모시기 경연을 펼쳤습니다. 수준 높은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보고 즐기는 원주시민의 모습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참가한 팀의 응원단과 순서를 기다리는 참가팀 전원이 관중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본 의원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대회가 참가 팀을 위한 행사인지, 원주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개최와 계획 및 진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감영문화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새론운 테마와 역사 소재로서 조선왕조 500년 강원감영의 역사문화의 재현을 통하여 원주시의 자긍심과 시대적 인물을 재조명하며 지역 관광의 명소와 연계한 명실공히 원주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주문한바 있었으며, 매년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올해도 역시 집안 잔치에 그쳤다는 평가보고를 언론을 통하여 접한바 있습니다. 찾는 이들 모두가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원주시 대표 축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뚜겅을 열고 보니 예년과 다름없이 따뚜 주차장과 젊음의 광장에는 외지 상인의 몽골텐트로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축제의 예산 보조와 별도의 몽골텐트 분양으로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하였는데, 외지 상인들에게 가서 몽골텐트 분양 설치를 누가 허락하였는지? 그리고 원주시의 관계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몽공텐트 분양이 당초에 축제 진행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몽골텐트 분양으로 발생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소상히 파악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악제 제례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시·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마당에 가득하니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썰렁하였고, 행사장에 버스로 모셔온 각 국 대사의 참여는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다수의 원주시민들이 참여하여 원주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제례행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밖에도 감영터 행사장을 돌아보면 프로그램의 준비, 참여 동참한 각 읍면동에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인원 참여가 저조하니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동떨어진 체험행사 또한 시민의 외면을 당하고 준비한 노래자랑은 관광객 없는, 즐기는 사람 없는 초청인을 위한 그들만의 노래자랑으로 전락하여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감찰사 순력 행차에 왕비간택은 격에 맞는 것인지? 연중 5일 행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받는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축제란, 적어도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광객 눈 높이에 맞춰 볼거리와 동참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고, 별미로 즐기는 먹거리와 향토음식을 맛보며,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고 문화재를 탐방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다양한 코스 개발로 적어도 하루는 머물다가 가는 지역 축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감영제의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산을 지원하는 원주시의 지도력 부재와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강영문화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를 생각하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축제이고 천재지변으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창의적인 기획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적잖은 방향과 미연의 성공으로 남았다고 좋은 의미에서 되돌아 봅니다. 비록 강제성을 동원하였지만 읍면동별 적지 않은 인원으로 편성된 참가 팀은 지역의 이야기와 특징을 담은 작은 소재를 만들어 보여준 주민의 열정과 참여에 대해서 타율적으로 참가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참신한 프로그램이 있었음은 기억되고, 덜 숙련된 모습으로 보여준 어설픔에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의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많은 원주시민들이 전년도 축제의 가능성에 있었던 부분을 특화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개최되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메인인 축제의 거리 퍼레이드 경우 중앙시장에서 감영터까지 400m 단거리 공연에 노래 3곡에 맞춰서 15분간의 공연의 대상 시상금이 3,000만 원이라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서민의 경제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너무 과하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모델급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앞세운 아파트 한 채 값의 가격을 상회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전하는 카퍼레이드 행렬을 청소년들과 소시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부라도 “외제 차를 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봤으며, 이들의 가슴에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위화감 조성과 절망감을 맛보게 하였습니까. 살아 있는 생물을 끌고 나오는 등 참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았고 생각할 것도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업성 홍보와 위화감 조성이 되었던 외제 차량 홍보와 돼지를 앞세운 퍼레이드는 시민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가 팀의 열띤 각축전에 읍면동에서 출전한 팀의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소재 선택 또한 내용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다하는 주민들의 진지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격이 다른 내용의 소재로 준비한 전문팀과의 경쟁에서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내년도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상금 조정과 평가를 개선하여 이원화된 평가로 나눠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축제 기간 중 따두경기장 주변 먹거리단지에는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세계 각 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 외국관 중 북한관도 있었는데 북한 음식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전면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목적 아래, 북한의 인공기가 게시되는 참으로 통탄할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 음식관 전면에 돼 있는 사진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파악해 보셨는지 기억해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시물을 들춰보면 인공기가 게시됩니다. 