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금고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올해까지 두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 황보경의원이 농협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짓밟으려 하고 있다는 악성 유머도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한 개인에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고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 모두가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 그래도 집행의 독선을 막고 또한 집행부의 모든 집행분야를 감독하는 그러한 기관 속에서 한 요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금고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농협과 시중은행의 금리이율 차이는 본의원이 이제 4분발언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약 1.5%까지 이율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또한 저금리 속에서 1.5%라는 것은 상당한 이율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한상철 시장님을 돕는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제가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어디 호수에다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하여간 열심히 일하시는 한상철 시장님께도 조금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꼭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4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주시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금고 문제는 ’98년도 제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당시 IMF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금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불안의 시기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시의 시금고 예금 금리를 살펴보면 농협과 시중은행의 금리차이가 많게는 1%에서 6%까지 이율 차이가 보여졌습니다. 본의원은 이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작년도에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은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줄여서 계약을 하되 앞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시를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타은행의 예금금리를 꼭 비교해서 높은 금리 쪽으로 일반회계와 분리 예탁하겠다는 답변을 본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점차적으로 답변 내용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시세입 확보 측면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에 다소 이자 적용으로 인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은 가져왔지만 이 문제를 묵과한 채 ’99년 올해에 시금고 계약 및 금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리 차리는 0.5%에서 1.5%까지의 타은행과의 차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꼭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4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다시 강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손실부분의 보상 대책과 시금고와의 업무취급계약서 6조 2항에 명시한 원주시장이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농협금융 상품중 최고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치하되 원주시 관내의 시중은행의 금융상품별 평균적인 이율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부분과 앞으로의 시금고 지정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이런 몇 가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원주시의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전체는 집행부와 농협 시지부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는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기대가 허물어지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금고 재산은 바로 누구의 자금입니까, 개인의 자금이 아닌 원주시민의 혈세를 모아둔 그러한 자금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율을 덜 주는 곳에다가 꼭 그러한 곳에다 여러분은 맡기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등은 공개선정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시금고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요. 특히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편리성을 감안해야 되고 하는 문제 또한 우리 읍면동에 산재해 있고 단위농협을 이용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의 자금은 농협에다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은 타은행의 평균금리 우대금리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평균 금리를 조사해서 평균금리에 맞춘 그러한 이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고 또한 예치한다고 하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재원은 물론이고 시 세입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내에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거의 같은 춘천과 강릉시의 경우를 보면 IMF 이전인 ’96년말부터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시중은행 거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춘천시는 약 110억 정도를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고 있고 강릉시의 경우는 현재 300억 정도를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춘천시가 예탁한 타은행의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강릉시가 예탁한 대조표입니다. 이렇게 강릉시와 춘천시는 농협과 또 특별회계는 타은행의 평균이율, 우대금리가 아닌 평균이율입니다. 평균이율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와 강릉시의 경우에는 농협과 시중은행간의 정기예금 이율 차이는 평균 0.7%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렇게 원주시의 하수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치금 상황을 보니까 농협에서 주는 이율과 우리 원주시 관내 시중은행의 차이는 약 1%에서 1.5%의 이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여유자금 500억원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300억원 약 800억원의 현재 원주시의 이율적인 손해 차액은 연간 8억에서 12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밝혔던 1%에서 1.5%의 이율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본다면 강원도 내의 춘천과 강릉시의 경우는 IMF이전부터 특별회계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의 자금을 시민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각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에서 이렇게 시금고에 관한 질문이 시의회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율적용을 따로 해서 열심히 잘 운영했기 때문에 각종 질문이 쏟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금고를 선정하고 시금고를 지정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자금은 땀에 서린 시민의 혈세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집행부가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농협에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우리 시민은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건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며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시민들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사심 