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정연기위원님…

첫 페이지에 보면 모범 이통장 사회단체장을 해 가지고 원주시의 기업체나 뭐 이런 데 견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통장 전체가 3,865명인가 그런데 2,250명만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범 이통장해 가지고 그렇게 줄이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모범 이통장만할 게 아니라 이통장 전체를 하면 안 돼요?

○ 정연기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 정연기위원 계속했지요. 새마을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견학들을 많이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모범 이통장들하면 맨날 다니는 사람만 다니게 되고 이 모범 이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시민했는데 일반 시민보다 반장님들이 조금 더 나으니까 이걸 나머지 한 1,600명 정도되는데 여기서 안 가고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명만 더 하면 이통장 전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정연기위원 그렇게 앞으로 명단 작성을 해 가지고 1차 간 사람은 빼놓고 내년이라도 안 간 사람 명단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맨날 모범 이통장하면 맨날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1,600명에서 한 600명 정도는 못갈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전원을 다 보낼 수 있는…

○ 정연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 6,000만원이 서 있고 그 너머에 보면 시민체육대회도 역시 7,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별개인데 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경축행사 체육행사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 이렇게 여기에 4,500만원인가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에 4,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또 별도로 이게 한 날 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의 날… 그런데 여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7,500만원 또 고등학교 체육대회에 6,000만원 이건 2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되네요.

○ 정연기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 4,5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는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안 하고 다음날 계획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쓰는 행사비인가…

○ 정연기위원 이게 9월1일, 2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는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하고 또 여기 뒤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온 고등학교 시민체육대회는 그 이튿날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정연기위원 같은 명목으로 체육대회로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1일날 하는 거하고 2일날 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두번 하는 게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그건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구요, 8페이지에 보면 원주비전21위원회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용역의뢰할 게 있습니까, 21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 또 21에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정연기위원 21위원회가 하는 일에다 또 이걸 주게 되는 거지 2중으로다…

○ 정연기위원 이게 21위원회에다 연구비주고 용역비주고 실비주고 계속 여기다 하게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역을 안 주고 21위원회에서 기본활동으로 21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를 안 주고…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건데 여느 분과도 전수해서 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말을 맺어야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국제교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요, 그게 기존에 원주시 영문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있지요?

○ 박대암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 국제교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링크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다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보완할 거냐 이거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럼 국제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자매 우호도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예산 삭감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어렵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 박대암위원 예산 없이 우리 행정인력으로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의 영문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링크되고 작업이 10월에 끝나네요?

○ 박대암위원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런 정보 제공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의 검색은 누가 합니까, 정보 같은 거를 교환하고 정보제공하고 거는 누가 합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다 누구를 상주시켜요, 연결시켜요?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한 분이 확실하게 담당을 해요?

○ 박대암위원 사이트만 개설해서만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건 다시 한번 개설되면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국제교류 확대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무원 교류해 가지고 인턴제 실시해서 로아노크시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몇 개월을 체류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체제비라든지 거기에서 지내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조건으로 예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갔을 때는 로아노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예요?

○ 박대암위원 아니, 확보된 예산이라고 된 게 아니라 소요예산이라 나와 있잖아요, 인턴제 실시에 소요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체제비로 2,00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로아노크시에서 확실하게 부담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 소요예산이 필요 없는 거네요, 지난번에는 항공료만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 박대암위원 만약에 로아노크시에서 파견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파견을 해도 그쪽에서 체제비나 유지비를 대줄 수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박대암위원 우리 예산만 가지고 쓴다는 얘기에요?

○ 박대암위원 그건 아니지요.

○ 박대암위원 국제교류라는 서로 상호 똑같은 입장에서 경비를 쓰고 해야지…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서로간에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국장님 제가 로아노크쪽에 지인 있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좀 여쭈어 주었어요. 사실은… 로아노크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오는 거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별로 바라지 않는 거 같아요. 행정 쪽에서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저 뿐만 아니라 모 방송국에 부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도저히 원주시하고 그런 교류가 자기들로서는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확실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그쪽의 의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추진하셔야 할 거 같아요.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파견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부담스럽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쪽에…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빠른 시간내에…

○ 위원장 김종기 다 하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 위원장 김종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11페이지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인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시 차원에서 이 숙소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 박대암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 박대암위원 예전에 시장님 관사를 쓰고 있던 관사를 복싱선수 숙소로 쓰고 있지요?

