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암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많은 책임과 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세간의 많은 관심과 또 나름대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신중한 그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몇 가지 분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보다 더 단호하고 합리적이고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22일 월요일 오늘은 의회사무국 예산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5월23일 화요일은 경제진흥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시게 되겠고 5월24일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예산안을 심의하신 뒤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 부서별 심사를 하고 실국소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또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현장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4쪽에 의회 홈페이지 제작 용역인데 이건 의원 개인적인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 홈페이지입니까?

○ 민병승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실 거죠?

○ 민병승위원 지금 현재 원주시 인터넷에 나오는 원주시의 해당 부분을 떼어서 따로 구축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죠?

○ 민병승위원 그 때가서…

○ 민병승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작할 때 보면 처음에 계획을 해놓고 자꾸 상황이 변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지만 다른 분야에도 보면 일단 계획해 놓고 그 충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가다가 다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른 부서도 보면…

현재 3,500만원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까지는 수정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왕 홈페이지 제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더라도 완벽한 그런 의회홈페이지가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66쪽은 지난번 의회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 그건 재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병승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더 편성을 하실 때에 좀 생각을 하시고 상황 추이도 잘 유념을 하셔서 적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게 벌써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예산편성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 하나만 단적으로 봐도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런 편성은 좀 유념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민병승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밑에 업데이트용역 1,000만원이 따로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지금 이 예산에서 주면 언제 정도에 그게 완료가 될 거 같아요?

○ 김명규위원 11월에 완료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 시연회도 가지고 계속 수정작업을 거쳐가면서 완료하고 나면 그 업데이트 용역 비용은 금년에 별도로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요. 업데이트비용은 지금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마친 뒤에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되는 용역비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3,500이…

○ 김명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3,500용역을 줘서 그것이 납품되어서 그 위에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면 금년에 사용을 이 예산을 세워놔도 사용을 못할 게 아니냐 이거죠.

○ 김명규위원 회의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명규위원 원주시에 있는 정보통신과 직원들 실력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은 잡아갈 수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차질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PC구입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 김명규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됐고 옛날 거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명규위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꿔놓은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삭감되는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이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데 구입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를 좀더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없습니까?

해주는 비용을 좀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다음 추경까지 불편한 거를 참으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계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건 예산에 기록이 안 된 사항인데요.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이 예산이 중복된 거 같아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인가에 원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물 책자 발간내용이 있죠?

○ 황보경위원 그럼 공보실에는 없습니까?

원주시를 알리는…

내가 보기에 본예산에 있었던 거 같은데…

○ 황보경위원 뿌리 알기라는 책자밖에 없어…

○ 황보경위원 원주 홍보용 어떤 홍보책자인가 뭐 이런 비디오테이프 이런 거 만든 거 없습니까?

○ 황보경위원 영상홍보물이라는 거는 책자와 마찬가지로 하여간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 황보경위원 5,000만원으로 지금 완성이 됐죠?

○ 황보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어라든가 뭐 표기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우리 원주시에 랜망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랜 사업에 따른 회선 증액비라든가 또 초고속통신망, 인터넷사용료 뭐 이런 예산이 계속 서 있는데 원주시의 서버가 요즘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김명규위원 아니, 그것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원주시에서 다시 사업비를 부담해서 고쳐야 됩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보면 계속 이메일에 거의 들어갈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어디 있다고…

○ 김명규위원 지금 계속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83쪽인가요, 특정용역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죠?

○ 위원장 박대암 그거에 대한 혹시 담당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대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위원장 박대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모든 관공서에서 보면 어떤 부정적인 면을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반부패도 측정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측정보다는 행정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또 모범공무원 성공사례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어떤 용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측정이 오히려 물론 감사실에서는 좋은 거보다는 부패한 쪽으로 지적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게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떤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좀더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사례를 중점을 둬서 표본이 되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도 사기진작면도 따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정적인 면보다고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오리려 어감도 좋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생기고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85쪽에 발간실 프린터기 이 가격이 시장조사 가격이에요?

○ 김종기위원 기종이 뭡니까?

○ 김종기위원 그런데 의회 예산 거기하고 조금 틀리는데 의회는 104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65쪽 보면…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프린터기를 요새 샀는데, 한 50만원 정도면 사겠든데…

○ 김종기위원 의회에 지금 놓은 거 그거보다 조금 다릅니까?

○ 김종기위원 레이저는 200만원이고…

○ 김종기위원 기종이 뭐죠, 그럼…

○ 김종기위원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사게 되면 조금 예산은 약간 풍족하게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레이저프린터기는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의회는 104만5,000원이고 이건 110만원이고 시장가격은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한 50만원 정도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다하게 계상이 안 됐나 하고…

아마 이 뒤에 가면 이런 게 전부 실과소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70페이지 상단을 국제교류협력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 이병무위원 사회 단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112쪽하고 89쪽부터 하죠.

89쪽에 원주시 홍보책자 개정판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홍보책자 개정판 설명 좀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원주시를 알리는 홍보용이죠?

