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소관을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222페이지의 첨단의료기술 혁신센터 운영비 보조 6,000만원 또 그 밑에 무역업체 국제박람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인데 첨단기술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보조는 우리 원주시의 장려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을 보조했어요?

○ 류화규위원 의료기기는 언제부터하는데…

○ 류화규위원 국도, 도비가 다 내려왔어요?

○ 류화규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원인이…

○ 류화규위원 사업 계획서 올라온 거 있지요, 보조금 신청에…

○ 류화규위원 아니요, 거기 연세대에서 우리 시에다 대고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니에요, 보조 요청을 하게 되면…

○ 류화규위원 보조금 조례를 보셨어요,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민간단체 보조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줘야지 사업계획서를 안 온 걸 무조건 보조금을 줘요…

○ 류화규위원 아니, 요구계획서 올라온 게 있느냐구요, 그게…

○ 류화규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예산 보조금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냐구요?

○ 류화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면 증빙서류도 제대로 받아 놓지도 않고 사전에 이걸 보조해 주게 되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위원 계획서는 서 있지만 거기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분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또 별도로 올라와야 보조를 주게 되어 있지 그냥 터무니없이 돈을 몇 천만원씩 그냥 줘요,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원주시가…

○ 류화규위원 그럼 원주시 보조금 지금 민간 단체한테 주는 거 전부다 사업 계획 보조금 신청도 없이 그냥 보조금 다 줘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계획이지만 보조할 거 같으면 보조는 거기서 관련된 부서에서 앞으로 보조금을 타 가지고 뭔뭔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만 주지 무턱대고 6,000만원을 줘요.

○ 류화규위원 아 글쎄,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신청도 없이 왜 예산에 반영을 해요.

○ 류화규위원 사업계획서에 운영비 보조로 6,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럼 가져와 보세요.

○ 류화규위원 있다가 좀 가져 오시구요, 무역업체 국제박람회 운영비 보조 있지요, 이게 하노이 박람회인데 거기도 보조해 준 거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거는 어디에 해주실 거래요?

○ 류화규위원 박람회 운영비 보조인데 이 보조금 신청받은 게 있어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보조금 조례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 조례에 대한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보조금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임의로 주고 그러면 보조금 신청도 받지 않고 그냥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고 저거하면 지금 다 그래요, 정산서 받아 보면 과장님 개인들한테 사채로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서받지요, 과장님 돈 빌려주시면 차용증서받지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돈주면 증서도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위원 그게 사실이래요, 이번 정기감사 때… 그 문제는 제가 정기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산 서류가 없는 게 많아요. 보조금 신청도 안 한 거를 전부다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주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이시면 상위법에 준해서 공무원도 복무는 법령에 준해서 다 지시받고 업무를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준해서 다 업무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해야지 그냥 무턱대로 나오는 거 사업계획서 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보조금을 막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류화규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을 받으셔야지…

○ 류화규위원 그럼 가져오시라고, 6,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한 걸 가져와 보시라고…

○ 류화규위원 가져와 봐요, 당장 가져와 보시라고…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질의 마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류화규위원 딴 위원님들 또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종기위원 224쪽에 원일프라자 대우공사 투입비 산출용역하구요, 시설물 관리용역비 8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의 성질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쌍방이 합의가 되었는지 또 재판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는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지 왜 세우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게 추경이면 아주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요, 뭐든지 원칙은 당초예산에서 다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대우에서 55억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요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라는 거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왜 미리, 만일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2,500만원은 그냥 시비가 날아가는 게 되는 거고 또 이 밑에 시설비 관리용역은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경에 다른 것도 더 급한 그러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관리 용역 800만원 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건 깎는 게 좋지요?

○ 김종기위원 본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되면 더욱 좋은 거고 만일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 투입은 얼마든지 나중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정산을 해 줘야 될테고 뭐 재판을 해서 주라고 그러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이 되는 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없는 돈 짜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거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이 예산들이 우리 그 안에 있는 자재를 다 꺼내가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흙 갖다 메우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또 시설물을 자기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시설물을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네들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공사비 투입한 거를 왜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청구했을 때 그 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투입된 용역비를 그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구요. 또 이게 추경이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회, 3회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두달 후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라도 이게 필요하면 그때 하시는 게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냥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 김종기위원 제 의견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그 사람들 그 안에 많은 자재 그 사람들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흙 갖다 부으면 우리가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2,500만원이면 그거 그냥 흙 갖다 부어도 그냥 원상복구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재 꺼내 갈 거고 뭐 안타까울 게 없어요. 우리는 대우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해결 짓는 게 문제예요. 재판으로 가든지 합의서를 하든지, 이런 예산 세워서 그걸 두둔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종기위원 대비하는 거니까 그때가서 하자구요, 그때가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예산 깎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깎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 위원장 박대암 질의 다 되었습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하나 넘어가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보면 하단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있지요, 그 지역이 어디 선정된 데가 있어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 이희태위원 그럼 과장님 몇 년전에 무실동에 물류유통단지를 정했다가 용역비만 버리고 딴 데로 옮긴 데가 있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 이희태위원 그럼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 헛되게 내버리고 옮기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때 그 용역비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예 물류유통 단지를 정하려고 무실동에 정했다가 송산리지요, 정했다가 위치가 뭐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용역비만 버리고 또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희태위원 그때도 모국장이 여기를 꼭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하게 언제 없어졌는지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용역비 세우면 뭐합니까? 나중에 가서 시원치 않으면 또 버리고 딴 데로 갈텐데…

○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류화규위원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보조를 6,000만원 준다는데 보조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또 물을게요…

○ 류화규위원 딴 거는 말고 묻는 거만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청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 류화규위원 안 들어왔지요?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자치법규에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5조에 보면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 부담금, 보조 사업기간, 엄연히 여기 보조신청받아 가지고 각종 보조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서, 물론 지역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실정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는 서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때는 보조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받아 가지고…

○ 류화규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류화규위원 안 받았으면 이걸 왜 보조에다 올려줘요, 과장님…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 류화규위원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보조 신청받을 때 6,000만원 어디어디 6,000만원 보조하는 게 타당성이 나왔어요, 보조신청도 안 받고 어떻게 알아요, 6,000만원이 꼭 소요되는지…

○ 류화규위원 우길 거를 우기란 말이에요, 과장님 좀… 6,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보조 신청 안 들어왔지요?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각종 사회보조단체들이 보조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 예산에 반영하는지 알았더니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준해서 거기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보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가 제가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의료기기 원주에 각종 말고도, 사업이 매년 들어가는 게 의료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의료기기 지원협력센터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리로 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랬지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원주 의료기기가 전망이 어때요, 주로 시비로만 투자해 왔잖아요, 지금 도비 국비 받은 적이 없지요?

○ 류화규위원 ’99년도에도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았는데 우리 원주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투자만 해주고 세수입이나 우리 시민들의 취업 알선 문제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물어보니까 취업은 도저히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세수입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그렇지요?