이런 사실이 축제 기간에 게시돼 있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분 조차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은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반국가 집단으로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 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일삼는 저들의 계획된 도발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희생 당하고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대량으로 앗아간 가슴 아픈 기억이 생생한데, 원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현장에 인공기가 게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되어 원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군사령부가 원주시에 엄연히 존재하며, 국토 방위에 선봉을 자처하는 원주시에서 도저히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주둔하는 군장병도 원주시민의 일원으로 군과 원주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기본 성격상 북한 인공기의 의도적 게첨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행위였었는지 배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 방지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주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북부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자연학습원 및 드림랜드, 학곡저수지가 개발되면 원주시 명소로 손색이 없고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00선 중 31번째를 차지하는 군도1호선이 가꾸어진다면 원주지역의 동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선 복선으로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있고 수도권 전철이 놓아지면 가족 단위의 소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면 1박 2일 코스개발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과 여건을 두루 갖춘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업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일정 여건에 맞춰진 지역의 명소에 적은 예산으로 볼거리 풍부한 휴식처를 개발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원주시를 대표하는 가요제와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가요제 중에는 목폭의 난영가요제와 부산의 현인가요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효하는 가수로서 국민의 마음과 감성을 대변했던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가요제를 운영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에게는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원주시가 배출한 걸출한 박건호 작사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건호 가요 제가 원주와 전국을 대표하는 가요로 거듭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원주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산국립공원내 산행을 위한 등산로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나 봄 가을로 산불방지라는 구호 아래 등산로가 폐쇄되어 많은 산악인들과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객들의 원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답변 주문하셨나요?
○ 이상현 의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 시장 원창묵 아니,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주셔서요. 답변할 것을 즉시 적다 보니까 말씀하셨는지?
○ 이상현 의원 질문에는 빠졌습니다.
○ 시장 원창묵 이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전국 시니어밴드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된 제1회 전국 시니어밴드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전국 단위로 선점하고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전국 단위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대외홍보에 주력한 결과 총 27개의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긴 했지만 지역 내 홍보 효과가 저조하여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팀을 참가시켜 3일간의 행사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지만 53개 팀 500여 명의 공연인원이 참가함으로서 평가용역 결과 3일 동안 외지 방문객은 경연대회 참가팀을 합하여 8,770명, 내부 방문객은 3,730명인 총 12,500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외래 방문객의 총 지출액은 1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장의 불참 문제, 참가자 숙식비 제공 및 시상금 과다책정 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처음 개최된 행사라는 점과 짧은 준비 기간, 그리고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대회 홍보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상금으로 5,000여만 원, 숙식제공비로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숙식제공비는 행사조직위의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관광, 주민 화합, 경제 활성화 등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부각되는 반면, 이번 축제는 축제의 타이틀을 건 전국 단위 경연대회 본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일반적인 축제로서의 개최 의미를 찾아보는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이 부분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답을 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시나 강원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개최 계획도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하여 시민 호응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야외공연장 시설 확충 및 야외공연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감영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원감영문화제 중 감명 깊은 즐길 거리 세 가지, 사무국의 역할, 원주시 대표음식과 시민들이 즐겨 찾은 음식 및 행사 부스 분양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 평가회 보고서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평가에 따르면 왕비간택의식, 양로연, 민생구휼잔치 등의 프로그램은 감영문화제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사무국은 축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예산의 집행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관리하며 향후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과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 미흡 등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어 내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영제 행사에 따른 음식 부스는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주시 대표음식은 다이내믹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새마을부녀회 및 농가맛집(토요), 축협, 치악산금돈에서 치악산한우, 치악산 금돈, 한식뷔페, 국밥 등 운영되었으나, 대표음식인 뽕잎 황태밥은 운영자들의 식단 준비 문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부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품 구입, 홍보비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 관계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강원감영문화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영제 행사의 주최는 