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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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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5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17일까지 3일간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소별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국·소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관계 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소 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3페이지 유통단지 조성관계요.

이것이 새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무실동에 물류유통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적 있죠,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산부락에 물류유통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세운 거 있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무실동 거는…

신관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그리고 그 부지가 이번에 재정비에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관계 아시는 과장님 없으세요?

한철우 국장님 계실 때 추진하던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당초계획에는 화물터미널 또 뭐 농축산물시장, 도매시장 이런 게…

지금 단계동에 건축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축소해서 도매시장이 현재 위치에서 건축하는 거고 이쪽 계획세워놨던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럼 그 관계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관으로…

신관영위원 하여튼 시장은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시장 밑에서 또 그렇게 갈라놓으면 안 되고 여기 비전 21위원회에다 연구개발을 의뢰했다 그런데 먼저 거는 어떻게 하고 여기다 의뢰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궁금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대비를 해볼라 그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좀 봐야…

신관영위원 이제 한 2년전 얘기인데 2년전 얘기를 농정국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른다 시장님이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툭하면 21위원회에다 연구준다 연구준다 그러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계획은 잘 모르고 계획이 올라온 배경이 정부의 도로망 신설과 관련해서 강원도 지역에 춘천, 원주 그 다음에 속초, 강릉 이쪽 지역에 4개의 중급산위의 땅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앙부처 단위 계획을 미리 알고서 올린 것이 동해시입니다. 동해시가 북방교역에 관련되어서 종합물류유통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춘천, 원주, 속초 나머지 3개 지역도 이와 같은 종류의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좋아요.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 좋은 얘기인데 먼저번 계획 때 그때 공무원들이 충주 뭐 인근도시에 견학도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견학 갔다 와서 도저히 원주에서는 그런 대단위 물류단지가 활성화되기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되어서 저거를 축소해서 지금 농산물 저게 뭡니까, 이름이…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신관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죠, 축소해서 우선 저것만 추진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 계획이 있으면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연구를 돈을 들여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고 두번째로는 그러한 계획이 한번 추진됐다가 보류가 되면 없어집니까, 아주 서류 자체가…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진 않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디 찾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그거를 좀 찾으셔 가지고 이거하고 결부가 될 수 있나 하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실동에 당초했던 계획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바로 어제 보고하는 것보니까 거기가 지역이 해제가 됐더라고 그래 여기보면 또 유통단지 지정신청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얘기지 왜 좋은 지역을 지정해 놨다가 한쪽에선 해제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뭐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추진되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무실동의 하여튼 저거를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 계획과 연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지금 신관영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공업단지로 묶었을 때가 10여년 가까이 됐어요. 묶었을 때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년간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옮겨갈 때 아무런 얘기없이 저리로 옮겨갔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아무런 말도 없이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고 지금 와서는 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된 행정이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고대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게 될 때는 이번 됐던 데를 해제시키지 말고 어떤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그건 이미 됐던 거는 도시계획상 다른 지역으로 바꿔놓고 다시 또 정해지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 행정을 탓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거기 지금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용역비 제가 한번 따진 적 있어요, 용역비 내버려 가면서 상업지역으로 묶었다가 이제 와서 몇 십년 흐른 다음에 와서 해제시키고 또 다른 데 뭐를 한다 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국장님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바로 그런 게 올라왔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심도 있게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게 하도 저희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라서 어제도 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마침 신관영의원님하고 이희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 사안이라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또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과에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를 변경해서 안을 올라온 거에도 이유는 공업단지를 우리가 물류유통단지라면 일반공업단지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놨다가 필요가 없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 있고 또 한 부서에서는 그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할 지를 확실히 어디다 해서 결정한 거도 아니고 21위원회에 용역을 주겠다고 1회 추경에 용역비 요구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거를 보고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벌써 선진지 견학 다 갔다오고 사업비 투자하고 용역줘서 도시계획으로 일반공업단지까지 변경했다가 한쪽에서는 해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빨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다 하게 되면 다시 변경하시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이거 용역비 또 줘서 우리가 뭐 돈이 남아도는 거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도는 거도 아니고 이거 또 당연히 원주시가 물류유통 중심지로 가겠다는 목표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계획부터가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물류유통단지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시에서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파견해서 1개 팀을 조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찾아서 후보지가 좀 달라질지라도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용역을 준다는 엉뚱한 발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2년여에 걸쳐서 연구했던 부분들을 자료를 찾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역 상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2번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중앙시장의 한 10% 정도가 아직 동의를 못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는 대개 상대가 어떤 건물주인지 아니면 임대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대부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구태여 그걸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부시장은 그런 어떤 주민의 동의 안 받아도…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남부시장은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현재 번영회의 변은 뭐냐면 번영회원들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국가자금을 융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다 얘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중앙시장도 하게 되면 지금 번영회에서 추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번영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번영회나 자꾸 뭐…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번영회의 기능이 남부시장 번영회의 기능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활발히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지금 박도식의원님 말씀중에 중앙시장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을 재개발을 시작했었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그 때에도 안 됐을 때의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이 반기를 들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또 이거를 했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반기를 들면 100%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 찬성이 되면…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100% 받아야…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또 안 할 건데 뭐 하러 그런 발상을 합니까, 이렇게 시설하는 거는 좋지만 먼저 이 분들이 반기를 들어서 안 된 건데 또 이번에 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또 반기를 든다고 봤을 때 무슨 찬성이 이뤄집니까, 그러면 이런 발상은 제가 보기는 또 어려운데 부닥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시도만 하는 거로 봐야 된다고…

