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0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실은 소관별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의 청취와 해당 담당관께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수도권 원주시 이미지 홍보물은 4미터 곱하기 2미터 짜리를 몇개 제작하실 예상이시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도 이런 데다가 게시할 거 아닙니까, 크게 제작을 해서…

○ 원창묵위원 그 제작비가 1,500만원 되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럼 그거보다 고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비치하는 게 어때요?

○ 원창묵위원 하나만 딱 설치해 가지고 그 많은 서울 인구중에서 이걸 몇 명이나 보겠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한 군데다 내용을 자꾸 바꾸어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을 바꾸지 말고 여러 개를 설치해서 붙박이로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사람들이야 다 움직이면서 다니는데…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 있지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다 거는 것이 승객들이 서서 보면 보이니까 보는 거지만 지하도 이런 데다 걸어놓으면 누가 그걸 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해서 줄이든지 전동차 대수를 줄이든가 하셔 가지고…

○ 원창묵위원 어차피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나가면 기왕 돈 들이는 거면 효과를 봐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타면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지만 서게 되면 보이는 건 보는 거란 말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서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지하도에 걸어놓은 거는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거라고, 누가 그 내용을 보겠어요.

○ 원창묵위원 이게 좋으면 확대하시겠다고 그러셨지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한 달에 4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 짜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기왕 광고할 거면 효과 있는 걸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관광 안내도가 원주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주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구요, 역전에도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없어요?

○ 오세환위원 외지에 가보면 안내도 같은 게 이런 뭐 역대합실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 또 행정기관 민원실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팜플렛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현재 그런 게 없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솔직히 공보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이상한 거 같은데,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관광안내도 표시 같은 게 우리 나라는 주로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많이 오는 나라 글로 이렇게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예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디를 가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면 담당관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 이 주민 홍보용지가 대상되는 3,865명인데 실지 배포하는 거는 2,893명이면 근 1,500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평 불만은 없나요?

○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걸 철저히 가려서…

○ 오세환위원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이 신문사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건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돈은 다 받아먹고 보급이 안 되는 게 더러 있거든요, 알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내고장 뿌리 알기 책자 발간은 매년 하고 있나요?

○ 오세환위원 이건 공보담당관실이 주관을 해서 합니까, 어느 부서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계획하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원주문화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문화원 운영이 엄청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매년 원주의 얼이니 각종 문화유적 사진 같은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도 될 거고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공보담당관님이 문화원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또 내용면에서도 좋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가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페이지 5페이지 내용이 광고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이 다릅니까?

○ 류화규위원 서울시에만 경영 광고판을 게시한다는 원인이 나와 있나요?

○ 류화규위원 서울시만의 위주로 하지 말고… 벽면 광고를 하게 되면 포스터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청이라든지 군청 같은 데 하나의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원주시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의 모든 관광객이라든지 찾아올 때는 전국에서 다 모여들지 서울 사람만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걸 의뢰해서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으면 전국에 다 홍보가 되니까 서울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 류화규위원 그게 효과면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해서 그런 홍보 게시판 같은 데에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주민 홍보용 신문 배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문을 받아볼 희망자가 3,142명이 있었지요?

○ 정연기위원 예산 부족이 있어서 희망자를 작년에 받았었지요?

○ 정연기위원 금년에도 역시 3억1,200만원 가지고는 3,860명을 다 못 주고 금년에도 이 희망자를 받아 보았나요?

○ 정연기위원 여기는 1월11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월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5일이 넘어갔는데도 아직 이것도 안 되었어요?

○ 위원장 김종기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시정홍보 이메일 클럽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원하는 사람은 시정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한다…

○ 원창묵위원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 원창묵위원 공보담당관실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다…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원주시보 말이에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시에서 자전거 시범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원주시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금년에 잊지 말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열심히 하실 거지요?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원주 오늘전이 있는데 이게 치악예술관, 학교 순회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일부러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보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원주시 변천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원주 오늘전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서 찾아볼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시민이 많이 모이는데 시민이 잠시 머무는 데 이런 데다가 전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청사 내에서도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민원 업무를 보면서 잠깐 남는 시간을 통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야지 이게 어느 일정한 장소인 치악예술관에다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 와 주십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시정기록 영상화 사업추진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거를 청으로 송출할 때 카메라 위치를 어디에 하고 계세요?