원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주관은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제안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여 감영문화제가 더욱 정통성 있는 원주만의 고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내믹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댄싱카니발은 전국 공모를 통하여 45개 팀이 참여하여 기존의 거리 퍼레이드 형식을 탈피하여 시도되었으며, 예전과 달리 군복을 벗고 독특한 모습을 연출한 군인들의 모습은 군과 시민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해내는 등 시민들이 거리로 모이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 참여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축제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댄싱카니발은 프로그램 콘셉트를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며 공모팀과 지역팀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댄싱카니발이 원주의 거리퍼레이드로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음식관의 인공기 게첨 사건은 부스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 국기를 넣은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차후에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권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하셨는데,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마 원주시로 오게 되면 치악산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치악산 둘레길을 우선순위 3순위에 넣어서 다음 번에는 치악산 둘레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더불어서 철도 폐선이 이루어진다면 또아리골을 이용한 동굴 레스토랑, 동굴 호텔 등 원주만이 갖고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가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찾을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치악산 드림랜드는 부지가 80,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5년까지 계약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기에 인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절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요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드림랜드는 영화 촬영장으로 사용하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곡저수지를 비롯해서 구룡사 등 역사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최고의 적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지를 직접 방문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가요제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악가요제, 박건호가요제, 삼토문화제 노래자랑 등 3개 가요제를 통합 운영하여 보다 큰 규모로 원주를 대표하는 가요제로 육성한다는 의견에는 우리시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로 20여 년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가수를 배출해온 치악가요제나 작사가의 얼을 기리기 위해 3년째 운영해온 박건호가요제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치악가요제 입장에서는 박건호가요제가 시낭송회 성격으로 치악가요제의 전야제 행사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나 박건호가요제 측에서는 행사를 통합하거나 축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삼토문화제 노래자랑은 이미 2011년에 박건호가요제와 통합운영 제의를 하였으나 가요제 측에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통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각 가요제 주최측 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사의 시기, 취지 및 성격 등이 달라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상태이나 향후 원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가요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합개최에 관한 주최 측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등산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이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기간 중에 치악산의 등산로 폐쇄로 건강을 다지는 산악인의 불만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등산로 개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등산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14개소, 국유림 내 6개소, 사유림 내 16개소이며, 산불 조심 기간 중 치악산국립공원 지역 내 등산로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통제하고 있으며, 국유림과 사유림에 개설된 등산로는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저 활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치악산국립공원지역은 등산로 14개소 중 6개소를 개방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2011년부터 사유림 내 등산로 16개소 중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정 간현의 소금산 등산로 및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산로 등 총 6개소를 개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등산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치악산국립공원 내 등산로의 경우 입산통제 지정·고시 및 관리의 주체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로서, 등산로 추가 개방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답변은 산불위험도가 특히 높은 기간일뿐 아니라 동·식물의 번식 및 휴지기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기간이라는 사유로 추가 개방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국립공원 내 등산로의 추가 개방을 위하여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측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가 추가로 개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소통으로 시민과 사회가 공감하는 의회, 시민과의 약속이 지겨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해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 관광·문화 종합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강원도의 제1 도시이고 수도권이 가까워지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 수가 10만이었을 때나지금 33만이나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으므로 향후 원주를 전국에서 최고 명소인 관광·문화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관광·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바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년 이후 인구 100만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치악산, 원주천, 남한강, 칠봉, 황둔, 부론 흥원창 등 자연경관과 관광·문화·레저시설을 활용한 관광·문화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도시 원주를 찾아오는 여행객을 위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1박 2일 문화·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다시 찾아오고 싶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관광·문화 종합 중장기계획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임월규입니다.