○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도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는 수익면에 의존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

○ 류화규위원 수익면에서 얼마쯤이면 우리 원주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해야 되나…

○ 류화규위원 시비가 과장님 극소수라고 그래도, 국비나 도비도 도로 마찬가지이고 또 담당부서나 원주시 공무원분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활동을 해 가지고 그만큼 국비를 따다가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만큼 국비를 따오게 되면 시에도 그만한 도움이 와야지 그냥 뭐 이득도 없고 세수입이나 취업면에서 아무 도움이 없이, 지금 강원도 지역에 중소기업이 원주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중소기업이 많은 데서 의료기기만 장려한다면 특혜를 줄 우려도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중소기업인들 부도나 가지고 저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료기기만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웬만한 거는 쓰러지는데 돌려다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 중소기업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는 고루 정부나 우리 원주시에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루 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야 원칙이지 의료기기만 유독 이렇게 특혜를 줘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모순이 되잖아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시니까 끝까지 주장을 하시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도 수익면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48%라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원주시의 현안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시청사도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수익면을 장래를 따져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국비라 그래 가지고 수지타산을 계산 안 해 가지고 계속 권장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수익면을 좀 따져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좀 해서 부실한 기업인을 좀 돕고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기업지역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2,000만원하고 230페이지 재단법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 12억9,400만원, 먼저 본예산에 출연금 낸 거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어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 류화규위원 아니, 출연금을 내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래요?

○ 류화규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을 해 가지고 원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혜택받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럼 타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 가서 할 때도 상당히 부실하고 압류당하고 근저당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희박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서 대출받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구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시간이 없는데 저 혼자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센터 출연금 12억 주는데 현재 건물 지어 가지고 강원도에 주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무실 저게 이전을 하나도 안 해 왔지요?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이 되었어요, 뭐뭐가 온다는 게…

○ 류화규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중소기업센터를 지었지만 하나도 입소할 그게 희박하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래요?

○ 류화규위원 그게 확정적이냐구요?

○ 류화규위원 원주에 지어놓고 건물을 텅텅 비워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게 목적인데 춘천에서 과연 강원도에서 협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냐 그게 문제지 뭐 한두 사람 갖다 놔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많이 와야지만 원주시에 모든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대암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09페이지 있지요. 수입말고 지출에서 4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그게 지금 문막에 농공단지 분양이 다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단지내 시설을 해 줘야 돼요?

○ 류화규위원 분양이 다 되었으면 원주시에서 손을 끊어도 되잖아요. 계속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 류화규위원 그 기간이 없어요, 계속 농공단지를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기간이 없어요?

○ 류화규위원 계속해야 된다…

○ 류화규위원 거기 시에서 한 분 나가 있지요, 시비로다…

○ 류화규위원 거기 관리소 운영으로 작년도까지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던데요. 금년에는 없어요?

○ 류화규위원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농공단지하고…

○ 류화규위원 없어졌어요, 분양이 다 되었으면 시에서 손을 끊어도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을 계속해 줄 경우는 시설이 망가질 경우에는 계속 시설을 보수해 줘야 돼요, 분양하면 그만이잖아요?

○ 류화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02쪽 중앙에요, 대한민국 미술대전 원주전시회를 강원미술대전 원주전시회로 바꾸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민병승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처음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 민병승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았어요. 내가 어느 팜플렛도 보았는데 대한민국 미술대전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개최하려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전시회 같아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미 계획은 세워놓았던 거니까 격하시켜서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계수조정전까지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걸 추진하다 안 되면 그걸로 말아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격하시켜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어요.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105쪽에 원주문화의 집 조성이 국비 2억, 시비 2억인데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문화원 안에다 만드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협소할텐데요, 다른 지역의 문화의 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기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독립으로 건축을 해서 정보자료실이나 독서실 또 유아방, 노래방, 전시실, 관람실 다용도로 쓰겠끔 해놓거든요. 이걸 문화원에다 한다고 그러면 문화원하고 이중 중복되는 그런 시설인데 어디 공간 조성이 있으면 이 자체 문화의 집을 따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거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문화원이 이만한 스페이스가 나와요?

○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에 제가 문화의 집을 가보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 민병승위원 저도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았거든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오히려 건설만 해놓고 이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거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 보신 일이 있으세요?

○ 민병승위원 어디를 가 보셨어요?

○ 민병승위원 동해시에 이게 있어요?

○ 민병승위원 저는 서울에 몇 군데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구청이면 구청 옆에 스넥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하기가 편리한 곳에 해 놓았더라구요. 거기에 가면 자료실도 있고 또 신문도 볼 수 있고 또 CD도 있어 가지고 노래도 듣고 이런 공간, 문화의 집이지만 어떤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놓았는데 이건 지금 문화원에다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 접근이 그렇게 용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

○ 민병승위원 아직은 우리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이런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할만한 공간은 없어요. 어차피 국비 2억이지만 시비 2억도 예산이 크거든요. 이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다른 지역도 가보시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병무위원님…

10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미진한 것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지 공예 공방설치라고 해서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 조건이나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돈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시장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목적을 갖다가 민간 자본보조나 시설 아니면 개선책으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병무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한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원주시민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지 문화제 행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전에 저는 한지 공장을 한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자체 시설이라든지 생산 저거는 열악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산동 저기에 남의 부지를 월 70만원씩 임대로 한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 시설이라든가 사는 게 아주 빈약하기 한이 없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물은 적이 있어요. 한지 축제가 댁에들한테 큰 도움이 갔느냐 그랬더니 남자는 없고 여자한테 들었어요. 사실 한지 문화제 끝나고 나서 바로 치악문화제가 있었는데 치악문화제 행사는 쫙 돌아가면서 먹거리 천막이 요란하게 쳐져 있는데 자기네들을 그런 치악문화제 때 한칸을 줄 거 같으면 자기네가 상품을 진열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손수 판매실적도 올리고 또 선전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행사 쪽에만 요란했지 자기네들한테는 왔다갔다하는 경비만 지출이 되었지 사실 이득본 거는 10원 하나 없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자본으로 거기 간지가 14년째더라구요. 저기 단구동에서 했는데 아버지 때는 단구동에서 했고 여기 내려온지가 14년이 되었는데 말 마디마디마다 고생했다는 얘기가 말 다섯 마디면 한 마디 정도는 고생했다는 얘기가 절실히 피부로 느껴지는데 한지의 생산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생산되는 기본적으로 공장의 생산업자한테는 지원이 없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떠들썩하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형해서 쓸 수 있으면 생산업자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시설 개선이라든지 품질 개량, 심지어 거기를 가 보았더니 요즘은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고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한지 생산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서 민간 보조 조건이나 아니면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곁들어서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린다면 참 이 한지가 며칠전에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본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는데 일본가 보니까 한지 그 생산하는 자체내에서 공방도 있고 아까 기술 파트부도 있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원주 한지는 우산동에 생산업체는 있는데 공방은 다시 단구동으로 저게 되었는데 그 공방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같은 기술진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틀림없이 우산동에 있어야 기술진 양성이 되지 저기 있다면 양성이 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공고 모양으로 우리 의원들이 우산동 현지에 한지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실지로 보고 그분네들한테 과연 도움이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느끼고 해서 한번 현장 방문도하고 다시 좋은 안을 우리 과장한테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 현장방문 문제는 일단 점심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교향악단 예산, 이게 본예산에 6,006만5,000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6,592만8,000원이 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왜 올라왔는지…