○ 원창묵위원 결국 2개 아닙니까,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 원창묵위원 아니, 여기 장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제가 보았을 때 거기가 아니고 이 카메라를 옮겨서 이쪽하고 이쪽에다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놔야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바로 보이고 이쪽 반대편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정면으로 갈 수 있다고…

○ 원창묵위원 예산을 자꾸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언하고 그러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면 다 잡히거든…

○ 원창묵위원 이 상태도 보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위원장님을 밖에서 하는 걸 보면 막 흔들려 멀리 잡아서…

○ 원창묵위원 아니, 줌을 해도… 보았어요, 나는 보고서 얘기하는 거거든…

○ 원창묵위원 어쨌든 상태가 안 좋아요, 멀어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디다 설치하고 그거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행정종합서비스 구축에 소요 예산에서 이게 국비가 6,600만원인가요?

○ 류화규위원 이게 내시가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이건 도비를 받을 수 없나요?

○ 류화규위원 시비가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이게 정부에서는 금년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정보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하게 되면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 류화규위원 시비 4억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상으로 문제가 많을 거 같네요.

그리고 사이버 박물관 역사관 제작 운영 있지요, 이게 원주시 박물관 지은 데다가 시설할 계획이지요?

○ 류화규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 선 건가요?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박물관은 전시품도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인데 시기가 좀 빠른 거 같네요.

○ 류화규위원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직접 못하나요, 용역비를 줘야 하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신림면 황둔리 이게 지방비가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 류화규위원 이 사업 주체가 어디래요?

○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에 전액 다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거부를 해서 도비를 다 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하려고 그러지요. 사업 주체가 도면 저희가 다…

○ 류화규위원 시비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요?

○ 류화규위원 집행부서는 말하기 곤란하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에다 진달을 한번해 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액 보조를 해 달라고 떼를 한번 써봐요.

시행처에서 원래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 왜 시비로 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왜 시비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 사랑방 확대 설치인데 이게 6개 읍면동에 PC 보급인데…

○ 류화규위원 이게 ’99년도 거고 2000년도 거는… 작년도에 읍면동에 배치한 게 있나요?

○ 류화규위원 지금 1개씩 있고 금년에는 19개…

○ 류화규위원 그럼 원주시 읍면동에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겠네요. 이제…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무원 1인 1PC 보급했는데 작년에 보유 현황을 보니까 컴퓨터 숫자가 공무원 숫자하고 비슷하던데 금년에 100대를 다시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별개로 보급이 되나요, 먼저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매각를 하나…

○ 류화규위원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나요?

○ 류화규위원 100대를 보급하게 되면 100% 다 되나요, 원주시는…

○ 류화규위원 72%면 그래도 모자르네요.

○ 류화규위원 매년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계 연수가 노화되어 가지고 바꾸어 줘야 되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계획책자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납품을 한 건가, 몇 년도에 납품을 한 거지요?

○ 류화규위원 여기 내용을 대충보면 본론만 나와 있고 실천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이게 납품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 류화규위원 원주 지역에는 이런 걸 납품할 만한 저게 없어요?

○ 류화규위원 이 아이·맥텍크가 민간 업체지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지요?

○ 원창묵위원 3쪽에 그룹웨어시스템 도입하는데 이게 2억5,000만원이지요?

○ 원창묵위원 2억5,000인데 장비값이 계속 떨어진다면서요?

○ 원창묵위원 행정정보종합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룹웨어시스템도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갖추어 가지고 다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데도 다 갖추어져야만 우리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번째 갖출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이 타시군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지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다른 시도는…

○ 원창묵위원 아니, 시도 말고 강원도에서…

○ 원창묵위원 그럼 예산 확보한 데는 어디에요?