○ 황보경위원 작년부터 추진해서 공보담당실에서 영상홍보물이라고 해서 책자보다는 영상홍보물이 어떠한 홍보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줘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영어, 일어 다 들어가 있다는데 그러면 홍보물을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 5,000만원 갖다하고 그럼 자치행정과는 또 자치행정과대로 영어, 일어 넣는다고 해서 책자 만들고 그러면 원주시를 알리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를 좀 같이 얘기해서 저거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아는데, 책자나 홍보물이나 아, 지금 예산을 줄여야 될 시기에 영상홍보물을 만들 때는 책자보다는 홍보용으로는 영상물이 더 낫다 그래서 예산 준건데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가지고 가고 여기서는 또 책자 만들겠다고 예산 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 황보경위원 원주시를 알리는 어떤 홍보물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공보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의 대외협력계가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많고 무슨 홍보하는데 주력을 둔다고 책자를 2,000만원씩 주고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원주시청에는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를 축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실이 공보실이에요.

그럼 그런 게 필요할 때에 우리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계에서 외국을 자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몇 개씩 줘서 우리가 가서 대신 홍보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글자만 틀리게 해서 공보실에서 5,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 뭐 어디 뭐 책자 만드는데 시합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빌려서 써라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자가 없이 영상홍보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준 거예요, 5,000만원을…

그럼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는데 써보지도 않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또 책자 만들겠다고 하면 무슨 시민의 예산이 책 만드는 데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 황보경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답변만 하시는데 소위 원주시청의 자치행정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영상홍보물 만들기 전에는 책자 홍보물이 계속 나왔어요, 나왔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책자홍보물보다는 이제는 영상시대다 영상홍보물이 필요합니다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완성이 다 됐다고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거를 널리 알리고 써보지도 않고 이게 뭐가 대외협력계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또 올라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뭐가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다 받아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추경에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추경예산이에요.

그런데 홍보물 지금 만들어놓고 써보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 또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데에 답변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별로 의원으로서 답변 내용이 탐탁하지 못해요.

지금 말이죠.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까지 계속 홍보물은 책자로 만들어왔어요. 매년 나왔어요. 지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홍보물 시대다 해서 이번에 영상홍보물을 만들 게 된 거예요. 5,000만원씩 들여서, 그럼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까운 거를 알고 계셔야지 제가 얘기하고 질문하고 정말 머리 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주체적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홍보물 갖고 글씨만 틀리게 해서 자꾸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이해 못하겠어요?

○ 황보경위원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지금 영어권 시대이고 일본가면 일본권 시대인데 지금 영상홍보물에 일본어표기 영어표기 다 되어 있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그 홍보물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비디오 없는 집이 있습니까?

영상홍보물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외협력계에서 그거를 받아다가 그거로 홍보하라는 얘기에요.

여기 주요 내용보면 책자를 영어 일어로 써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영어, 일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로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또 설명해 드릴까요?

○ 위원장 박대암 작년에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다 소모를 했어요?

○ 위원장 박대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남아있는 게 몇 부 있으면 예결위원님들 한 부씩 보여드리세요.

○ 위원장 박대암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115페이지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공고 체육관 신축이라고 해서 3억이 섰는데 이미 원주공고에서는 학생전용체육관이라고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 전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선 예산이 얼마이고 다시 또 원주시에서 3억을 투자해준다면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 또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여고나 원주공고, 상지여중에서도 원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역시 또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서 이렇게 3억을 해주면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얼마 내려오게 해주겠다는 방안이 서있는지 말씀을…

○ 이병무위원 그러면 6억5,000만원 하고 먼저 확보되어있는 게 얼마예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얼마야 15억…

○ 이병무위원 15억5,000만원이면 핸드볼 전용체육관이 된다 이거죠?

○ 이병무위원 밑에 거도 역시 원주고등학교나 원주여고에도 이렇게 시에서 투자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다시 대응투자가 가능한지 그것도…

○ 이병무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고등학교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도교육청에서도 원주시에서 지원해 준 만큼 대응투자해 준다는…

○ 이병무위원 도에서 2억을 해주고…

○ 이병무위원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이 별도로 이거를 이미 원주시에서 예산은 섰는데 도교육청의 예산이 얼마 얼마가 되는 거를 학교별로 메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말이죠.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주공고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5개 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지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교육청에서 또 대응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왜 육고하고 다른 데는 지원책이 없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대암 그럼 도비 지원은 원주공고밖에는 없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원농고는 자부담이 1,000만원이라며…

○ 위원장 박대암 이건 유인물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죠.

○ 위원장 박대암 의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 황보경위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기열 시장님 때부터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1억5,000만원, 작년도 1억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싶습니다.

이거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원주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를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7, '98, '99년도 지원금 현황을 오늘 쭉 봤는데 이걸 보니까 전혀 기준이 안 서 있어요.

원주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두번씩 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공고가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까지 넘보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전국적인 특기를 갖고 있는 학교이거든요.

또한 원주여고의 테니스부하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조금 우승은 못합니다만 준우승 정도는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진광고등학교의 핸드볼팀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명실상부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육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학교들은 원주시에서 원주시민을 보호하고 원주시민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보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지원된 거보면 그 학교에 어떤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그냥 뭐 배구부 있다 무슨 조정부 있다 뭐 있다하면 다 지원이 됐어요. 3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보조금의 규정을 어디에다 두고 이런 것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지원된 금액이 다 전국에서 상위종목에 들어가고 다 새로 창단됐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원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부에 다 지원이 됐다니까요 100%가…

○ 황보경위원 종목이야 다 다르죠.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 황보경위원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고 지원하고 보조할 때는 아무나 막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의 목적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 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는 시합도 없고 전국 가야 이거 뭐 선수권에 들지도 못하는 데예요. 또 뭐 배구 역도 이런 거 야구, 야구는 좀 그렇다고 쳐도 양궁, 육상 지금 다 지원됐어요.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5억6,000만원 들어왔죠?

