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7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1996년8월28일 조직개편시 기능이 저하된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공영개발사업의 조직을 도시과장 소속하의 공영개발담당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나 공기업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정하고 있는 바, 타공기업 관리자와의 직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추진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 4항은 타시군 공기업관리자 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138호로 제정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가 '96년8월28일 조직개편시 폐지되면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도시과의 담당으로 축소 조정되어 현행 조례에 대한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타공기업 관리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중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현행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원주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내의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와 타지역의 청주시, 충주시, 수원시, 제천시 등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자를 국장급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관리자의 업무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안작성, 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현행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 세번씩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냥 맡겨 줘 보죠,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공영개발사업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수요가 처음에 택지개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필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효율성이라 하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도 개발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신속성이나 이거를 위해서 하향 조정하려 합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어떤 금년도의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추진할 계획은 월송전원택지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굳이 부시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지 않고 국장님이 되어도 국장님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공영개발과가 과장이 계로 지금 김명규위원님 말따나 축소됐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하는 거하고 또한 지금 매매할 거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거 좀 잠깐 얘기해 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금년도 월송 보상사업비가 한 13억 여유자금이 210억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부 운영하고 있는 현금이 2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택지에 대한 금액은 150억 정도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일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하신 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제안설명)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송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락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와 순세계 잉여금의 조정,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1% 증액된 319억5,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 증액된 20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3% 증액된 110억4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129억4,200만원이 증액된 797억1,3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115억7,800만원이 증액된 744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으로 주행세 15억원이 추정되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5억9,400만원이 증가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29억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9,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 26억6,900만원 등 총 57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0억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6,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분야에서 1억4,4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11억8,800만원을 합하여 1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무실로 확장공사 등 114억7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는 태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50억5,900만원을 합하여 총 16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30.9%를 삭감하여 추경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추경재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 긴급한 사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계상사업중 지역경제과의 경우 전국 옻칠공예 공모전, 문화관광과의 교향악단 신규 단원채용, 원주 청소년교향악단 지원, 한지문화재 지원,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등의 예산은 '99년도 정기회 개최시 예결특위의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 이후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지공예 공방설치사업의 경우 한지공예 작가의 작품활동 공간제공과 전문 기능인력의 양성·전시·판매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나 국비와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구단구동사무소에 공간확보는 가능하나 개설이후 한지공예 작가의 작품 활동지원·교육·연구활동비·전시판매장의 운영비 등에 연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품질인증제 및 시내버스 평가용역, 대중교통수단 색채환경연구용역과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성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예산 반영후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교통방송국의 유치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00년3월16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회에서 원주시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로 확정되어 2000년4월28일 제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주시 반곡동 16-1번지 외 5필지를 원주교통방송국 부지로 위 공단에 처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므로 그간 교통방송국의 원주유치를 위하여 협의된 내용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간 채권 채무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로 인한 원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원주문화의집 조성사업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중 도비의 부담이 전무하여 상대적으로 원주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열악한 재정 여건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외 국,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24쪽에 보시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 신관영위원 224쪽을 보시면 원일프라자 대우 투입 공사비 산출용역하고 시설물 관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문제는 요즘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일프라자가 대우와 아직 매입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우의 경영관리단 측에다 원일프라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는데 금명간 매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공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을 경우에 대우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요청을 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55억 정도 투입이 됐다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원가계산을 미리 좀 해놓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구를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밑에 관리용역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관리용역도 현재 시설물 밑에 지하수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우 측에서 계속 지하수를 빼내고 있는데 만약 이 분들이 공사장을 물러났을 경우에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물 펌프 작업도 해야 되겠고 전기료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전국 옻칠기 공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하고 기타 보상금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때 아직도 원주가 옻 주산지라고는 하지만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대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런 마당에서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꼭 다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옻칠기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5월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1월중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옻과 관계되는 전시제품도 거기다 진열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칠기공예공모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공예공모전에 그거를 하면 출품하는 작품을 시상을 해서 그 시상금을 주고 제출된 작품을 받는 거죠. 그 비용입니다.