○ 원창묵위원 거봐… 타시군이 어디어디 확보가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 강원도에서 행정업무 중앙이나 강원도 각시군마다 행정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타시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구축이 되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 원창묵위원 지금보면 전국 어디서나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컴퓨터 1인 1PC 같은 것도 그렇지 아까 노후화되어 못 쓰는 장비가 어디에 있어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꾸 하드용량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을 수 없고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룹웨어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장비구입하고 그런 쪽에 우선하지 마시고 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구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잠깐만 참으면 남들 한꺼번에 몰려서 살 때 그거만 피하면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장비를 도입하시라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이버 박물관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 박물관이 들어서 있지도 않잖아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버추얼리얼리티라는 것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가상 현실로 들어가서 건물 조감도나 가상의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고 뒤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골목길 나오면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컴퓨터로 다 영상화 처리해 가지고 실지도 그 도시에 가서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뭘 근거로 이걸 만드시려고 그러나 이거야…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버추얼리얼리티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사진 찍어서 올려 가지고 게시해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 원창묵위원 사이버 역사관을 가려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임의로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 원창묵위원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없네, 내가 보았을 때는…

○ 원창묵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에 이걸 제작하셔도 되는 거야 그냥 옆에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간단한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예요. 4.800만원씩…

○ 원창묵위원 저는 실효성에 좀 의문이 가네, 제가 보았을 때… 우선 시립박물관이 다 완성되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유물들이 전시되고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빠서 못 가고 내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안에 원주시 박물관을 실지 시간이 안 되고 장소가 멀고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박물관에 들어간 거처럼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 원창묵위원 그리고 과연 그게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오히려 버추얼리얼리티면 야, 한번 들어가니까 재미있더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보았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추진하시고 아까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시범 마을 105가구요?

○ 원창묵위원 거기다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거기에 연세드시고 그런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PC를 다 보급해서 마을 주민한테 주기는 주는데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지금 워드 배워서 인터넷 들어가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실효성에서 이거 진짜 의문이 갑니다. 만약 컴퓨터를 시에서 주면 손주들 보고 야, 이거 너 가져라 그럴 거 같애…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 원창묵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의미는 좋은데 실행되었을 때 젊은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사무관중에서도 워드도 100타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할텐데 우리 행정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다고 시간을 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젊은 분도 마찬가지에요. 농사짓다 말고 와서 몸 피곤하고 그런데 PC 앞에 서 가지고 워드 배워서 인터넷 들어가고, 이 전용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인가요. 10억을 들여 가지고 활용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 원창묵위원 시범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실지로 안 되는 게 예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범 마을을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진짜 농어민 후계자나 이런 분들중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후계자가 그걸 한다 그러면 뭐 법률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인터넷에서 클릭해 가지고 용어를 찾아서 같이 토론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 피곤한데다가 억지로 해 가지고 워드 배우라고 계속하고 그러면 막말로 이게 시범 마을이라서 성격이 뭐예요, 확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분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자체적인 인터넷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이게 진짜 실행이 되겠냐 이거지, 정말 이걸 했다가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아 몸이 피곤해서 못하는데 왜 우리보고 인터넷을 하고 워드를 배우라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원창묵위원 인터넷은 금방하지요, 그까짓 것은 금방하는데 뭐, 워드…

○ 원창묵위원 그럼 순전히 인터넷만 하기 위해서…

○ 원창묵위원 그럼 인터넷 해 가지고 뭐를 해요?

○ 원창묵위원 성격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걸 한 군데다가 묶을 것이 아니라 분산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사실 그래요, 인터넷은 단추만 눌러서 클릭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 실지로 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걸 누가 할 거야, 하다 보면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게 어디 한두번입니까? 별 소용도 없는 거를 가지고 맨날 불러다가 손볼 수도 없는 거고 실지 벌려놓았을 때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고 봐야지요. 잘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액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억 주고 나머지 유관기관 업체에서 이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도비로 주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런 데서 주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이건 진짜 나중에 뉴스 나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옛날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지요?

