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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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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0년도당초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실, 국·소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첫째날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감사담당관 김주흥,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보건소장 이건구 제안설명)


(참 조)

2000년도당초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0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62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5.3% 감액된 1,728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13.9%증액된 898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의 50.3%에 해당되는 내무위원회 예산은 1,323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 설치로 전년도보다 11.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도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하여 자체 세입 가능한 범위에서 세입 전망을 예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와 주민세 세율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7.1% 증액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자동차 세율 인하 보전을 위해서 시행될 주행세가 신설되면 다소 지방세가 증가될 전망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 전세목에 영향을 주어 전년도보다 17.8% 감액 계상하였으나 도세징수 교부율이 30%에서 3%로 통일적 인하조정되므로 인해 더욱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되나 이의 보전을 위해서 내년초 재정보전금 제도가 시행되면 도 조례와 인구 및 징세 실적에 따라 일반재정 보전금 90%와 시책추진 보전금 10%의 비율은 적용 재배분될 것이므로 다소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4.4%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영여금은 국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30.1% 감소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쓰레기소각로 및 매립시설, 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안사업 지원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0.6%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99년 당초 세입보다 5.3%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앞으로 국가재정 지원의 감소로 세수감소가 우려되니만큼 세수확충을 위한 자체적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확대와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총액예산 편성으로 전년보다 1.5%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감소원인과 중앙투융자 심사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2000년도 상환예정인 종축장부지 매입비 등 7개 사업의 원리금 상환과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 시설보수 및 채무부담 사업 상환계획으로 56억9,100만원의 채무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0년 당초예산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중앙의 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수대책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실업대책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 계상의 기초가 되는 산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를 적용 불용 처리될 예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견적 및 시장조사, 개략설계를 통해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편성에 있어 읍면동별 특성이 있어 예산편성 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경상적 경비에 균형성이 고려되지 않아 예산의 누수 현상이 우려되니 만큼 공통적 업무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적용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겠으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하니 만큼 초청장 등 자체 인쇄가 가능한 인쇄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발간실을 활용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수당규정 및 조례에 근거없는 각종 행사의 심사위원 수당과 각종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부족한 자체사업비로 충당, 예산사업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는 것이지만 단체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적이고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민선 이후 관에 의존하려는 속성이 팽배해지고 나오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냉정하게 판단,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단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보조 사업중 지방자치 단체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율부담 원칙을 준수하여 도비, 시비를 부담해야 하나 전액 시비로 부담하므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 도비징수 교부금 등 국도비 지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구 노력이 심히 요구되는 이 시기에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비의 합리적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 소모성 경비의 절감, 가용재원의 탄력적 운용 등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당초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위원님들과 오후에 이 예산 심사가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좀 업무파악과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시에 공보담당관이 아마 원주시저작권 문제 소송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 출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뒤로 돌려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자치행정과 다음에 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장님께서는 당해 실·과의 심사시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6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스켓이나 백업용 CD 이런 것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삽니까, 일반 소매점에서 삽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디스켓 같은 경우 사실 일반 구입입니다.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 사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디스켓 같은 경우에 소매점에서도 최고가가 한 5,000원 되는데 6,000원으로 올라와 있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통상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됩니다.

원창묵위원 소매점에서요, 확실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연금매점에서 구입을 하니까요.

원창묵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백업용 CD 이게 연금매점에서 1만원씩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1만원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CD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원창묵위원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최상품인 골드가 한 3,000원합니다.

그런데 세 배가 넘게 올라왔네요.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사를 하시고 올린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0개 단위 1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원창묵위원 이게 얼마 안 되어서 대략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 한해 동안에 구입하면서 금액 계상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3,000원에 사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최고 좋은 것…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원창묵위원 연금매점가서 하나 사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말이죠, PC통신 사용료 169쪽요. PC통신 사용료 중에서 인터넷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또 있고 중복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사용료하고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은 ID시용료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회선 사용료이고요…

원창묵위원 그러면 ID가 5개씩 쓰는 겁니까? 5만원이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3종해서 5만원입니다.