유석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의 관광·문화 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국내 외 관광여건의 변화에 걸 맞는 문화·관광 발전 및 중부내륙 문화·관광 거점 중심도시로의 기반 마련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2월 7일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원주시 문화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전역에 걸친 균형 잡힌 관광개발 계획 수립, 문화·관광자원의 기본자료 구축을 통한 자원 활성화 방안, 원주시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원주의 도시 관광 이미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공모사업인 부론면 흥원창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월 14일 환경부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47건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2013년 하반기에 공모사업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중앙선 폐선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원주시 산업관광 육성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문화·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감동과 이야기가 있는 감성문화·테마관광·레저도시 원주라는 비전 아래, 문화·관광 고용 2만 명, 일자리 2,000개 창출, 국내 및 글로벌 관광객 2배 증가, 올림픽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원주시 관광 주요사업을 도심 권역과 흥원창 권역, 섬강 권역, 치악산 권역, 백운 미륵산 권역으로 나누어 세부 사업내용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최종 보고회의시 내실 있는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의원 안녕하세요. 이병규입니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의회 채병두 의장님과 21명의 의회 의원님들! 원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공통된 점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원주를 상징하는 얼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하면 떠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악산입니까? 치악산 배인가요? 치악산 복숭아도 원주에 얼굴이겠고요. 그러나 더 큰 얼굴은 원주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가 뭡니까? WWW.(World Wide Web)을 떠나서 우리 집을 홍보하여 남들에게 가상의 방문 세계를 주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원주의 큰 얼굴을 잘 다듬고 화장하고 잘 가꾸어야 원주시가 늘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의 큰 얼굴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큰 얼굴을 잘 다듬고 화장하고 가꾸어야 원주시가 활기차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보일 텐데, 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축가 외의 사람들은 그 건물 안에 작은 방이 어디에 있고 큰 방이 어디에 있는지, 쌀은 어디에 있고 귀중품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바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쉽게, 바르게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품목별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설만 하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서 자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상태가 많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리유지비는 내고 있는지 궁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관리자가 모두 달라서 관리가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홈페이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주시 예산도 빠듯한데 쓸데 없이 관리비 지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SMS를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를 모르는 분이 원주를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홈페이지에 농업 분야 정보가 부실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원주시 홈페이지 타 분야 관리 현황은 어떤지? 원주시에서 운영 또는 보조하는 홈페이지 현황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원주의 큰 얼굴을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홈페이지 정보의 부실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기술정보, 병충해정보, 축산정보 등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각종 교육 및 농업행사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업인 교육신청, 농기계 임대신청 등이 가능하며 생산이력 정보시스템,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유기농 정보센터, 농지은행시스템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고,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31개 농산물시장의 가격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목반 연락처 등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인 홈페이지 자료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촌관광 홈페이지 등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 자료정비를 통하여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이외 타 분야 정보관리와 시청 홈페이지의 운영현황과 부실한 경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26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표 홈페이지는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2009년 3월 16일 실·과,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홈페이지를 종합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수정이 가능한 수시 현행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운영의 방지를 위하여 인사 이동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담당자의 변동사항 발생 시 운영메뉴얼을 배포하고 부서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단 없이 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홈페이지 특성상 홈페이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상 신뢰받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원주의 큰 얼굴을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2010년 한해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합니다. 올 한해 동안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오늘 날자로39년 7개월간을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생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도심 미관개선공사는 2010년 4월 경찰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30억 원 등 214억 원과 한전과 통신사업자 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중 총 사업비98억 원으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구간 미관개선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지난 2012년 11월 7일 자유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195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팽창하면서 도심 일방통행시책을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구상하였으나, 도로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창묵 시장님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추진하여 도심의 중요 도로를 전면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인근 상가 건물주의 반대 민원과 긴 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움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원주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공사를 사업기한 내에 준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에만 치중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부분 있지 않았나 보여져 몇 가지 시정질문을 원창묵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심의를 사후에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심의는 설계변경 시점에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심의를 받고 시공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원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되었으면 심의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별표를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도로시설물을 보면, 가로등, 인도블록, 분수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를 운용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사업시행부서에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인 점을 공문이나 구두상이라도 업무연찬을 했어야 하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심의 대상인지 관련 법 검토를 도시디자인과에 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사항 중 인도블록, 가로등, 분수대 등이 설계변경 전과 얼마나 틀려졌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한 내에 준공하였는지?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7일 시민과함께 하는 준공식을 개최하였는데, 실제 준공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범적으로 모든 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선 공사 후 변경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공사 기관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민간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하였다면 시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를 당연히 취했을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원주시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미 이행하면서 개인이나 민간 건설회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서 설계변경심의 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다고 하여 앞으로도 다른 원주시 발주사업에 있어 고질적 관행의 모델이 될까 큰 걱정이 앞섭니다. 