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99년8월30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우리 시에서는 1,0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1,000명은 20세 이상 우리 시의 200분에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세번째로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0년3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00년3월10일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대표 김한성 외 1명이 감사 청구인수를 100명 이상으로 하고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원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신설되어 2000년3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고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법령에 의한 우리 시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999년12월말 현재 18만2,865명으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최대 범위 50분의 1인 경우 3,650명으로 이는 이 주민수를 감사청구 인원에 제한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제도 시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할 경우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행정불신 조장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은 물론 상급기관의 일상감사, 의회 고유권한의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무분별한 주민 감사청구 남발시 행정마비 상태의 초래와 직원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는 183분의 1 이상 1,000명으로서 제한된 것은 도내 지방자치단체별 연서 주민수의 범위 58분의 1에서 253분의 1 이상을 참고하여 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감사청구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입법예고시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제출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주민수 선정에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적고 많음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취지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주민수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참여 의도가 좀 낮아질 거고 또 적으면 반대로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또 타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수 파악을 해 가지고 50분 1이라면 너무 많은 숫자일 거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축소해 가지고 1,000명 정도로 하면 우리 시 인구로 볼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명으로 잡아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1,000명이 뭐 적은 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시세로 봐서는 1,000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이미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당초에 이걸 할 때 실무자들이 모여서 시 단위 그러니까 춘천, 강릉, 동해, 원주는 1,000명 정도로 맞추고 군 단위는 700명에서 500명 선으로 맞추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조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을 만들 거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적인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시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집단주거 지역 같은 데서는 쉽게 받으리라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주민들 행태로 봐서는 1,000명 정도 받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민감사 청구제를…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1,000명으로 한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1,000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위한 주민 연서수는 6만9,000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대비해 본다면 주민연서수 1,000명이라는 거는 수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이 감사청구라는 거는 무슨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구를 해야지 인원수가 좀 적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남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든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심도 있고 이렇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춘천이 700명을 했는데 춘천보다는 모든 면에서 원주시가 크다라고 볼 때 이런 면에서도 춘천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역설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다면 입법취지에 인구수를 가지고 몇 분의 몇…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법에도 보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서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연서수가 많아야지만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000명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게 남발되지 않는 적정한 인원선이라면 굳이 저는 1,000명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조례에 상관 없이 지금도 저희가 진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하면 1인이 해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 의견은 1,000명으로 안을 냈습니다.

(장내소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반되지는 않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범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50분의 1 범위 안에서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거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은 전부다 광역시중에서는 자치단체인 구청입니다. 인원수가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14만1,000명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부산 연제구 게양구 다 저희보다 적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자료로 드린 것이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자료만 받았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구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조례상에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거는 없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20세 이상이 연서를 했을 경우에 자격 여부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서명을 받는 대표자가 서명하는 사람들한테 주지해야 될 사항이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압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도에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자치단체는 주민감사 청구를 해도 조사할 기능이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진달만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회의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조례에서도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를 법령에 규정된 대로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99년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이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당의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중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액은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을 지급토록 하며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 수당의 1년분 상당액에 장애등급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차등 지급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당 명칭의 변경으로 적법하며 조례의 개정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시의원님들도 사망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그러니까 회기 일수로 따지면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도의원을 기준하게 됩니다. 시의원도…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원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는 시도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95년9월13일자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였던 원주권행정협의회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권인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중부내륙권3도협력체 등 그 차원에서 해결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시 관련 자치단체의 불참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해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실질적 운영이 어렵고 협의안건의 부재 또는 안건의 일부 시군 한정 등으로 전체적인 회의 소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양평, 제천 등 일부 시군은 향후 계속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고 때문에 본협의회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강원권역내에 영서남부 3개 시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본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주권행정협의회 재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각시군에서 금년 3월20일부터 4월4일까지 받아본 바에 의하면 5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횡성, 영월, 제천, 여주, 양평 5개 시군이 모두 본협의회를 폐지하는 거를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원권역에 횡성과 영월은 강원권역만 별도로 재구성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횡성, 영월로 재구성하는 걸 동의했고 또 횡성군에서는 별도로 횡성군과 인접한 평창군을 포함을 해 줄 것으로 희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약이라든지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거는 중부내륙권3도혁력회에다 상정을 해서 도단위에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원주권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는 결말이 나기가 힘듭니다.