이거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6개 학교인가 들어왔죠. 원주공고 3억부터…

이거 작년에는 1억 섰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원된 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6개 학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원주공고에 지원되어야 할 3억원에 대한 핸드볼경기장 실내경기장 같은 거 이건 지금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원주시로 봐서도…

이렇게 정말 국비를 받아다가 정말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이런 데 틀림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억원 받아다가 줄 데 안 줄 데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몇 년 동안…

이제 와서 교육기관에 대한 활성화해서 해놓고 또 학교단체 육성팀 활성화 지원해서 5,000만원은 5,000만원대로 따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깎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줬는데 만약에 이번에 5,000만원 또 안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소문이 막 돌아다녀요. 우리 의원들한테 막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소문을 내서 ‘아 거기 뭐 다 들어온답니다 단체로 항의한답니다’ 그런 게 겁이 나서가 아니고 이거 공무원들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감사에서도 다루겠지만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지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과 규정과 기준없이 막 퍼줄대로 퍼주어 놓고 이제와서 제대로 줘야 될 때는 이제와서는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작년까지 기준이 없이 줬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조가 나가야 되느냐 망설이게 돼요.

또 지금 얘기했다시피 학교 단체육성팀 활성화 5,000만원 또 서 있어요.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어느 학교에서 학교가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의원님 여기에 가로등을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우범지역이에요. 가로등 하나 다는데 72·3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등만 하나 갖다 달으면 돼요. 대가 없이… 그러면 2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한번 시에다 달아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야 교육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돈 20만원을 내줄 수 있느냐 말이야 그건 교육청에 얘기해야지 시청에다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때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비로 그게 다 됐습니다.

그럼 뭐 시에서도 안 된다지 교육청은 ‘못해 줍니다 예산 없습니다' 해서 의원들의 자비로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됐어요.

그러한 우범지역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그건 학교내만 아니고 학교와 연관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비춰주는 것도 학교에 다는 등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난색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달아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도 안 주는 거를 우리도 못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거 그냥 1억씩 받아다가 ‘그냥 뭐 있어요? 뭐 무슨부 신청만 해…’ 다 나눠줬다고 그리고 이제와서 또 6억 몇 천 또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지금 보안등하고 이런 보조금하고 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절대 뭘 물으면 말이죠. ‘보안등은 생활민원과입니다. 나는 자치행정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소위 말이죠.

원주시청의 제일가는 부서에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하면 원주시청에서도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과장님인데 그러한 과장님이 졸장부답게 그건 우리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 원주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켜갈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시란 얘기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막 지원이 되어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관심을 갖죠, 우리도 원주시민이고 원주 주민의 대표들인데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한데 이 보조금이라는 내용은 규정과 이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제가 보안등에 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그런 규정과 기준을 두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그건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한다 이거야…

시에다 얘기하니까 시도 분명히 난색을 표시하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보안등 하나 문제도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이런 많은 예산의 보조금이 학교 쪽으로 교육기관 쪽으로 분명히 원주시가 있고 시청이 있고 원주시의회가 있듯이 교육청에도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있고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따로 분명히 분할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 황보경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거 작년부터 3년간 1억 이상 다 써왔고 또한 지금 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개를 나열해 놓고 그외에 학교 단체육성팀이라고 또 5,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고 이건 명목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막 갖다가 쓸 생각 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뭘 하나 요구를 하면 ‘그건 우리 예산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건 기준에 없습니다.' 했던 분들이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느냐 라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 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저는 절대 이 부분 못 넘어가니까 제가 미리 뭐 원주시청에 그래도 대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 나열한 부분에 지원이 될지 안 될 지는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협의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원이 되어도 하여간 나열식으로 하고 명목만 바꿔서 지원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원주공고 같은 경우는 시비를 3억을 부담하면 도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에서 말씀하셨죠?

○ 위원장 박대암 원주여고 같은 경우도 또 시비부담을 하면 도비부담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입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해야만 도비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박대암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도에서 요구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 다음에…

○ 위원장 박대암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해야 도비부담을 한다는 전제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대암 이 원주고등학교 사업계획서를 제가 직접 한번 가져왔는데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운동장 개수시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진입로시설을 1억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원주고등학교 농구장 밑 배구장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품목의 지원이에요.

원주고등학교에서 농구장 밑 배구장 우레탄 시설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도비 지원하고 시비부담하고는 과목 자체가 다른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시설은 같은 시설이지만 똑같은 시설에 시비를 부담해야만 지원한다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이것도 운동장 개보수 4,500만원, 지하수개발에 3,500만원, 진입로 시설이 2,000만원 이것도 다 도 교육청에서 3억 받아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농구장 및 배구장 우레탄 시설 4,000만원을 시에 요청한 거예요. 맞죠 내용이…

○ 위원장 박대암 아니, 농구장 및 배구장 시설 확장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해야만 도비 1억 지원받은 것이 연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 위원장 박대암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들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세요.

○ 위원장 박대암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지금 공고 같은 경우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지금 현장을 가볼 수가 있어요?