○ 원경묵위원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전시장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1월경에…
○ 원경묵위원 그럼 미리 그 행사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세워놨다 이거죠, 그러면 개장기념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원경묵위원 개장기념으로 한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내년 준공이 된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에 됩니다. 5월에 착공이 되어서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23쪽에 학술용역비 물류유통단지 조성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거 타당성 조사해 놓은 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물류유통단지를 타당성조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는 없고 제가 알기는 ’94년도 경에 무실동에 거기다가 해보려고 타당성조사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전에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2002년도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에 따라서 중부내륙 물류 거점의 교통 요충지로 원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가 지금 물류유통단지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일단 마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래서 앞으로 향후 한 5, 6년후에는 이것이 완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공무원이 그냥 할 수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 원경묵위원 이게 아예 계획이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전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놨었습니다. 무실동 지역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 때는 어디 정책담당관실인가 거기서 추진했던 거 같은데 그렇다면 같이 원주시에서 추진했던 건데 그것이 한번 용역을 세워서 계획세웠던 것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도 중앙고속도로는 추진됐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요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부각시킨다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기반 학술 용역받은 거에다가 우리가 자체에서도 기타 추가된 향후전망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우리 원주시 모든 개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유통중심지로 가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구태여 우리가 타당성 조사비를 또 투입을 해서 용역을 추가로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 때하고는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그 당시에는 무실동에다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지금 현재는 물류유통단지가 아닌 도매시장을 거기 단계동에 짓고 있어서 그것도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거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기는 지금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몇 가지 부지를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추진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지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단지신청을 하고 또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전체를 조성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토지공사라든지 아니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급선무로…
○ 원경묵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번 용역을 줘서 예산을 투입을 했던 똑같은 영역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다시 예산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건설교통부에서도 원주지역을 2001년도까지는 물류유통단지를 해야 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금년에 이거 타당성조사를 해야지만 입지지정 신청을 건교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가 나와야지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심만섭위원 220에 보면 물가대책위원 수당주는 게 15명 있는데 이거 계속 주죠, 작년부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물가대책위원 수당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는 2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씩 개최를 하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계속 내려오는…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분기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뭐 활동을 하나요, 물가대책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공요금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 심만섭위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하냐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조정이 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원주가 기름값은 이 근방에서 제일 비쌉니까, 충주·제천·여주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이게 기름값이 제일 비싸다는 이런…
택시기사들이나 운전사들 여론이 빈번한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거는 아마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물류비용이나…
○ 심만섭위원 그런 거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거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그럼 소용도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교통이 오지라든지 이러면 비쌀 거도 있고 이런 데 그게 뭐 꼭…
○ 심만섭위원 물가대책을 허울좋게 세워만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 놔둬도 자기네들도 어차피 자율적으로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물가대책위원 뒤에는 저희 원주시 조례에 따른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지 또 뭐 인하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이게 물가대책이 아니라 그냥 공공요금에 대한 저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여느 일반 물가도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토의를 할 수 있는 거죠?
○ 심만섭위원 효과가 없는 대책위원이니까 삭감해도 되잖느냐 이겁니다.
다른 물가도 원주가 비싸서 충주로 많이 사러 가는데 이거 부득이 해놔야 이 사람들 괜히 수당만 줘서 쓸 데 없는 시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상에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금년…
○ 심만섭위원 아니, 조례상에 지정이 되어 있어도 효과 없는 거를 해서 그거 해놓으면 뭐 하냐 이겁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맞아야지 맞지를 않는 걸…
원주가 제일 뭐든지 비싸다 이래서 여론이 분분한데 이 분들이 가서 물가가 비싸니까 대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력을 거둬야 되는데 이거 효력도 못 거두고 이거 허명무실하게 이름만 지어놓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당장 2·4분기에도 대책위원회도 금주에 개최되는데 이번에도 안건이 공공요금 조정문제 때문에 지금 개최를 해야 됩니다.
