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수입은 원주시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 세미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장애인복지 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취업지원,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교육 및 연수 기타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되 목적외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내지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장애복지담당으로 하고 이의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됐던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기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원주시출연금 기타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건강 취미활동사업, 장애인단체의 건전 합리적인 사업,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 교육 및 국내외 연수비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용에 사용토록 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 12조에 매회계연도에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보고하여 보면 2000년2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4,147명, 시각장애인 339명, 청각언어장애 461명, 정신지체장애 718명, 뇌병변 등 기타장애 295명 등 총 5,934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2000년부터 장애인의 등록 범위가 5분류에서 10분류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등 기금확보가 시급함은 물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5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대부분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을 통한 기금조성도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5,93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1년에 2억씩 예치해 나갈 때 5년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금 이를테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도 10억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숫자로 봐서는 장애인 숫자가 거기에 버금갑니다마는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 사항은 다음 예산확보 때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빠뜨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6,000여명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나 특별히 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보호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특수한 장애인들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용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해서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1년에 이자가 수천만원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목표는 10억을 조성해 놓고도 실무부서에서 20억으로 올리면 20억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한테 결심받기를 1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결심을 받아놓고 그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도 목표액은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10억으로 정해놓으면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란 의무조항도 있거니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목표 설정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목표를 정해 놓고 매년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5년간 못을 박아놓았을 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3억을 기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2억보다 적은 2억을 예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너무 굳이 연 2억씩 해서 5년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되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례안과 같이 상정이 되게 됐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여기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억씩 정립해서 5년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매년 발생되는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억원의 기금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10억이 조성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상에 목표액과 연도까지를 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정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도 그래서 목표액을 넣지 않았구요, 다만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면 매년 2억해서 5개년 목표액은 10억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목표액 조성을 끝내놓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 의결을 결쳐서 당해연도의 이자 발생분 가지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회로 잡은 것은 결산과 사업 계획 예산안 심의 때문에 연 2회로 잡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하면 1회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우리 공금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로 정한 기한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 결산과 사업 계획수립 기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 봐져서 2회로 잡았는데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나중에 불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져서 2회로 내놓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의회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 심의를 안 하고 내놓을 수 없고 또 결산은 그 익년도에 6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2회로 정해놓고 운영해야 보다가 한번으로 줄여도 된다면 그때 개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병율 예,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매년 2억씩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내에 1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병율 매년 2억씩 해서 5년내에 10억 기금을 꼭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