없는 또한 정성어린 노력의 의지를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의원이 제기한 이 내용이 꼭 우리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성의 있는 또 다른 제고의 노력이 꼭 있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송선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송선규의원, 이희태의원, 민병승의원, 박대암의원, 원경묵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선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새천년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너나할 것 없이 혼란한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고난의 시대가 마감되어 쪼들리고 암울했던 경제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도 각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내 살을 도려내는 벼 아픔을 감내하며 노력하신 결과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의지를 결집하여 30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힘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시정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명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호저면 만종리 소재 대명원 일원의 부지 30만평을 택지로 개발조성해서 낙후된 원주시 관문지역을 혁신적으로 개발하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후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사업의 타당성을 협의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대명원 택지개발계획은 캐비닛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상철 시장님께서는 대명원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훼농가 사후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는 14호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영세한 농가로서 융자금과 국도비 및 시비를 보조받아서 국화, 백화, 안개초, 초연, 장미, 글라디오스, 스타디스 등 6종을 재배하여 판로망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의 제한조치로 화환과 화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판로가 급격히 감소되고 화훼가격 또한 하락함으로써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들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훼농가가 재배한 장미를 원주천 환경정화사업과 연계하여 둔치에 식재하여 원주시의 시화인 장미가 만발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철도차량 완성품 제조업체인 (주)디자인리미트사를 문막읍 동화리 부분에 3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에 착공한다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도차량 공장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장이 가동될 경우 우리 지역에 거주한 시민이 직원으로 최대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예상하는 채용인원은 약 400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약 70인 280여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8년6월8일 내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지정면 월송리 3만여평 부지에 대하여 ’98년7월28일 농림부와 강원도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IMF를 맞아 분양의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업승인 시기는 언제인지와 원주시의 보상협의 분양계획 및 분양방법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6월9일 박경리 씨 작품 토지를 기념해 건립한 토지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한 후 원주웨딩홀에 지역 인사가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서 원주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에 들렸다고 소개한 뒤 원주가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원주시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세대학매지캠퍼스 정문 옆 원주의료전자 벤처타운 조성사업비중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약속한 ’99년이 지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면서 약속하신 분이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세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2000년 대희년을 맞으면서 한해를 정리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세기를 마감한다는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기회로 기억되어 질 것입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여 주고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며 모든 신분상의 차이를 없애고 죄지은 모든 이를 용서한다는 대희년의 의미는 분명 새로운 출발의 해입니다. 그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각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위민행정에도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원주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을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중 관심을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재활용과 환경적인 측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겉돌고 있고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원주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1995년8월부터 사재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건설폐기물도 함께 반입 매립하였습니다. 그후 1996년5월1일부터 건축폐기물에 대하여는 중간 처리업체에서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 골재를 생산케 함으로써 ’98년에 13만 루베, ’99년 현재 20만 루베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걸 줄인 반면 마땅히 반출 사용될 곳을 찾지 못한 쇄석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재활용 골재가 중간 처리업체 야적장에는 산더미 같이 쌓여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어 그 처리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원주시의 건축폐기물 처리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는 것이 관련 업체의 현실정입니다. 건설폐기물을 가공 재활용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활용을 꺼리고 있고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조차 재활용 건축폐기물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중 가장 처리가 심각한 것이 산업폐기물과 건설현장의 건축폐기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사업성을 논하기 이전에 건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 안에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1항에는 공공기관은 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국무총리 훈령 제381호로 규정하여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원주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중간처리업체의 반입량에 의하면 ’98년 18만 루베이고 ’99년 현재 20만 루베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반입량중 75%가 재생 골재로 남게 됩니다. 