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심사에 앞서서 지난 5월23일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중에 환경관리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복지환경국장에게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어제 미흡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님과 이희태위원님이신데 먼저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어제 수질환경사업소 질의중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운영비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얘기가 복지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한강지키기 운동분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민병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한강지키기 운동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수돗물에 톤당 80원씩의 부과금을 냄으로써 환경기초 시설과 또 일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협의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나머지 일부 10억 정도를 운영비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원주시지부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수석대표로 있는 조병훈 대표가 운영하시는 운동본부의 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의 계상 문제가 어쨌든 한강지키기 운동이라는 그 자체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운동하는 본부 지회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진하다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지부장만 있고 회원수는 한 300여명이 있는데 이 회원 300명중에는 자기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원주지회 회원이란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보조비를 계상할 때는 어떠한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또 활동의 목적 그런 걸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그냥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럼 이번 운영비 보조에서는 지원은 안 해도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운영상 아무런 하자는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박대암 예.

○ 민병승위원 이거와 별도로 해서 강원환경기술센터 그거 한마디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러세요.

○ 민병승위원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이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 문제를 강릉, 춘천, 원주가 5,000만원하고 나머지가 2,000만원씩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계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민병승위원 그래 세운 데만 확인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태백이 2,000만원을 세웠고 강릉은 이번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아예 계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없는 자원을 억지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거를 지원해야 될 아무런 명목이 없어요. 필요할 때 그때가서, 그 개발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협조하고 강원 환경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아니고 다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줄 리는 없어요.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태백, 양양 또 하나의 대경기계라는 회사가 함께 참여 단체나 기업이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한두 군데는 못해서 빠지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마디에 딱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단체 내용을 전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원주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해야지, 춘천만 지원하는 걸 알아보시고 그럼 나머지는 춘천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알아보셔야지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얼마가 지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에는 전부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 민병승위원 지원 금액이 춘천, 강릉, 원주만 5,000만원이고 그 이하는 전부 2,000만원씩이에요.

○ 민병승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민병승위원 일단은 모든 참여 업체가 다 모두 지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심의했던 내무위원회 위원님이나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위원 어제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답변이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럼 이희태위원님 질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되겠고 특별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과별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게 기정에 1,200만원인데 이번에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회의를 자주해요?

○ 류화규위원 읍면동은 이장님들이 겸직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그분들은 행정리 별로다가 위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정리로 농지위원을 두었지요?

○ 류화규위원 그게 농지위원님들이 그걸 보니까 지금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법정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초면이라 할 것 같으면 흥양1리 땅을 흥양2리 3리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도장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그 리의 이장은 불만을 사고 그러더라구요. 법정으로 농지관리위원을 임명해 놓으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행정리로다 임명을 하면 자기 소관 리를 훤히 잘 하고 내막을 잘 아는데 법정리로 하니까 타리의 이장이 하니까 다소 농지 관리든가 소작인의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소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지위원들은 상당히 정확한 내막이라든지 그런 걸 훤히 알아야 되는데 예전처럼 행정리로 농지위원을 두는 게 좋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이 있는데 한 개에 300원짜리 약을 구입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쥐잡기 사업이 옛날에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쥐잡기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각 약국에서 아주 좋은 약들을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성능이 어떤 건가 싶어서 끈끈이 약이라면 효과가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을텐데 쥐잡기 사업이 한물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김명규위원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김명규위원 시내는 쥐가 있으면 각자 약국에 가서 좋은 약들을 사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사업비만 세워서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아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10페이지에 시설비 노후도수로 보수 및 교체 여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종기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수로가 한번 물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대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좀 이전이라든지 가을 이후에 이게 끝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김종기위원 이 시기가 문제인 게 아마 농사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물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계속 물을 대야 되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언제 보수하고 교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업비에요.

○ 김종기위원 예, 예비비 성격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호저 문화마을은 분양이 좀 되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총 몇 필지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호저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황보경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까지…

○ 황보경위원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었어요?

○ 황보경위원 총 몇 퍼센트…

○ 황보경위원 그럼 큰 일 났네요.

○ 황보경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이렇게 끝없이 막 퍼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게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정률은 90%가 넘었는데도 1필지밖에 안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사업 구상 자체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양이나 이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속적으로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돈만 자꾸 받아 가는데 거기다 투자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55억이라고 그랬지요, 그 55억이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홍보만 가지고 안 되지요. 이런 게 안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만 두었어야지 돈만 투자하고 90% 100% 공정률 가져가는 거는 어느 누구는 못하겠어요. 분양한다고 그랬으면 분양 실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돈만 자꾸 들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황보경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본전은 얼마예요?

○ 황보경위원 평당 45만원이 그것을 나눈 금액이 됩니까?

○ 황보경위원 그건 단가가 싸니까 그건 많이 나갔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문화마을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 황보경위원 단가를 내릴 계획은 없으세요?

○ 황보경위원 총 몇 평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거 과장님 말이지요, 마냥 그렇게 놔두다가는 계속 수장되고 맙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 황보경위원 나누기 55억 하면 그렇게 돼요?

○ 황보경위원 45만원 나와요?