○ 심만섭위원 기름값 같은 거도 공공요금의 일부 아닌가요, 그럼 뭐 국가에서 기름값 내려라 하면 내리고 올려라 하면 올리는데 또 원주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 기름값 문제는 원유값이 상승이 된다든지 인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여주나 충주나…
써붙인 거 보세요. 원주가 제일 비싸지…
○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 과장님 이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있으면 회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22쪽에 첨단 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보조가 기정예산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세울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00%를 상향 지원할 필요가 생겼는지 거기에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의료기기 지역협력 연구센터 RRC라고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를 부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TIC운영을 위해서 RRC운영비 보조 3,000만원을 삭감하고 TIC 운영보조로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연세대학교하고 협정서를 맺을 때 이 보조금을 6,000만원을 주기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비라든지 국비가 직접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6,0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가 3,000만원을 삭감해서 기존 TIC운영비보조 3,000에 포함해서 6,000이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러니까 RRC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는데 RRC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을 TIC로 부기변경을 하고 6,000만원을 협정이 되어 있던 거를 3,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기술혁신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업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기술이전을 시켜준다고 답변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이 의료기기 분야로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육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에 전공 의료분야를 안 나온 사람들을 공고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별도로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게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지역출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바로 밑에 무역업체 국제전문박람회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먼저번에 하노이 박람회인가요, 거기에서 얼마 수주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하노이박람회 때는 거기가 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서 각종 물가관계나 이런 게 비싸지 않아서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저희가…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거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란의 테헤란요.
○ 원경묵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6개 업체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참가할 업체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는 업체가 각 시도별로 6개 업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한두 개 업체라도 더 참여를 시켜서 원주지역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지원을 하는 만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코트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좀더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226쪽부터 230쪽까지 일반회계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4쪽 441쪽에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26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연세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연세대 창업보육센터는 작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총 6억8,7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중기청에서 약 60% 자금을 대고 연세대에서 40% 자금을 대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창업을 위한 14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사항은 13개 업체에 대한 연구활동비라든지 사무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3,000만원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현재 도에서 1억을 예산에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409페이지에서 415페이지…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일반회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공공근로사업 차량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공공근로요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거는 명륜2동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해자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반주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륜2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재활용품 수거작업중에 차 제공자는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차량 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한 이동할 수 있는 분리수거품을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빌려서 공공근로자가 운전을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을 친 사고인데요.
현재 이거는 가해자도 공공근로자이고 차량소유자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륜동에서 기관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모금을 했다고 했는데 모금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건 아마 제가 파악한 거는 몇 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차량이 트럭이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소형트럭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가지고 온 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공근로자가 가져온 차가 아니고요.
소형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륜2동에서 소형트럭 갖고 계신 분 차를 빌린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차가 보험에 안 들어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책임보험만 들어있었고요, 일반 종합적인 보험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건 어차피 시에서 좀…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 원경묵위원 무상 임대했습니까, 차를…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 사업 자체의 주관시행은 명륜2동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런데 명륜2동에서 주민차를 무상으로 갖다 쓴 거냐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갖다 쓴 거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무상 사용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차를 무상으로 빌려다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 주인도 이거 물어줄 능력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 자체가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비 보조를 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주민들 차량을 무상으로 갖다 쓰냐 이거죠, 또 갖다 쓸 때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했어야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사업 추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도 엄청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런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런 보험도 안 들어있는 차를 무상으로 갖다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 차량은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소유차량인데 이거는 앞으로 차량임차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 원경묵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품을 우리가 돈받고 줬습니까, 그냥 차 제공하면 이거 수집된 거 그냥 가지고 가시오 했겠죠, 그래서 차 그냥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활용품 갖다 또 그걸 팔아서 수입을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재활용품 모아주고 또 사고나서 이거 보상해 주면 물론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인식을 하지만 이 업무 추진과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왜 공공근로사업 나오고 지금 여자입니까, 김갑순 씨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김갑순 씨는 남자이고 엄연숙 씨 피해를 입은 분은 여자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연세도 50세가 넘은 양반한테 이런 사람 운전능력도 파악을 못하고 동에서 운전대를 맡겼다는 자체가 엄청난 위험한 짓을 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때 당시 명륜1동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떤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2월 중순쯤으로 날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 자체가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수거를 위한 차가 아니고 종전에 명륜2동에서 재활용 수집 그러니까 빈깡통을 수집을 해서 그 시상금으로 구입한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에서 아까 원경묵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전부 시 세입에 잡고 그 운전한 사람은 사실 운전기사로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사고나는 날 저희들 명륜2동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재활용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전에 버스운전을 아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따라 운전을 한 겁니다. 