○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부서에서 먼저 본예산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조정하라고 서로 의사가 진행된 줄 아는데 다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교향악단이나 원주 문제에서 상당히 ’99년도 감사 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정기감사 끝나고 답변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걸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3조 10조에 준해서 의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명시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입장에는 이 조례라는 게 헌법 117조나 지방자치법 15조에 준해서 법령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의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볼 거 같으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를 개정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모든 조례는 더구나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특히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향악단에 보면 각종 수당이 여섯 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제정해 가지고 한달에 100만원 지급이 되어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지휘하면 300만원씩 지급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무원보수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단체주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으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으면 자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해 주세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니까 문화 예술관이 720석이지요? 720석인데 ’98년도에 연주한 거를 보니까 4회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2,880명이 되는데 우리 26만 시민을 해 보니까 1.2%밖에 안 돼요. 1.2%면 1년간 3, 4억씩 예산 낭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1.2%에 대한 정서면이나 공연해서 거기 가서 했을 때는 관람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균형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1.2%밖에 안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위법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 자체는 먼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아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원주시민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 지출해 가지고 그런 면까지에 편안히 않아서 경음악이나 그런 연주하는 혜택을 받을 그런 단계는 안 된다고 봐요. 요번에 신문 보도 많이 되지요. 경제위기가 또 온다고… 그런 입장일 거 같으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양반들이 담당부서에서 책무고 의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책무고 의무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으면 그건 담당부서의 의무가 아닌가요. 왜 조례를 상위법에도 없는 걸 보수규정을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을 없는 걸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단원으로 해 가지고 비상임단원하고 상임단원 보수가 큰 차이가 나도록 하고 또 합창단은 12만 얼마주고 또 교향악단 백 몇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런 보수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규정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봉급타시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봉급을 타시지요?

○ 류화규위원 그럼 공무원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자체 법규를 따라야 돼요?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자체 법규를 따라야 된다…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우리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재정 여건상 여유만 있으면 1,000만원을 주면 어때요, 2,000만원 줘도 상관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답변에 보면 30만 인구로 해서 책무라 했는데 26만 조금 넘는데 30만 대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럼 그런 의무를 가지면 우리 원주시의 시민의 혈세를 받고 국가 보조도 안 받고 도비 보조 안 받아 가지고 전부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전체에 도움을 줘야지 1.2%밖에 제대로 참석을 안 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민에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하면 고루 혜택을 주셔야지…

그런데 담당부서의 책임이다 의무다 그걸 주장하실 거 같으면 본위원도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잘못된 거는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우리 의회도 주장할 수 있지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의원도 고유권한으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조례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소라도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아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의무다 책무다 그걸 주장할 거 같으면 우리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도록 적에 들여 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책무다 의무다만 자꾸 주장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계속 끝까지 삭감된 예산 또 올리고 끝까지 책무다 의무다 그렇게 주장 한번 해 보실래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 류화규위원 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초면에 호저면에 열녀비 보수문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지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반납이 되지요…

○ 류화규위원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반납되어야, 그럼 그건 담당관의 의무가 아니고 책무가 아니래요, 왜 삭감이 되도록 그건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 내려온 거 도로 반납하도록 내버려둬요.

○ 류화규위원 ’99년도에 열녀비 보수 문제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에… 그래 그런 걸 따질 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 요구를 저거하면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절약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야지 사실 그래요.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개인 재산이나 개인 돈 같으면 상임위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막 지출하겠어요. 과장님 봉급 타 가지고 가계부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단가 적은 데로 예산 집행해 가지고 한달 봉급 타 가지고 생활비 운영하시지요, 도로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도… 어떻게든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 터무니없이 예산 삭감하고 시정질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받아 줘야지요. 자꾸만 예산 삭감된 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 위원장 박대암 류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든지…

○ 류화규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취타대 창단 지원 악기보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학교에 사준다는 거예요?

○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향악단에서 예산이 매년 들어오면 악기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데 우리 시에서 악기도 안 사주면서 임대해서 임대차가 나가면서 학교는 5,000만원 들여서 사준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교향악단 임차가 본 예산에 올라온 거 같던데, 올라왔지요?

○ 류화규위원 아, 글쎄 그건데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는 교향악단에서도 임차해서 악기를 쓰는데 하물며 교육단체에다 악기를 왜 사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 류화규위원 교향악단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번 정기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동료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본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취타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취타대는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계속 지원인가요?

○ 민병승위원 5,000만원 가지고 악기 구입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 민병승위원 취타대는 앞으로 강원감영이 복원이 되면 이 강원감영하고 맞추어서 취타대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치악제 행사 때 여주에서 2·300만원 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 거예요. 이 취타대 창단은 보다 더 큰 데 뜻을 둬야 될 거예요. 강원감영이 복원이 되면 그 복원에 맞추어서 이 취타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으로 이 취타대가 창단되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뭐 치악제 행사 때 이런 행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거로 아는데요.

○ 민병승위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치악제 때 여주에서 다른 학교에서 오니까 그 비용이 2·300만원 든다 그래서 창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나 창단 목적도 분명히 하고 창단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지 문화제 예산 말이지요, 2,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같이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원주에는 치악문화제라는 원주시민의 정말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는 원주시민의 장 치악 축제가 있지요. 그런데 한지문화제가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 범위가 거의 치악제 수준을 몇번만 더 하면 능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의 정말 단합되고 원주문화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우리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정말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치악축제가 있는데 이런 굳이 한지문화제라는 축제를 거의 비등하게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이창복 당선자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역량으로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구를 부각시키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는 당선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한지문화제를 너무 치악제처럼 키워나간다면 그건 어떤 원주시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서구요, 그 한지문화제를 정말 치악문화제 우리 원주의 축제의 장에 끌어들여서 어느 한 부분에 커다란 축제중의 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 황보경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맺음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축제는 한군데로 몰아줘야지 그렇게 갈라서 주게 되면 주관하시는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갈라서 어느 한 부분은 부각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없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어쨌든 우리의 문화의 축제는 치악문화제라는 게 있으니까 한지문화제도 역시 문화축제예요, 한군데로 몰아서 거기에서 한쪽으로 스포트를 비춰준다면 더 화합되고 더 멋있는 문화제가 되지 않겠는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이렇게 타협을 해 보시지요.

○ 위원장 박대암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병승위원 도서관도 그쪽 관할이지요?

○ 위원장 박대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가 끝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예산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128쪽에 창고 열람실 확장 50㎡인데 이건 어디에 확장을 할 거지요?

○ 민병승위원 휴게실이 2층입니까, 1층입니까?

○ 민병승위원 과장님 어디다 만들 건지 그래도 알고 나오셔야지…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도서보관 창고가 문제든데 보니까요. 그 옛날 구서적은 다 어디다 보관을 하지요, 폐기 처분할 리는 없고 근본적인 거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 민병승위원 서고가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는 거 같아요, 구 서적 같은 거는 창고에다 서고에다 진열을 안 해 놓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보관 상태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 민병승위원 이따금씩 과장님 도서관 가보시나요?

