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7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9시58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상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도 견실 시공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과소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보다도 종합적으로 몇 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신관영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담겨 있는 거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듣고 조금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발주하고 있고 특히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발주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있겠고 민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시작으로 끝나는 사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방에 시작을 해 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랬을 때 사업비가 역시 부족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랬을 적에 국장님으로서 사업비 분산으로 인한 시급한 사업이 지연됨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의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에서 선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지 국장님이 그 동안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첫째 제가 온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업무 파악은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상세한 업무는 숙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시가지내만 개발한 게 아니고 균등개발 차원에서 읍면 그 다음에 시가지, 변두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산재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거는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대처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게 거의 양여금 위주로 배분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부담해서 사업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것도 뒤로 가는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 지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 국비나 도비는 좀 늘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도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를 들려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관영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역대 국장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원론적인 얘기지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양여금이 물론 줄어들고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럴수록 사업의 건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사업이든지 빨리 마무리지으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 사업을 물론 여러 군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확장을 했겠지만 그러한 사업은 시민들도 이제는 실증을 느낍니다. 몇몇 사람의 이야기지 대중 시민들의 의견은 뭘 하나라도 마무리짓는 사업이 중요하지 벌려놓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 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인기주의의 사업 이런 거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원주시 개발을 위하고 원주시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담겼다면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민과 원주시 개발을 위해서 의지를 펴 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누구 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어느 지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건설과 분야에도 보면 정말 이것이 시민에게 공개되었다고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을 받겠느냐 이것도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몇몇 지역, 몇몇 사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하는 그러한 사업의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특히 건설과 분야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아주 간절하게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시장님께 확실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결심을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신관영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까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8페이지에 고산저수지 도로 확장이 있지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위치가 호저면 지나 가지고 버스 서는 거기서부터 고산저수지 쪽으로…
○ 신관영위원 저수지 어디까지 갑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수지 낚시터 있는데요, 낚시터를 지나면 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수련원 하는 마을까지 계획을 해서…
○ 신관영위원 그게 횡성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군도입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우선 그 사업은 1차적으로는 버스서는 데까지를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금 유료 낚시터 있는 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호저IC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2001년도8월말에 개통이 되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런데 지금은 실시설계용역비만 6억4,800만원이 섰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럼 설계를 발주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6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에 사업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만 했을 경우에 용역비만 없애고 몇년 동안 용역 결과가 사장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신중하게 사업비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보될 전망이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때가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지금부터 봐서는 내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게 미지수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까지…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510억이라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충당을 못하는데 지금 이게 2001년8월에 개통이 되면 지금 기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6m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한 5,000대…
○ 위원장대리 송선규 4,300대예요. 그럼 지금도 제가 출퇴근 때 보면 사령부 후문에서 가현동 우체국까지 지정체가 많이 됩니다. 이게 관광철에는 더하고 이게 만약에 내년 8월말에 개통이 되면 1일 예상 교통량이 1만9,000대예요.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몇 차례 다니면서 로비를 하셨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지금 시비만 6억8,400만원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5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를 실무진에서 두세번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느낀 점은 저희 실무진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한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먼저도 의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피해보는 거는 우리 원주시민이고 지역주민입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IC만 만들었지 진입로를 안 해 주면 이게 될 일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인데요, 지금 이게 2급하천하고 소하천만 정비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2급하천하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정비만하고 2급하천이나 이런 데에 편입된 사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규편입되는 토지,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편입이 되었더라도 신규편입된 토지와 같은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한시적인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해서는 보상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전액 국비부담으로 해서 보상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준용하천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문제는 수차례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여하튼 채널을 계속 상급기관에 진달을 해서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같이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재원은 일반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보상가격이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는 포락지로 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오니까 충분히 비용을 빼고도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사업은 지금 도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7개년 계획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보면 도비를 30% 지원하고 70%를 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수립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16개 읍면동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도에 보고가 언제까지…
