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6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0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경주마 육성관계 그 장소가 어디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 했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한 후에 사업비 책정이라든가 융자를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직 책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책정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원주하고 평창 두 군데로 강원도는 아직 말 사육에 대한 농가가 있긴 있어도 본격적으로 경주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하기는 영서내륙지방으로서 원주하고 평창이 적지로 보고 시범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이 경주마는 서울과천경마장에서 연간 730두 정도를 교체해서 경주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마는 대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일부 반입이 되고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강원도에서도 금년부터는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신관영위원 저기 학곡리에 있는 거는 뭐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승마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분도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승마도 하고 경주마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쪽에 원주한우 명품화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몇 두를 거세시술을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난해에는 사업이 없었고 작년도 6월19일날 축협3층 회의실에서 저희 시장님과 축산농가 간담회의시에 축산농가가 종전에 있었는데 축산사업을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98년도까지는 있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성장 비육기간이 길어지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비육기간이 길어지고 거세로 인한 감체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타시군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악산 한우에 따른 한우명품화사업에 따른 일환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비육기간이 길어져도 굉장히 육질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횡성, 평창 등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주한우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뒤졌습니다. 평창, 횡성은 완전히 한우를 지역브랜드화시켜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원주시민들도 원주지역의 한우보다는 횡성한우가 엄청 더 좋은 거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육점에도 횡성한우 취급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수입육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이 상품화시켜서 홍보에 치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줘도 원주한우가 좋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에까지 널리 보급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타지역 한우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하고 마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우명품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작년도 상반기에는 8,900두의 한우가 통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한 1,200두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 18개 시군을 통계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18개 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홍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원주의 고유 브랜드화시켜서 원주시민들이 치악산 한우가 최고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요, 원주 같은 경우 좋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많아서, 또 원주에 와서 살다가는 분들이 전국에 가서 치악산의 한우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좋습니다.
또 원주에 특산물이 없습니다.
내세울만한 게 없는데 예전부터 그래도 원주등심하면 알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명품화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주 홍보에 중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1페이지 환경축산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작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은 확정이 됐고 금년 1월에 대상농가를 4개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라는 거는 액비저장탱크 5기하고 액비운반차량 1대, 액비살포장비 1대 이렇게 구입비가 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장탱크는 시설비가 되고 차량은 장비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뭐하러 2000년도 6월30일까지 가요, 그 전에 빨리 해서 선정됐겠다 빨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산 확보는 됐는데 액비차량이나 장비는 금방 구입이 되는데 액비저장탱크는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해토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6월30일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업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건 업무보고 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지역경제국 보고를 받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내용중에 관련이 있어서 확인좀 하려고 해요.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를 무실동에 지으려고 했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축소되어서 현위치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종합계획수립해 놓은 게 있죠, 물류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왜 선진지 김과장님 모르실텐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있을 겁니다.
무실동에 당초에 했을 때 계획이…
○ 신관영위원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서고에 들어가서 찾아주시고 왜냐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제 보고가 됐어요. 됐는데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단지내역도 있을텐데 전혀 참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무실동에 조성하기 위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화물터미널도 들어가고 뭐 전부해서 이 비슷한데 이거를 좀 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좀 자료를 챙겨서…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찾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엊그저께 저희가 건설국 업무현황 보고에서 그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당장 공업지역이었거든요. 유통단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지구지정을 해제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통…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경제진흥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무실동 거기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 신관영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위치를 선정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렇게 각 횡적인 연결없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각자 주장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이게 꼴이 우습다 이런 얘기죠.