○ 민병승위원 글쎄, 지금 그 문제예요, 치악제 사무실을 지금 거기다 두고 있는데 참고열람실을 따로 확장해서 지를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원래 치악제 사무실을 도서관에다 두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 민병승위원 도서관 용도를 쓰게끔 해서 해놓고 다른 사무실을 주고 돈을 들여서 또 열람실을 확장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 것을 두고 남을 주고 우리는 또 돈 들여 확장하고 그 시설은 시설의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쪽 편의를 봐주는 거는 좋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 그쪽 사정이에요. 당연히 도서관 열람실을 쓸 수 있는 것을 두고 왜 또 아래층의 휴게실 공간도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던데 거기다 15평을 쪼개서 또 열람실을 확장한다 이건 뭔가 잘못되는 거 같아요. 내 것은 두고 돈 들어가면서 내 것은 좁혀 가면서 이것은 확장하기 보다는 그걸 연구해서 그걸 쓰세요.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는 좋은데 여유가 없어서 쪼개서 확장해 쓰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원망을 듣거나 그럴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내 용도 내가 쓴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서관 용도는 도서관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내 것도 두고 왜 돈 들여 확장을 해요. 휴게실은 가급적이면 넓혀야지 휴게실 공간을 없앤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하세요.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서로가 또 편합니다. 치악제 사무실도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보다는 당당하게 나가서 내 사무실 가지고 있는 게 그분들도 편하고 또 도서관 활용 공간도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민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면 지금 치악제 모든 업무가 문화원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8조를 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산이 절감되지, 지역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치악제에서 하고 있다구요. 통합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그것도 정히 안 하면 정기감사 때 제가 다룰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시립박물관이 이번 예산에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진열 물품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광고료, 개관할 때 행사비 이런 게 전부 나왔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날짜를 받아요.

○ 류화규위원 여기 홍보하고 예산이 올라온 거는 개관할 때 한다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대략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개관이…

○ 류화규위원 제대로 전시품도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볼 전시품도 없으면 개관해 보았자 시민들한테 저거만 하잖아요, 전시품도 없으면…

○ 류화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66페이지 교통방송국 건립 이게 부지 대금인가요,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건축비의 지원이에요, 부지 30%에 대한…

○ 류화규위원 사전에 그 분네들하고 약속이 되었었나요?

○ 류화규위원 가만 있어…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건립이라 그랬는데 이게 건축비냐 부지대금이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특별회계 428쪽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학술 용역비인데 그 너머에는 얼마 금액이 안 되는데 여기 대중교통수단 색채 환경연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이라면 택시하고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 김종기위원 그 색채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그럼요, 만일 결과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만일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런색이 좋다 이래 가지고 만일 그걸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럼 우수 회사에다 이런 색채로 하거나 하고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지시를 안 따라 주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만일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일 거 같아요. 우리 뭐 21세기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데서 자문을 얻고 그러면 될텐데 꼭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지금 하나 노선을 조정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태창이니 동신이니 지금까지 말 들었어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고 용역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그냥 사장되고 말 거 같아요.

○ 김종기위원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이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 김종기위원 믿고서 하겠어요?

○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보면 용역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서요. ’94년도에 1억을 주고 해 왔어요. 그런데 불과 몇년 안 되어서 사장되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정책위원회 이런 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연구하면 될텐데 이걸 용역을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색깔이…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시급한 것이 주차난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용역줘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해야지 이 색채 용역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만약 결과품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불응을 하고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또 지원금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문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하는 사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로 해 달라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언제가 한번 이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한번 있었는데…

○ 민병승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대상은 어디고…

○ 민병승위원 전체 다입니까?

○ 민병승위원 목적은 뭐예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원주시의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우리가 시에서 색채 환경 입장에서 어떤 거로 해라 하고 정해 주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이 이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맡겨서 바꾸든 안 바꾸든 그쪽에 맡겨야지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거기서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마음에서 안 든다 그러면 끝나요.

○ 민병승위원 지금 각종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교통문제는 색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시민적인 하여 시민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개선해 줘야지 버스 자체 겉모양만 색채를 바꾼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만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이걸 굳이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바꿔라 그건 뻔합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꿩돌이 우리 로고 그려지고 뭐 편안한 원주 힘있는 원주 나옵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유능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앉아서 몇 분이 머리를 짜시면 됩니다. 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걸 굳이 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이러한 용역 예산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 민병승위원 시각적인 반응은 있지요. 뭐든지 그래요.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은데 해서 소용가치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뻔해요, 용역해 봐야 나오는 게 벌써 다 그려져요. 원주시 색채 환경에서 자동차 도색한다면 다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재론하지만 우리 감각 있는 공무원들 몇 명이서 연구하시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좋은 모양이 나와요. 그 모양을 주고 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시켜줘야지 이걸 막대하게 3,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한다는 발상을 썩 훌륭한 발상은 아닌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예, 이병무위원님…

428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이라고 해서 4억1,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양계 버스회사에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해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말씀에서 주세요.

○ 이병무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회사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전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 확보를 해서 모든 시설을 해놓은 회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을 적에 이미 만들어 놓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 그럴 적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세요?

○ 이병무위원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전임 과장을 얘기해서 저거한데 엄증관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게 시도가 되었던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 회사는 모든 부지를 해서 거기에 또 정당한 허가를 맡아서 정당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다른 데 부지를 사서 그리로 옮기라 그러면 그 회사가 갈리가 만무하고 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여태껏 시설해 놓은 그걸 보상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력하게 나올텐데 부지 조성 문제 및 부지 매입 관계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66쪽 하단에 휴대용 교통 조회기는 어떤 용도예요?

○ 민병승위원 그 현품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이 휴대는 누가하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경찰에 이걸 저희가 사 주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어차피 사주는 거네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경찰 쪽에 주는 게 아닙니까?

○ 민병승위원 분명히 하세요.

○ 민병승위원 한두 대가 뭐예요, 한두 대…

○ 민병승위원 30대를 사는데 이걸 사서 우리 시의 교통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지, 아니면 사서 경찰에다 주는 건지…

○ 민병승위원 몇 개를 주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특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 민병승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교통단속을 하면 시에서 해야지 저쪽 경찰서 교통단속까지 우리가 이런 휴대용 조회기를 꼭 구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사서…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런 장비가 있으면 경찰에서 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휴대용 조회기를 우리 시에다 구해서 협조를 구해야지 우리가 사서 저리로 준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서 우리가 관리하지…

○ 민병승위원 그럼 이 휴대를 가지고 어떤 주시스템은 한군데에 있어 가지고 지국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이게…

○ 민병승위원 그 단말기를 어디다 설치를 하냐구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 대를 사달라고 의뢰를 한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 어차피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조금전에는 5대 정도 쓴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또 2대라고 말을 자꾸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지…

○ 위원장 박대암 그럼 30대중에서 2대만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럼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요청을 한 거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 민병승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찰에서 어떻게 필요해서… 이게 교통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불법주정차 그런 걸 위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경찰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이걸 사주면 어떠한 이득을 주겠다 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걸 사준 만큼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사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순차적으로 결과를 봐서 쓰다가 좀더 효용가치가 있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기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50만원이면 지금 PC 하나에 120만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 150개 이것도 아마 성능이 바꿀 거예요. 쓰다 보면 보완도 되고 보완도 되고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저쪽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서 해주고 성과가 있을 때 다시 추가 구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 민병승위원 이게 언젠가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요.

○ 민병승위원 이거는 일단 저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효과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성과가 있으면 늘리는 거로 이렇게 조율을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 있지요, 교통방송국 유치, 그런데 과장님 여기 유인물을 배부한 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도 나열해서 갖다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갖다주셨는데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심리적으로 작용이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아시나요?