○ 건설과장 홍두성 도에 보고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빠지는 게 없이 챙기셔서 사업을 해 주시구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지난번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위에서 궁촌리 수해현장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발생 요인중 가장큰 요인이 잠수교가 수해의 요인이 되었는데 그게 근본적인 교량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주요공사특위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게 금년 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수해가 재발이 되었을 때는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 장기웅위원 그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수차례 의회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 아마 사전에 저거했더라면 제작년 수해가 발생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하튼 이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잠수교가 철거가 되고 교량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수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4페이지에 철도노선 검토 추진상황…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철도가 이리 간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먼저 국토연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2개 노선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원주하고 남원주하고 그렇게 되었던 상황을 아직까지 국토연구원에서는 종결이 되었는데 철도청에서 내부 인사관계 때문에 전임자들이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하느라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2월달 내에 원주시 주민 공청회하고 토론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주민 공청회 끝난 뒤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결정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게 노출이 되면 그 지역에 부동산 투기만 일어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노선이 변경되어서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면 지역민들이 피해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공청회도 좋지만 지금 원주시에서 공청회해 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전에 심도 있게 의회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꼭해야 되겠다 하면 임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전에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지역에 투기만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인구를 유입하는 목적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책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농어촌지역에 전원 주택이 호저만 하더라도 분양이 일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몇 동이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은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래도 몇 동 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되었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된…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시작을 아직 안 했어요.
○ 양창운위원 분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몰라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준공후에 분양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시비 뭐 이런 거 따져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문화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구요. 이건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으로 30분 거리내에 있는 인접지에 월송지구에 지금 전원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문화마을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 혜택을 못 들어갔구요, 지금 현재 주민 설명회를 끝내고 이달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답사가 필요하고 저기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거를 얘기를 하지 말고 사전 답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호저에 집 사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다른 데처럼 전원주택하면 주택을 설립해 놓고 다만 그래도 실습지가 몇 평 정도 떼어서 이렇게 해야 또 위치적으로 봐서도 강을 끼든지 해서 경치 좋은 데에다 하는 거와 지금 저렇게 꽉 앞이 막힌데다 전원주택해 가지고 문화마을을 건립해서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거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과장님이 내용을 얘기안 해도 먼저 알고 계시겠지만 저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이럴 적에…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는 분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 금년내에 보상심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원주지역에다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할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전체 분양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같은 데의 대형 복덕방 같은 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홍보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데 저기 늦으면 늦을수록 지장이 있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저렇게 질질끌고 있고 저게 부지하세월로 되어 있는데 저런 거로 봐서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주민들 반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개발하려고 하는 데를 월송1리 본부락을 지나서 개발하는 위치까지 내려가는데 1.5Km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머리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촌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도로를 발주한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확장할 게 아니고 그 아래 마을까지 연계해서 확장을 해서 관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여기를 와 보니까 이 사업목적이 꼭 시가 이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1개 도시 마을만 가지고 개발하는 거보다는 변두리 마을에 지금 64호가 들어올 그럴 계획이거든요. 