향후 원주시는 모든 절차를 순리적으로 지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쓴 소리를 기분 좋게들으시고 단 소리로 바꿔들으시려 한다면 분명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심의 대상을 사후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변경 심의는 원주시 설계변경 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 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심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로 구간은 3개 공구 중 원주역∼지하상가, KBS∼남부시장 구간이 심의 대상이 되어 지난 7월 24일 심의를 받았고, 평원로 구간은 원주역∼평원사거리, 평원사거리∼원주교 오거리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공사는 도심의 한복판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수많은 민원제기는 물론 이거니와 BTL, 지중화사업 등 장기간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심의가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사항 발생 시 마다 즉시 변경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항이 원주시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시설물 중 가로등 등이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나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심의 절차를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심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 사항 중 인도블록, 가로등, 분수대 등 설계 변경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당초 79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도블록은 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가로등은 6억 8,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분수대는 3개소에 설치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이 변경되었으며, 조경 분야에서는 20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포장공은 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간 내 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로 구간의 공사기간은 당초 공기가 2012년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였으나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9월 20일 완공하였으며, 평원로 구간도 당초 공기는 2012년 6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으나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11월 30일 이내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오늘도 심히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원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59회 정례회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주된역할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 비판하며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문제점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손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언론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의원들의 조언과 대안을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영원히 정착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인프라 구축만이 개발이고 발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논리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이 구멍이 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09년∼2010년 세입예산 편성 때 경기도 재정보존금과 개발부담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비를 누락시켜서 가용재원을 부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80여 개 지자체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식결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비에 비해 이용 효율이 적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대규모 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비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마구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정규모는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살림할 돈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원주시의 가용재원은 몇 %입니까? 그런데도 빚을 얻어서 선심성 사업을 벌이고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지방채는 거품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억제, 국비 지원금 조기 확보, 순세계잉여금 50% 채무상환 등 지속적인 감채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지방채무 잔액은 동종 시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채무 축소 및 채무 관리 계획의 수립과 계획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결국 혈세로 갚아야 하니 주민만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중복 지출, 관행적 지출, 성과 효과 미흡 지출, 재정력·효율성 무시 등 무리한 투자지출을 억제하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세수 증대 및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해 징수율 향상, 탄루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건전재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축소, 건물이나 시설 운영 등 아웃소싱 확대, 합리적인 기능 및 사무 재배분 방안 모색 등 합리적인 개선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세출 책임성 제고를 통한 효율화로 이벤트성 행사 감축,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경계 준수, 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 운용은 물론이며,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민주화․세계화․지방화, 경제 위기의 상시화 등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변화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잘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건선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하여 상환계획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보는데,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 절감과 세수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기집행의 목표 및 성과사업의 대상과 우선순위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만 강원 제일의 원주를 자랑하는 원주시는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1996년 6월 원동에서 개관하여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한 원주시립도서관과 1984년 12월 봉산동에 설립되어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한 강원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정보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49개소 중 1곳이 공립이며, 그 외는 종교단체와 아파트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4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중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육․정보․오락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발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다양한 유형의 지원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1차적인 기능은 정보센터의 기능, 교육센터의 기능, 문화센터의 기능, 레크레이션센터의 기능으로 구별되며, 그 외 레저․스포츠센터의 기능, 고용정보센터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도서관은 문화정보 도서관으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육 복지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학교 및 문화시설이 연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과 주민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크게 늘려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책카페, 헌책카페, 예술책카페 등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꾸미고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문화사랑방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잘 갖춘 특화도서관으로는 성북도서관,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애니매이션 특화도서관으로 춘천소양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연간 60권에서 300권에 이르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가장 잘 함축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장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노년의 여유 있는 삶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무엇입니까? 질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 확대 지원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자산입니다. 빌게이츠처럼 휼륭한 인물이 우리 지역 원주에서도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이 원주에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구동에 신축 중인 시립중앙도서관의 공사 추진현황 및 완공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공작은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계획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방채는 현재 31건에 1,58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8.8%이며, 연도별 차입액은 2010년도 까지는 총 1,456억 원이고, 2011년도에는 296억 원, 2012년도 현재는 11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주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유형으로 보통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2유형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87억 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12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41.8%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2014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등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채를 1유형으로 하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절감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절감 방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개 경상적경비 통계목에 대하여는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여 금년도에 약 1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경비 등 15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증액 또는 동결된 한도액을 설정 절감하고 있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50% 이상 매칭하는 사업만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할 공모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진행 중이거나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할 캠프롱 부지를 활용한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사업,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같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감면만을 존치시키고, 감면대상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년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차량을 실시간 운행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은 물론, 체납액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목표 