운전기사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취업시킨 건 아닙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그 사업은 아주 잘하신 거로 저희가 평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부녀회들 봉사활동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 동장님 설명하고는…
아까 설명을 듣고서 이의제기를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동 소유입니까, 차량이…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니죠. 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부주의가 있다면 특히 개인소유가 아니고 이런 단체명일 때는 어려워도 종합보험을 꼭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차의 명의가 새마을협의회로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장님께서 직접 무료봉사를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무료로 헌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따라 운전한 날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공근로 참여자가 자기가 운전을 할 줄 아는 관계로 인해서 일시에 그날 하루만 운전을 한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차량이 아직 운행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아마 지금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화재나 차량사고 이외의 일반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도로변을 따라서 하는 국토가꾸기 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산재에서 보상이 되고 이것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건 불의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어서…
○ 신관영위원 사고가 예기치 못하지 예기하는 사고가 어디 있어요, 사고가 나는 건 예기치 못하니까 나는데 그것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전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전부 다는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의 데이터 베이스 요원이라든지 컴퓨터 자료 구축하는 요원들은 제외되고 현장 위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 신관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다 현장이지 사무실에 앉아서도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건 고급인력해서 별도로…
○ 신관영위원 그건 별개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장 위주로 투입되는…
○ 신관영위원 일반적으로 공공근로 사업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로 인식이 되어 있지 사무실에 앉아서 고급인력 아니라 뭐 그렇더라도 사무실에서 공공근로 사업한다면 이해가 갑니까, 고급인력이 어떻게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표현하는 고급인력은, 고학력…
○ 신관영위원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시민들에게 일반화되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천단계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 본의원이 이걸 물어보는 거는 현장에 투입된 공공근로자들이 만약에 불의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되느냐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01쪽부터 111쪽 시립박물관은 121부터 126쪽 시립도서관은 127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44페이지 세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해서 2억을 보조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문화의 집 해도 2억을 보조해 주고 청소년의 집을 해도 2억을 보조해 주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원주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신청한 게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에 하나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시설기준이 2억 보조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빠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중앙동 신축 5층 건물이 문화시설로 된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의 집에 2억을 보조받는 이런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여쭤보고 혹시 청소년의 집에 2억을 신청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문화원에 있는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인터넷, 영화감상 그런 게 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2억이 나오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1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것은 작년에 치악문화제 개최될 때 취타대가 저희 시에 없어서 저희들이 알기는 여주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주시에도 취타대를 구성하자고 해서 문막실고가 대상이 되어서 창단을 돕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5,000만원하고 교육비에서 5,000만원 또 자체자금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가지고 취타대하고 고적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창단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산불활동비는 과마다 다 틀린데 많은 데는 그 과에서 인원을 더 배정해서 더 나갔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다른 과보다 책정이 더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기본여비라고 해서 각 실과소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인원수에 의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불 현지에 나가는 공무원에 해서 각과별로 인원배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과별로 같은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심만섭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몇 명 뭐 이렇게 배정이 안 되고 각과의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당초에 인원이 많은 데는 당초에 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 심만섭위원 아니,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네로 나간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각과별로 마을지정이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된 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04쪽하고 105쪽에 있는 한지 문화제 관계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한지문화제 지원이 삭감이 됐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한지 공예공방설치하고 우수문화상품 개발보조,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보조 계상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문화제는 작년에 1회 때 처음 되어서 5,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한지공방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다섯 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예공방에서 광주가 되어 있고 저희 원주시 그 다음에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 설치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통영 이렇게 전국의 5개 시군이 한지 공방건립이라든가 문화상품 공간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 문화상품 개발하고 해외진출은 강원도에서 각시군에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저희들이 옻 관계하고 한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은 이 공방 설치하는 데 구경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직접 가보진 못하고 전주에 종이박물관…
○ 신관영위원 안 가 보고선 이걸 구체적으로 구상하실 수 있어요, 전주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한지 박물관에 대해서 책으로는 읽어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가 봐야죠.