연간 필요 골재 예정량이 약 15만에서 20만 루베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석산골재로 대체를 한다면 재생 골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석산 골재 운반비를 제외한 단가가 루베당 7,000원이고 재활용골재 단가가 루베당 약 3,000원 정도라고 하면 석산 골재 사용시 10억5,000만원, 재활용골재 사용시 4억5,000만원으로 연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 사용은 성분상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도나 시가지도로, 마을도로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교통부에 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준에 의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은 물론 석산 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로 자연환경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고 가공된 재활용골재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 무단 폐기 및 불법 매립되는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토 재료로만 일부 사용되다 보니 일부 업체는 불법 매립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재생골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실험분석 결과를 수차례 걸쳐 관련부서에 제출하셨는데 타지역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고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골재의 사용이 거절되었으며 석산골재 기준에 준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 사용을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재활용기준 및 시공요령의 지침을 마련하여 재활용골재의 도로공사 기층재 또는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 데도 이의 사용을 아무런 대안도 검증도 없이 건설업체는 물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또한 기준에 미달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의 재활용골재 생산을 포기할 경우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2월 관계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성과표의 결과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재활용기준과 시공요령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좀더 세심히 분석하여 단순한 이용형태로서의 자원 유용이용이란 측면보다는 단순 이용 형태에서 탈피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주문식단제다 모범식단제다라는 요란한 홍보와 함께 대중음식점 등 시중에 크고 작은 식당에서 기본 식단을 제외한 주문반찬에 대해서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반찬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푸짐한 상차리기와 국물선호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한 기억을 할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확고한 정책의지만 있었더라도 지금쯤은 정착되어 우리 음식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은 80에서 85%의 높은 수분 함량과 약 3%의 염분 함유로 처리 및 퇴비화에 애로가 있으면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 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공공처리 시설이 부족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함에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 1일 251톤중 30%인 75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이며 그중 매립이 57%, 퇴비화 즉 농가 재활용이 7%, 사료화가 34%로서 음식물의 절반 이상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 침출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쓰레기 감량정책의 첫째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주발생원은 음식점이 42%, 가정이 41%, 대형유통점이 13%, 기타 4%이며 성상별로는 채소류가 53.1%, 어용류, 18.6%, 곡류 14.7%, 기타 13.6%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식사후 음식물 찌꺼기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국 또는 찌개이고 다음이 생선 육류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쓰레기 총 배출량이 3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홍보 강화와 함께 시민 동참을 적극 유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지켜보기에는 그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실정입니다. 시가 재정적 지원까지 해 가면서 ’99년도 기준 1일 총 음식물 쓰레기량 74톤중 26톤을 사료화로 일부 줄이고는 있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음식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야 합니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유발 사업장에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 도입과 각종 관혼상제시에 음식물 제공 억제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좋은 식단제와 주문 식단제를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음식점의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하고 국민소득이 8,000불을 넘어 IMF 초창기보다는 다소 소비형태가 향상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겨서 버리는 것이 경제적 향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4,000불인 가까운 일본의 식사문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11월초 일본을 다녀와서 느꼈습니다. 연간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8조원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음식점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반찬을 제공하고 또 소비자는 많은 밑반찬을 제공하는 업소를 좋은 업소 영업 잘하는 업소로 평가하는 일체감 속에서 손 한번 가지 않은 멀쩡한 반찬이 쓰레기가 되어 자원을 낭비하고 아까운 세금을 들여 매립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진의 방안을 제시하며 그 대안을 제시바랍니다. 첫째는 음식점의 반찬 줄이기와 주문 식단제를 강력히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음식물 쓰레기 공동 수거 및 재처리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재활용 창고를 개설하여 수요처를 확대함과 아울러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 사료제품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00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범시민적인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2000년 원주를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00년을 한 달여 앞두고 1900년대 마지막 원주시의회 정기회 석상에서 우리 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미력이나마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상철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7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덧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간 셈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몇 번의 해외 방문과 중앙부처 그리고 각종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원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몸소 뛰어다녀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위축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를 겪어 오면서 나름대로의 우여곡절과 위기를 잘 견뎌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48개월의 임기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3분의 1의 임기를 마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직접 약속하고 공약했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추스려 본다는 마음에서 당초 선거 때 약속하신 공약사항중 그 추진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선거 공약의 슬로건으로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겠다고 주제를 설정하시고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이 편안한 우리 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몸이 편안한 우리 고장 원주를 만들기 위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간이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며 농촌지역 