○ 황보경위원 여하간 시비가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자체 돈이 아니고 기채낸 걸 거예요. 그럼 계속 이자는 물어내고 돈을 계속 투여되고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지 마냥 돈만 가져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분양 단가도 조정을 하시고 빨리 올해내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세워서 감사 때 좀 가져 나오세요.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할테니까…

○ 황보경위원 그리고 213쪽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황보경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생산 안정제라고 하면 약품이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이거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네…

○ 황보경위원 어떤 농가한테 돌아갑니까?

○ 황보경위원 그럼 송아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준 거예요?

○ 황보경위원 자기네가 구입해서 샀는데…

○ 황보경위원 왜 과목을 변경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어떤 문제…

○ 황보경위원 그 과목이 틀리다…

○ 황보경위원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과목변경이 필요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16쪽에 농기계 수리 차량이 있고 또 21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인데 정부에서 농민들을 금년인가 2001년부터 농기계에 대한 보조분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류화규위원 농기계 수리에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과가 틀려요, 같은 과에서 안 해요. 차량에 대해서는…

○ 류화규위원 지금도 보조해 주지요, 부속품에 대해서…

○ 류화규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17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김명규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그래도 소득과 직결되는 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게 아무 효과도 없이 사업비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속히 여성농업인 연합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업비가 그냥 실효성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18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여기 휴경논 생산화 영농비 지급인데요, 여기 영농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대리경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기위원 휴경논을 하면 공한지세를 내게 되어 있지요?

○ 김종기위원 그럼 13.5ha중에는 '96년 이후로 구입한 토지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만일 휴경논으로 영농비 지원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안 부치면 그것은 ’96년 이후로 휴경논이 되는 거지요?

○ 김종기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그럼 그 이듬해에 또 묵었다고 하면 공한지세를 물리지요, 실비 보상으로… 영농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이게 휴경논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공한지세를 물리지요?

○ 김종기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묵어 가지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또 묵었어요. 그럼 '97년도부터 묵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한지세를 물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헥터당 5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우리는 공한지세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생산적인 토지를 만드는 거도 중요하지만 세도 알뜰히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대개 되면 종중 이런 거는 사실 돈이 있는 집단이고 외지에서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있는데 부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한지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만 영농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가해서 공한지세를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박대암 이희태위원님…

이 휴경지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이희태위원 저기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쌀 농사를 하기 위해서 헥터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쌀 증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실지 휴경되는 논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은 농기계가 잘 드나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농기계가 드나들기 힘든 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고래실 논이에요. 쌀 증산을 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를 말씀은 그만 두시고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쌀 증산 차원에서 더 노력하시면 고대 말씀하신 대로 이 휴경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사는 근처에도 심지어는 이런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데를 택하시지 말고 이왕 보조해서 쌀 증산하시려면 어려운데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증산하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데서 뜻이 있는 겁니다. 딴 말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드는 예결위입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쌀 증산을 해 달라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구제역 약품은 이미 사용한 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 민병승위원 그럼 또 앞으로 구제역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앞으로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라구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충보니까 8,000만원 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앞으로 구제역 방역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어요?

○ 민병승위원 지금 가남 쪽에도 어떤 얘기가 있든데 혹시 들으셨어요?

○ 민병승위원 20km 반경이면 가남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양성 판정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도 한번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가남에서 20km 반경이면 이쪽 문막 쪽도 가능하거든요.

○ 민병승위원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양성 판정을 하려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유념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희태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휴경농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가 보면 휴경농지가 한계농지라 그러면 산간지역 고립된 지역이 대개다 휴경농지가 되는데 사실 원주시에도 보면 원주시만 편중이 되는 게 아니라 딴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다 돌아보면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딴 지역에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휴경농지에서 벼를 생산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휴경논에 대한 영농지원비로 1ha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도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한계농지는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작업을 해야지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여유를 만드셔 가지고 공공근로라도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휴경농지가 없도록 그런 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 아껴쓰기 운동이 전개되는데 물파동이 온다고 우려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운동도 하는데 이 식량도 언제가는 파동이 옵니다. 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런 면에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무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이병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교향악단 신규단원 6,592만8,000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사회교육 시립도서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참고열람실 확장 8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 신축 1억7,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및부대비 시내일원 가드레일 보수공사 4,9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민원인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 의회비 의정활동비 8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 의회비 회기수당 32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반부패도 측정용역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원주시 홍보책자 개정판 제작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7,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한지문화제 지원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및부대비 한지공예 공방설치 1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및부대비 우수문화상품 개발보조 1,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보조 1,000만원 등 모두 9억2,440만8,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문막도시계획 용역 1억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민간자본이전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3,000만원과 예비비로 7억7,404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연구개발비 대중교통수단 색채환경 연구용역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측량·감정수수료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수질개선사업운영 민간이전 환경지키기운동본부 원주시지회 운영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4,7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방금 이병무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지금 증액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박대암 그 다음에 한 건이 더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 구입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박대암 행정지원국장께서 두 가지 부분은 동의하셨고 한 가지 부분은 동의를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사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런데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 위원장 박대암 그럼 어떻게 의회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그건 집행기관 내의 문제예요, 집행기관에서 조율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박대암 개인 의원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보건소장께서…

○ 위원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동의중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없음으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무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중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계상시키고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예산안 심의에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전에 절차와 어떤 과정을 무시한 부분들이 없지 않고 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 부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히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대로 필요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심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특별히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가 한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동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원만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