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당 시군간에 1 대 1로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우리 기획과에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14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는 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48조에 의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분쟁관계로 한 거는 없고 상호협력 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강원하고 경기, 충북 중부내륙권3도협력회는 금년 3월에도 충북 담양인가 어디에서 회의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시도지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안건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님들이 배석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때 해당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본인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이 규약을 폐지하고 별도로 규약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주, 횡성, 영월… 또 필요시는 평창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고, 횡성에서는 평창을 포함시켜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규약 개정시에 고쳐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대로…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우리가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장이라든지 단체장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만들어서 의회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평창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겁니다. 평창하고 인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월도 평창하고 인접해 있지만 원주시는 평창하고 직접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더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재구성할 때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여주도 먼저번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할 때도 계장 한 사람만 보내고 그렇게 성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고려해 보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때 ’96년9월6일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여주에서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8월30일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로 보철 또는 생업활동에 의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00년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법률 제6,011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이등급의 구분이 종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로 보철 또는 생업활동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확대 분류된 이유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았음에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으로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상 상이등급 분류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신체검사의 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에 상이등급 7급으로 등록한 자는 40여명으로 차차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법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 세정과장 유영석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준칙이 4월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원주시에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3명이 되었는데 어저께 날짜로 알아보니까 41명이에요. 자동차세 감면을 하면 우리가 한 86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알기로는 월남 갔다온 고엽제 환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할 거 같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6급으로 조례 개정할 때 알아보니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날짜로 알아보니까 41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로 환산해 보니까 1,500㏄로 계산하니까 한 860만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보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마는 월남 갔다왔다고 다되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 봐야 되니까 한 100여명 이상되지 않을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 사람들은 현재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 사람들은 6급 이상 다되어 있구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판정에서 7급된 사람들이 41명이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어저께 날짜로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41명이었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확정된 사람…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현재 860만원 정도 감소가 오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없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가족계획 의식이 제고되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터울조정 등 일시적인 피임약제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의 약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원주시보건소수가 조례 제4항 4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1항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의 공급시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며 다만 실구입가의 비용이 변동된 때에는 보급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실구입가의 비용을 징수하고 가족계획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2항 또한 정관불임 시술자에게는 콘돔 1갑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코자 하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콘돔 보급을 670갑을 보급해서 1갑당 750원씩 환산을 하면 50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콘돔 예산으로 32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약국에서는 1갑 10개에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2갑을 무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보급하였으나 가족계획 의식이 제고되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터울조정 등 일시적인 피임을 위한 목적으로 피임약제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실비의 약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 피임기구는 가족보건 상담시 수요자가 있어 활용되고 있으며 원주시 보건소의 피임기구(콘돔) 구입 2000년도 예산액은 32만원으로 그 예산은 다소 적으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95호, 제9조에 "피임약제 등을 공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라는 위임 규정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징수하는 현추세에서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등을 공급시 실구입가의 비용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족계획 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피임약제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불임시술자에게는 콘돔 1갑을 무료로 공급함은 생활 능력을 감안하고 가족계획 사업 참여자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 개정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와 보건복지부훈령 제95호에 근거하여 제안되었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8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훈령 가족보건 업무규정이 ’99년도12월23일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여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가족계획 실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임약제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한 갑에 750원인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가족계획이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라든지 보건 지식 향상 등으로 해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32만원 예상을 확보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영세민하고 가족계획 시술자들은 가능합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도에 670갑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짜리 한 갑이…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에 약 5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 보건소장 조영희 작년까지는 다 무료로 공급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50만원 된다…

○ 보건소장 조영희 실비라 하면 저희가 콘돔을 구입하는 가격을 그대로 10원 한장 안 붙이고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중에서 한 갑 10개 짜리가 3,0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가족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징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안정신위원님…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보건소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60년대에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장과 우리 개개인의 보건에 관한 관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소에서 적극으로 보급도 하지 않고 다만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라는 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활동은 하는데 옛날 같이 적극으로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99년도 실적을 보면 정관시술을 17명 했구요, 난관 시술을 1명, 여자들의 루프시술을 74건, 콘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70갑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아주 전무하다라고는 곤란하구요, 뭐 그렇게 적극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지금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319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 증가한 20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한 110억4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원주시 예산 총 규모는 2,970억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961억9,900만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08억2,800만원입니다.