○ 박대암위원 그런 식으로 기확보되어 있는 시유재산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 박대암위원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체육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기금을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 체육기금 확보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체육기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차원에서…

○ 박대암위원 민간차원에서 체육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대암위원 예, 하여튼 기숙사 시설 부분도 되도록 새롭게 시설하는 거보다는 시유지를 좀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체육 기금도 민간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어느 정도 솔선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 옆에서 서버하는 그런 맥락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강원도에 가장 인구도 많고 대학수도 많은데 36회 도민체전에서 2위 목표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못하더라도 왜 목표를 2위로 정했는지…

○ 오세환위원 원주도 생활체육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이십 몇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만하면 원주가 스포츠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1,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2,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교체육대회나 원주시민 전체 체육행사에도 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비례한다면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800명이면 1,250만원만 해도 1인당 1만5,000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한다면 1인당 3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성대히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작년에도 그만하면 성대히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원주시민체육대회 7,500만원이면 읍면동에 작년에 얼마씩 지원에서 주었습니까? 200만원 정도 되나요?

○ 오세환위원 솔직히 거기 유니폼이니 뭐니 애로가 많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주려면 원주시민 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읍면동장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확보를 해 주셔야지 자율방범대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걸 누가 점검을 해 봅니까?

○ 오세환위원 보면 초소에 불만 켜 있지 안 하는 데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 오세환위원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감시도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페이지 민군화합 한마당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시민 연주단체에서 아파쇼나타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인데 여기 문제점에서 예산의 미확보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자료를 내셨는데 현재 원주시로 봐서는 이게 의회 입장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파쇼나타하고 청소년하고… 교향악단 추가로 모집하는 거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실로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은데 별도의 복안이 있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쇼나타가 원주에 교향악단도 되어 있고 또 교향악단의 조례에 보면 딴 지역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데 원주시는 상임위원으로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억 정도씩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조례 자체는 과거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지만 그 조례를 보면 교향악단에 어느 기능을 보면 상위법에도 없는 각종 수당을 나열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교향악단에 수당지급하는 거 보면 한달에 백 몇십만원이 지급이 되고 시립합창단은 25만원 정도돼요, 그런데 연주횟수는 비슷해요. 그럼 합창단에는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25만원으로 1년에 다섯번 내지 네번 정도 연주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교향악단은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백 몇십만원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각종 상위법에도 없는 각종 기능의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균형이라든가 재정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고 교향악단은 원래 기존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추가로 모집단원이 올라온 거는 삭감이 되고 아파쇼나타나 청소년교향악단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의결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입장에는 이게 비상임위원으로 조정이 되어야지만 교향악단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인이라고 보는데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다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어느 기능은 백 몇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어느 기능은 25만원 지급된다는 자체가 조례가 상당히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게 좋은 거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6페이지에 주요시설 및 사무 민간위탁 관리확대라 그래서 금년에는 미화원이 민간단체로 넘어갔는데 우리 원주시에 민간단체 위탁관리 세부적인 지침이 서 있나요, 이게 그때그때 가 가지고 그냥 민간단체에 이관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그러니까 사무를 보면서 한시적으로 한달 정도 우리 원주시를 보면 체육회 같은 거는 한달 정도 소요되고 치악문화제 같은 거는 1주일나 열을 정도 소요되고 그런 사회단체를 보면 1년내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1년내로 지급이 되고 실지로 쓰는 거는 한달 정도 며칠간 정도 하면서 1년내내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통합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 류화규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상에 절감이 많이 될텐데…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데도 사실 원주시에서 변두리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게 분양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 다 위탁이 되는지 관리면에서 일단 원주시에서 손을 떼어야 되는데 관리소장이라 그래 가지고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소장이 임명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농공단지로 일임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어요.

○ 류화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씩 나가던데요.