○ 위원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원주공고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희가 역시 원주공고 현장을 방문을 해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비로 대체하려는 입장에 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나 각 학교가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체육관 그것도 다용도실이라고 해요. 초등학교는 식당하고 같이 쓸 수 있게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정치인 이름을 거론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론은 제가 안 드립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받아서 원주가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지금 거의 국비받은 것을 갖고 설계를 해서 짓고 있는데 부득이 원주공고만 핸드볼 경기장 운운하면서 3억원 시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가서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그네들은 시장님이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은 생색내고 의회는 한푼이라도 시비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은 의원들만 시민들한테 그런 특정인들한테 욕을 먹는 현상태가 왔다란 얘기죠, 여하튼 더 이상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 전체의 뜻이 어떤지 그때 가보아야 알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학교단체 육성팀 활성화라고 해서 5,000만원 올린 것 있죠?

○ 황보경위원 그게 어디 어디 육성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98년도에 1억5,000, ’99년도에 1억 지원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상기해서 올해도 그것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5,000만원 해놓은 것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틀립니까? 보조금 타이틀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작년도에는 올라왔고 올해는 학교 단체 육성 활성화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틀리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같은 건데 왜 같이 안 해놓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매년 1억5,000, 1억씩 해놓고 올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원주공고 체육관외 여섯 곳을 나열을 해놓고 그것을 싹 돌려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단체 육성팀 활성화해서 5,000만원 올려놓았잖아요. 왜 이런 것을 같이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비껴서 예산만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 황보경위원 지금 더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왜 자꾸 학교 체육회 활성화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1억씩 했잖아요. 작년도 예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5,000만원 이것하고 똑같은 명목이라며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싹 돌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부기 제목이 틀리잖아요. 그래 놓고 이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원주공고 체육관 3억, 이외 여섯 곳을 작년에 1억씩 받던 예산 부기에 달아서 이것은 나오고 5,000만원은 다른 것을 하는 것같이 해서 5,000만원을 육성 활동지원비해서 나왔던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꾸어서 토를 다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틀리기는 틀리죠?

○ 황보경위원 작년까지 1억씩 받던 것하고 똑같다며요, 5,000만원이…

○ 황보경위원 조금전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부기하고 똑같은데…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나는 제목을 바꾸어서 돌려놓았느냐 그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왜 제목을 돌려놓았습니까? 작년에 연례행사로 받은 것이 아닌 것같이 해서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확실히 그것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 황보경위원 5,000만원 어디 지원할 거예요?

아주 여기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어디인지…

○ 황보경위원 답답해요. 이렇게 아니, 체육회가 과장님 대신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어쨌든 자치행정과 체육행정계 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체육행정계장님 지금 얘기해 줘봐요. 뭐 뭐인지 체육행정계장은 알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 황보경위원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것은 체육회에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무엇으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심사할 뭐가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왜 준비를 안 해서 오시느냐 말이에요. 여기 그냥 폼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오늘 내로 갖다가…

○ 위원장 박대암 오늘 바로 나올 수가 있죠?

○ 위원장 박대암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기를 바래요.

○ 위원장 박대암 예,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위원님들 윗도리를 벗으시고 회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86쪽에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명규위원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 김명규위원 출연금이 계속되는…

○ 김명규위원 그 뒤에 장학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 전에 올라온 것을 제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이게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내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 김명규위원 그 전에도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 이것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는데 12개 헌장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김명규위원 지금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 김명규위원 각 부서별로 헌장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읽어보셨죠?

○ 김명규위원 그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부분 그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헌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공무원들이 어디 부서에 가나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자세적인 측면에서 헌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헌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특성 있게 부분말고는 똑같아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처음에 보면 시민을 정성, 공동, 친절히 모시며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다음에 봐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죠?

○ 김명규위원 헌장도 좀 정비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 헌장을 달달 외우고 그 헌장으로 무장을 해서 시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것 말고 시정신문 8만 부씩이나 매월 발행이 되는데 이 지면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족도를 조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 김명규위원 과장님도 아직까지 12개 헌장에 대해서 다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원주시에서 헌장을 만드는 게 4개 부서의 헌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4개 부서인데 12개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란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예산 산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조사하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서 8만 부란 막대한 홍보력을 가진 시정신문을 이용하는 게 더 어느 방법보다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헌장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명규위원 헌장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놓고 헌장을 서비스를 해가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김명규위원 우선 4개밖에 안 만들어져 있는 12개 헌장을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자체부터 여기 잘못 상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미니 운동장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이며 사업량은 얼마나 되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 김명규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지 않겠어요?

○ 김명규위원 국비가 확보가 되었더라도 미니 운동장에는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부지먼저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분석도 하셔서 예산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명규위원 1억만 들이면 충분히 부지확보와 시설을 완공하는 데까지 됩니까?

○ 김명규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 편익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철저히 사업비가 섰으면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홍보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요청을 했는데 그게 다 왔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아까 3부가 왔는데…

○ 민병승위원 그게 현재 원주시청사 안에 3부밖에 없어요?

○ 민병승위원 개정판을 만드는데 이것 3부 남겨놓고 개정판을 만드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것 굉장히 문제네요, 그 안에 외국인들 오시면 이것 3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게 준비가 너무 없어요. 지금 3부 있는 것 여기 갖다놓고 시청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것 보통 일 아니네요, 개정판이 됐든 기제작된 것이 됐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책자를 3부를 남겨놓고 개정판으로 해서 2,000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이라도 당장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복사해 드릴 거예요?