신관영위원 100%가 아니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물론 규정상 3분의 2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희태위원 여기 시유지가 있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시 땅도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난번에는 전면개발이었고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전면개발이 아니고 2층만 하려고 지금 약간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90% 정도는 됐고 나머지 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는 난제가 있습니다. 다 된다는 자신은 못하고 계속 번영회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태위원 그럼 한 60%라면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한번 모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다시 또 이런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그러나 계속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옻나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5개 농가가 조합원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옻나무가 5ha에 1만5,000본만 여기 심는다고 했는데 5만본을 묘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5만본 중에서 1만5,000본만 심고 3만5,000본은 어디다 식재하려고 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위에서 1만5,000본은 기존 나무를 기성목을 심는 거고 이거 밑에 묘포장 운영은 묘포장을 해서 묘포를 만드는 이런 양묘를 기르는 본수가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양묘가 5만본인데 그러면 어디 지역을 선정을 하셨어요, 5개 농가를…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정, 소초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이게 몇 년 크면 수확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1년 크면 일단 입식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수확보는 거 말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5년 크면 할 수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기존 6·7년, 10년전에도 옻나무 식재를 엄청했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도 수확도 안 하고 그냥 베어내고 이런 실정인데 다시 새롭게 이걸 시작한다면 참 엄청난 부담이 갈텐데…

10년전에도 농협에서 지원하고 뭐해서 수십만 그루를 심었다고 그런데 그거 기성목이 없어지고 관리를 안 하니까 없어졌는데 여기다가 15년도 안 되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아주 엄청난 부담을 안 게 될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과거에 심은 나무들이 양상이 좋지 않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양창운위원 물론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옻나무 밑에는 들어가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옻이 올라서 일꾼을 구하려니 일꾼도 못 구하고 이런 실정에 있었다고요. 사실은…

여자들 한번 보세요. 옻 오르는 사람 하나도 안 간다고 앞으로 하예작업도 그래요, 하예작업도 옻 안 오르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문제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전부 묵어빠진다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옻나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양창운위원 하여간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우리가 겪은 얘기라고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하려고 하다가 성목이 되어서 작업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옻이 올라서…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채근 말씀을 잘 알고 이번에 심어서 중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심지어는 나무가 커서 옻닭이라든가 그런 거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통제하면서 농가하고도 얘기를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5쪽에 관광호텔 건립사업계획이 있으신데요.