○ 류화규위원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조금씩 올라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원주시에 공무원에 준해서만 위탁을 저거하지 말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작년에 가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또 원주시에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경찰서장님이 먼저 행사 연설을 하시고 외부에서 볼 때는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관장하는 분위기가 대두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 원주시비로 우리 지역의 안보라든지 모든 예방차원에서 주야로 활동하는 방범대원한테 사기앙양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주최가 어디인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행사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작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 주최측이 과연 어디인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어디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지 좀 보이도록 행사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시민체육대회인데 작년에 각동 체육회에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뭐 꿩팀이래 가지고 4개 팀으로 했었지요?

○ 원창묵위원 그걸 시민의 날은 경축행사한 다음에 고등학교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동별로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뭐 꿩팀, 은행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동마다 급조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가 다 지루하고 그러니까 점심 먹자마다 다 철수하는 동이 대부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동에다 한 200만원 지원하셨으면 각개발위원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조금씩 보태 가지고 동민들끼리 각통별로 쉽게 얘기해서 학성동이다 그러면 1, 2, 3, 4통이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통별로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 가지고 각동마다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일단 동이 화합이 되면 결국 원주시가 화합이 되는 거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적극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각동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동별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9월1일날 고등학교체육대회를 한다면 9월2일날은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동이 단합도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고교체육과를 신설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 원창묵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원주시 체육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체육과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확대한다면 별도로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크게 나쁘지 않거든…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 위탁교육 예산이 서 있지요?

○ 원창묵위원 이번에는 좀 등록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은 되고 기능직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공무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분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쪽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 있지요. 그 일반 시민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재 25회에 2,220명이면 시 인구의 1년에 10%가 견학 대상인데 그러면 한번 견학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 배제되는 겁니까?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인당 1만원인데, 문화재나 관광지 산업 시찰은 뭐 내고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찰은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민병승위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민병승위원 이 환경관련 사업시찰은 내고장 자랑 탐방거리가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우리 환경관련이 움직이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자랑거리 탐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건 환경차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져야지 여기다 이걸 내고장 자랑거리로 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애…

○ 민병승위원 이게 제목이 자랑거리라고 하니까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환경관리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생활환경사업소를 자랑거리로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 민병승위원 이건 한번 견학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민병승위원 그리고 3쪽에 민군화합 한마당을 몇 분 의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군하고 요청을 한 겁니까?

○ 민병승위원 군에서는 선뜻…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양쪽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 같으면 그 시기를 장마 등을 고려해서 6월 초순이나 중순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어차피 시민과 군 관계라 그러면 지금 원주시민의 날이 9월1일이면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면 그때 행사 부분을 하나 넣어서 같이 한다 어떻으면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무대장치나 음향기 임대는 어차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승위원 그게 오히려 시민들이 별도의 저거 없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 행사하는 거보다 그때 같이 부대행사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 민병승위원 14쪽에 한국국제걷기대회가 지금 이틀간이거든요, 이틀간의 국제걷기대회를 치르기가 좀 버겁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국제걷기지 원주시민 걷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행사를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여기 국장님이나 위원장님도 일본 히사시아마인가 국제걷기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본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 행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같아요. 규모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우리처럼 한 순간에 행사적인 게 되어 버리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하시는 분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날 10시에 행사성으로 시장님 인사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행사는 다 뒤로 하고 하루종일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시민들 모습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갖는 거 그래서 밤에는 밤대로 행사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왕에 하는 행사를 좀 국제대회 모양새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 민병승위원 지금 이 행사를 이런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항간에는 외국인 참가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1,300명 정도 거주하는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분들도 외국인은 외국인이지만 본래 참가 목적은 일단 입국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게 국제걷기대회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시 자체 행사로 봐야지 그 외국인까지 국제걷기대회로 참석하는 거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히사시아마에서 했던 그런 국제걷기대회 시민은 한 10만밖에 안 되지만 37,8회의 아주 오랜 국제걷기대회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 보고 선진국을 나가 보는 건데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의 축제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갔다 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왕하는 거 실효성 있는 국제걷기대회가 되면 그만큼 원주도 발전할 수 있고 해외에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정신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물어보셨는데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시 자체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 안정신위원 제가 보건대 시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로 알고 있는데…