1필지당 한 200평해서 64호 정도면 시골에 1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64필지를 그게 지금으로서는 다 분양이 된다 안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울 강남 쪽에 대형 복덕방에 PR를 해 가지고 거기의 호응도를 한번 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변의 전원주택을 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견학을 한번 해 보고 장래 어떻게 개발해야 할 건지 그건 구상을 차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저에 있는 주민들도 역시 분양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좀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한 지가 한 3년이 되었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추진할 당시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된 원주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또 통합지역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 군지역 읍면지역의 넓은 토지를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인구 유입기대를 농촌택지개발을 통해서 도시지역 인구를 좀 농촌지역으로 유입을 시키고 또 토지가격도 농촌과 도시가 좀 균형적으로 지금 도시지역의 택지만 너무 폭등을 하고 농촌지역 땅값은 엄청 폭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균형개발차원에서 이걸 추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각읍면 전부 검토한 끝에 그래도 관광단지 입구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하고는 문화마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완전 구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농촌지역이지만 택지만을 조성해서 분양을 한 거고 이거는 앞에 텃밭이 딸린 그래서 말그대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이걸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해놓는 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을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앉아서 올 때만 기다리시지 말고요, 분양계획을 조성할 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원주권에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게 분양이 될 수 있게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차원보다는 취지나 설립목적을 잘 살리셔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도 벗꽃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보기좋은 그래서 아주 모텔케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지로 조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일원에는 일반 상업지역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조성한 전원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상당수가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거의가 획일적으로 도시지역에 택지개발하는 식으로 온 부지를 밀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바둑판 식으로 짜서 택지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도시지역의 택지에 사는 거와 전혀 다름이 없는 농촌과 전원주택지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 문제를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타지역도 견학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주택지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자연 생태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 전원주택지가 하나하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친근감을 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농촌이 농촌다워야 되고 전원이 전원다워야 전원주택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조금전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 식으로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전원택지한 데를 수시로 견학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서 잘 판로가 되어 있는지 내용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원택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월송지구는 주위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은 지역으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성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셔서 개발의 뒤안길에 서 있는 농촌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더 주문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로 보면 지금 각종 창업보육단지나 창업기술센터, 의료기기보육센터 등등의 그런 보육센터에 들어가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고 기업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나와서 창업을 할 시점에 도달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공단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되어 있는 공단 개발지역은 거기가 지가가 높고 일부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공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입주승인을 받으면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갖가지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가장 문제는 공업용수의 처리문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단부지 조성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 2공단은 이번 재정비 관계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장양지구도 공영개발택지도 2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막지구에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단을 지금 상태보다 배로 확장해서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지구를 한시라도 업체에 맞는 회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으로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선별적으로는 공장들이 산재해서 입주하는 거보다 여러 가지 경쟁력 부분에서 단지내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각종 공업용수 공급문제, 또는 공업용폐수 정화문제 등등에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봐지는데 지금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적어도 2, 3년내에 어떤 가시적인 결정이 나타나고 또 지금 현재 보육중에 있는 기업들이 창업을 할 시점에 공단부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이제 경기의 침체 늪에서 벗어날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2, 3년의 시간을 우리가 미리 내다 보고 지금부터 손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건축신고 설계도서대행작성 아주 좋은 업무를 착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민들이나 거의 영세한 분들이 조그마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런 도면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고 또 건축사 사무실에 간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게 대행정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안을 착안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대민 업무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 마을 사업에 생활오수처리시설 작년에 시설개선을 몇군데 하셨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장기웅위원 그걸 개선하고 나서 처리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가 작년에 4개소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지정 월송1리와 2리 또 흥업 대안3리 사제리 네 군데를 하는데 기준이 20ppm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BOD가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또 타지역의 시설을 견학을 해서 어떤 경험이라기 보다도 실적이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저희가 좀 모험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ppm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소를 마주 보강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산을 확보하시구요,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여하튼 생활오수처리 문제는 깨끗이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농촌에 보면 농촌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 집을 36만원 정도받고 뜯어내면 그게 대지로 안 되고 밭이나 이런 걸로 전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잡종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잡종지로 되든지, 그러면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지로 전향을 하려면…
○ 건축과장 정인정 잡종지는 건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래도 나중에 대지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우려해 가지고 집을 안 뜯으려고 그럽니다. 그 집만 뜯으면 이게 대지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을 뜯되 그게 본인이 밭이나 이런 걸로 전향을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지로 놔두고 이걸 뜯어내도록 이렇게만 제도가 되면 뜯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촌사람들은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대지로 되어 있어야 제값을 받는데 제값도 못받고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기피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그냥 대지로 놔두는 방법으로 하면서 권장을 하면 아마 많이 뜯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대지가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는데 그 이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어떤 대지의 지가하락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집이 있는 걸 철거하면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바뀌지 않으냐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지목이 다시 전으로 다시 원대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불편 사항이 없습니다.