이 종축장 부지에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으신데 만약에 민자유치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땅을 대고 순수 민자유치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땅을 매도를 해서 민간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유지는 개인이 와서 짓게 되면 개인한테 이것을…

원경묵위원 매도해야 되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그렇게…

원경묵위원 와서 짓는 사람들은 시 땅에다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다른 땅을 본인이 선호하면 거기도 괜찮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볼 때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 또 큰 대규모 호텔은 또 그쪽이 위치가 괜찮은 거로 지금 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원주도 큰 행사를 하려고 해도 좀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숙박시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긴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유치를 하면 우리 시 땅이 거기에 지금 몇 평인가요, 종축장 부지가 거기 일부 지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가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을 떼어서 좀 싼값에라도 매도를 해서 그런 관광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땅이 상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치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가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도 아니고 준농림지역이더라고요.

준농림지역인데 엊그저께도 발표됐지만 준농림지역의 건축행위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아파트도 이제는 1,000호 이상을 지어야만 허가가 나는 거로 알고 있고 이런 기타 시설도 엄청 제한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가보다도 저렴하게 주면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매입가 이하로 줄 수…

조금 걸림돌은 약간 있습니다만…

원경묵위원 1만평이면 그 중에서 2,000평을 하겠다면 나머지가 거기 관광호텔이 들어가면 엄청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유동성 있게 유치를 해야지 그거만 주장하다 보면 힘듭니다. 이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8페이지 이 사업비가 지금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 40억인데 그 중에 국비재원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으로 국비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당초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0억은 물이용부담금은 아니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저기 원주의 토지문화관 개관식 때 대통령이 와서 지역유지들을 모아놓고 50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국비 물이용부담금은 따로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이용 물을 깨끗하게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기다 돌려쓰면 대통령이 우리하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한 50억을 그냥 공수표 뗀 거로 넘어가고 말 거냐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50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때 오셔서 그런 언질을 준 이후에 저희들이 청와대 비서실장님도 두번인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뵙고 업무적인 협조도 많이 했었고 그 기타 예산 관계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해봤고 또 기타 정치력을 동원해서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못 짓고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절대 그거를 없는 거로 보는 거는 아니고 계속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과가 안 됐지만 계속 노력을 하면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것 말고도 수영장 건립비 100억하고 두 가지 150억을 약속을 하고 갔는데 한 푼도 지금 주지 않고 우리 물이용부담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에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정치력이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비를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10페이지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 이거 뭐 질의보다 건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몇 가지 좋은 안 건이 있습니다.

대형할인판매장 E-마트 매점 판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이 기안을 짜는 공무원이 앞장을 서고 우리가 이렇게 앞장을 서야 되는 이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 상품 팔아주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지역상품 팔아주자 말로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팔아주는 풍토를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야 될 연금매장에 갈 거 같으면 별로 지역상품이 없습니다.

제가 번영회장할 때 몇 차례 걸쳐서 지역상품 좀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사실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간신히 그저 라면 정도 이렇게 갖다놓고선 그것으로 끝나고 있고 또한 큰 거도 아니고 적은 거부터 시작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 이용하는 이 원주시청이 지하에 구내식당 지역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상품을 우리가 먼저 애용하자는 취지라면 정말 식당에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거도 지역상품이 우리가 먼저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화가나요, 이 눔의 시장이 안성탕면의 와이로를 먹었나 왜 국장이 와이로를 먹었나 왜 이렇게 지역상품은 없고 순 외지상품만 갖다 놨냐 말이야 이런 게 이렇게 불쾌하게 될 때도 있는데 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계획을 세운 우리 시청공무원들부터 먼저 매점이라든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또 행사장의 저거라든가 하는 거를 갖다가 지역상품을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식당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정말 시의원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간장 하나라도 된장 하나라도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것을 이걸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우리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몇 분이나 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우리 창업담당 송경남 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둘이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도 보니까 벤처타운이다 무슨 저 의료기기가 55%를 차지해요 그 사업중에 과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역할은 하고 계십니다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 상품 그걸 소모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어디서 이것을 필요로 하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면 이것을 꼭 써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가져온다 이런 것을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업체하고 매치를 시킬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서지 않으면 지역상품 팔아주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좀 직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생산품목이 어디에 소비되는 품목이다라는 거를 나열해서 진짜 이것을 A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B라는 소비자가 있다 하는 것을 발췌를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 하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의회에서도 뭘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팔아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목 하나 하나를 어디 어디가 소비처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과정을 저희한테 끌어주시면 바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을 좀더 짜셔서 지역상품 팔아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서 음료가 나오는데 어디에 소비가 된다는 이런 과정까지 좀 세밀한 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지역상품 팔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박도식의원님께서 진짜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체 조사를 할 때 당신네가 생산되는 품목이 무슨무슨 종류가 있으며 그 구매처가 어디냐 그 구매처의 상호라든가 전화연락 대표자가 누구냐 아주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체는 꽤 많이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주문생산이라든가 어디 군납이라든가 그런 공산품이 아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거를 판매처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지역상품 팔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페이지 기업지원종합센터 의문나는 점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먼저 영서신문에도 나오고 MBC에도 나온 거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봤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내용이 시에서 아이템을 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취재해서 쓴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전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 추진사항이라든가 실무자간의 얘기가 나왔던 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자료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도에서 들은 얘기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주시에서 지원 단체를 유치한다고 해서 다 옵니까, 올 수 있나요, 여건이 못 옵니다.