뭐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횡적인 연락을 해서 이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고 지금 유통센터는 여기 건립하고 있고 그리고 또…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저희가 하는 거는 물류센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농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게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초는 물류센터인데 그게 축소가 되어서 지금 이 농산물 유통센터로 짓는 겁니다. 축소가 되어서…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산물판매시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저희가 기본운영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우선 현재 도매시장이 주식회사 합동청과가 현재 있고 또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2개의 법정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부터 이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을 그대로 거기 유치하기 위해서 설계도 아예 지금 현 도매시장 건물이 2분화되어서 양쪽 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기존 법정 도매시장이 없는 데에는 새로 법인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여건에서는 기존 도매시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있는 합동청과하고 원예조합이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또 관리는 타시군에 보면 관리사무소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공사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체를 새로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하면 인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하지 않고 저희 농업유통과의 인력을 조금 더 지원받아서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거는 인원을 8명 정도만 해주시면 청원경찰을 4명을 하고 일반 운영하는 실무 행정직원은 4명 정도해서 8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타시군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나라에 지금 도매시장하는 데는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가 이제 관리공사로 운영을 하고 강릉도매시장이 공공출자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 경우에는 기존 도매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공출자 법인으로 했는데 저희는 기존 도매시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시 공무원만 약간 증원을 해서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저희가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은 내년 3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금년 8월에 도매시장 계속 허가를 맡는데 개설허가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금년 8월경에는 도매시장 허가를 맡고 기존 도매시장은 폐쇄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은 합동청과부지가 지금 1,500평인데 그 중에 1,000평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500평이 합동청과 부지인데 그 1,000평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의 도매시장이 폐쇄가 되면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관리를 아마 직접 시에서 맡아서 관리한다면 관리비나 유지비가 수반될 거로 봐지는데 위탁관리 같은 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런데 그거를 우선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위탁관리 문제라는 거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양개 도매시장보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 자체내에도 갖가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감소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나 또 경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 이런 구조조정과는 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위탁관리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전통민속주 개발보급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얼마 서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2,500만원 서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이거를 전체 허가가 다 나서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됐을 경우에는 포장, 병 제작이라든지 상표등록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용천주라는 것이 귀래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래탁주회사에서 하는데 이거를 탁주제조면허나 이런 것을 얻는 것이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시설비를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분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은 기술을 좀 배우고 현재 학성동에 있는 약주제조하는 삿갓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천주하는 분하고 그 분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두 분이 협의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 민속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온 연후에 상표를 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이 용천주라는 것이 저희가 상표를 등록을 하려면 타시군에 이러한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부산에 용천주 비슷한 상표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 이희태위원 그거야 치악주로 하든지…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래서 그건 민속주는 명칭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다 그런 것이 갖춰진 연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생각하실 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 분 혼자했을 경우에는 그분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학성동에 기존 약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원주에 민속주 하나가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드니까 가능성이 없는 그냥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혼자해서는 그 분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쪽하고 기술제휴하고 같이 자본 그거를 합쳤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여기도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시유지를 매각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미트 측에 매각을 했는데 1차 중도금을 내고 2차 중도금은 금년 3월에 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2차 중도금과 잔금결제가 언제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미트라는 회사가 지금 보니까 은행의 대부라그러나요, 융자가 80%가 넘는 이런 경우에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시에 나중에 또 운영관계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요구하지 않을 그런 회사가 아닌가 진짜 실증을 이 회사의 재정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한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 80% 받아서 빚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인 액수 이게 빚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120억 정도 들어가는 데서 지금 한 자부담이 한 38억 되는데 이렇다면 나중에 가동이 안 됐을 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나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를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주식회사 하이미트는 기존에 충주에서 주식회사 성신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도축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해서 수출 천만불탑 상도 받았고 굉장히 건실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융자 80억은 자기 기존 회사 있는 자본금을 그런 건물이나 부지 이런 거를 담보로 제공해서 80억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다가 만약 그 사람들이 자본력이 부족해서 안 한다 그래도 시에는 하나의 피해는 없고 그 분들이 그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페이지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장미꽃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사업성 검토를 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부담도 거의 2, 3억 있어야 되고 보조가 40% 나머지 융자인데 지금 기존에 화훼농가들도 제대로 화훼사업이 유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오히려 농가들한테 부채만 떠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지금 원주에는 현재 기존 화훼농가가 지금 문막에 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수출도 하고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려는 거는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각농가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섯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장미가 수출경쟁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데 이 분들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장미재배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래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저희는 뭐 유통과에서 이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하니까 아무런 저기 현재로서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장래 희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미 사업성 검토를 하신 거로 되어 있네요.