○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아세요?

○ 류화규위원 거기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출연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예산이 어디에 치우치냐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한 거냐 묻은 건데 이거 뭐 지방재정법해서 딱 갖다 붙여놓으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만 제출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 류화규위원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재정 건전의 수지균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분석하고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지 그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심의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를 갖다 제출하시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말이지요. 교통방송국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지요?

○ 위원장 박대암 부지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여기 부지가격의 30%를 지원한다는 가격은 어디에…

○ 위원장 박대암 결과적으로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박대암 당시 평당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위원장 박대암 이게 당초 교통방송국을 유치할 당시에 부지 가격의 30%를 건축비로 지원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전제 조건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만약에 교통방송국 건축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럼 결과적으로 전제 조건이 된 거네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네요.

○ 위원장 박대암 그 가격이 말이지요, 만약이 25만4,000원에 매각을 할 경우에 전체 평수가 2,520평이지요?

○ 위원장 박대암 2,520평이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 30%면 1억9,200만원이라야 되는데 왜 2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 위원장 박대암 아니, 1억9,200만원이라고 30%면… 정확히, 1억9,200만원인데 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과다 예산 계산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박대암 그럼 평당 25만4,000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팔겠다 하는 계산을 추정치로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할 당시에 저희가 이해하시는 평당 25만4,000원선에서 교통방송국공단 이사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30%로 계상하면 1억9,200만원인데 3,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네…

○ 위원장 박대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268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화장실 개보수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거기 어떤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 황보경위원 어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 황보경위원 거기 그전에 다 보수를 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언제 했는데 다시 또…

○ 황보경위원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작년도 원주시의회 주요공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거기 예산이 9,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9,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를 다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가서 다 조사를 마치고 그 내역을 보니까 안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와서 또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화장실 보수만 하다 마나 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거기, 지금 가만 있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계시지요?

○ 황보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 현장을…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걸 보수해야 돼요?

○ 황보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85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아, 했어요. 내가 가서 다 보았는데… 화장실을 내가 싹 둘러보고 다 조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 황보경위원 아, 일부 보수가 따로 있나요,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든데 보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장애인 전용 대변기만 설치하면 되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잘못 했네… 예산 9,000만원 줘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보수했는데 9,000만원 가지고 보수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우리가 지적까지 하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9,000만원 들인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또 2,000만원을 들인다니까 이게 도대체 화장실 보수를 하는 건지 새로 짓는 건지 차라리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하고 그때 거하고… 그때 가보니까 망가지지도 않고 새로 타일도 하고 소변기 좌변기 그때 새로… 여기는 어디 어디했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여기는 더 먼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고까지 다하고 지적까지 하고 왔어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 전용 대변기를 새로 설치하는 건지 전면 대수선을 하는 건지 분명히 밝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나가 보겠다 이거지…

○ 황보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다해 놓았어요?

○ 황보경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화장실만 해놓으면 어디를 드나들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 황보경위원 이 돈 가지고…

○ 황보경위원 이게 말이 안 맞아, 말이 맞아야지…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장애인 편익 시설 설치 비용이냐 아니면 화장실 수선 비용이냐 그거를 확실해 얘기해 봐요.

○ 황보경위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내역을 조사해놓은 게 있어요, 좌변기 하나에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2개소를 하겠다는 데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황보경위원 장애인 대변기는 남자, 여자…

○ 황보경위원 그 하나에 1,000만원씩…

○ 황보경위원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진급해서 가셨지요, 지금 교육이에요?

○ 황보경위원 언제 오세요?

○ 황보경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장애인 화장실 설치 내용이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나가지 그냥은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박대암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경제진흥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18페이지에 백운체육관에 전등교체와 백운체육관의 노후수도 난방 배관인데, 지금 백운체육관은 어디서 사용을 하지요?

○ 류화규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거를 하면 전등 교체 같은 거는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꾸 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800만원 되는데 처음이 위탁할 때 그냥 계약 체결해서 줬지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체육회 사무실 보수 있지요?

○ 민병승위원 프로농구 매표소 설치가 있는데 이건 새로 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사무실 보수를 하면서 매표소를 따로 설치하고…

○ 민병승위원 체육회사무실하면 자치행정과의 체육진흥 이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아요?

○ 민병승위원 이게 이원화되는 거 같아 가지고…

○ 민병승위원 보수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체육회사무실 보수는 얼마 또 농구매표소 설치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보기가 좋겠는데 이게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보수 설치하니까…

○ 민병승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경제진흥국장께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 또 결산한 걸 보았습니다. 이 도시교통 특별회계, 우리 원주시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국장님을 모시고 이 뒤에까지 가서 이러한 방향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안을 내놓았었어요. 고지대의 개량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은 고지대 수포성 개량화장실을 작년도에 한 40평 지원을 해주고 올해 당초 예산에 100동을 세우고 추경에 50동을 또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국에 주차장은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원주시하고 비슷한 동승동시를 가 보았어요. 우리 원주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가정 대문 통로를 통해서 주차하도록 노력해야지만 원주시의 주차난이 해소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목이 없기 때문에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장 건립을 검토해 봐라 노력을 해 봐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보조금도 줘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신호등 아무리해도 단속 아무리해도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를 담장을 헐어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대문 통로에다가 들여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보도블록을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냐 하면 자기네 대문에 인도를 통해 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하면 도로 돈 내는 거 있지요, 그거까지 받아야 돼요. 허가도 안 내줘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한번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를 이 기회에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 김종기위원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기본조사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시면 자기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차를 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가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주는 거지 나중에는 이런 거를 안 줘도 될 겁니다.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주민이 아, 그 집 가니까 개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담장이 전부 빽빽하게 서 있어 가지고 담장과 대문을 만들어 놓고 담장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차를 도저히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대문도 우리 시청 모양으로 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 자기네 집에 정원 삼에 대문에 들어가는 삼아 차 대고 밤에는 문닫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본도 가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 주겠다… 1,000만원 드는 거를 다 50%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얼마 주겠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도 수포성 개량화장실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일 안 한다면 굳이 그걸 채택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이 원한다면 채택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 아까 뭐 색채 환경 이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돈을 그런 쪽에 조금씩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한 100대만 주차장을 하면 10년만 있으면 1,000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공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265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9,868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다 수립 용역이 되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여기 위에 도비, 시비가 있지요, 이거는 법정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 김종기위원 이게 법정 하천이라구요?

○ 김종기위원 밑에 소하천 정비 계획수립이…

○ 김종기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 김종기위원 용역비인데 여기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렇게 1억9,800만원 말고는 다 썼겠군요?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신림에 법정하천 준용하천 주포천이 있어요. 거기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는 삭감을 하면서 그런 데는 왜 기본 계획에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립용역을 해야지 부분별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김종기위원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인데…

○ 김종기위원 그럼 이건 기본계획을 수계별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이거는 예산안 심의인데 조금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법정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수계별로 한다면 원주시 준용하천은 다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해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골짜구니 한다고 해서 거기 기본계획 용역 세워 가지고 또 거기 정비만 하고 거기 다 끝납니까? 이렇게 하는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런 계획을 전체를 다 해야지만 어느 데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기본계획은 다 세워놓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상류 지역부터 내려하든지 치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되지 기본계획을 안 세워놓고 하니까 빠진 데는 계속 빠지고 좀 사업비를 요청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계획서도 안 만들고…

○ 김종기위원 아니,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준용하천이면 준용하천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제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갑작스럽게 낫다 하면 국고지원을 못받으니까 우리 대로 손해가 되고 또 지방비에서 이걸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해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도에서 도비를 따올래도 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1억9,8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나 그게 의문이 나서 묻는 거니까 대충 해소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6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번에 시비가 2억5,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면단위는 아직도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부진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면단위도 우리 원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2003년도까지 전체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있지만 농어촌도로 포장을 100% 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우리 원주시의 농어촌도로 포장을 완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3년도에 완공이 100%돼요?