원거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제도를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장애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주력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 복지 등 입체적인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마음이 편안한 우리 사회로 가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원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짝 세일을 강력히 규제하고 향토기업 회생을 도와 고용을 확대하고 외지 및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의 중추 기지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문화 체육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임대료 조건을 완화하며 민간 예술인, 예술단체의 창작 및 표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영화 등의 놀이공간 확충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예산 사용 등을 답변해 주시고 생활이 편안한 우리 도시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표방하며 공무원의 처우개선,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원칙 적용, 그리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도 도입 등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우리 시 인구에 비례하여 지, 파출소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며 특히 단계동 지역에 우범화를 우려해 파출소가 절실히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시장께서는 꼭 지킬 약속만 하겠다고 재삼 다짐하시면서 특별히 분기별로 시장 판공비 사용처를 공개하여 스스로 근검 절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이행하시지 못한 이 약속을 이번 기회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지출일자, 금액, 지출사유, 수령자로 구분해서 시민들께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추진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끔 되어 있음으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장님의 신뢰도가 증진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을 시장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그 단체장의 비전과 생각 그리고 그를 실천하는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지원하거나 감시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런 충정을 잘 이해하시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제나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지방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 계승, 창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축제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그 다양성이 많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전통적으로 18회나 계속해서 이어오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치악문화제를 비롯해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 차원으로 주관하여 정부나 정부 기업체의 많은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성황리에 마친 한지문화제라든지 숭고하고 존귀한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명축제,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남감축제, 김동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김동인 문화제 등과 각읍면동에서 1지역 1축제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된 장미축제, 살구꽃 축제, 섬강축제 등 그 제목도 다 외우지 못할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일일 수는 있으나 그렇듯 축제가 많다 보니 그 내용이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산만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속으로 치러질 우려가 있으며 매번 같은 아이템과 종목, 그리고 비슷한 기획으로 일관하다 보니 대외적인 대표성이나 홍보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외지상인이나 잡상인으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인력소모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상권은 오히려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불이익만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축제마다 나름대로 특성과 개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특징들은 조화롭게 한 데 모아 큰 테두리에 축제에 포함시켜 부분적인 특징들을 부각시키며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진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축제로 승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치악제를 비롯해 지역축제 8개 지역, 생명축제, 한지문화제 등 보조금이 3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예산 운영면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우리 시 현안 사업중에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 의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동부권 개발과 정지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동부권과 정지뜰 그리고 우산권에 대한 개발은 지금 학성동에서 우산동에 걸쳐 있는 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 없이는 각종 개발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무실동에 위치한 3만6,000여평의 교도소도 이제는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도소 인근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혐오를 주고 있으며 우리 시 서남쪽 개발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군부대 이전은 국방이란 특수한 영역이고 교도소 이전도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벌써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언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예 생각조차도 또 추진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나 재정 자립면에서도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대안 제시 등 필요한 준비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을 기획하지 않다면 그런 국가시설에 대한 이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 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시 당면 현안 사업 어느 한 구석에도 이런 추진 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한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의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장의 능력 밖이라고 처음부터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 발전은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우리 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만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한다면 당장은 실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차원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두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지 않는 지자체는 수많은 경쟁 지자체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는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과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과 의지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부분에 걸친 질문을 마치면서 특별히 동료의원인 김명규의원께서 같은 주제의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양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의회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동안 