3월달이면 사업을 착공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주 숙고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전년도에 투자한 사업장이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신관영위원 전년도에 도비 보조받은 사업장도 건등리에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장미인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것도 장미로 작년에 문막에 한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작년 실적이 어땠는데…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과에서 작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거기서 해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작년에 한 보조는 도로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보조가 내려온 거고 이 국비는 이번에는 도의 유통특작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 신관영위원 한 가지 품목 가지고 사방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한 군데서 해야 일괄적인 관리가 되지 융자가 그렇게 오더라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자가 그렇게 오더라도 관리체계는 일원화시킬 수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기술보급이나 이런 거는 전부 농업기술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거로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기가 우스워서 그래요.
관리를 같은 기술센터 소관인데 여기서 저기서 하고 하면 재배하는 사람들도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 건등리에 온 시설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시설이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똑같은 시설입니다.
○ 신관영위원 관리체계 잘 좀 연구해 보세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7쪽에 희귀작물 전시포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희귀작물은 처음입니다.
전래작물은 '9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했던 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18개소에 260평 정도를 초등학교 16개소 자연학습원, 저희 센터 이래서 했습니다.
언론이나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각시군의 교육청의 특수사업으로 시달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 원경묵위원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전에 주작목이었던 보리며, 밀이며 이런 거를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농촌학생들도 구경을 못합니다.
메밀도 시에서나 메밀꽃 이런 식으로 알지 목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래 이런 작물들을 어린 학생들한테 시범으로 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좋은 사업이신데 그런데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이런 거 학교에도 전시포를 만들 데가 있을 거 같은데 도시지역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시포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작년도에 도시지역에 한 3, 4개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도시지역에 반영을 시켜서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화면 목화의 전래서부터 전부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아주 교육적으로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박한희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페이지 보시면 식량작물 기술지도인데 그 직파재배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 이희태위원 그 직파재배를 하면 해가 오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오리 떼가 막 쪼아먹어서 직파재배한 거를 전부 버려놔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뭐 위법이지만 오리를 죽인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 떼가 와서 하는 거를…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직파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흥업면 흥업2리, 3리 이쪽에 1리 여기가 한 70정보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저수지 오리 떼가 수백마리라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거기 시작된 게 199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이상해서 했는데 그 동네는 자감촌 부락은 첫해할 때 오리 때문에 굉장히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을 갖고 입모율이 나빠서 이끼도 나고 그리고 오리를 쫓느라고 애들을 썼습니다만 오리가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적이 조그맣게 되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와서 덤벼드는데 면적이 많으니까 좀 분산되니까 피해가 약간 좀 덜한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직파재배의 가장 관건이 입모율을 확보하는 거하고 잡초를 없애는 건데 그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뭐 오리 피해 때문에 직파를 못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직파재배를 한 3년 동안 한 다음에는 잡초가 많이 올라오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게 담수직파 무논에 골뿌림하는 직파는 덜한테 건답직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답직파가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하는 데는 소초면 평장리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권장하기는 3년에 한번씩은 기계이양으로 돌리고 다시 3년 동안 직파하다가 한 해는 기계이양으로 돌려라하는데 농가에서는 잡초를 가을에 수확을 하고 물을 대서 논처럼 햇삶이 넣은 다음에 그 이듬에 다시 직파하는…
○ 이희태위원 과장님 잡초가 아니라 잡벼가 많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도 그 잡벼 관계 때문에 중앙에다 잡벼 방제에 대한 그거도 일종의 잡초성 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제기술 그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년내로 잡초성벼의 방제기술은 정착이 될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농민들이 각 품종별로 종자 신청량이 다 다를텐데 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양을 다 종자보급을 하실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보급종자는 그 계획이 4년 1기 재배작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량 우리 원주관내 전면적에 대해서 전량으로 보급종을 공급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종자 공급이 예시량이 5만6,940kg이 예시가 됐는데 농가에서 신청된 거는 8만5,440kg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시량보다 50%가 더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가 원종장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원산이라든가 이런 거로 일부 대체하고 또 각읍면동별로 종자 자율교환 증식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파악을 해서 지금 대부분 부족한 종자가 대안벼 거든요.