절대 못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춘천과 원주의 지역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 기관에서 원주로 가겠다 춘천에 있겠다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있던 데 그냥 있어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에 득될 게 뭐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적으로 절충을 해놓은 예를 보면 기자들이 와서 자료달라고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내적으로 다 해놓고 있어요. 과거에 실패한 예가 한번 있거든요.

공업기술원 내용 아십니까, 시에서 공업기술원이 원주로 오기 위해서 원주에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내가 앞장서서 반곡동에 부지까지 봤어요.

부지 5,000평까지 보고 비밀로 해달라 이러다가 춘천에서 그게 누설이 되는 바람에 춘천지역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중앙부처에 쫓아가고 이러는 바람에 좌절되고 못 왔습니다.

바로 이 지원센터도 그런 현상으로 돌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 조심해야 되고 원래는 지원센터는 기능이 그 사람들 전부 갖다 넣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도 그런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국장님 이사회에 몇 번 갔다 오셨는지는 몰라도 이사회에서도 내적인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부에서 이거 저 지원기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1차적으로 직원이 파견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직원이 오면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아, 우리 기관은 원주로 와야지만 된다 원주 안 와도 된다 하는 판단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파견되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앞으로 로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 해당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본사에 보고하는 자료가 정확히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발 매스컴 타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 부탁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거 부탁을 해서 이왕에 우리 원주로 가져온 거니까 원주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이 가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줬으면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4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죠, 대규모로 보니까 상당한데 연인원 12만명인데 이게 1, 2, 3, 4단계로 나줘져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각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서 어떤 생산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계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3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월 중순경 되어서 2단계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각실과소 읍면동에 희망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왕하는 거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농업 부분에는 별로 투입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니, 금년에도 1단계 사업에 농촌지역에 농약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 관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작년에 벼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런 인력들이 투입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때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1주일 동안은 공공근로사업 모든 인원을 벼 쓰러진 데 세우는 거로 투입을 해서 농촌지역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는 봤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공공근로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도로변 쓰레기 줍기 이런 데 주로 투입이 많이 되는데 아주 보기도 안 좋을 정도예요.

크게 많지도 않은데 전부 어슬렁어슬렁하고 앉아서 놀다가 어슬렁대는 거의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뭐 도와주려면 차라리 그냥 도와주지 저거 효율성도 없이 왜 저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그 농촌지역에도 시기내에 못하면 수확이 차질이 오는 부분 이럴 때 투입을 해주시고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정은 안 됐지만 시민들이 여름철이나 봄철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를 집중해서 쓰레기 청소 같은 거를 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분기별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 도심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착안해서 예시를 들어서 각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해서 그런 분야를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농촌지역이라든가 산간휴식년제 쓰레기 청소관계라든가 정화구역 지역내에 그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문학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생존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 조금 보였다고 해서 너무 원주시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 인물이라면 원천석 묘역이라든가 민긍호 의병장, 김호, 김제갑 목사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생존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3,000평부지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은 뭔가 좀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정인물보다는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강원감영이라든가 치악산국립공원이라든가 시립박물관 등을 관광지화해서 대내적으로 명분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 토지문학공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집을 중심으로 한 공원화를 만든 겁니다.