○ 심만섭위원 잡종지로 하느니 그냥 대지로 놔두지 꼭 잡종지로 해야 됩니까, 대지로 놔두면 많이 뜯을텐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귀래-충주간 4차선이 나는데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주민들이 현시가의 반 정도 시세를 받는데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피하고 보상을 안 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아 가지고 감정을 2개 회사에서 나와서 했는데 원체 낮아 가지고 높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고 또 방송에도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데가 산은 신림 황둔이라고 땅에 공시지가가 낮은 데는 하필 귀래면 운계리라고 이렇게 때려 가지고 운계리 사람들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4차선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고의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추어 가지고 정부에 이익을 주면서 주민들한테 골탕을 먹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시가가 한 3, 4만원이 가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준해서 매겨야지 그렇게 낮추어 가지고 주민의 손해를 많이 입히느냐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아마 운계리가 원주시에서 가장 낮은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 모양이요, 방송에도 나온 걸 보면 그래서 금년도 이걸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운계리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원주시에서 제일 낮은 땅은 아닌데 왜 공시지가가 낮아졌느냐 또 왜 방송에까지 나왔는지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주요목적은 종합토지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지 보상과 자꾸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 심만섭위원 먼저도 공청회를 했거든요, 도로공사 원주건설국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감정회사에서 나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보상하고 막대한 관련이 있는 거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지요.
전혀 그거를 제외해 놓고 현시가에 비해서 한다면 아,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농지세야 다소 더 물더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현시가에 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조사를 하라는 얘기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공시지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심만섭위원 그리고 그게 먼저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신네 땅이 얼마니까 열람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라 그러는데 촌사람들 가서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시나 면이나 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알아서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의 제기하라면 농촌에 있는 사람이 제 일도 바쁜데 누가 가서 이의 제기하고 냅다 1,000원짜리인데 왜 500원했느냐고 이의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알아서 해 주셔야지…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 가지고 공공용지 손실보상을 할 때요, 규정상은 분명히 새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거기에 전혀 관여되는 게 아니구요, 별도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공시지가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 심만섭위원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잘못 얘기한 겁니다.
○ 심만섭위원 여기 과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은…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준다라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라고 보면 인근지하고 균형 유지도 안 맞을 뿐더러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께서 우선 개인 세금부담이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여튼 적절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뭐 농지세야 조금 더 물으면 어떻습니까, 농지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데 땅값 보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은 개개인이 다한다 이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원주시에 지적공부 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륜동 남부시장 뒤하고 옛날 원동 소금공장 부근, 그 다음에 문막 시가지 또 지정면 동화리 역 건너편 이런 곳에 그때그때마다 발견이 되어 가지고 몇년간에 걸쳐서 전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막 시가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구요, 농협 있는 데… 작년도에 소초면 교항리에 37필지가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측량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작년에 1차 측량은 마무리가 되었구요, 올해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불부합지 문제는 사실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되시는 대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문막에 대보아파트 아시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진입로 문제가 측량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2m 이상 오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원주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사에서도 와 가지고 검증 측량까지 했는데요, 현재 결론난 것도 공사한 현장이 도로 입구 있는 부분까지 밀리는 것이 정당한 걸로 이런 식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당초는 원주지적공사에서 잘못 측량을 해서 지금 확보된 진입로를 그쪽 대보아파트 부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준공 검사가 된 거란 말이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2m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책임을 측량공사가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인데…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잘못된 것은 측량의 정확도 문제는 어떤 것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하는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공사 허가를 받고 최종 준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1m 밀리는 거는 측량해 보기전에는 모릅니다. 준공부서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당초 측량을 제대로 해 주었는데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그것이 시공 잘못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 장기웅위원 30센티m 40센티m는 오차가 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의 오차 범위를 넘어선 2m 이상의 폭에 차이가 나니까 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같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재심요구를 냈고 또 위에서 다시 검사측량을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걸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민원인편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리고 불부합지의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일을 처리하시지 말고 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 지역은 간이상수도로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농촌지역으로 가장 오염이 많이 생기는 데가 바로 농촌지역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간이상수도가 15년 이상 노후된 관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걸 그냥 놔두면 갈수록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또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는 수질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몇년을 더 지나가면 악영향을 끼치는 소지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노후관 때문에… 그럼 자재 확보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간이상수도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이상수도가 25년에서 30년까지 대부분 20년 이상된 관로를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대장을 비르서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전수조사를 하고 보니까 우선 시설 노후도 시설노후지만 우선 안전 시설이라든가 수원 시설이 지금 미비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관로는 대부분 이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PVC나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다든가 부식된 관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 시설 구간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대규모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취수장 보완과 아울러서 기초 안전 시설을 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걸 다 바꾸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대부분 20년이 다 넘었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 20년 이상이…