○ 류화규위원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어촌도로에 최우선적으로 양여금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 비율이 빈약한 거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 류화규위원 양여금이 나가게 되면 국비나 도비에서 몇 퍼센트로 지정이 되어서 나와요,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 배분을 해요?

○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건설과에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면단위에서 올라온 계획은 보니까 소초는 많이 빠져 있더라구요. 노선이… 금년에 계획을 다 받으셨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255페이지에 태장삼거리 건물 안전진단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게 있지요, 그건 어디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게 몇 평이라구요, 잘라야 될 부분이…

○ 황보경위원 그럼 7·8평을 자르게 되면 건물 자체를 잘라야 된다… 지어 있는 거를…

○ 황보경위원 그 앞부분을…

○ 황보경위원 이게 언제 지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정상적인 건물일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럼 그 건물은 몇 평짜리에요?

○ 황보경위원 150평에서 7·8평 자르는데, 그분들은 7·8평 자르면 다 보상하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규정상 다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 황보경위원 규정상 보상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럼 7·8평 잘라도 되겠네요, 몇 년 안 된 건데… 꼭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해요. 7·8평을 오려내면 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 황보경위원 건물을 7평을 잘라야 돼요?

○ 황보경위원 자르는데 전면이면 전면만 조금 나가겠네요?

○ 황보경위원 7·8평을 보상해 주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보상하는 거보다 더 비싼 용역비를 꼭 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용역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 돈 천만원이면 될 거를 갖다가… 그리고 7·8년 된 건물이면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걸 꼭 용역까지 해 가지면서 돈을 곱으로 들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떠세요?

○ 황보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건설과에 건축직하고 상의해서 설계도면하고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현장 검증을 통하면 대충 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안전 진단을 해서 이거 위험하다 그럴 때는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 재정만 축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아, 위험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보상 안 해주면 되잖아요. 위험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2,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요, 밑에 보면 단계동 확장해 가지고 3억4,600만원 과목 변경한 게 있네요, 그 설명을 한번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이건 양여금 받아 온 거예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건 과목 변경이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과목 변경이 돼요.

이건 본예산 때 해놓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본예산 때 양여금 받는 거 확정도 안 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양여금 사업으로…

○ 황보경위원 아니, 양여금 못 받았다면서요, 예산계장님 이 단계로 확장 과목변경 나온 거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 때 양여금으로 3억4,600만원 해놓고 돈도 받아놓지 않고 추경에 시비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목변경이 돼요?

○ 황보경위원 그럼 양여금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못 받는 거 설명해 보세요.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과목 변경한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262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교량 재가설 부족분하고 신림 금창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건 기정에 다 설계되어서 예산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 황보경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2억을 올린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서 2억을 올렸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1억이 깎인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건 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험교량 재가설이라고 하면 교량이 위험해서 재가설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정확한 근거가 있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2억을 기정에 냈으면 당연히 2억을 줘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반토막내서 깎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설계해 보니까 2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자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 황보경위원 그건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는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위험교량 재가설이라고 그러면 다리가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게 정말 2억이 들어간다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하는데 2억을 안 해줄 일이 없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게 2억을 요구한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요, 어떻게 2억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 황보경위원 개략이라 그러면 재가설이면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정확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다리 몇 개 하면 대충 그게 나올텐데…

○ 황보경위원 이게 2억이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처에서 이거 1억밖에 안 줘요, 그리고 밑에 금창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은 뭐예요?

○ 황보경위원 그건 거기서 요청을 한 건데 제가 묻는 거는 위험 교량 재가설 부족분처럼 이것도 똑같이 1억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러면 확포장 공사 부족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 황보경위원 포장을 상수도에서 한다고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 건설과 예산 가지고 안 하고…

○ 황보경위원 건설과는 보상만해 주면 된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게 나올 게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나는 왜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는 분명히 보상금액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확포장 공사 부족분으로 나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묻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당연히 보상 부족분이라고 하면 아, 보상비가 부족한 거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확포장 부족분해 놓고 1억인데 2억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억으로 설계해놓고 설계변경한 게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거 보상비 확실해요?

○ 황보경위원 이건 언제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 1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여태까지 있어요, 보상 실시 안 하고…

○ 황보경위원 분할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 황보경위원 그럼 위에 위험교량 가설 부족금 이것도 지금 설계가 안 끝났어요?

○ 황보경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 왜 이런 거를 왜 정확히 못하구 말이지요,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1억 받아놓고 추경에 또 1억 올리고, 또 그럼 설계해 놓고 나중에 2차 3차에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설과니 뭐 이런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나무란다고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다 도시기반 시설해 주고 위험교량 재가설해 주고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투명하게…

○ 황보경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라고 건설과에서도 정말 이 기반 시설이나 교각 공사나 이런 거 순위별로 정해서 정말 빨리 시민들한테 제일 불편한 요지가 어떤 거냐 이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의해서 가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갖고 예산부서에 가서 이게 제일 급하다 다른 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거부터 해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나하나 완공을 해 나가야지 막 여기 10억, 여기 2억, 1억 이런 식으로 다 받아놓고 지금 본예산에 1억씩 받아놓은 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매일 해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받은 지가 지금 5개월이 되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잠자고 있고 말이지, 그런 식의 행정은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황보경위원 앞으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이면 공사의 부족분이라고 분명히 답하시고 보상해 주는 거는 보상비라고 꼭 하세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돈 재워가면서 일 안 하시고 자꾸 예산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감사에서 다 지적을 다 할테니까 이런 거 분명히 하시고 하여간 분명히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류화규위원 19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요. 14인에 6회로 나와 있는데 이분네들이 금년에 회의를 몇번 했어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 도시계획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지만 그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의 모든 보조 혜택이라든지 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지 원주시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한강수계 부담금도 제대로 못받고 또 도시계획이 섬으로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한강수계의 부담금에 대해 우리 원주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러한 계획이 안 서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도 서다가 도시 계획이 안 서는 바람에 좌절되고 도시계획도 안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류화규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원주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설명을 하세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 미지정할 때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이 정비되어 가지고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외에는 지주들이 시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할 경우에는 미리 정비를 계획을 세워야지만 도시계획 미개발 지역 안에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10년 이상 땅만 묶어놓고서 개발도 안 되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할 경우에 정비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서 있어요?

○ 류화규위원 이런 문제는 그래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지만 하수도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하수도에 대한 공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이런 계획이 자체가 없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하나도 사업비 안 주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이게 문막에 국한되는 지역이 아니고 원주시내가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수도 기본법에 보면 한강수계 부담으로 혜택을 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인데 이런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예산 문제로 해서 2, 3억밖에 예산 저거 안 했다고 안 되고 저거할 거 같으면 그만큼 우리 원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절충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야지 이런 거를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도움이 오는데…

○ 류화규위원 그럼 문막하고 어디가 해당이 돼요?