작년도에 31억원을 투입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했는데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 사항인데 10월달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고 아마 이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왜냐 하면 이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수받다 보니까 인수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또 아까도 이희태위원님 말씀계시지만 뭐 특별한 관광으로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을 문학공원화 하자는 것은 그 장소를 초중고등학교의 문학양성을 할 수 있는 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학공원내에다 한 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문학공원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원주지역의 역사를 잘못 왜곡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원주관광 안내책자에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 문학공원에 대한 부분만 특별히 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발간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공원이 생긴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문학공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현지에 오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경리 여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옵니다만 또 우리가 그런 거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금 홍보는 일부되어 있지만 더 홍보를 하면 원주에 더 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용도는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김명규위원 오고 있는 거는 치악산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어떤 원주시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부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원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에다가 이 문학공원에 대해서 삽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문학공원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책자발간을 위한 용역비 산정이라는 것은 좀 너무 부화뇌동하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지문학공원에 대한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먼저번에 렌트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엄청 많이 혜택을 보고 다녔는데 택시가 새로 나오면서 인증제가 되면서 요금이 배가 비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가던 것을 1만원을 내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인증제가 되어서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택시를 배정을 했으면 좀 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렌트카를 대절하던 거보다도 배가 비싼 요금이 나와서 여기도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인증제가 아니고 한지택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한지택시는 당초부터도 사실상 저희가 도농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부론하고 귀래가 오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급히 시내 쪽으로 어떤 일 때문에 와야 될 그런 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 귀래와 부론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한지택시 제도는 과거에도 시행을 했다가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저희 쪽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경우가 저희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귀래하고 부론지역에 저희가 한지택시를 내줬습니다만 이 기본 한지택시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95년3월16일자로 원주시 택시 할증요금 구간요율을 고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택시 할증요금을 구간별로 요금을 정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론지역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지역을 시내 쪽에서 가령 노림초등학교 쪽은 52% 부론소재지의 경우에 63%, 정산2리 단강1리 손곡1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증요금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95년3월16일자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요금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과거에는 5,000원씩에 10Km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1만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이거예요.

무슨 택시요금이 사람이 탔으면 그만이지 왜 왔다가는 요금까지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수정을 해주셔야지 수정 안 하시면 택시사업도 잘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양창운위원 먼저번에도 택시가 귀래에 3대 나왔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양창운위원 그래 가지고 팔아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택시가 없어서 아우성을 쳐서 다시 신청해서 들어왔는지 배정이 되어서 3대가 들어왔는데 과거에 5,000원씩 내고 다니던 거 1만원을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뭐 이거는 고급택시도 아니고 그렇지만 5,000원씩 내던 거를 계속 1만원씩 내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렌트카는 사실상 그것이 어떤 일종의 불법영업 렌트카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차만 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과거의 렌트카는 비정상적으로 불법운행됐던 부분이 바로 그런 한지택시가 정식 면허를 받은 택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교통요금면에서는 불가피하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저희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교통발전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부쳐서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제가 운전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8km 가서 5,000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원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교통방송국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지난주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오셔서 저희 지역에 다섯 개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순위로 지목된 지역이 저희 종축장 부지 큰 바운더리 말고 잔여부지 길 이쪽으로 있는 잔여부지 쪽이 1순위로 됐고 두번째 2순위로 시립복지원 뒤를 요구를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당초부터도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지역으로 교통방송국이 올 경우 토지는 사실상 저희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한 바 무상 대부는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건물을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을 기부채납할 경우는 시소유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송국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종축장부지하고 시립복지원 그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왔다가신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는 평당 26만원씩 되다 보니까 3,000평 정도만 하더라도 약 8억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가는 그런 토지매입비다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실무진에서 부시장님실에서 검토한 결과 어저께 바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상수도관리사업소쪽에 바로 쓰레기 버렸다는 지역 그 지역도 약 3,000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약 16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코스트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제3의 장소를 다시 권유를 했더니 이번주 내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데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로 승인까지 났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원경묵위원 부지만 결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병무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또 시장님, 의장님 모두가 원주에 정말 나서서 만든 하나의 작품인데 이 원주방송국 유치로 인해서 원주시가 중부내륙권의 교통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서 빨리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3페이지 이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의 주체가 어디가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한국자동차안전운전협회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사업성을 IMF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럴 때에 우리가 몇 가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자를 잘 선정해서 이런 사례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대기업 쪽에 구조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문막대교 밑에 지금 현재 총면적 2만5,000평의 고수부지에 주행거리 2km 정도의 트랙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약 10억 정도를 안전운전협회에서 들여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중에는 OPEN을 해서 10월달에 개최되는 ASEM대회에 경호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간 중간에 자동차경주 그러니까 F3라든가 용어가 생소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동차 경주대회를 이벤트로 해서 중간 중간에 해서 우리 원주와 자동차 테마파크로서의 입지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아마 안전협회 쪽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참고로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이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투자하려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자 측면에서 국내기업인데 아마 이거를 기초로 해서 보조경기장을 하게 되면…

