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9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시35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4,386만1,000원이 증액된 13억4,120만3,000원으로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제작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 등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인상 조정분 등 필수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여 의회 운영에 보다 충실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제1차 정례회 회의록제작 900만원,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6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 및 업데이트 용역비 4,5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조정분 5,520만원, 회기수당 인상조정분 3,680만원 등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 공개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 사항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예산으로 판단되나 다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4페이지에 위원회 활동참가 민간인 실비보상 6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정이 223만2,000원에서 67만원을 삭감하면 156만2,000원이 남아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은 5월이니까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나중에 모자르지 않을까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걸 저희들이 감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삭감된 게 67만원인데 이건 30%입니다. 그래서 아직 70%가 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이건 절약해서 30%를 삭감…
○ 사무국장 김기식 지금 현재 상반기에 그러한 운영에 지급한 사항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 잔액 70% 가지고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작 용역을 줄 때 중간에 납품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여 가지고 잘 되었는지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게 완전히 제작 폼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0월중에…
○ 류화규위원 그래서 중간평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잘 되었는지 의원님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문도 받으시고 그래 가지고…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중에…
○ 위원장 원경묵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63쪽에 보면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이 5만원이 8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건 사전에 단가 계약을 안 합니까?
○ 사무국장 김기식 여기서 지금 6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은 금년도에 정례회가 1차 2차 정례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양이 정기회 때보다 분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숫자가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 민병승위원 아니지요. 매수가 늘은 게 아니라 금액이 늘어났는데…
○ 사무국장 김기식 그러니까 여기에 5만원이라는 사항은…
○ 민병승위원 5만원씩 200부 만들던 것을 8만원에 200부를 만들겠다면 부당 3만원이 인상된 게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5만원에 납품을 하던 것이 숫자 물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그게…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늘어난 게 아니에요?
○ 사무국장 김기식 물량이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민병승위원 처음에 단가 계약할 때는 5만원으로 했는데 정기회를 둘로 나누다 보니까 부수가 늘어날 거 같다 그래서 부당 3만원이 늘어날 거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만원에서 3만원이면 60% 이상 늘어난다는 거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정례회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어차피 35일 하던 거를 나누어서 하는 건데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같은데요.
○ 사무국장 김기식 저희들이 당초에 한 700면을 보았었는데요, 한 1,000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회기수는 80일이고 그렇다고 회기를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고 해서 회기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데 이게 굳이 3만원이 인상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 사무국장 김기식 그러니까 질의 답변하는 게 많을수록 면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참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700면을 예상을 했었는데 1,000면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만약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 사무국장 김기식 안 늘어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거니까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 민병승위원 너무 예상이 지나친 거 같아요. 어차피 회기일수는 같고 전후반 나누는 거밖에 없는데 그걸 예상해 가지고 더 면수가 는다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35만원이 55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기 23인을 잡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22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세분화시켜야 될 게 아니겠어요. 55만원에서 22명 12잡고 또 그후에 보궐선거에서 한 분 의원이 다시 들어오시면 그때가서 23명 몇 개월 잡고 이렇게 세분화해야지 분명히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일괄 23인을 잡는다는 거는 너무 성의 없는 편성인데요.
○ 사무국장 김기식 사실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일괄 23인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 회기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거는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해서 세부 편성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없는 인원을 넣는다고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회의중지)
(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원경묵 민병승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활동비 80만원, 회기수당 32만원 등 총 112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방금 민병승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종기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