원창묵위원 인터넷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은 한국전산원에 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5개씩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천리안 하이텔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각실과에서 자료를 외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천리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이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ID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76페이지인데요, 같은 청내에서 의자 구입이 민원행정 같은 데서는 직원용이 9만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2개 구입하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저희가 전산시스템 서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버 보유량 증가에 따라서 책상하고 의자를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구점에 물어보니까 15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15만원에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책상 의자 구입이 40만원이 서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컴퓨터용 책상입니다. 175쪽에 있는 것…

오세환위원 그런데 똑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원주시 청내에서도 이렇게 의자 하나에 말이야 6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다른 부서에는 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의자는 일반 직원용이고 일단 컴퓨터 서버를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야간 작업도 굉장히 오래하고 하다 보니까 회전 의자로 해서 조금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그만큼 고생 안 하나요, 똑같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물건값을 알아서 같은 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야지 의자 하나에 말이야 6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안 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74쪽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인수 비용으로 3,100만원인데요. 여지껏 임대해서 썼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임대 몇 연간 얼마 썼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5년3월에 계약 맺어서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원창묵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취득 원가가 3억600만원이고 매분기마다 880만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매년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818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창묵위원 3,100만원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1년을 더 리스를 하고 양수를 받든지 아니면…

원창묵위원 이게 ’95년도에 산 것을 지금 인수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는 않아요.

원창묵위원 이것 진짜 써먹을 수 있어요, ’95년도에 생산된 것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차피 내년에도 주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원창묵위원 별지 12쪽에 행정정보종합 시스템에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해서 4억이 있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신주전산기는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 각시군에다가 21개 업무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0개 업무를 보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기반이 신주전산기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구주전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을 신주전산기에 넣기는 용량관계도 있기 때문에 몇 년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 임대하면 얼마예요,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주전산기 임대는 대개 8% 정도를 1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3억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금년초에는 신주전산기가 7억이었다가 금년말에 3억7,000에서 8,00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3억3,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거예요, 임대해서 쓰게 되면 국비가 6,600만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원창묵위원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보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6,600만원에 대한 국비가 저희가 만일 리스를 해서 쓰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원창묵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구입 그것은 뭐에 쓰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인터넷 구축되어 있는 것이 HTML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방향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보를 주고자 할 목적에만 쓰고 있는 HTML방식인데 어차피 주민들이라든가 타이용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그 자료가 주고 받을 때 자료구축 형식이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 형식으로 쓰게 될 경우에 오라클이라는 DB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웹포스팅 관련 프로그램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웹포스팅관련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비영리기관 단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자 할 때 저희 시에서 큰 규모는 못하지만 작은 규모는 제작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우리 서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유지관리도 해주고자 해서 웹포스팅이란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웹개발 TOOL 구입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갈 때 화면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창묵위원 다 인터넷 제작하는 장비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새로 인터넷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하시면서 별도로 위에 보면 전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여기보면 아웃소싱 및 백업데이터 쇼핑몰 이런 것 전부다 발주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장비는 장비대로 서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에 있는 용역은 아웃소싱 백업실시 용역하고 쇼핑몰 개설 실시 용역은 내후년도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으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고 타당성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창묵위원 쇼핑몰도 마찬가지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실제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을 과연 우리가 개설을 해서 원주시가 얼마만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지 또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지…

원창묵위원 쇼핑몰 개설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설 실지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동아컴퓨터 사장이 금년에 1억7,000만원을 융자받아서 쇼핑몰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알기로 2,000만원대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실제하는 게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바로 구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적은 규모라든지 큰 문화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개발 용역비가 크게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독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든 것 얼마에 만드는지 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600만원에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만든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21세기정책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수준이 어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원창묵위원 그것 무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웬만큼만 연구하시면 이 용역비에 조금만 보태면 바로 쇼핑몰 개설할 수가 있어요.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요, 진짜 예산 아끼시려고 올리신 것인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올리신 거예요, 이것…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들을 조사를 하면서 쇼핑몰은 어차피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도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란 것이 있습니다. 도의 전자상거래가 각시군에 혜택이 별로 안 가니까 원주시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하든지 혹은 전자상거래를 개발을 해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기로 하고 174쪽에 프로그램 보급용 CD read/write구입이 있죠, 이것 1개 제작하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만들을 수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장비입니다.

원창묵위원 장비니까 이것 백업데이터 넣어서 복사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백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것 CD read/write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보급이…

원창묵위원 이게 제작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하나 만드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만들려고 이런 장비를 사느냐 이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두 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원창묵위원 이것 복사해서 일반에 맡기면 얼마나 들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복사를 해본 적이 없죠.