미숙하고 부족한 점을 발판 삼에 21세기 새해부터는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더욱더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좀더 나은 시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가 금년도에 최우수행정 종합우수기관과 종합민원실 운영 그리고 최우수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중앙경진대회에서 수질검사정보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옹담샘 2000개발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화장실과 공공시설 등에 농특산물 홍보액자를 걸어놓아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아울러 화장실 분위기 개선에 앞장선 것과 농특산물 엽서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농산물을 널리 홍보한 사업에 대하여 아주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좋은 평가와 아울러 찬사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 실시해 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 시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탑을 건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이미 지난 36년전부터 농업의 중요성과 주체성 확보를 위하여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자철학을 근본으로 ‘흙토’자가 세번 겹치는 11월11일 11시에 농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정부에 그 동안 수년 동안 이날을 공식적으로 농민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오던 바 ’97년 드디어 공식적으로 농민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원주가 농업인의 주인 정신과 농업인의 자부심의 발상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준공되는 농업기술센터내 농민문화회관 앞들에 농업인의 정신과 농자철학을 담은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탑을 세워서 우리 원주시 농업들의 자부심과 그 뜻을 기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이 탑은 우리 원주에서만 세울 수 있고 그 명분과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체제에 대비한 원주시 농업소득 증대에 대한 농업시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이면 쌀, 소 등 모든 농축산물이 관세, 가격제한 등 모든 제재 없이 완전 수입개방이 되고 장차 2중 곡가제와 정부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제 세계의 농산물과 문턱 없는 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당장의 최대 농업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농촌지도의 방향도 과거의 단순한 농민기술의 전파와 농업행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체계적인 계획하에 현실에 맞는 특성 있는 농특산물 생산과 판매 전략 속에 발빠른 정보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잘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 부문 투융자 금액을 총 45조526억원으로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계획중 몇 가지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직접지불제, 토양개량, 교육훈련 등에 7조7,800억원, 유통개혁 및 수출농업 육성에 8조7,100억원,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에 8조1,300억원, 농업인 경영안정에 3조6,600억원과 축산 부문 투융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중점 지원 방향도 ’98년까지는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사업에서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경영개선, 신환경농업육성, 축산유통 현대화 및 품질고급화 및 지역 브랜드 육성 등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의 농업 시책도 이런 방향으로 발빠르게 전환하여 자체적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이번 답변에서 먼저 밝혀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임으로 구체적인 농촌발전계획은 체계적이고 성의 있게 작성하셔서 2000년도 연초 업무보고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다음해 연도의 국도비 지원 사업의 타당성 등 국비 사업의 심의 업무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적 구성을 농업의 각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농협조합장, 축산조합장, 원예조합장, 임협조합장, 담배생산조합장 그리고 시 단위 각농민단체장과 농촌출신 시의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촌 문제 전분야에 걸친 폭넓은 의견 및 문제점을 수렴하고 농업정책을 전파하면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합리적인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공무원 학비보조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학비보조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경묵의원의 제안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기에 있어서는 학기초 등록금 납부에 맞추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혜 범위를 놓고도 전산관련 학과로 추진하다가 수정하여 일반행정직까지로 제한하고 반발이 생기자 기능직은 포함시키고 별정직, 일용직, 청원경찰 등은 배제하는 등 원칙 없는 시행으로 많은 공무원이 차별 의식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직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등록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전체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 일용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시 휴업수당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로 보행자를 위한 버스베이 철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레인은 버스정차시에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신 것인데 실제 원일로 중소기업은행 앞 버스정류장은 보도폭이 1.2m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과 뒤엉켜서 사람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야 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원일로의 버스베이는 길이 및 깊이 부족으로 교통 흐름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보행자에게도 불편만을 초래하여 철거되어야 하겠으며 버스 대기승객이 보행 흐름에 지장을 주는 만큼 대기승객 분산을 위하여 체신청 앞에 버스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를 노선별 또는 홀짝수별로 분산 정차하게 하여서 보행자의 편의로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96년 TSM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던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이 경찰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TSM과 관련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건설업체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입찰 방식은 크게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리되는 특명입찰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명입찰인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공사입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수속이 간단하여 신속한 공사집행이 가능하고 재정 상태나 시공실적 등 직접 확인이 가능하여 시공결과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할 시에 우리 시 건설업체가 한 20% 정도를 우리 업체가 수주하고 80% 정도는 외지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중에서 재료비를 관급으로 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하는 방식을 통하여 발주 금액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할 시 투명성을 위하여 선정 사유를 첨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99년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99년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