○ 원창묵위원 1,700만원으로 저렴하게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원주비전21위원회에 보면 정보과학분과에 정보통신 관련 교수님이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비전21위원회 설립취지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 그랬어요. 비전21위원회를 구성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용역비가 비싸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비전21위원회를 구성되는 교수님들을 이용해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성과품을 싸게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중의 하나였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이걸 하셔도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정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이거는 진짜 이 분야는 몰랐다 이런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기본적인 거를 쭉 나열해 놓은 거 밖에 더 되냐 이거지, 뻔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시에서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할 때 담당관님이 직접하시라, 이 지역 정서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굳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걸 다 취합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담당관님이 하셔도 이거보다 더 잘 한다 이거예요. 교수님들 세 분한테 담당관님이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토론 잠깐하셔 가지고 편집해도 되는 거지, 그게 또 자부심이고…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원주 특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다 보편적인 각시군에서 하는 게 다 그대로 되어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비전21위원회에서 원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여기서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비전21위원회에서 정보과학분과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원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여기서… 실무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몰라요. 기본계획은 오히려 비전21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실무에 들어가서 실천 방향에서 대해서는 오히려 실무를 하고 있는 각 용역업체에서 해 줘야 맞는 거라 이거야, 거꾸로 되었다고 지금… 원주시 정보화기본계획을 비전21위원회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공직자 정보화 자격취득요, 그 교육기관은 어디에요?

○ 민병승위원 어디서 교육을 하실 거예요?

○ 민병승위원 자체 교육장…

○ 민병승위원 이번에 PC방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민병승위원 그런 내용은 어떻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추가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새로 시작하면 하나의 새로운 금년도 업무인데 그런 내용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럼 현재 자격증 취득자는 몇 명이나 돼요?

○ 민병승위원 그럼 1,200명중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된다는 얘기인데…

○ 민병승위원 교육계획을 어떻게…

○ 민병승위원 저희 의원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지요?

○ 민병승위원 그건 변동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어요?

○ 민병승위원 원주 산업체 소개란에 보면 부도되어 도산된 업체도 아직 그냥 게재되어 나오거든요.

○ 민병승위원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거를 각과에서 관장을 한다…

○ 민병승위원 이거는 가급적이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정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 민병승위원 인력이 모자르든 예산이 모자르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그게 바로 정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라 할 수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메일이 가끔씩 안 뜰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 민병승위원 그걸 빨리 시정해서 제대로 접속이 되게 해야지 이걸 들어갔다가 뜨지 않으면 한번 들어갔다 안 뜨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써 편리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사이버박물관을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유물이나 인물, 풍습, 문화재를…

○ 민병승위원 우리 박물관에 아직 전시된 것도 없는데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좀 박물관 자료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자료를 제작할 건지 그게 우선 나온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차피 한번 제작해 놓으면 그걸 다시 제작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충분한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그때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 민병승위원 이건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인물이나 유물, 풍습, 문화재 같은 자료를 완전히 모아서 그때 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거 같아요. 이런 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정보종합시스템 구축에서 1단계로 10개 분야를 하는데 주로 영수증 발급에 쓰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여기 자료 입력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 내역 같은 거는 세정과에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위원 우리가 정보통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도 행정에 많이 누구 말따나 예산절감이나 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제가 차량세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언제 입력을 시켜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더라구요. 왜냐 하면 우리 전화번호 국이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그전 전화번호 그대로 고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입력시킬 때는 그때는 그대로 했지만 원주시 통신공사에서…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지서를 받아볼 때는 이만큼 행정이 누구 말따나 신뢰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글자 하나라도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고지서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전화번호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 오세환위원 이런 게 빨리빨리 선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황둔에 하는 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원주시로는 좋은 일이지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네요.

○ 오세환위원 그리고 PC보급인데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갑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그때되면 아주 사용이 불가해서…

○ 오세환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그냥 고물값으로 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오세환위원 글쎄, 586 같은 게 초기에 공급된 모델이 윈도나 담당관님 말씀한대로 그릇이 작아서 거기다 다 입력을 못시켰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운영 안 하는 부서 같은 데서는 쓸 수 있잖아요.