및 집행내역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인 3,156억 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우리 시는 금년 6월 말 기준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88.5%인 2,793억 원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 군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과 2010년 고용상황이 당초 전망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 불합리한 점도 있어 상급기관에 상반기에 집중된 조기집행 계획을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목표를 설정토록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변동내역을 보면, 2008년에는 86억 원이었고, 조기집행이 시작된 2009년부터 금년까지 평균은 44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로 조기집행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008년 대비 2009년부터 금리가 약 1% 이상 급격히 하락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써,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진행현황과 완공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시설 규모로 볼 때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서관시설 수용능력 부족과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단구동 99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093㎡에 총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3월에 당초 선정된 단구동 산 87번지에서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현재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이유 등으로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달 11월 16일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허가 절차를 거쳐 관련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지난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과 차별화하여 Green IT 기술 기반,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구축하여 도서 서비스 능력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정보 능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며,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단구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겸비한 도서관으로 2014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맞춰 도서관 기반시설은 물론, 작은도서관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주시에 작은도서관은 현재 49개소로 공립 1개소, 사립 4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교회, 지역아동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해 문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읍면동 청사 이전 시에 도서관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는 등 작은도서관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작은도서관 수나 효율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역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이게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 운동기구입니다. 옆에 볼트 나온 것 보이시죠? 제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년 전부터 말씀했는데도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구동의 현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에 보이는 인조잔디구장 시설했습니다. 시설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실질적으로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군데군데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시공자한테 지적했고 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안내표지판입니다.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등산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고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공원 등주입니다. 녹이 슬어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놀이시설입니다.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단구동 근린공원 내에 위험도 있고, 사소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다 눈으로 보시면 알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단구동 근린공원에 하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를 잔뜩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원주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너무 딱딱한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만족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기회를 주신 단구동, 흥업면, 판부면 주민을 비롯한 33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6대 원주시의회와 제5기 원주시의 임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2009년도의 첨단의료기기단지 유치 실패 때와 같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막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업도시․기업유치는 물론, 첨단의료기기업체 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원주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진입로 국비 예산지원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 하위의 수모를 겪고 있으며, 더욱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있어서도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엄청난 불이익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33만 원주시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하고 불이익은 더욱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22명의 의원 모두는 한 목소리로 원주 이익과 원주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평소 본 의원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 제시와 정책 평가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6대 분야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시를 협동조합의 메카로 집중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원주를 찾은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2년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주도 하에 밝음신협이 설립된 이래 원주는 한산림조합, 의료생협 등 19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설립돼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 시행됩니다. 차제에 우리 원주시를 협동조합의 도시로 자립매김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용역수행 등 시정질문요지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회 지원사업을 박경리 선생님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장일순 선생 기념상 및 자체 기념일 제정 의향, 그리고 무위당 사단법인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과대 동의 분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민원 편의 추진 및 공공시설 확충 현황 등 시성질문 요지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요지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오톱지도 작정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해소 및 향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오톱지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내용 및 개인별 통보현황과 작성 완료된 비오톱지도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나 각종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자료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방금 조인식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을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양해 말씀 올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섯 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조차… 스스로 전화도 해주셨는데 시정하지 못한 부분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에 모든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안전한지, 일부 보수할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제 정비해서 함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을 하고도 계시는 조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용역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정부가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면 우리 시도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협동조합도시 연합을 창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895년에 설립된 NGO 즉 비정부 기구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 활동을 대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비정부 단체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간의 연합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원조례 제정, 지원재단 설립, 관련 부서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원조례 제정, 지원재단 설립, 그리고 관련 부서 신설 등은 앞으로 법률시행과 함께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율권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 상급기관의 지침, 법률상 위임 범위, 우리 시 자체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협동조합 축제유치·개최, 협동조합 선진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세계협동조합축제유치·개최나 협동조합 선진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은 매우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실현 가능성과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육성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능한 소상히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법률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태라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후속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질문하신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발언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동조합관계는 막연히 그동안 원주가 인식했던 협동조합의 메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하급 법령이 다 정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법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원주는 협동조합의 메카이다. 