○ 양창운위원 2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청소가 되어 가는지, 왜냐 하면 청소비가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약이라도 쳐서 먹는지 전혀 알을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단기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이걸 시정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쪽에 제2취수장 시설 개량공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표류수를 활용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번 수도물 사건 발생 때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금년 6월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시네요. 공사비가 40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광역상수도 활용이 되면 그때 가서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게 몇 퍼센트 되나요, 이 취수장에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8만5,000톤 시설은 다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써도…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물이 남아돌게 아니에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걸 우선적으로 칠 게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원주권 전체가 20만톤입니다. 20만톤중에서 17만톤을 원주시가 사용하고 3만톤을 횡성군이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이 취수장은 몇만톤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8만5,000톤을 정수를 하고 있는데 10%를 더 취수하면 9만5,000 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갈수기 봄철이 다가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복류수를 사용하기 전에 표류수를 계속 뽑아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또 지난번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표류수를 쓰는 동안에… 원칙적으로는 복류수그러나 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통상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 복류수를 사용하고 지금 전국으로는 3만통 이상 쓰는 데는 대부분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표류수 사용은 저수지 같은 데서 표류수를 사용하지 이렇게 흐르는 하천은 복류수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항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끔 거기 경비도 강화를 해야 되고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또 그런 사태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100% 표류수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거의 100% 표류수입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지금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류수를 취수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얘기인데,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그만한 취수지역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 문제인데요. 지금 실시설계부터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기본계획을 작년에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작년에 발주가 되었는데 보링이라든가 각종 실험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조사는 이미 던진 상태입니다.
○ 장기웅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취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장기웅위원 그 수심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모래층이나 저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보통 4m에서 6m 정도나오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되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장기웅위원 강 바닥으로 묻을 계획이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바닥으로 묻을 계획입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게 복류수를 취수한다고 하면 그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드라구요, 갈수기 같은 경우는 물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보를 막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표류수를 취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취수관이 전부 지금 현재 우리 취수장에도 보면 취수공이 전부 막혀 가지고 취수관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취수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표류수를 취수해서 상수도로 공급하는 그런 역순환 기능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복류수의 취수관건은 취수 유입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취수가 막혀 있습니다마는 취수구도 반대편 쪽으로 더 연장해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훨터층이라든가 각종 시설은 보강해서 100% 복류수를 취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번에 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문막 동화택지 지역에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가 1,538세대가 입주계획으로 있고 지금 초등학교도 신설계획중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인구가 5-6,000명 이상이 급격히 유입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문막상수도는 시설용량이 4,9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지금 아파트 시설이라든가 학교가 증설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계속적으로 인구증가가 된다면 부족한 현상인데 그 문제는 광역상수도와 병행해서 문막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것이 겨울이나 비수기에는 공급이 가능하지만 여름 같은 물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계절에는 현물량이 현지역의 공급 물량하고 거의 맞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게 입주가 다된 다음에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관이 협소해 가지고 공급량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수용가 절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만5,000개소를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1가구당 1개씩 해 주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개씩 해 줍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절수기계만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까지 해 주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기계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자 10명을 동원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무료로…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1만5,000개면 1만5,000가구를 다니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가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
○ 원경묵위원 공공근로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로변 쓰레기줍기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효율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을 절수를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10명이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동 거리도 있고 이동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더 투입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절수기에 11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 10명을 해서 21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원경묵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겨울인데 도로변에 다니면서 쓰레기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추려 가지고 대량으로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끝내줘야 이제 갈수기도 다가오고 우리들의 물절약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2단계 사업부터는 충분하게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