김명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테마파크라는 용어를 붙인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용인에 삼성자동차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체자동차 자기네 삼성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공인을 못받은 경기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세계적인 대회도 유치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시고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점검을 단단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문막 고수부지에 하는 거는 보조경기장 역할로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한시적으로 4년간…

원경묵위원 그 이후에는 원상복구가 되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게 4년 이후에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여기서 활용하던 거도 테마파크단지내에서 다 이뤄질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원경묵위원 그리고 최소한 몇 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테마파크 자체는 지금 현재 기존에 안전협회에서 추진하는 거는 50만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도 그렇게 시유지를 요구를 하고 있나요, 그쪽 지역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협회 쪽에서는 시유지를 지금 현재 몇 개 후보지를 봤습니다만 표고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파크 용지로 쓸 부분은 3분의 1정도 면적밖에 못쓰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지를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만 사유지까지 그러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더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겁니다.

시유지로 그거를 100% 수용할 데가 마땅치 않을 거고 또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할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그리고 일본 자본유치는 지금 힘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전액 100%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부다 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한국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국 포드 쪽이나 그 다음에 일본 도요다 쪽에는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 자체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업체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자유치 부분은 상당히 전망이 좋다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지금 추진이 확실히 안 될 확률도 많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보안적인 사항도 있고 이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내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소장님 2페이지 보면 체육공원내 꽃식재 추진이라는 게 있죠, 위치가 씨름장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묘목대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희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그건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시 전반적인 재정사항으로 봐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관리과에 묘목 일부를 지원받아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재정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아마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번에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량인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것을 겨울에 못쓰는 것을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지금 여기서 개량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종합운동장 라커룸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스탠드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직1문 바깥쪽 스텐드 바깥 너머에 그 다음에 이쪽 예술관 쪽 그렇게 해서 네 귀퉁이에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소를 다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량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예산 일부만 세워져서 2개 동만 우선 약품처리하는 포세식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화장실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페이지에 '99년보다 금년도에 이런 기획공연 및 시민극장 운영사업을 축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99년도는 작년도 1년간 계획에서 운영해왔던 실적이고 금년에도 기본적으로는 6회 이상하고 기본적으로는 24회가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다만 작년도가 많았던 것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공연물을 유치하거나 필름을 사올 때 협의과정에서 저렴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 못지 않게 이끌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규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대폭 대관료 같은 것을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대관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배경도 많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아까 저희들이 이 지금 페이지 이전에…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아까 문화관광과를 질의할 때에 토지문학공원 관광자원화하고 그거할 때에 그거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전체가 넘어가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부서가 여깁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그런 방면에 실력이 없다는 정도로까지 평을 받은 그런 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윤지당 선양사업 그러면 뭐 저희들도 책자를 주셔서 많이 읽어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을 그냥 그 당시에 끝내버리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예결위원장 하면 전체적인 2,600억이라는 원주시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보다 더 급선무가 있다 했을 때 그리로 치중하는데 그런 예산을 다루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분야에 전연 지식이 없다하는 식으로 해서 무슨 신문지상에 비판을 받은 사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흔히 강원일보에 나는 것을 보면 강원 얼살리기 그런 게 나오는데 보면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임윤지당이라는 얘기를 한번도 제가 못봤어요.