○ 민병승위원 당초예산에 기제작된 것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새롭게 개정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시청내 3부밖에 없다고 하면 문제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이렇게 시급한 것을 여태까지 있다가 놔두고 예산을 9억 세우는 것 예산 의회에서 의결해 줄 지 알고 이렇게 체육관 짓는다는 것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우선 예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 3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예산이 나와야 하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닐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을 맞추어서 여유가 있게 해야지 그래서 부족했을 때 제작을 하고 개정판을 만들어야지 딱 떨어졌을 때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을 해외 몇 명을 내보내고 국제 교류를 하고 다 허식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청사 내에 이게 3권밖에 없어요. 88쪽을 봐주세요. 예비군 목진지 구축비는 100개소인데 10만원씩 가지고 어떤 목진지 구축을 하죠?

○ 민병승위원 10만원 가지고 100개소가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오히려 이것 갯수를 줄이고 목진지 구축하는데 보통 100만원 이상 들여서 하든데요.

○ 민병승위원 작년에 우리 동에서도 목진지 구축 예산이 없어서 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한번 구축하는데 이것을 100개소를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해요?

○ 민병승위원 이게 낭비에요. 오히려 10만원 줘봐야 나눠주기 식으로 어차피 주니까 땜질식으로 10만원씩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2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해줘야지 이것 10만원씩 주는 것밖에 더돼요? 막말로 커피값이에요. 목진지 구축비를 어떻게 10만원 가지고 해요.

○ 민병승위원 해마다 거기서 필요로 하면 보조를 해주나요?

○ 민병승위원 언제 한번 했었죠?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해줘도 골고루 안 간다는 얘기네요.

○ 민병승위원 부대에서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받는 데가 있고 못받는 데가 있으니까 또 동에 어떤 단체가 와서 사정을 얘기를 하면 거기 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보조를 해줘야 될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게 10만원 100개소 지원해 줘봐야 액수만 우리로 봐서는 1,000만원 크지만 받는 쪽에서는 10만원 오히려 주고도 큰 보탬도 안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이런 것 예산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는 다 됐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기획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71페이지 있죠,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 2,000만원 법률 자문위원 수수료 500만원 소송패소 반환금인데 원주시가 개인 행정미스로 해서 소송패소한 게 몇 건이나 되요?

○ 류화규위원 본예산에도 …

○ 류화규위원 저번에 MBC에 나오는 것 과장님 들으셨어요?

○ 류화규위원 공문같은 것 제대로 확인 안 해줘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저거하는데 정치적으로 미스가 생겨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개인 부주의로 하는 것은 앞으로 …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잘못 판결나서 패소해서 변상받은 예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4억에 대한 것은 한건인가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감사 차원에서는 감사해서 개인 부주의로 변상조치를 한다면서요?

○ 류화규위원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기획과 소관 예산중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68쪽에 일반행정 기획관리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용역 5,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다음에 70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보충 설명할 사항이 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설명한 것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박대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도록 하자는 그 기회를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를 물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용역이란 것은 드림이란 게 지금 어떤 약자의 하나의 로고죠?

○ 민병승위원 그것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드림 드림 하세요?

이니셜 문구도…

○ 민병승위원 그러한 광대한 마스터플랜인데 그것을 원주에서 준비해 놓은 게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제 말씀 조금 더 들어보시구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하는 게 없이 어떤 용역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드림 지금 굉장히 좋아요. 꿈도 있고 흥미도 있고 마법도 있고 이러한 광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이란 것은 애초부터 다 만들라고 용역을 주면 안돼요. 내가 이만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채워놓는 거예요. 또 유명한 학자들 얘기도 지방에서 많이 생긴 게 용역사업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용역은 너무 믿지도 말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에 속지 말라고 해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사는 시민이고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자신이에요. 그 용역 용역 하여튼 얼마나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었는지 이것 용역업체들이 제일 호황을 누린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험이에요. 모험기업 이런 용역을 너무 그 전에도 저도 시정질문 때 했지만 너무 용역 용역 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분한 안을 가지고 있을 때 재차 얘기 드리지만 그 안에 모자라는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자문을 구하세요. 너무 광대하게 …

○ 민병승위원 시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준비없이 외지에 서울 사람이 원주를 어떻게 알며 춘천 사람이 원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겼을 때는 하나의 짜깁기식 연구논문 레포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시에서 기획과에서는 기획과 나름대로 드림 원주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용역이 용역으로 사장될 수 있는 가장 용역이 바로 이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이에요. 이것은 꿈이에요. 꿈을 실현하려면 꿈을 꿀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되요. 그래서 이 용역은 과장님께서 그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일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하시고 그런 안이 나오시면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 민병승위원 그런 뜻으로 용역은 앞으로 어떤 용역이든지 그래요 내가 충분히 연구하고 해놓은 다음에 진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떤 다른 기관에도 자문을 들어봐야 되고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참고도 해야 되겠다 그때 용역을 맡기세요. 그러면 용역비도 적게 들고 그 용역이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사장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대충만 듣고…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민병승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말이죠, 임의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정액보조는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고 규정에 의거해서 국도비가 포함돼서 같이 주는 부분을 말하고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이 2억8,000이라고요?