○ 오세환위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거 같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랜을 다 설치했지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저번에 WBS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주권 뉴스를 동화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 원창묵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원주MBC, KBS 이거는 동화상으로 녹화해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전날 뉴스를 못 보았어도 보려고 그러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들어가서 볼라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처리 속도가 늦어 가지고…

○ 원창묵위원 그래서 속도가 그래 늦어 가지고 어떻게 보겠냐, 랜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 원창묵위원 다 그렇던데,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그러나…

○ 원창묵위원 김정도 전문위원님 그때 확인하신 게 어때요?

○ 원창묵위원 사운드카드하고 별개지 그건 소리가 안 나는 거고… 보는 속도가 굉장히…

○ 원창묵위원 제가 보다가 성질나서 못 보았다니까…

○ 원창묵위원 PC 언제 구입했어요?

○ 원창묵위원 얼마되지도 않았네 기종은 586인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공사한 게 문제가 있나…

○ 원창묵위원 이상 없어요?

○ 원창묵위원 이거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페이지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가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원주시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작년에도 일부 받아 보고 금년에도 일부 받아 보았는데 상당히 정산에 대한 담당부서의 성의라든지 지도 감독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국가의 보조금 법률을 보면 자체 자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보조금받은 거를 해 가지고 정산서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 자금은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 보조금만 영수증을 철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모과에 보면 식대비를 5,000원짜리를 6,000원짜리로 해서 냈고 그런 정산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주시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50%도 된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시의원님들이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할 것 같으면 현지 답사가서 확인을 하면 부지기수로 공무원 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분석한 결과…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좀 감사담당관이 자료도 내 놓았지만 철저를 기해서 정산서 받은 과에도 충분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원이 앞으로 그런 자료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성실히 쓸 수 있게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제가 일부 지역에도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5,000원짜리를 6,000원짜리로 영수증이 올라오고 그런 것도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하면 잘못된 게 많이 발생이 우려될 거 같고 그 문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를 보면 취약분야 사전 감찰활동 강화라 그래 가지고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 감찰을 하시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원주시 담당부서에서 보면 사단법인체에게 오폐수를 처리하는 현지 답사하는 거하고 또 민간이 생활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내려가는 거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차별을 두는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사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 미약한 민간단체에서 오폐수 나온 거는 벌금이 과다하게 나왔고 법인체에서 나오는 건 약소하게 처벌을 준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법에는 균등하고 만인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법인체라 그래 가지고 특혜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면도 중점을 두셔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6페이지에 부실추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이래 가지고 구매 제조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100만원 이상 저거하는데 감사담당관님도 공무원을 오래해 보셔서 잘 아시지만 수의계약하는 과정이 대부분 읍면동에 가보면 계약법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를 분석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하는 당사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형식적인 요행에 지나지 않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제일 낮은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견적 나온 거를 보면 하나에 수의계약을 하는 당사자보고 다른 분들한테 견적을 내고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건 하나의 요식으로 관행으로 여태까지 실행하는 거 같으니까 이 문제도 확실히 감사 분야에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그런 요식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을 해야 할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의계약할 때 하나의 관행으로 지내온 거는 뜯어고쳐 가지고 앞으로 그런 요식행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을 하시지 않도록 감사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건축사 대행업무 표본감사 있지요?

○ 원창묵위원 여기보면 건축사들이 직권남용이나 횡포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하니까 어때요, 적발 건수가…

○ 원창묵위원 105건에서 43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건축사한테 업무를 대행하지 말고 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시에서 직접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누가 그래요, 상위법…

○ 원창묵위원 줄 수 있다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건축사한테 대행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준공을 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 원창묵위원 아니, 잠깐만요. 105건중에서 43건이 적은 건수가 아니라면 시에서 직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법에서는 대행할 수 있다는 거지…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법에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냥 시에서 대행을 시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거 한번 건축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세요. 시에서 직접 사용승인하고 허가 이런 것을 시에서 조사 검사를 해 가지고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 원창묵위원 넘긴 게 아니고 넘길 수 있다지,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부서별 부패 측정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원주비전21위원회 같은 데 이런 정도는 거기서 그런 계획을 못 세워 줍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원주서 이 여론 조사를 맡아서 할 기관이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럼 그 기관에다 위임을 하고 조사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취약 분야 사전 감찰활동 강화인데, 간이상수도 162개하고 농촌 대형관정 72개소는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지요?