○ 안정신위원 이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산업체 관계 같은 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1년에 1,00명내지 1,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를 도는데 다섯 군데를 돌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재라든가 산업체,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거를 다 본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산업체 견학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 하면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 자체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도 미처 몰랐던 걸 알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역시 원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많이 애용을 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냥 저는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런 걸 예산이 들었으니까 산업체 같은 것도 많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작업 능률에 지장이 되는 가봐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걸 싫어 해요, 버스 한 두대 정도, 그 정도로 가야 만이 그 사람들은 대접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보려면 이 사람들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상공회의소에서는 각여성단체라든가 각동에서 요구하는 대를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5, 6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문화재나 관광지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런 거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산업체 같은 거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산업체와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이걸 보면 하루에 버스 두대라 가면 공무원이 적어도 5, 6명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자꾸 줄여서 작은 행정기관을 만들려 하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문화재나 관광지는 문화원 같은 데… 그런 단체가 전문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데다 위탁하고 산업체는 역시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 안정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관계가 현재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지금 제가 봐도, 저도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로아노크시나 카나다 애드먼튼시에 가서 접촉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안정신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의 전시적인 것으로서만 하지 마시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제교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라면 우리가 초청도 하고 물론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초청도 하고 그래서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뭐 중국하고 말만 무성하지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 안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천국 드림원주 건설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드림원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 박대암위원 시장님의 연말 시정연설인가요…

○ 박대암위원 이게 시장님 의견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연구하시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장래성으라든지 또 사업 부분 쪽을 보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무조건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생각을 해 봐라 이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드림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어떤 직접적인 내용중의 하나인데요…

○ 박대암위원 예시인데, 어차피 어린이 부분 쪽에 직접적인 산업이라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론 원주가 여건 쪽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 원주로 올 때를 보면 용인의 자연농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엄청 많이 된 놀이동산도 있고 왠만하면 전부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원주에서 이런 드림파크라든지 드림 원주를 건설하는데 되어서 이런 것은 조성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고부가가치가 있겠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박대암위원 글쎄, 이게 이상과 현실은 향상 구별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원주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된다면 뭐 드림파크라든지 드림 원주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기반도 되어 있지 않고 투자도 만만치 않은 지역 여건인데 과연 이런 드림 원주라는 것의 상징성만 가지고 이걸 과연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사업 예시를 보면 드림파크라든지 자동차 테마파크라든지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꿈의 관련 산업 벨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기업이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보면 이건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현재 원주에서 드림랜드라는 것이 운영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로 운영에 허덕거리고 문을 닫느니 안 닫느니 하는 판에 과연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원주까지 오기까지는 용인이라는 어린이 자연농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과연 원주까지 올 것이 되겠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대암위원 그런 건 다 알지요…

○ 박대암위원 제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되거든요, 원주가 과연 용인이라든지 이런 정말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 데하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 박대암위원 이게 원주비전21위원회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무슨 단체장의 의지만 해서 정책을 물론 입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론화가 된 이상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그냥 뭐 한마디 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정책 입안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박대암위원 제 의견으로는 이게 계획으로 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주비전21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결국에는 실천 가능성 없는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 박대암위원 좀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김종기 류화류위원님…

○ 류화규위원 5페이지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00년도에 슨 거지요?

○ 류화규위원 이게 상당히 법적 근거는 건설종합계획법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대한 특례법에 준해서 2020년까지 21년간을 계획 세운다는 데 지금 우리 나라 정세나 모든 추세를 보면 상당히 1년에도 모델이 바꾸어 가지고 그런데 이 동부권개발 사업도 2010년까지 계획으로 서 있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는데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도 세운다는 건 괜히 크게 그 당시로 가 가지고 적절한 계획이 될 거 같지 않네요.