○ 황보경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예, 그래서요?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임의보조라는 임의보조금을 줘야 하는 단체한테 임의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어떠할 때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다란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황보경위원 그렇죠,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에 도움이 가고 그러한 버금가는 행사를 추진했을 때 우리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 황보경위원 주었을 때 정액보조처럼 막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줘야죠, 그랬을 때 그 어떠한 단체가 우리한테 임의보조금을 요청을 할 때 계획서가 올라와야죠?

○ 황보경위원 그 계획서를 다 받고 올린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란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라니까 아니 누구든지 나 같은 경우에도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누구 올리면 드리죠?

○ 황보경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 올렸었어요, 얼마 그때 계상이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 1억5,000만원 됐죠?

○ 황보경위원 그러면 50%가 인상된 겁니다.

거기다가 5,000만원 더하면 100%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시의 재정여건상 보조금에 대한 내용에서 100% 인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과장으로서…

○ 황보경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계획서가 올라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뭐가 있어요?

전번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 황보경위원 지금 1억5,000도 다 안 썼잖아요?

○ 황보경위원 6,000인가 썼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 황보경위원 9,000도 안 쓰고 5,000을 더 달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꼭 연말까지 갈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이 1차추경, 2차, 3차 추경까지 있죠?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본예산 끝난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그게 급해서 5,000만원 지금 내놔라 이거예요?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못 하시냐고요, 답답합니다.

○ 황보경위원 얼마든지 이것을 간소하게 쓰고 정말 임의보조금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만 지원해 줘라 이거예요. 그러다 진짜 모자를 때는 2차 3차추경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획서도 없이…

○ 위원장 박대암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추진여비가 1,8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올라 온 겁니까?

○ 김명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 김명규위원 현재 기획과에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맞잖아요?

○ 김명규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이렇게 교류 협력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들이 확보가 되니까 우리 시장님 회기 때 밖에 나가시고 그런 것 집행부에서 날을 제대로 잡고서 시정질문에 답변해야 될 때 해외에 나가시는 것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72페이지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에 이동식 화장실 임대 설치가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73쪽에 화장실 구입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팡파르 행사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화장실 임대설치 비용과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드는데요.

○ 김명규위원 관광엑스포의 규모는 지금 원주시 문막에 있는 양궁장 규모의 몇 십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규모에 맞춰서…

○ 김명규위원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있을 거고…

○ 김명규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별도로 2,000만원씩 투입을 하고 다시 6개 화장실 설치 임대를 해야 됩니까?

○ 김명규위원 어떻게 화장실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 설치하는 게 더 비싸요?

○ 김명규위원 팡파르 행사계획을 제가 미처 못보았습니다마는…

○ 김명규위원 지금 이 밑에 200만원씩 10개 화장실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인데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죠?

○ 김명규위원 그것 하나 구입하는데 200만원씩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전기 시설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데 이 6,300만원씩 전기시설이 필요합니까?

○ 김명규위원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라도…

○ 김명규위원 15개국이 참가하는데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죠?

○ 김명규위원 그러면 현재거기 있는 화장실과 또 이동식 화장실 구입해서 놓는 게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김명규위원 아무튼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 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좋은 것을 쓰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사업비들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3페이지 하단 2청사 이것 한번 알아 보셨나요? 감영 잔액에서 쓸 수가 있는지…

○ 류화규위원 물론 도에서는 못하게 하죠, 2청사 철거하는 바람에 우리가 옮기니까 그 구실이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물어보면 자기네 돈 없서서 난리인데 쓰라고 하겠어요?

○ 류화규위원 예산편성 사업명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하자 없으면 써 버려요. 도에서는 절대 승락을 안 해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지 쓰라고 하나요?

○ 류화규위원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요.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89쪽에 대외협력 원주시홍보책자 개정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정하고 의회하고 연관이 이런 데서 견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이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책자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책자는 뒤로 두고 이것만 새로 개정하겠다고 하면 이것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보니까 책도 3개 남은 것 위원회에 세 권 갖다 놓았으니까 하나도 없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겠어요. 지금 나래해커스도 나와 있고 연도수도 ’98년도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급박한 것을 어차피 사진 화보가 틀리거든요. 이런 것 의원님들도 모릅니다. 이것 한번 제시해 준 일이 없어요. 언제인가 제가 행정감사할 때 이런 것을 모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 비치를 해달라고 분명히 공보담당관 행정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이 한곳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급박하잖아요. 자료나 화보 다 틀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자를 외국인 상대로 해서 국제교류를 해야 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열된 아파트 정립된 거나 죽죽 뻗은 교통이나 고층건물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그쪽 사람들의 모든 시설이나 건물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 큰 건물 이것 흥미를 안 가집니다. 숫제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 원주시의 가장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나 이러한 정말 주민들이 살아서 숨쉬는 그러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 분들이 왔을 때 가장 흥미를 갖는 게 큰 백화점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그네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진실한 뒤를 보여줘야 돼요. 중앙시장의 삶의 현장 그런 화보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더 흥미롭고 이 책자를 만드실 때는 내놓기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시 소개가 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재래시장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길어지겠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나라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호텔 절대 거기서 흥미를 못갖는다는 얘기에요.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게 서민들이 사는 일반 시장에서가장 흥미를 느낀대요. 그네들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줘야죠.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그 나라의 현시점을 보려면 뒷골목을 보라고 하잖아요. 다 감춰놓고 앞에 있는 것 보여주면 뭐해요. 실제 우리가 소개가 안 되는데 어두운 면도 보여주시는 것도 홍보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책자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니까 이것 필요하네요. 세 권밖에 없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책이란 것이 한번 나오면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스펠링도 감수할 때 잘 하셔서 어차피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것 내놓고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볼거리 제공도 해줘야되고…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귀래하고 소태하고의 경계가 있는데 공사비는 충청북도에서 다 댈테니 귀래 쪽에 보상만 하라고 하는 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2,000을 올렸는데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공사비까지 다 대고 귀래 쪽에 보상만 하라는 것도 여기에 이번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돈이 있어서 공사비까지 다 자기네가 하면서 귀래 쪽 보상을 하라는 것 그것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준다고 해놓고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돈 5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강원도까지 다 닦아 줄테니 보상비만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보상비만 그것도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올렸는데 그것까지 삭제가 됐다 이겁니까? 추경 예산에…