선진적인 도시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법을 미리 알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시행되면서, 또 하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저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협동조합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회 지원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원주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의 벗으로 살았고, 민주화 투쟁과 생명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으며, 교육운동, 민주화운동, 생명운동에 헌신해, 고향 원주를 그 중심지로 만드셨습니다. 지난 1970년대 지역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원주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원주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뜻을 이어 받고 생명·평화운동을 추진 하고자 민간이 주도하여 2010년 사단법인 무위당 장일순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박경리문학공원 활성화사업은 2003년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한국문단의 기념비적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북카페, 옛집이 박경리문학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도 개발하여 문학인재 육성 및 국내외적인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 토지는 영화, 드라마, 서사음악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기념사업회를 통한 인물선양 사업과는 구분해서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장일순 선생 기념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회는 민간이 주도하여 2010년 2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10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봉산동 무위당 장일순 선생 생가보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최규하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여건상 동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본격적으로 장일순 선생의 선양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일순 선생 기념상 제정 및 자체기념일 제정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는 “후일 내 이름으로 하는 어떤 행사도 하지 말라”한 생전의 당부로 그간 민간차원의 기념사업회 및 무위당 만인회에서 무위당 장일순의 삶과 무위당 전시회, 강연회, 서거 추도식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기념상 제정 및 자체기념일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무위당 사단법인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서화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 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9,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인본 73점, 서화자료집 200여 작품을 발간하여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대비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민선4기 마지막 년도인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62억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2011년도 본예산은 69억 1,700만 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으로 11%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76억 원으로써 그룹홈,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생계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으로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33개 시설 43억 4,000만 원, 2011년도 35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증가로 인하여 47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35개 시설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5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 현황과 시설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370억 3,8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37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초노령 연금수당,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으로 1%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412억 1,6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수당,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도 410개 시설 48억 6,700만 원, 2011년도 419개 시설로 경로당신축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하여 5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428개 시설로 경로당신축 및 노인 요양시설지원 수요 증가로 인하여 70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22억 6,8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27억 2,8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아이돌보미 사업량 증가로 20.3%가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30억 6,6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사업량 증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상담원 충원에 의한 인건비 증가로 35.2%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5개 시설 9억 3,400만 원, 2011년도 5개 시설 9억 5,600만 원, 2012년도 5개 시설로 11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현황과 시설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125억 3,600만 원 대비, 2011년도 본예산은 141억 8,600만 원으로써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13.1%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은 166억 4,1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32.7%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은 2010년도 25개 시설 57억 8,400만 원, 2011년도 25개 시설로 인건비 증액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62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 25개 시설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액 변경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요증가로 77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의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노인인구 증가, 복지시설 확대 등 환경과 시대 변화의 기준에 맞게 민선4기 대비, 매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구 과대 동의 분동과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직원 1인당 민원처리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의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총 241만 건으로, 기간 중 공무원 1인당 처리한 민원 건수는 2,513건이며, 읍면동별 처리실적은 별도 첨부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최소 처리는 귀래면으로 기간 중 직원 1인당 354건이며, 최대는 단계동으로 5,47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현재 읍면동별 현장민원실 및 보건지소 설치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만종현장민원실, 황둔현장민원실, 건강문화센터 내 현장민원실 등 총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9개 읍면에서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비두진료소 등 총 8개 진료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동은 인구, 지형, 유동인구비율,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동의 신설기준을 인구 15,000명 이상이거나 면적 2㎢ 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바,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 건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한 후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0월 말 현재 인구 50,000명이 넘는 동이 29개 동이 있으며,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김해시 내외동으로 87,000여 명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구 70,000명 이상일 경우 동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민원편의 추진 및 공공시설물 확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운동주민센터는 기존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무실동주민센터와 반곡관설동주민센터도 각각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한 일산동은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이고, 단구동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1월 통일아파트 내 치악회관 3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께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년 6월 기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률과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농촌지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으로 개별민원 또는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필요한 사업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여부와 수혜 정도, 예산 상황과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가격,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및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가구수, 농지 면적, 공공성, 토지사용승낙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17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8건의 건의사업 중 20건을 해결하였으며, 2011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5건의 건의사업 중 3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9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6월까지 22건이 건의되었으며, 11건을 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사업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포장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등 농촌도로의 경우 정하여진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포장률 산출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며,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농촌도로는 총 연장 1,770.5km에 1,172.2km가 포장되어 전체 평균 포장률이 66.1%이며, 마을안길은 총 연장 807.5km로써, 이 중 582.3km가 포장되어 72.1%, 농로의 경우 총 연장 963km로써, 이 중 587.9km가 포장되어 6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지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2010년도 