○ 류화규위원 문막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억이나 소요가 돼요?

○ 류화규위원 그럼 원주시 하려고…

○ 류화규위원 이게 그래요.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 조건이 많은데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업도 순서가 있잖아요, 급한 게 있고 나중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보다도 빨리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읍면 단위의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해 놓아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 류화규위원 그럼 보상 못할 경우에는 재정비를 해야 원칙이 아니래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는 예를 들어서 소초를 말씀드릴 거 같으면 이게 원주군에 있을 때 도시계획이 선 겁니다. 그래서 소방세하고 도시세를 계속 내는데 지금 거기 도면을 볼 거 같으면 초등학교 연병장으로 도로가 서 있고 지금 집에 도로가 필요 없는데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면민들이 도농 통합할 때는 엄연히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가장 도농통합에 대한 특례법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정면이나 세제에 대해서 특례를 주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아직까지도 도농통합이 되었지만 제대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아마 소초면만 치우친 게 아닐 겁니다. 타면도 다 비슷하니까 좀 이걸 신경 쓰셔 가지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 안 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데는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92쪽을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원주도시기본계획 수정 용역은 어떤 수정 용역이에요?

○ 민병승위원 먼저 동부권 개발 7,500만원에 대한 수정 용역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본계획 선 용역을 다시 수정하는…

○ 민병승위원 그럼 그 당시 용역줄 때는 그런 변동 사항은 예측을 안 하고 용역준 거예요?

○ 민병승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철도 노선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철도 노선을 다시 넣다보니까 철도노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정 용역이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쉽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그 아래 도시계획 조례 제정 용역인데 원주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어디다 용역을 줘요?

○ 민병승위원 이 원주 도시계획 조례는 원주시에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 민병승위원 저도 조례 용역주는 거는 이게 처음인 줄 아는데요.

○ 민병승위원 대한국토하고 도시학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가 원주에 있는 도시계획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납품을 하겠어요. 우리가 짜서 심의받아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까지 용역을 준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할 때 의원들이 전문위원 한두 분 받아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할 때 용역줘서 발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례를 용역을 줘요.

○ 민병승위원 자료는 다 줄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어떠 어떠한 사안이고 목적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다 준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서울의 학회에다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할 때 용역해서 의원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잘 가요. 어떻게 우리가 쓸 조례를 용역을 줘요. 자문은 받을 수 있어요.

○ 민병승위원 계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고 이 문제는 일단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쓰는 도시계획 조례를 어떻게 타지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례에 맞추어서 시 행정을 해요. 이건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입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 태생이 부산은 없고 서울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없고… 과장님 이거는 원주시 자존심 문제예요, 1,200명 공무원이 그래 도시계획 조례 하나를 제정을 못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500만원씩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요. 이 조례를 못할 바에는 뭐 하러 도시계획을 만들어요. 도시계획 기본수정 계획 만들어서 받으면 우리 자체가 만들어야지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다가도 잘못되면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조례까지 용역을 줘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민병승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 민병승위원 이거는 질의 마치구요.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물론 도비 보조가 2억1,000이고 개운동 문화마을 개설 공사인데 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부담금 형식도 아니고 1,000만원은 뭡니까?

○ 민병승위원 도시가 2억인데…

○ 민병승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2억1,000만원인고 시비 1,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이잖아요.

○ 민병승위원 당초 2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못 보았나… 지금 보면 전부 2억2,000만원이 아니에요. 도로 개설 공사가… 그런데 도비가 2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억2,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시비를 1,000만원을… 도비 2억1,000만원이면 부담금해서 2억1,000만원해서 4억 공사가 된다면 모르는데 굳이 1,000만원을 세우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 민병승위원 원래 2억은 서 있었는데…

○ 민병승위원 그럼 전체 공사비가 4억4,000만원 공사네요?

○ 민병승위원 이번 추경에만 2억2,000만원이 올라가는 거고…

○ 민병승위원 제 생각에는 2억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 때문에 부담을 하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1,000만원 공사면 도시 1,000만원 더 받아서 2억2,000만원 하지 1,000만원을 굳이 부담금으로…

○ 민병승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시내 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 가드레일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드레일 보수 공사를 어디를 하실 거예요?

○ 민병승위원 가드레일이 물론 설치하는 목적은 많지요. 우선 자동차가 인도로 튀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고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 이런 거는 좋은데 사실 가드레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드레일로 차단이 되면 도로, 인도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이 급할 때는 차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외국은 많이 안 갔다왔지만 가드레일을 해놓은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도 한번 갔다왔고 해외 연수도 갔다왔는데 이 가드레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도하고 보도턱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돈 들여서… 돈 들여서 가드레일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이 가드레일 하지 마세요. 이 가드레일 해놓았다고 해서 안전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미관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오래 되어서 녹이 나 가지고 다시 한다고 이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거는 보수를 하시되 앞으로 가드레일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세요.

○ 민병승위원 어느 나라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특히 원주가 그렇게 많아요. 도로는 좁은 데다가 인도는 좁은 데다가 가드레일이 또 차단을 시켜 가지고 공간 활용도 더 안 돼요. 이 가드레일 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가지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 민병승위원 이 4,900만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 황보경위원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기정에 7,500만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과목이 한 가지로 해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어디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이거를 지금 2,600만원이 들어가는지 당초에 몰랐어요?

○ 황보경위원 잠깐만, 2,600만원하고 7,5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세 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600만원 들어갈 거를 7,50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예산받아 놓고 지금 거기서 바뀌었다 치더라도 한 과목으로 해서 7,500만원 받고 남았으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목변경을 시켜놓고 시내 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남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황보경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의 답변만 하시라고… 그래도 되는 거냔 말이에요? 분명히 7,500만원 받을 때는 남원주초등학교 앞 가드레일 공사하겠다고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풀려서 받아놓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 때 막 들어오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서 2,600만원이 들 거 같으면 2,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나머지 5,000만원은 딴 부서나 필요한 데로 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남았으면 반납하셔야지 왜 추가경정 예산안 때 싹 바꾸어 가지고 이거 뭐 어디라고 표시도 안 하고 시내일원 가드레일 보수 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쓰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과목 하나로 해서 7,500만원 받았잖아요. 그 받을 때 왜 이렇게 뻥튀기를 했느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전체 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4,900만원 남았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반납하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받아놓고 있다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써먹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비에서 돈 남은 거를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목변경을 한다고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안 해도 돼요?

○ 황보경위원 부기변경을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이건 다시 추가경정에 새로 예산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기존에 받았던 걸 부기변경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부기변경이라고 표를 달아야 될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안 달고 그냥 쓸 적 해서 여기다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는 거를 보면 이거는 참 도시과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뭐야 의원님들이 아무리 건설 부분을 모르고 행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 막 하셔도 됩니까?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추가경정이라고 해요, 본예산 때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정말 급히 본예산 때는 못 받았지만 정말 급하게 원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이게 정말 급합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내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돈 남았으면 분명히 반납을 하셔야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거 시내 가드레일 4,900만원 이건 어디어디 들어가요?