○ 심만섭위원 당초예산에 깎였죠.

○ 심만섭위원 저하고 소태면 의원하고 합의 내용은 소태면장하고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만 해달라 이겁니다.

○ 심만섭위원 그것도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까?

이쪽에도 시의원 저쪽에도 시의원 면장이 있는데 저쪽에는 공사비하고 자기네가 전체를 부담할테니까 이쪽에 땅값만 해달라는 것도 이쪽에서 못해준다는 것은 이쪽 시의원이나 면장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 뭡니까?

○ 심만섭위원 그리고 그쪽의 땅이 이쪽 사람이 많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쪽에 필요로 하는 다리이지 저쪽의 필요로 하는 다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39%는 원주 사람이 가서 붙이거든요.

○ 위원장 박대암 또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178쪽 민간 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잼버리대회 참석대상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 심만섭위원 여름이 아니에요?

○ 심만섭위원 12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주시민의 청소년이 많은데 12명만 특혜를 줘서 보내고 하면 다른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안 가질까요?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7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사랑의집 증축인데 이것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요양 시설 기준이 여기는 연고자 없는 분들만 들어가나요, 원주시민에 거택보호자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요양할 분들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요양 들어가는 게 힘든 모양이더라구요. 상애원인가 거기에도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 다 찼어요?

○ 류화규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니까 치매 노인도 국가에서 요양할 책무가 있던데 거기도 얘기를 들으니까 요양 들어갈 때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려되는 게 요양소에서 거택보호라든지 무의탁 노인네들 치매환자들 받아서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 분네들 욕심으로는 부담금을 받아서 하나라도 가입하는 게 자기네 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의도로 실행하는 게 더러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을 만약에 신축할 때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동네 자체에서 추가부담을 했을 때 건축이 다 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죠?

○ 민병승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완성이 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5,000받아서 짓고 사정에 따라서 1,000이나 2,000을 자부담으로 지었을 경우에 건물가격은 7,000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니까 2,000이란 재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 민병승위원 어떤 예인가 하면 우산동 우두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도 시 부지고 시에서 5,000이 과목변경이 돼서 민간 자본보조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5,000가지고는 건축비나 규모면에서 적다 해서 2,000을 자부담했을 때 경우 토지도 건물도 전부 시에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는 당연한데 이럴 경우에 건축비가 추가된 부분의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쪽까지 전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건지…

○ 민병승위원 자부담 목까지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이 있나요?

○ 민병승위원 시에서는 보조나 부담한 일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있었는데 예산상 보조를 못해 주었나요?

○ 민병승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병승위원 거기 지금 보면 이미 한 대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봉사도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사회복지 일부분을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차량 구입비 일부를 요청했을 때 시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보조를 못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일을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가서 도와는 못줄 망정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람을 느끼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8페이지 상단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이것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어제 과장님 답변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는 없는데 유실수나 가로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에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원주에서 국립공원으로 가는 도로에도 그 전에 원주군에 있을 때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서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강변로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횡성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하도 차에 시달려서 그런지 비리비리해서 크지도 않고 툭하면 차가 들이받아서 망가트리고 가로수에 대한 애착심이 한군데도 다른 지역에 가면 국립공원이 있으면 가로수를 잘 심어서 보호해서 상당히 경관에 도움을 느끼는데 원주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산림과 예산 매년 보면 가로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앞으로 시범적으로 원주에 가로수를 심어서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경관도 좋아지게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 류화규위원 조림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연실하는데 가로수는 상당히 희박해요. 대표적으로 볼만한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62페이지 상단에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책임 감리비 5억7,000인데 4억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답변을 하셨나요, 왜 삭감이 된 원인을 아시나요?

○ 류화규위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류화규위원 작년도 공사는 아직 안공이 안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준공하면 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 류화규위원 준공도 안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 5억7,000이면 감리비는 다 되나요?

○ 류화규위원 감리비는 어디로 지급이 돼요?

○ 류화규위원 5억7,000이면 증액이 없고 딱 맞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의문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사회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보면 각급 학교에 급식비가 지원이 있는데 사실 원주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는 시민들도 나이 많은 분들 농촌에 보면 아침 겨우 잡숫고 낮에도 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에 보면 자녀들도 농사를 짓다 보면 제대로 공양을 못하기 때문에 낮에는 굶고 경로당에 와서 조금씩 얻어 잡숫고 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지원 입장으로 보면 엄연히 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보니까 급식비로 지원을 해주게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구요, 각 학교별로 지원액이 사실 우리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학교에 급식비 지원해 줄 입장이 아니래요. 우리 시민들도 굶주린 분들이 엄청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공무원은 재정법에 준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교육 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아무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좀 예산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서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이 48%라고 하지만 매스컴이나 국장님도 아다시피 지금 경제위기가 올 가망성도 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잖아요. 여유 돈이 있고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줘도 되겠지만 시민들도 상당히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엄연히 예산을 뒷받침할 입장인데 자꾸 그런 데 지원해주다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비가 부족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더라도 예산상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양을 시키세요.