그럼 원주에서 그렇게 엄청난 분인데 강원도에서 다루는 문제로 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더 있다가 하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한 게 아니라 삭감하려다가 세워서 했더니 그런 문제까지 의원 자질까지 나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말씀이 되어 주셔야 되지 의원들이라고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거는 2,600억을 다룰 때 더 그보다도 급선무가 있다면 그런 데 치중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만 따져들으니까 저희들이 원망을 듣는 적도 있고 또 한 가지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축제 같은 거도 예산을 깎았더니 신문보셨죠, 의원리콜제를 한다고 리콜제란 뜻이 뭡니까, 부품을 바꿔준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의원을 바꾼다까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의원들을 멸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안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추경 때에 반영되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신문지상에 의원리콜제까지 나왔는데 할말이 또 뭐 있습니까?

정말로 분개했어요.

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도 답변 좀…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으로 보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원주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은 시에서 열심히 지원하면서 지금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대통령 생가복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좀 했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통령님과 합의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장품중에서 그거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하고 있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당초 건립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공사준공된 과정에서 다른 거는…

신관영위원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지금 최대통령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가 15개 단체가 모여서 그 결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엉뚱한 대답을 해요, 두번째로 이 임윤지당이나 토지문학공원은 중요하고 우리 지역 출신인 최대통령 생가복원이라든가 유적지 보존관계는 중요하지가 않나요, 어느 게 더 우리 원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와닿는 것으로서는 최대통령 문제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론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토지문학공원 같은 데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시민단체에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민단체에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최대통령 조금 거론하면 시민단체에서 난리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목소리 큰 데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목소리 없는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게 바로 시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전혀 지금 시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최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아우성이고 토지문학공원, 임윤지당 무슨 뭐 생명축제 원주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데는 앞장서서 예산 지원하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누가 조정을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저희들 시에서 그런 업무조정을 해야…

신관영위원 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뭐 집행부 의견을 같이 동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신관영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를 어떻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전부 살려놨나요, 아주 의원을 알길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사실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살렸다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영위원 임윤지당 예산 누가 올렸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는 분명히 삭감했습니다.

생명축제도 삭감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삭감됐습니다. 생명축제 삭감됐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삭감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안 하죠, 그럼 앞으로…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일단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누가 살렸냐 이거야…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안 살렸습니다.

신관영위원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다 삭감되고 임윤지당 사업비 도비 1억, 시비 1억만 살리고 다 삭감됐어요.

신관영위원 그럼 하나 하나 따져봅시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하려고 애쓰고 이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에 뭔가 지금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의회에서 그랬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줬잖아요, 밝혀줬으면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뭡니까, 임윤지당 그 묘역 가보셨나요, 국장님…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가봤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무장리 면 경계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임윤지당 묘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게 알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원주시가 어느 한 사람 먹여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합니까, 왜 그래요, 묘 있는 이웃에서도 모르고 지정면에서도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그게 임윤지당 묘라고 그거를 뭐로 확정을 짓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고증하기 위해서…

신관영위원 고증을 다 썩은 거를 뭐로 파 가지고 고증을 해요.

양창운위원 몇 십년 된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각종 문헌 같은 거를…

양창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조그만한 무슨 윤곽이라도 들어났어야 되는데 윤곽드러난 거도 하나 없는데 뭘 어디 묘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발견한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학자들이 지금 발간책자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물론 저희들이 파봐서 그거 한 거는 아니고 각종 사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이 앉아서 이거를 시간 낭비하면서 왜 자꾸 예산을 삭감했느니 이러겠습니까, 왜냐 하면 도에 맞지 않으니까 삭감한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이런 거는 보류했다 다시 알아보고 합시다 해서 삭감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라고…

임윤지당 예산서가 왔는데 살리게 된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일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계상을 했으니까 그걸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연히 예결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은 본의원이 금년 1년 집중적으로 두고 볼 사업중의 하나이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는 감사 두 번 받습니다.