○ 류화규위원 아, 이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정비를 해서…

○ 류화규위원 20년 전후에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원주비전21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여기에 기본계획안이 3월30일까지인데, 먼저도 조례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서 유보가 되었는데 농업 분야는 아직 조례도 안 정하고 먼저 교수단에서도 그런 계획을 안에 집어넣지 않는 거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안이 3월30일에 될 거 같으면 농업 분야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 류화규위원 거기에 농업 분야에 교수님들이 없잖아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3월30일에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상당히 농업 분야는 전면 빠질…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3쪽에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작년도보다 16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 정연기위원 그렇지요. 99년도 1월30일자가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116억3,300만원인데 그래서 한 16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 현재 100억이었는데, 작년 업무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 현재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 정연기위원 '99년도1월30일자로다 98년도 업무보고를 한 거고, 이게 2000년1월30일 현재 이거는 작년 보고이니까…

○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 1월30일 현재 116억3,300만원이 아닙니까? 체납액이…

○ 정연기위원 이건 2000년1월30일 현재이니까… 여하간 금년도 1월30일까지 체납액이 116억이라 건 맞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1월30일 현재보다 16억원이 증가된 거는 사실이지요?

○ 정연기위원 여기 세부 계획을 보면 늘 매년하는 보고서 그대로입니다. 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계획 외에 특별 징수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 정연기위원 특별 징수 대책을 한번 더 연구해 봐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오전 보고에서 채권을 100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걸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없어요?

○ 정연기위원 결론은 100억을 확보를 해 나아갔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첫은 채권자들이 전부 빼가고 우리가 배당을 받을 게 없다 이게 아닙니까? 그럼 이건 100억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100% 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게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특별 징수 계획을 한번 세워서… 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맨날 그대로 돌아가다 보면 액수만 늘어나게 되고 좀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 정연기위원 여기 세정과에서 고지발행한 이후로 더 늘어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 정연기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직접 본인들한테 고지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고지서가 본인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더 늘어나는 거 같지 않아요?

○ 정연기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던 거하고 지금 세정과에서 본인한테 직접 고지서를 발행할 때 하고의 그 차이가 그래서 징수률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좀 높아졌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하간 특별 징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같은 쪽의 보충 질의입니다.

정연기위원님께서도 지난해보다 16억의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보다 체납액 일소 정리 정리하면서 체납액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체납 징수실적 우수기관 포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 민병승위원 그럼 징수액은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로 체납징수 실적 우수기관 포상을 하는 거지요?

○ 민병승위원 아니,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 무슨 포상을 하냐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물론 세금의 100% 다 징수는 어렵지만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징수액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체납자 행정조치… 작년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담당자 책임 징수제도가 있어요. 230명 공무원이 업체나 개인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놓은 거지요?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지정해 가지고 몇 건이나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 민병승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

○ 민병승위원 230명 지정담당제를 해놓았는데 과연 몇 건이나 실적을 올렸냐 이거지요.

○ 민병승위원 일단은 무슨 기업을 개인이 하면 과장님도 어디를 맡고 어디를 맡고 지정 징수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 민병승위원 거의 실적이 없고 가서 만나보지도 않은 거 같애…

○ 민병승위원 이 징수 책임제는 그냥 업무용으로만 해놓은 거지 어떤 실효성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민병승위원 이런 걸 뭐하러 징수제도를 만들어 놔요.

○ 민병승위원 이건 그런 뜻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 거예요. 그 개인이 그 업체나 그 개인한테는 철두철미하게 가서 방문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해서 받으라는 거지 관리하라는 게 아닐 거 같아요.

○ 민병승위원 개인 공무원이 그 업체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흔한 말로 외상값 받듯이 가서 니가 책임지고 그분하고 그 업체에서 받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또한 편성만 해놓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민병승위원 효과는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지요. 명단만 정해놓고 아마 이렇해서 한 사람도 찾아가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 민병승위원 결국 책임과 의무만 주었지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낭비를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도 1,000만원 이상이나 고액체납자는 인터넷에 띠울 용의가 있냐고할 때 분명히 용의가 있으시다 하셨어요. 지난번 감사 때 그러셨었지요? 고액 체납자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 하셨어요. 그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 민병승위원 어떤 법적인 게 되어 있어요.