○ 류화규위원 지원되더라도 교육재정법이나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하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장님 보기에는 꼭 원주시가 참여를 해야 된다면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이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여기 보면 원주시에서는 개발센터에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축산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 민병승위원 하천 수질관리 방안도 가지고 계시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얻을 게 뭐예요?

○ 민병승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로서는 나름대로의 환경방안은 가지고 있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강원도하고 강릉, 태백 동해시 양양은 물론 태백시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복원이 있기 때문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연구개발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가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먼저 심의하실 때 그랬는데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 민병승위원 개발기술센터라는 게 이것 두고 보세요. 지금 해놓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슬그머니 간판을 내려요.

○ 민병승위원 환경 관련, 흔히 얘기하는 용역이나 연구보고서 할 때 이쪽에 의뢰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5,000만원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환경방안을 모색할 때 이쪽에 연구 의뢰하면 연구보고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다른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 민병승위원 여수 울산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관여를 해요?

○ 민병승위원 개발기술센터 자체 지원하는 것을 어떤 예산을 낭비다 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게 잘못 우리가 돈만 5,000만원 주고 아무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염려가 돼서 그래요.

○ 민병승위원 도나 다른 데서 5,000만원대서 원주도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들어간다면 아예 판단을 잘하셔서 독자적인 환경개발 쪽으로 가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거예요.

○ 민병승위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원주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쪽에 참여하는 대학에서는 개발센터 들어가는 것을 썩 바람직스럽게 보는 눈치는 아니더라구요. 대학이 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 민병승위원 좋은데 어떤 모임 센터에서 안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성격이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추가 지원은 없는 거죠?

○ 민병승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1억5,000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 민병승위원 어쨌든 한번 지원하면 다음부터 빠질 수 없는 거고 애초에 지원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57쪽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2억5,000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이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 위원장 박대암 40평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5,000씩 들어가요?

○ 위원장 박대암 화장실 외에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거기서 만약 관리 때문에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편의시설을 거기다 신축을 해놓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치고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호화스럽다는 거지 화장실이란 것이 어떤 편리성만 갖추면 되는데 거기다가 매점도 차리고 개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환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단지에 복지환경국에서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지역에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40평이면 호화스럽죠, 화장실 그렇게 크게 지어서 2억5,000씩 들여서…

○ 민병승위원 어쨌든 저는 화장실 짓는 것을 편의시설만 갖추어주면 되지 거기다 매점도 하고 관리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한 장소도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대두되어 올라와요, 처음에 2억씩 두 동을 짓기로 했던 것 양궁장 것은 거론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2억이 5,000씩 붙어서 올라오는데 체육관 화장실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그쪽 지역 주민들 새벽녘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오후는 전부 빕니다.

저녁 무렵 잠깐이요, 나가 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아침 두세 시간 오후에 퇴근해서 가족들 나와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위해서 관리소를 만들고 매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발상 같아요.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 운동하신 분들도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을 확인도 해보고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필요할 때 다음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보세요. 학교 체육에 5억7,000씩 올라온 것도 저거한데 2억5,000씩 해서 화장실 지었다고 해봐요. 시내처럼 항상 통행을 하고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급박하죠, 그런데 아침 저녁 잠시를 위해서 호화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때라도 다시 축소를 해서 정말 화장실 용도만 해서 연구를 다시 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민병승위원 지역 주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현장도 보고해서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로 봐서는 지금 화장실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나갑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체육관에 변소가 있죠, 거기 예술회관도 있고 죽 있는데 조형물 설치로 해서 시민단체에 반대에 부딪힌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복싱 선수 지용주라든지 민긍호 의병장 동상 같은 것도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했어요. 혹시 이 체육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므로 해서 사회 단체에서 반대 단체가 있는지 그런 여론도 확인을 해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체육관계자와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또 주민들 잘 몰라요. 시작해 보면 왜 화장실을 짓느냐고 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을 지 몰라요. 화장실 짓는 것을 그런 검증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종기위원 반대하는 것을 단체에 공문을 내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근거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귀단체에서는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아니에요. 체육관계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그 당시에 좋다고 답변이 오지 않았느냐 공무원은 언제든지 공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는 158쪽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기정에는 두 동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두 동이 추가돼서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동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 위원장 박대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결특위로 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께서 일괄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31쪽 흥업지소 엑스레이 튜브수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언제부터 못해요?

○ 민병승위원 구입한지는 언제죠?

○ 민병승위원 그 동안에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이것은 수리 개념이 아니라 제가 장비를 잘 모르지만 부품 교환…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40쪽 보시면 정신과 자문의 보상 이것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0만원씩 1인 8회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문을 어떻게 얻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신환자는 전문요원 관찰을 많이 하는 진료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1인이 와서 잠깐 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의문이 들어요.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신과 특별한 시설도 안 해놓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인지…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