원주시 총 예산의 47.6%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2억9,000만원이 증액된 1,415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4개 특별회계는 5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을 보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중 주행세 신설 15억원,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99순세계잉여금·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76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57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타회계 전입금 등 110억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2,100만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9,200만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1억5,000만원, 구제역 방역재료 8,600만원 등 13억3,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로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14억원, 노인요양시설 사랑의집 증축 7억2,2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6억7,000만원, 계속사업인 현충로 확장사업비 9억4,200만원, 행구～관설간 도로개설 35억원, 무실로 확장공사 8억1,700만원, 개운·명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계평화 팡파르행사 2억2,3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5억4,600만원, 태봉초교 진입로 개설 5억원 등 16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시설 4억4,300만원, 시내 하수관거장비 7억5,500만원, 섬강 녹조방지 사업 5억8,300만원, 원격검침 장비설치 18억6,000만원 등 27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으로 소송패소 반환금 4억,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9억6,500만원, 타회계 전출금 11억2,6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2억9,400만원 등, 43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예산액의 1.4%를 제외한 11억9,500만원을 삭감 재원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지속되는 지역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세수확보의 차질이 우려되고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5.1%, 지방양여금 7.2%, 국도비보조금 20.2%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수증대 및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으로 계속되는 지역 경제 불황으로 세수증대가 불투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2% 증가 총 예산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9% 증가 총 예산의 53%를 점유하고 있음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재원 부족시 예비비를 삭감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재난사고 등 긴급재원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이 국비 6억9,900만원, 도비 1억5,900만원으로 보조금 전액을 가능한 한 지역에 투자치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계획 및 추진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규정에 근거하여 원주공고체육관 신축외 5개교 5억 7,000만원과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비 6,000만원을 지원토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바 교육기관 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지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사업 시행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신중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74쪽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배부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휘부에서 일단 구두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세운 게 없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보는 것은 74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구독용 신문 구독 13조 주민홍보용 신문 이것 두 가지 밖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신규로 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게 없었습니다. 장비 설치가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아주 찐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냉방기가 필요해서…

○ 공보담당관 장재학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사무실에 냉방기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작습니다. 열어놓고 해도 여건이 아주 나빠서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장비 관계 때문에 보니까 물가도 상승이 되고…

○ 공보담당관 장재학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ENG카메라를 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가 와서 조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데 그게 소니 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던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수집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7,000만원 정도…

○ 공보담당관 장재학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지금 일간지하고 지방지해서 13종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예,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것이 지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인상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75쪽부터 85쪽 사이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지사님이 농촌 정보화 마을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가봐요, 그래서 적지를 선정을 하실 때 일단 원주를 먼저 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서 가능하면 지사님 의중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원주에 농촌정보화 시범마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했구요,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같고 계신 자료는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5,500이고요, 도비가 1억4,500, 시비 8,800, 민간자금 6억3,000입니다. 시비도 애초에 도하고 얘기할 때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도에서 전액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가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처음 계획을 세웠던 당시에 총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2억1,80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조금씩 욕심이 나다보니까 10억 정도에서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5,500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당초에 6,600만원 정도에서 8,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한국통신 다음에 삼보컴퓨터 다음에 농협 이런 5개 기관들이 협조관계로 이루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이게 원주에 오게 돼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들이고 한 12억1,800만원되는 사업이 원주에 유치되므로 해서 지금 신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림의 황둔 송계마을에 정보마을이 구성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원주 이미지도 제고될테고 또 앞으로 신림마을 쪽에서는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타시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상전화 같은 것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총 사업이 인터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황둔 송계마을에 있는 내용이고요, PC영상전화라든가 다음에 애초에 있던 계획은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이라든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있었는데 몇 가지 사업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튀어 나와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도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유관기관, 업체는 6억3,000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같은 경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다음에 교육장에도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삼보컴퓨터에서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끝나고 현재 황둔 송계마을 주민들 교육을 진행중에 있는데 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통신이 4억원인데 그 4억원에 대한 자금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가능하면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면 싸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느라고 한국통신에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국비는 3억5,500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3억5,000을 따내기 위해서 도가 …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업비 배분 보면 10억 정도의 예산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조금은 내려갔는데 가격이 저희 필요한 사양대로 보면 1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2억3,500만원 정도되고요. 사실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하드웨어는 1억5,700이고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클라이언트 서버개발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억3,500만원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원도는 동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운영중에 있고… 수원 그리고 가까이 충주 이런 데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빨리도 아니에요, 9월말이면 1차 사업이 끝이나요. 