○ 민병승위원 어차피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공개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매년 세부계획을 보면 똑 같은 게 많아요. 물론 어렵기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해마다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걸 아마 정연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 민병승위원 숫자상으로 16억이 증가된 게 사실이잖아요.

○ 민병승위원 이 116억중에서 결손처분할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 민병승위원 글쎄, 그런 걸 결손 처리하시면…

○ 민병승위원 매년 체납액 일소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체납액 일소 정리를 하시면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거지요. 해마다 늘잖아요, 체납액 일소가 아니고…

○ 민병승위원 체납액을 신경 써 주시구요. 이 지정 체납징수제도 이걸 잘 활용하세요.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카드회사가 7개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는 카드를 취급을 안 해요?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농협하고 계약을 안 했네요.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 확보가 4,900만원인데 체크기 설치하고 수수료하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 사 주나요, 은행에서 체크기는 사 놓지 않나요?

○ 류화규위원 이걸 실시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카드 사용료가 2%였는데…

○ 류화규위원 이 계약된 자체는 인하가 되었어도 1년간은 유효할 게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이게 특별회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겠네요, 원주시에도…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금 세정과 직원이 몇명이지요?

○ 원창묵위원 일용직은 몇명이에요?

○ 원창묵위원 세정과 업무가 약간 방대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일용직이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신 예정이에요?

○ 원창묵위원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 원창묵위원 그렇게까지 일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세정과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주어진 시간내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뒤에서 남아서 야근을 하고 그래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 많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으로 초래된다 말이지요. 이게 뭐 야근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과보다도 수입을 잡는 과가 세정과인데 아까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들로 뭐 번호판을 영치하고 채권을 압류하고 그럴려면 좀 이러한 데에 매달릴 수 있는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민들한테 크게 무례가 가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원 확보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야근하고 그러는 거는 별문제인데 공직자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업무처리하는데 짜증스럽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딴 부서에서 다 잘하면 뭐하나 이거지요. 실지 민원창구에서부터 일이 많아지면 짜증이 나고 금방금방 처리 안 되고 그러면 원주시 민원 행정이 좋아졌다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세정과장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230명의 지정공무원제는 금년에도 실행하실 건가요?

○ 정연기위원 작년에 지정한 그분들을 그냥…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무원 보수지급 일원화가 있는데 이게 읍면 단위도 본청에서 다 보수지급이 되나요?

○ 류화규위원 이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나요, 본인한테 직접 지급이 안 되지요?

○ 류화규위원 이걸 실시하면서 예산 절감이나 장단점이 있나요?

○ 류화규위원 그럼 읍면 단위의 회계사들은 상당히 수월하겠네요, 회계과에서는 또 일이 많겠네요.

○ 류화규위원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오세환위원님…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농지나 대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시에서의 매각을 안 해서 못 사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몇 평 이하는 올해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 오세환위원 60제곱미터면 20평도 안 된 거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래도 집 한 채 들어갈 수 있는 거면 5, 60평 정도되는 거는 해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터를 사던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걸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 위원장 김종기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이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중에 교통방송국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중에는 아마 교통방송국 유치로 해서 누가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이지요, 종축장 부지 그 부지가 맘에 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교통방송국을 원주로 유치시키는데 상당히 의회나 또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실 손이 맞닥뜨려져서 그걸 유치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대지를 보여주었어야지 종축장 부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 땅을 보여줘서 그 땅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아니면 곤란하다 한다면 교통방송국 유치에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거고 또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 지금 춘천이고 여주고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한 지금 원주에서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어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내가 끌어왔느니 니가 끌어왔느니 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건 분명히 이건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교통방송문제는 사실 의회가 주관이 되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도 뭔가는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빨리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정말 교통방송국에 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가 손을 조금 보더라도 빨리 교통방송국을 원주에 유치시키는 데는 정말 직접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 황보경위원 최대한도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교통방송국 유치 문제가 정말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비하를 시킨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원주시의회에도 상당한 누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어떤 땅 문제라든가 우리가 조금 어떠한 걸 베풀지 못해서 만약에 그걸 딴 지역으로 빼앗겼을 때의 경우 그러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산을 관리하시는 책임자시고 또 이 계통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우리 지원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다 열의를 보이실 거 같아서 제가 아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페이지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에 소요예산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이분네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지요?