63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이 중 해결 22건 불가 12건, 향후 검토 23건, 타 기관 및 관련 부서 이관 6건이며, 2011년도 76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이 중 해결 35건, 불가 14건, 향후 검토 14건, 타 기관 및 관련 부서 이관 1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6월까지의 민원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이 중 해결 9건, 불가 13건, 미해결 3건, 향후 검토 11건, 타 부서이관 10건으로서, 민원 처리내역 중 불가의 경우 사업효과 대비 투자비 과다 및 공공성 결여, 또는 민원인 개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향후 검토 및 미 해결의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 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경우로 사실상 조기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수혜도 및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오톱지도 작성 완료에 따른 민원해소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오톱 지도 추진과정 시 발생한 민원처리 내역 및개인별 통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비오톱지도 제작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0년도 12월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비오톱지도의 정확한 제작을 위하여 2011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들에게 도시생태현황도를 열람 공고한 결과 2,375건 6,134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비오톱자문회의를 2011년 11월 18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수행사인 서울시립대학교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현장중심의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처리내역을 통보받아 처리사항을 검토 중 면적이 2,500㎡ 이하의 필지등급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일괄 작성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의뢰하여 필지별 소규모 면적에 대한 등급의 데이터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134 신청필지 중 비오톱 2등급 이상 1,178필지는 검토를 완료하였고 동일필지에 2․3․4등급이 혼재한 4,956필지를 12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12월 하순경 각 가정으로 통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완료된 비오톱지도의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각종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는 현재 용역수행은 완료되었으나 열람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신청의 검증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생태현황도가 완료 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적극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이 여러 건이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2012년 2월 1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정기평가 실시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수료의 징수 금액 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내용으로, 8건의 사업 중 5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건별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토지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 및 지역주민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라는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구 도심권의 도심미관지구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과, 무실동주민센터 현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현 무실동 주민센터 부지 및 규모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실동 지역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자 무실3지구 내 시유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호저면 섬강 매향골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공간 및 특색 있는 농촌마을 발전 도모와 도시민의 체험, 운동․휴양, 연수교육을 통하여 도시민 유치, 인구 유입으로 농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칠봉휴양관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치 선정이 적절치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치악산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시설로 농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공간,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치악산휴양센터 및 광장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치악산 휴양센터 및 광장조성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업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농촌마을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도시민 유치, 인구유입으로 농촌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흥업면사무소 부지 내 구 흥업면보건지소를 철거하고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흥업면사무소 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921##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2##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3##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4##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5##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6##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7##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재섭의원발의)
10.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11.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김병석․류인출의원공동발의)
1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14.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시4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총 7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신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제1항 보조금 지원사업에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경비를 추가하였으며, 제6조제1항에는 통합사무국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종료 후 2월 이내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원주의 문학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김병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명을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에서 처리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가 강원도로 이관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김병석․류인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내용이 적법 타당하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장평가단 구성 시 제1차적인 심사기관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적법타당한 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면 신평리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내용이 적법 타당하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립장 반입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체결 시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대행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28##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29##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0##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1##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2##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3##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4##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시55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부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전문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일치시켰으며,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특별회계 전입금 세목을 변경하여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2011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865원, 판매단가는 726원 톤당 139원이 적자로 연간 총 41억 원이 적자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 관리와 지방채무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상수도 공기업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상수도 요금을 13.1%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물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인상률을 13.1%에서 11.5%로 인하하였으며, 아울러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모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으로 계량기의 동파 발생 시 교체에 따른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표준급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35##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36##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박호빈위원장제안설명)
(15시0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박호빈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2차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3년 10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충실한 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범위로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원주의 관광 잠재력과 성공화 전략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최우선 과제 발굴 및 제안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세부활동 일정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중에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월까지 관광 관련 관내 현장 방문, 6월까지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관광산업 관련 단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 관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박호빈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19. 휴회의 건(의장제의)b!
(15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