○ 민병승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63개소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9개소를 폐쇄시켰다고 그랬지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간이상수도가 전부 부적합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 민병승위원 관련 부서에서 162개 전부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4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전면 간이상수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작년에 하셨더라도 63개 문제점 발생한 거만은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몇 월에 받으셨지요?

○ 민병승위원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관련부서에서도 한번도 손을 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나 하면 그전 우리 수돗물 파동난 거 있지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식수이기 때문에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한참 난리를 쳤을 때 그래도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아무도 거론을 않더라구요,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시에서 한번도 간이상수도 문제는 손본 적이 없어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걸 올해 대상에서 빼셨는데 조금은 업무량이 많더라도 간이상수도 만큼은 오폐수처리시설도 중요하고 간이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사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민병승위원 표본추출을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던 간이상수도 검사 결과서 그 분량이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민병승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저번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시의회 부실공사 내용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 황보경위원 우산동은 전면 재시공하셨을테고 저쪽에 도로표지판은 어떻게 되었지요, 어떤 선에서 되었습니까, 아주 완전히 바꾸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한번 현장에 확인하려 갔다왔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간을 한번 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고생했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대처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 황보경위원 예,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공무원이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됩니까, 나중에 결과 올릴 때…

○ 황보경위원 원주시비로 나간 예산에 관해서…

○ 황보경위원 정산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지요?

○ 황보경위원 다해서 확인을…

○ 황보경위원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황보경위원 규정에 없어요?

○ 황보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황보경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정부패 부정부패하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 영수증 처리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총무과 쪽에 1건을 보았고 다른 보조금 내용을 한번 보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엉터리예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분명한 거는 이걸 의회에서만 짚어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새롭게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놓고 영수증 갖다가 턱 붙이고 이게 어느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지금 21세기 문턱에 와서 말이지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확인 안 하고 그냥 붙여서 의회에서 감사 요구하니까… 그런 게 지금 태반으로 올라와 있어요. 태반이에요…

○ 황보경위원 그건 제가 보는 감사담당관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존경해 왔는데 의회 내무위원회 석상에서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앞으로 원주시청이 문제가 있어요…

○ 황보경위원 소위 감사를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어떠한 업소의 영수증을 믿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 황보경위원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장사도 합니다마는 물론 그 말에는 저도 분명하게 동감을 해요. 하지만 소위 국가의 경비를 지출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어떠한 판공비나 기관, 단체장이 쓰는 거를 보면 다 카드 아니면 결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개 부서에서 그냥 영수증만 갖다가 덜컥덜컥 붙어오고 기관, 단체장들은 하나도 그런 거 용납을 안 하고 이것도 문제 있구요,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소위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이런 예산을 우리 집행부가 쓸 때만큼은 엄격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기에 투자가 되었는지 거기에 보조가 되었는지 또 어디에 보조가 되어서 공무원이 가서 돈을 지급할 때는 그냥 간이 영수증 붙여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 감사실이나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점포나 어느 식당이나 가서 이거 정말 여기서 먹었습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했습니까,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지요?

○ 황보경위원 이거 정말 이런 상황이 서로 없기를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조금 뜻 있고 새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공투자 사업조기발주가 이 건이 상당히 많은데 조기발주에 대해서 참고로 감사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법에 보면 건설 단종면허나 종합면허로 등록할 경우는 자격기준이 나와 있어요. 토목기사가 몇 명, 준비금이 얼마, 장비가 얼마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규모 읍면동에 보면 단종면허를 낸 분들은 토목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남 이름을 빌려 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각종 사업에 다 혜택을 보고 또 부실공사 지적받은 업체도 잘하는 거로 해 가지고 재계약이 되어 가지고 전부가 그런 면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공사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미달되는 업체는 과감히 제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