○ 류화규위원 봉사제운영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물론 새마을봉사자들의 인격을 낮추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안내를 맡을 때는 그래도 행정면에서 어느 정도 리더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냥와서 안내를 하게 되면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 같아요. 그래도 민원들이 와 가지고 답답했을 때 다소 물으면 행정 절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PR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안내를 맡아야지 이건 그냥 사람만 안내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예산 낭비라 그럴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이 제도는…

○ 류화규위원 그래도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걸 대강 아는 분들이 와서 안내를 해야지만 민원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사람만 그냥 앉아서 한다는 자체는 실효성이 부족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해외여행 서비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권이 완료가 되어서 제가 가 보았는데 이 장비는 회사에서 일절 다 한 건가요, 원주시에서 제공한 건가요?

○ 류화규위원 그분네들이 가져온 거지요?

○ 류화규위원 그럼 그냥 자리만 빌려주는 건가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현실으로 봐서는 청사가 언제 질런지 상당히 기약없는 계획인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흥업에 나가 있고 2청사가 더군다나 구농업기술센터에 옮겨서 있는데 민원에 대한 우리 원주시민의 민원에 대한 저거가 민원실에 보면 세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청사질 때까지 각종 허가에 대한 절차상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절차를 보는 거를 좀 사무실을 좀 확장하더라도 한 사무실내에서 들어와서 다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무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아요. 지금 원주시 입장에도 물론 강원도에 민원서비스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더 줄 거 같으면 지금 지적과도 별개로 되어 있는데 행정보는 분은 따로 두더라도 민원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센터나 2청사에 있는 허가에 대한 민원은 다 같이 여기와서 근무해 가지고 한 사무실내에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류화규위원 세정과 뒤에 행정보는 양반들을 지적과로 옮기고 지적과 민원을 통합시키면 안 될까요?

○ 류화규위원 아니, 민원보는 거는 여기 놔두고 그냥 행정보는 거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그게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지적과도 가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에 대한 것을 하고 허가나 다른 거는 이쪽에 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민원과장님이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연구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첫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제해서 우리 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0년3월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30명이 1일 1명씩 되어 있는데 여기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 정연기위원 이게 교육이 잘 되어야지 교육이 잘 안 되면 괜히 안내자가 잘못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본인은 물론 시청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에 현지 각과별로 그런 거부터 하여간 교육을 열흘을 두고 교육을 상세하게 시켜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병승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종기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생활법률상담실이 1층 민원실로 오기로 아까 기획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민원봉사과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 민병승위원 어느 쪽으로… 올 만한 장소가 있겠어요?

○ 민병승위원 그래서 페이스만 있으면 4층에 있는 거보다는 1층에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자리가 지금 현재 민원실도 좁은 거 같은데 그만한 페이스가 나올까 싶어서…

○ 민병승위원 글쎄, 괜히 좁은데 내려와 가지고 다른 거까지 다 2개가 불편해져 버리면 오히려 불합리 스러우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양쪽 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려다 말았는데 지금 우산동사무소 3층에 전시실 있잖아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그쪽 전시실 설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 민병승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 민병승위원 전시실로 하면 전시실 설치 비용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시실로 활용하시겠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전에 회계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업무 연락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설립할 때는 3층 전시실로 했는데 그게 서로 어떤 업무 연락이 안 되어서 이쪽은 전시실이 필요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쪽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걸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이 그냥 공간으로 뜨게 되는데…

○ 민병승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자치행정과 6쪽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기위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등 11개 종인데 11개 종목이면 대략 어떠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기 되어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어린이집요, 어디 어린이집…

○ 정연기위원 지금 다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 정연기위원 앞으로 할 거를…

○ 정연기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체육관…

○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위탁한 예상까지 그걸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금년에 위탁한 거까지 1부 복사해서…

○ 정연기위원 그냥 말로만 듣고 잘 모르겠네요, 받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2건국 추진에 있어서 사업계획 끝에 부분에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지금 민간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정연기위원 지금은 민간단체가 참여한 데는 없지요?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