대안벼를 모자라는 농가는 그런 농가들한테 자율교환하라고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종만으로는 전량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의 그 읍면에 저희가 공문지시할 때 작년도에 공급했던 농가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공급하지 말고 작년도에 공급했던 농가는 작년도 생산분 자기가 생산한 종자로 자가로 확보토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자 문제는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종자는 자율교환 알선창구를 개설해서 계속 부족종자에 대한 자율교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쌀도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재배면적이 확장되고 미곡처리장이 곳곳마다 시설되고 하다 보니까 쌀에 대한 판매도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얼굴 있는 농산물을 재배를 하겠다는 시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타지역의 농산물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품종을 사전에 좀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품종에 대한 그 농민들이 선호 종자구입 요청량이 밀릴 때는 자체적인 시범포를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양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종자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각 읍면별로 자율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자율종자 증식포를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종자를 어차피 보급종이 모자랄테니까 그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추세가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 밥맛 좋고 수량 많은 또 재배하기 좋은 품종 이런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품종 위주로 증식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것이 이제 곧 봄에 식재해야 할 입장에서 종자를 별안간 농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 물량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1년이고 그 전에 다음 재배할 소요량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범포를 금년에 식재해서 내년가을 추수한 거로 그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종자를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해 줌으로써 지역의 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철원의 오대쌀이 밥맛이 그렇게 좋아서 철원쌀 철원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광고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농민들의 생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원주지역의 쌀이 외지에 나가서 여주, 이천쌀보다도 더 많은 선호도를 찾을 수 있도록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계속 보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3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중에서 여기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석회비료 그거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포대로 마을에 와서 막 쌓여요. 신청해서 쌓이는지 그냥 배정해서 쌓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락가면 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포대를 가지고 장마가 지면 물을 막는 데도 있다고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하니까 농협에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석회가 여기 있는데 금년에도 농협에서 살포되는 계획이 있어요, 농협에 물으면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원래 지금 옛날에는 토양개량제가 석회비료하고 규산질비료는 일부 보조가 붙고 농가자부담이 붙어서 농가자율로 뿌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전액보조가 되고 뿌리는 거는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이희태위원 그런데 왜 못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협에도 빨리 농가에 살포해 주라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나가 있는 토양개량제를 빨리 영농기 이전에 논밭에 나갈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공문만 보내면 뭐해요, 시행이 안 되는 걸…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계는 농협하고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거 한번 강력하게 지시 좀 내려줘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로 인해서 세계적인 농산물들이 무한정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기업영농을 하는 데서 생산되는 산물들에 대한 단가를 맞추기 힘들고 집약영농을 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들이 제대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읍면에 농업직도 나가 있고 축산직도 나가 있고 또 지도직도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도직은 제1차 구조조정 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수가 전부 됐었습니다만 농업인의 많은 필요와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등이 있어서 2개 면에 1명씩 있는 거로 조치했다가 다시 2차 구조조정에 1명씩 전체 읍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그 전에는 면장 기술센터의 직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는 면장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상담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영농기에 또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촌지도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선하자고 해서 지금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그전에 쓰던 상담소 사무실이 전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거기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소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지도직들 직렬별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특히 농업은 농민들이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도직들이 제대로 지도를 안 하면 농민들이 농업정책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이 제대로 농업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농업기술과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사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직을 엉뚱한 거를 받아서 다른 거까지 중복이 되게 일을 하다보면 제대로 기술지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도사들이 제대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WTO체제에서 앞으로 농업정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나름대로 농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구축을 해놓은 거 같은데 우리 원주에서도 원주실정에 맞는 원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번 시정보고시에 말씀을 해달라고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고 시간이 걸린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사업계획이 언제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3월초까지 아마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좀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 또 원주시에서 우리 원주시의 농정은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방향제시를 해줘야 농민들이 심적으로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 업 유 통 과 장김경진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