본의원이 전주 한지박물관을 직접 방문한 바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긴 정말로 아주 한지 고장다운 그런 설치를 해놨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또 한지의 아주 뭡니까, 조예가 깊은 인사들도 많고 닥나무의 원천지가 전라도 쪽이랍니다. 전남과…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원주에서 한지문화제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강원도 지방에는 한지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지역상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권 이남에서만 재배가 된데요. 닥나무가…
그래서 전주도 남쪽에 가서 가져오는 원료가 많답니다. 그렇지만 워낙 전주는 오래된 고장이고 그래서 유지를 하는데 그 관장 말씀이 정말로 내가 닥나무를 원주에다 재배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거다 재배하는데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닥나무라고 그게 다 종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심어서 큰다고…
기후조건에 맞고 다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된 나무를 활용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데 가서 한번 견학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맞느냐 권장할 만한 사업이냐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게 선과제가 아니냐 전주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무슨 일본을 간다 우수문화상품이다 이거를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인 때문에 이런 문화제가 생기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지가 시장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화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금 한지 쓰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문풍지로 썼기 때문에 한지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거기 보니까 한지 저희가 샘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이거는 고도의 상품이야 예술작품들만 만들어요. 한지가 아니라 말로 한지지 사실 예술작품이에요.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열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 시장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그러한 발상 가지고는 한지가 보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지문화도 이젠 개혁을 해서 고급화해서 종이 하나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도 작년에 직접 만들어봤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거기 가면 관람객에게 직접 만들어서 도장 찍어 주고 하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보고 저희가 견학을 일부러 박물관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원주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런 선결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개발보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쫓아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나오지도 않던 내용이 나오고 당초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리고 이런 관습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죠. 버리고 좀더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이다 또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기는 그러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외진출 보조 보조가 뭡니까, 아직 상품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조를 해요.
하나의 견학인데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내가 전주한지박물관을 가보고 느끼고 거기서 질문하고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지문화제 때문에 다뤘던 내용 이러한 거를 참고해서 가서 제가 견학한 내용을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장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지구에서 한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지 원료를 구입을 해다가 해요. 닥을 중국산이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다가 해요.
이게 사실 신관영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한해 작년에 해 가지고 한지가 대중화되지도 않고 한지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공단 있는 데 가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한희 두 사람…
그 사람 아버지 때부터 그걸 했는데 이게 지금 원료가 없어요.
그 사람도 수입해다가 해요.
사실 신관영위원님 말따나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물론 문화제로 만들고 그거 대략적인 뭐가 있어야 하지 작년에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켜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 공방 국비관계라든가 해외진출 문화제 문화상품 같은 거는 작년 연말에 되어서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 저희들 당초예산 선 이후에 국비보조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글쎄, 국비가 내려온다고 우리가 꼭 지방비를 해서 꼭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우리한테 숙제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쪽에 원주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인데 이거 저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원에 설치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문화창작 그런 부스 다음에 유아사랑방, 정보자료실 문화관람실 독서실 뭐 이런 것이 문화원에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그러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운영비는 저희들이 문화원의 경상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걸 하면 이거에 대한 운영비보조를 추가로 요구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지원되는 거도 모자란다고 거기서 연료비도 모자란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개설해서 운영했을 때는 당연하게 또 추가로 운영비를 요구할 거 같거든요. 그렇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로써는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개설해서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강료를 조금씩 받는다든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하면 공부도 더 잘 안 하고 참여율도 적고 등록만 해놓고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교육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봐도 시민의 문화향상과 모든 교육을 위해서 좋은데 앞으로 운영비만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운영비만큼은 자진해서 회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계획 과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 추가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요. 원주청소년교향악단 지원이 당초예산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작년 기준으로 봐서 6회 정도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나이가 몇 세까지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순수 원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외부 좀 있는데 주로 저희 지역내의 청소년들이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학교는 원주에서 다닙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원주 사람이지만 관동대학이라든가 강원대 다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 원경묵위원 고향은 여기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선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기술도 향상이 되고 이런 쪽으로 효과를 봐야지 청소년 교향악단들이 실력이 높아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유능한 학생 데려다가 공연 효과를 보는 거보다는 소질개발을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수연기자가 배출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아파쇼나타라든가 그런 사람들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은 우리 시립교향악단으로 같이 협연을 해서 우리 지역인재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실력 배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든가 하면 시립교향악단으로 편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육성시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뒤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시설 지원을 많이 하죠?