정기회가 두번 열리기 때문에 정기 감사 때 이것은 반드시 제가 볼 것이며 또 사업현장도 제가 아주 일일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뭐 교수가 고증을 한다고 하는데 고증한 문서도 제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게 오면 정통한 역사학자한테 의뢰해서 하나 하나 그건 제가 체크해 나갈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임윤지당 사업비는 도에서 도비 1억이 세워지고요. 또 도에서 강원의 얼 사업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책정됐고 시비부담이 1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고드려서…

신관영위원 도에 도비예산이 서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신관영위원 원주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이게 두번째예요, 금년에 삭감한 게 벌써…

지난해에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원주시비 자체로는 상당히 힘들다 힘드니까 당신네들이 도의 그러한 사업비가 크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서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도비를 세워주면 우리 시비를 자동적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되어서 도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임윤지당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문화사업 테두리안에서 줬습니다.

학자가 연구한다는데 도에서는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에서는 임윤지당이 어디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도에서 세워줄테니 원주시에서 도비에 준해 가지고 100% 요구를 내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늦어서 도에가 얘기한 게 늦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도에서 확정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내시를 원주시에다 해서 원주시에 이거를 올려라 이렇게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부서에서는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해당 국에서는 참 잘 됐지 그냥 만세 부를 정도로 잘 됐는데 상임위원회에 얘기는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이 그 정도의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또 그렇게 병석에 있고 해서 일체 문화관광과 예산은 손을 안 댔습니다. 내용 아시죠 손을 안 대고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이게 이런 꼴이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 의지가 지침에 의해서…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저희가 차후에 업무적인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산업기술공장 운영이라든가 벤처타운 아카데미, 무역공동체 전시회 등에 우리 시비가 72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물론 국비도 거기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만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차피 이건 시작을 한 거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작은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듯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관리시스템이 좀더 세밀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발굴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품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그 루트를 조사해서 그걸 한번 그런 방향에 조사를 해서 그런 데 예산을 좀더 요구해서 새로운 어떤 정말 우리 원주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면 정말 시가 이런 협조가 있기 때문에 시와 이런 참 민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국적으로 그런 모범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팀웍을 짜보셨으면 하는 거를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업무적으로 많은 협조를…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토지문학공원 같은 데는 모든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여기 관리하는 요원들일텐데 여기다 3명을 배치하고 시립박물관 같은 데는 전시공사 같은 한 20억 공사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유물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3명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아직까지 원주시에 인력이 남아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력배치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립박물관에 대한 전시유물 기확보 400여 점이 거의가 다 이게 한점 한점 전시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런 역사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애초에 이거를 개관을 5월로 잡았다 다시 6월이나 7월로 늦춰 잡은 이유가 유물확보 내지는 전시공사에 미준공 부분이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김명규위원 그럼 유물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전시공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확보된 400여 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과 전시할 게 몇 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추진이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이거 운영할 때 설명하신 시립박물관 운영 자문기구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빨리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시립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거 개관을 7월로 보고 있고 우선 인력배치는 3월초면 조례에 통과된 12명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 지금 나가 있는 세 분들은 경비성 또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와 전기이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고 그 분들이 유물을 확보하는 것은 임무가 아닙니다.

다만 우선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저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앞으로 3월달 되면 조례에 의한 인원이 12명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기능을 발휘해서 개관준비라든가 전시공사 또는 유물확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개관을 앞두고 전시장에다 100% 채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개관을 해서 운영해 가면서 예산도 1억 세웠는데 1억을 전시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이러한 타임이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전체를 메울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로 또 하기도 어려운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너무 인력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박물관 정원이 12명이 아니고 8명이라는 것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급으로라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6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면 그 기능을 풀가동해서 정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과 각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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