원창묵위원 위탁하면 1,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이것 하려면 하나 붙어 있어야 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저희가 위탁할 수가 없죠…

원창묵위원 위탁하는 게 아니라 맡기면 되지 필요한 것 만들려면,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하나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 제작하고 하려면 그리고 아까 CD를 30개 사신다고 했는데 백업용 CD를 30개 사신다고 했는데 30개 쓰려고 사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0개면 사실 한 박스당…

원창묵위원 개잖아요, CD가 박스가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박스인데 잘못됐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있죠, 원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는데 '99년도 예산에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용역비라고 해서 또 3개 분야로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 자체는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에 소요성이 가장 농후한 예산인데 첫번째 목적과 구체적 내용하고 활용 계획과 연구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금년에 1,700만원에 컨설팅을 통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속에 보면 향후 5, 6년 동안에 원주시에 아웃소싱 및 백업센터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원주시 형편으로 봐서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하고 시대적으로 봐서 쇼핑몰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및 백업센터도 그렇고 물류 및 유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실 자세한 지식적 기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원주시에 이것을 실시를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속에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충분히 살려가는 의미에서 일단은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든지 만일에 정말 효과가 없다면 아예 중단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세 가지 용역을 줌으로써 원주에 사업효과가 지금 기대는 없다고 담당관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대도 정확지도 않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 사업도 나오지도 않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게 하나의 예산낭비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물론 기획을 만들었던 사람이나 저희나 똑같은 의견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로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웃소싱 및 백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백업센터가 늘어가는 추세이고 원주 같은 경우 서울 근교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금융이나 은행이나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의 미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 본사에 있는 똑같은 시스템을 백업센터 설치를 해서 지진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스템이 파괴됐을 경우에 백업센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정말 백업 체제입니다. 이런 것을 원주에 설치를 하고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외주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외주용역을 국내외주 용역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외국으로부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웃소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불하고 충분한 시스템 개발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주에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주시 실정이나 모든 면에서 시기상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기상조는 아닙니다. 원주시 형편으로 봐서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류화규위원 우리 나라에서 시도한 지역도 없다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백업센터 같은 경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대전에 백업센터를 만들어 놓았고요, 삼성에 SDS 같은 경우는 창원에 백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한은행은 지금 백업센터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원주시에 도움이 근본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정보통신도시 육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에도 알맞을 뿐만 아니라…

류화규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용역줄 때 3,000만원 용역줘서 거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추진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할 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컨설팅이란 제목을 빌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에서 국비가 6,600만원이고 시비가 3억3,400만원해서 4억인데 이게 국비로 되고 도비는 왜 안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에다 보조금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간역할만 하고 국비는 행자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에는 임차해서 9,600만원 썼는데 4억 가지고 장비를 완전히 구입을 하나요, 이것도 임대를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구입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174페이지 상단에 행정정보 종합시스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한 내용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같은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별개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172쪽에 있는 것은 기기 쪽이고 174쪽은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두뇌의 일부분입니다.

류화규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내용이면 같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목이 틀리다 보니까…

류화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일반 업무용 PC구입이 100대에서 1억3,000만원이 서고 일반 업무용 프린터 구매해서 7,5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계속 사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원이 1,200명인데 사실 586미만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586도 윈도라든가 인터넷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PC가 1,126대인데 그 중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586쓰고 있는 것이 769대입니다. 그래서 정원 1,200명이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86은 거의 다 폐기가 되어 가고 있고 386, 486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386, 486 같은 경우는 현재 컴퓨터 기술인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어차피 586을 써야 되는데 현재 769대이다 보니까 상당수가 모자릅니다. 현재 이 예산 갖고도 100% 충족은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기술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직원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PC이용하는 것은 100% 가능하죠.

류화규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하단에 일반전화 사용인데 1억5,000만원 이게 원주시 전체 일반 전화 통화료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시 전체입니다. 지금 랜이…

류화규위원 면 단위는 별개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전용회선비도 그렇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전화를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담당 통화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것 확인을 해보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통신계 쪽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무원 전화카드제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로 자기전화 카드 번호대로 행정전화 일반전화를 쓰더라도 자기집에 요금부과가 되도록 만들려다 결국 못했습니다.