그게 다른 부서인가요, 취타대 문막실고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기존 악단이 없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하는 거는 취타대하고 고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여기 해주면 다른 학교도 취타대를 창설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하실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역내에 한 개소만 있으면 되지…
○ 원경묵위원 원주에도 그런 게 한 군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주 축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연을 해서 행사 참여가 필요한데 또 이게 전례가 되어서 뭐 여고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보니까 괜찮더라 우리학교도 만들자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례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지역에 한 개소면 육성을 하게 되면 될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체육진흥 쪽에서 학교 단체육성팀 활성화 지원 이거는 먼저 우리가 삭감했던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 부분은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소관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분야는 세출부분이 266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421쪽 세출은 420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67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66쪽에 휴대형 교통조회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휴대형 조회기는 저희들이 경찰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범죄의 현장 검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인 휴대용 조회기입니다.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탁상용 조회단말기를 가지고 모든 범인을 검거체제로 운영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 조회시 1초 이내에 모든 수배여부 또 교통사건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조회를 하는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회기로…
○ 신관영위원 왜 이렇게 비싼가…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그렇습니다. 한 140만원 정도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30대씩…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당초에 경찰서의 협조사항은 60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경찰서에 사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교통행정하고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무단 방치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치차, 무단 주정차 단속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장에서 조회한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갖고만 다니면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초 이내에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왜 첨단기술 장비는 경찰은 경찰의 예산이 있을텐데 왜 우리 시에서 그리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하고 겸해서 같이 씁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 관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리로 이첩시키는 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박한희 우리가 보관하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저희들도 한 몇 대 가지고 있고 경찰에도 관리전환을 일부할 겁니다.
그래야지 관리 체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용해서 씁니다.
○ 위원장 박한희 확실히 얘기하라고 그럼 우리가 몇 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저쪽에 몇 대를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 관계는 경찰서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반반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66쪽에 교통방송국 건립 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 원주로 유치하느냐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시장님 이하 관련 국,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청 소재지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주장을 했었고 또 우리 원주는 그래도 교통중심지가 강원도에서는 원주다 또 그 다음에 충청권 경기도 일원까지 여기서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지역이 여기라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때 유치과정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많은 편의제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 동안의 교통방송국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국 건립지원 사항은 작년 10월27일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교통방송국 원주유치를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부지 무상제공 및 기반시설 설치를 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부지가 설정이 됐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는 몇 군데 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7개소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현재 종축장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기반조성을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기반조성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됐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원 약속은 종전에 시립복지원 옆으로 최종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그 쪽에 시립복지원 옆에다가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 개설 1.4km 연장되는 구간과 방송국 접근도로를 4차로로 해서 700m하는 데서 약 101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일단은 안을 잡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쪽으로 오면 그건 지원 안 해도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 어제부터 이거에 대한 특정지원이다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타당성을 여기에서 유치했을 때의 효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나 유치과정 도청 소재지를 갈 것을 우리가 이리로 유치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줘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당위성이 있었다는 추진과정을 언론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런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이거를 유치해서 얼마나 지원비 이상의 원주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뭐 토지를 우리가 그냥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유치과정에서 시장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매입비에 30% 정도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금으로 지원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 정도를 감정가에서 감액을 해서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효과만 주어지면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축장 부지를 매입가격이 시에서 그 당시에 도로부터 매입한 게 아마 25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측하고는 그 선 이상에서 저희들이 매매를 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이 과연 얼마가 나올는지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 나오는 대로 하는데 원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감정평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현금으로 특정재단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유치됐다고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의 신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실 의원님…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문화체육사업소장안승준
도 시 과 장민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