저희가 사실 제일 늦어서 금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지도를 한번 나와서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돼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문제가 원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추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동해는 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춘천 영월이 시스템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을 할지 아니면 자체 입찰을 할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임차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리스 회사들이 한 2. 3년전에 전부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임차 사업이 몇 군데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임차 사업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와서 최근에 1주일 전에 임차를 하고자 어떤 회사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임차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5,000만원 하다가 작년말에 4,000만원 금년 요즘 와서 2,2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기술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단 검증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는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란 명분은 서게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황둔 송계마을 100가구하고 거기 초고속 통신망 100가구하고 다음에 인터넷 TV같은 경우는 PC를 보급하지 않은 가정들 해서 250가구 해서 총 350가구에 대해서 쓰는 통신 회선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일단은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가정별로 보면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한국통신 사업이죠, 저희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서로 맺어 가지고 황둔에 농촌 정보화 마을을 만드니까 그쪽까지 오지 마을이라서 통신 회선이 좋은 회선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을 깔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네가 한국통신 강원지역본부에서 그러면 협조를 해주마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기반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무료로 하기는 그렇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시하고 한국통신, 농협하고 삼보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통신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황둔 송계 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없었으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만 들어가 있고 책상은 없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재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교재를 얻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통신회선이 깔려있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업무 이런 교육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교재는 PC의 기본상식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통신회선이 완료되었을 때 통신회선을 이용한 인터넷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재비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유인물 드린 게 있습니다. 보면 마을정보화 기반구축부터 기타까지 해서 총 7개 항목으로 나눠서 도가 세부 사업으로 도가 17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시비가 5개 사업이고 도시비가 1개 사업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원주시에서 할만한 사업들만 지정한 겁니다. 크게 보면 도에서 한 것은 이것보다 범위가 큰 것들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81쪽부터 83쪽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주민들에 대하는 반부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부패 측정도에 따라서 부서별로 점수를 매겨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부패 체감도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용역이 고민인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전국에서 해본 시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는 광역시니까 했는데 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학술단체나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특히나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단체도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어느 그런 것을 해본 단체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부패 측정도란 것도 한 용역 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비슷한 것을 해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원주지역에 있는 단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 만족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민원인 만족도 조사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시민단체가 아닌 것 같던데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주시에도 몇 군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를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주지역에 있는 단체로 가능한 단체를 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여기서 뭐 타이틀이 반부패도 측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줘야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1,000만원은 저희가 민원만족도를 측정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평가항목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것이 그래서 조금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문 조사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필요한 것은 조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측정을 해서 측정도가 낮거나 측정을 해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데는 표창도 하고 낮은 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부서별로 해야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부서는 차이가 날텐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같은 것을 부여를 한다면 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평가 항목을 영역이나 지표 대충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 열 두서너 개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그러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닙니다.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이 이루어지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이것을 조사하는 평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각 과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처리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와서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대상들한테 설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있습니다. 서울은 작년에 이것을 해서 구청별로 거기는 구청별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구청이 낮고 어느 구청이 높고 평가가 됐는데 저희처럼 부서별로는 안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란 것은 총망라해서 저희한테 와서 입찰을 봐서 수혜를 받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을 떼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저희가 뽑아놓은 게 한 열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이행여부, 정보공개, 행정규제를 얼마나 정비를 했느냐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의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제기를 하느냐 다음에 외부 감사에서 얼마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했느냐 하는 것도 잣대가 되고 다음에 금품 제공이나 수용도 민원인한테 물을 수가 있고 다음에 부패 발생빈도 1년간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랄지 아니면 부서별로 표창을 받은 거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이것을 하는 효과는 우선 대시민이 원주시의 공직자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느냐 하는 척도를 재보려고 하고 다음에 저희가 초인류 행정집단을 육성을 한다는 시의 의지를 표명을 해서 좀 낮은 데는 끌어 올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음에 공직자로서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실은 없기는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부패를 척결하는 교재란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용도는 저희가 각종 감사나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재에 있는 카메라 갖고서 한 판이나 두 판을 찍고 필름을 바로 절단해서 현상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그때 그때 한 장씩 필요한 수량만큼 능률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기종은 아직까지 어느 특정 업체를 여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종은 아직…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까지도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러면 이게 저희 직원들이 외제를 갖고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국산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절약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참고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당초예산에 신문대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신문이 들어오던 것을 끊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 감사실이 신문을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중앙지 몇 부를 봐야 되는 특수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방지 두 부하고 중앙지 네 부 정도 그리고 지역신문 두 부 그 정도 해당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대부분 한두 부씩은 예산을 세워서 보는 편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가 부서 운영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부기로 신문봄 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