류화규위원 못했다고요, 전신전화국에 시장님 명의로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무실에서 일반전화를 쓸 때 내 카드에 내전화 번호로 걸게 되면 전화는 비록 행정기관에서 썼지만 그 회선 사용료는 자기 개인집의 전화번호로 거기서 부과가 돼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장비 있죠, ’99년도에도 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9년도에 선 것은 일단 1청사 랜 구축하는 것하고 2청사는 통신망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서서…

류화규위원 이게 어디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청사 쪽입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먼저 1회 추경 때 선 것은 1청사분이고 2회 추경 때 선 것은 2청사의 통신망 구축회선비입니다.

류화규위원 2청사 농민기술센터로 옮기게 되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별도고요. 현재 구 농민기술센터에…

류화규위원 그리 옮긴다는 것 추경에 서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망구축비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에는 장비만 도입해서 설치하면 랜 구축작업이 끝납니다.

류화규위원 고속 디지털 다중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식이란 것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 세트입니다.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된 것인데 현재까지 통신방식이 데이터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이용이 급증되고 전송량도 급증되고 또 앞으로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도 전송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자부 주관해서 도별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화규위원 디지털 전화기는 30대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디지털 전화기는 30대 보유를 해놓았다고 계속 이제는 실국장님은 디지털기로 바꾸었구요. 과장급들은 100%됐고 계장이하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업무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이 정도보다 더 많이 디지털 전화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의회사무국에 설치된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은 키폰전화기입니다.

류화규위원 한 대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디지털 전화기가 오니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키폰 주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청하고 틀린 장비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해요. 집행부보다 용도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사용용도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용도는 같은데 그 전화기에 사양을 받아드릴 수가 있는 장비가 의회사무국…

류화규위원 계장이나 과장이나 똑같으면 의회사무국도 과장이고 계장 있는데 그런 전화기도 신설을 해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그러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장비부터 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담당실에서 예산편성에 가장 주안을 둔 주안점이 뭐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내년도 각 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시스템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청내 10개 분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한 1년 동안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저희도 교육을 받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10개 분야 본래 이 지원이 6,6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행자에서…

박대암위원 시비가 3억3,400만원이란 것은 모자른 금액을 선정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억3,400만원은 컴퓨터 가격입니다. 그리고 6,600만원은 설치비하고 거기 부대장비가 있습니다. 부대장비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2000년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래서 시스템 설치비를 전체 금액에 5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러니까 시스템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설치에 따른 부대장비라든가 이런 50% 정도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120개 시군구에서 6,600만원 전체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2000년3월까지 과제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전체 사업비 금액에 3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지역 정보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국비가 70%정도 되고 지방비가 30% 수준입니다.