○ 황보경위원 우산동에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또 어디…

○ 황보경위원 역전 위에 올라오는 데 어디 가드레일을 한 데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로가 분명히 하시자구요. 정말 시민의 혈세가 말이지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우리도 잘 몰라, 이런 거 하나 부기 변경을 달아주지도 않고 눈속임으로 해서 ‘가드레일 공사 어디할 겁니까’ 이랬더니 ‘우산동에 좀 녹이 쓸어서 해야 되고 역전에’ 뭐…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돈을 갖다가 업자들을 퍼줄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에요. 어디 뭐 그분들하고 사돈 맺었어요. 이것도 말이지요, 부기변경 안 하고 올라온 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처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해 가지고 예산서 올라오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정말 그런 곳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뿌려져야지 말이지요, 주민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말이지요,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막 갖다가 아무 데나 둘러대시고, 앞으로 예산하는 것도 직접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설계상 얼마 들어간다고 분명히 표기를 달아가지고 오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낡은 가드레일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수를 하지 마시고 제거를 해서 가로수로 대체를 하도록 해 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보기도 좋고 효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행인을 보호하는 거냐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거 단순히 그 목적이거든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급하면 급한 사이로 사람이 건너할 수 있으면 건너가야 돼요. 그걸 딱 막아서 통행을 제한을 시켜 단절시킬 필요가 없어요. 도시의 미는… 이거는 제 제의이니까 앞으로 보수하지 마시고 낡은 거는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심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도 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그럼 아까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담당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고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88쪽입니다. 농촌 환경정비 간이오수 처리사업 유지관리비 이거는 6개소가 어디지요?

○ 민병승위원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간이오수 처리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입니까?

○ 민병승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비지요?

○ 민병승위원 어디 어디지요?

○ 민병승위원 이 관리비 6개소 50만원은 지속적인 관리비가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지정 관리인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시에서 체크하는 식으로…

○ 민병승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까?

○ 민병승위원 1개월에 두번씩 나가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여태까지 하신 거…

○ 민병승위원 그리고 189쪽에 역시 시설 보강 공사인데요, 3,800만원 3개소 이건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 민병승위원 그런데 보강 보수공사인데 3,800만원이면 이 시설비가 얼마예요, 새로 시설을 하는데…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 용량은 얼마예요, 보강하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서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시설이 늘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김종기위원님…

자치단체 부담금중 농촌주택 개량융자 시비 부담인데요, 지금 시비를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럼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감이 8,140만원이면 그 이상의 시도비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11.5% 시비 부담을 하는데 농촌주택 개량은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 김종기위원 그럼 국비도 감액이 되고 도비도 감액이 되는 겁니까? 비율에 의해서…

○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에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더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도 못 짓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있지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 김종기위원 이게 100% 상환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1억5,000만원인데 여기 경정하고 기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납니까?

○ 김종기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 받을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세우는데 받는 거에 의해서 자꾸 경정을 해 나가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행정을 100%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과년도 체납금을 적게 잡을 수 있잖아요, 세입을…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 김종기위원 그럼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문제점이 있지요?

○ 김종기위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택융자금 상환이 지금 납부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되는 게 주택은행에서 가져오지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금 이자 말고 더 붙는 게 있지요, 과태료라 그러나…

○ 김종기위원 연체 갚고 그 다음번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지요,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지요?

○ 김종기위원 그러다 보면 내시는 분은 원금을 낸단 말이에요, 원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체납된 사람이 전체적으로 되니까 체납액을 먼저 갚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갚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원금만 남게 되지요?

○ 김종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하여튼 있지요?

○ 김종기위원 글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갚을 때 대개 연체이자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제일 늦게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 돈이 안 들어오면 연체이자 내고 이자 내고 이러다 하면 원금은 그냥 남는다 말이에요.

○ 김종기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 주는 거예요?

○ 김종기위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하게 되면 못받는 거 연체이자 막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만 남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그전에 있었어요.

○ 김종기위원 하여튼 주민주택이 융자상환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맨 나중에 2002년도 되면 고질 체납자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거는 감사에서 따질 문제지만 아마 주택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2002년도 가면 끝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196페이지에 개발비용 원가확인용역 수수료 했지요, 그 과목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목변경 내용이 안 보여서…

○ 황보경위원 어떤 걸로 과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 황보경위원 원래는 개발비용 원가를 확인하는 용역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걸 바꾼 이유가 뭐예요?

○ 황보경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원가확인용역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받은 게 아니에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줄 수 없다는 것도 모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 황보경위원 지적과장님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은 너무 못쓰셔서 그러나 다른 부서처럼…

○ 황보경위원 그래서 확술용역비로 바꾸었다,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을 그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했다 이거지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공사는 지난번에 4억300만원을 세우셨지요?

○ 민병승위원 그래 가지고 보수하시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169개…

○ 민병승위원 이거 가지고 보수는 거의 긴급보수는 끝났습니까?

○ 민병승위원 하여튼 간이상수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돗물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간이상수도 부분이에요. 수돗물은 도시에서 늘 쓰고 하니까 빨리 눈에 띄지만 이 간이상수도는 관심있게 안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상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피해를 봐요. 소장님께서는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간이상수도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다른 위원님…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안도 같이 다루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480쪽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회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 민병승위원 먼저 환경국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 위원장대리 이병무 내일 오전중으로 민병승위원님한테…

○ 민병승위원 아니, 이 내용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다루지요, 내일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환경관리과장을…

○ 민병승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무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희태입니다. 486쪽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이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해 주는 것이 7월 이전에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 이희태위원 산출 기초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 이희태위원 그럼 내일 안국장 오시면 답변하는 거로…

○ 위원장대리 이병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을 내일 출석시켜서 답변토록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도시계획 조례 제정은 국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 운영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거나 개정할 게 있으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거까지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원주시 자존심 문제도 걸린 겁니다. 조례까지 용역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그렇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거의 일맥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떤 법률적인 용어나 또 상위법에도 맞아야 되고 정말 조례 제정이 어려운 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 것은 조례제정 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례제정 연구비라고 하면 오히려 날 거예요. 이건 연구비 형식이 되어야지 용역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연구하고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용역은 단순히 의뢰하는 거지만 연구는 자문을 받아 가면서 내가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어감이 틀립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용역 하나하나 내가 참여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 민병승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제정이 되어야 되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시급하네요.

○ 민병승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라니까, 우리도 참여하고 그 교수분의 좋은 학식도 받아들이고 해서 같이 하나의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어감이 틀리잖아요.

○ 민병승위원 시간이 촉박하면 그렇게 해서 하지요. 연구비로… 단순히 뭐든지 의뢰해서 맡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사도 반영하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이병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총괄적으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 이희태위원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잔액을 전혀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집행상황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이월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28조 예산에 전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이희태위원 있는데 그것을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 양식에 의해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는 좀 부서에서 귀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도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그냥 이월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최소한도 몇 개 정도는 못하고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희태위원 그래 쓸 수가 없나요?

○ 이희태위원 아니, 부기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 이희태위원 바로 그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도로 원주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주민 숙원사업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희태위원 10% 절감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 이희태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바로 그런 예산 부서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

○ 이희태위원 합의를 안 해준다…

○ 이희태위원 그럼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구만, 같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