박대암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 6, 7월쯤에 모집이 될텐데 금년에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다가 실패를 했는데 내년에 욕심내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꼭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편성할 필요가 없죠, 만일 그게 국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지역정보센터를 흡수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된 게 없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역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기반구축하고 모든 것이 옛날에 PC통신이 많이 이용이 됐지만 PC통신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인트라넷 구축하는데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용은 학교 등을 연결하는 인트라넷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현재까지 두번을 개편해서 세번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메뉴들이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 아주 전면 개편을 해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지역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했더니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박대암위원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폭넓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그것 때문에 횡성하고 평창, 영월을 저희가 다녔습니다. 원주시란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영서지역해서 관내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을 해보자 해서 각 3개군을 다녔는데 3개군 모두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정보의 최신 자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계획된다면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정보센터를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관내를 중심으로 인트라넷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인트라넷 구축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게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아직까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반 구축은 지역정보센터 기반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내년도에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방안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전히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치단체인 시 행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별로 많지 않잖아요. 지역정보센터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개방해서 활용한다면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지원하겠다 센터당 대략 1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물론 세워진 예산 깎는 것도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 금년 가을에 정보문화센터로부터 지역정보센터 지원금 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저는 반가워서 바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원주는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3년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다시 얘기하기를 3년간의 지역정보센터가 안정되기는 힘들다 초기 단계로 지나서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 필요한 시기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주는 자기네 계획 속에 있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당초 예산에 포함 안 된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PC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몇 년째 PC를 보급하고 있어요,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하에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7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컴퓨터를 들여왔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PC란 것이 5, 6년 쓰면 많이 쓸뿐만 아니라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따라갈 만한 하드웨어들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어요. 5년까지 가게 되면 사실 586나온지 3, 4년 정도 됐는데 현재 최초에 나왔던 586도 현재에 있는 지금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들을 깔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 자체가, 또 깐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메뉴 한번 띄울 때마다 30분씩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최초에 구입했던 586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인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해마다 최소한도 50대 내지 100대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도 64%로 보급률이 낮거든요. 지금 100% 보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해마다 60대 내지 100대 정도는 교체용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암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4페이지 보면 시설비중에 RAS용 회선 청약 있죠,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연결된 회선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그마한 시책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RAS는 원격접촉 장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쓴다든가 PC통신을 쓸 때 그 데이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비 1만원하고 월회비 1만5,000원씩 기타 PC통신 같은 경우는 가입비는 없지만 월 1만5,000원 내지 최소한도 3,800원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홈페이지 서버에 이 RAS장비를 붙이게 되면 동시에 한 장비마다 불특정 6명이 동시에 가입비나 원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늦는데 늦어도 일반 전화회선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반 전화 시용료 1억5,000만원인가요,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모든 전화요금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통신하고 총괄해서 다량 사용자로 인정받아서 15% 정도 할인해서 내는 금액이 1억5,000만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중에 정보자격증 가진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 가을에 통계를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일반 전산직 통신직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자격증있는 분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전산직이 7명이고 통신직이 7명인데…

오세환위원 정보처리기능사 몇 급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처리기사1급이 기술사가 최고위인데 기술사는 아직 많지 않아 저희 과에는 아예 없고 다음에 기사1급이 2명되고 다음에 대부분 나머지는 2급 정도고요…

오세환위원 원주시에서 옹달샘으로 시상까지 받았다 해서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용역은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만일에 개발한다든지 혹은 사업 추진체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든지 할 때 과연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이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이런 사업이 맞는 것인지 또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학술적인 사전조사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아까도 백업센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짚어주셔서 넘어가고 178페이지에 고속디지털 다중화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6,500만원 짜리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새로 구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가 있는데 운영방식이 기술 방식이…

황보경위원 언제 사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95년에 구입한 거예요.

황보경위원 한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노후돼서 못쓰기 보다는 사실은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급속히 변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따라가다 보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맞춰야 되거든요.

황보경위원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를테면 인터넷 같은 경우 종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자료 전송방식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자가 날라가게 되어 있고 음성이 날라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ATM장비 같은 경우는 음성 혹은 데이터 영상이라든가 펙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날라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시청 전체 직원이 쓰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전시군의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거기 이 한 대 가지고 다 써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황보경위원 6,500만원 주고 사면 저번에 산 것은 버리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장비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황보경위원 '95년도하고 지금하고 인터넷 방식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기술 부분이 어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상 관계입니다.

황보경위원 영상전송을 어디다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정지화상도 있고 동영상도 있을테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러니까 영상화상을 전송할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면…

황보경위원 내 얘기는 다른 시군도 이런 장비가 있어야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 시군이 다 들여놓아야 됩니다.

황보경위원 다 들여놓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들여 놓아야죠.

황보경위원 들여놓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 자기 재산에 예산이 모자라면 못사는 것이죠, 그것을 다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고속디지털 장비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늦게 산 데가 있을 거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저희가 ’95년도 산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가 벌써 4, 5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충분했는데…

황보경위원 용량은 내가 보기에 맞아요. ’95년도에 산 것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괜히 바꾸니까 영상 디지털 화면이라고 하는데 영상 화면 전송이란 것은 상대방이 그 기계를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상대방 없이 우리만 영상디지털 보내는 것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다른 시군이 다 구입이 됐을 때 우리가 꼭 영상으로 해보려니 다른 데 영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할 때 그때 해야죠,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하면서 웬만한 사업 다 뺀 것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산 게 있는데 6,500만원 짜리 영상디지털을 산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용량도 사실 넉넉한 편이 안 되고 모자란 편인데 용량도 그렇고 통신회선 속도가, 속도가 ATM 식하고는 차이가 지는 것이 하나는 현재 있는 것이 초당 200만자가 날라가는 정도고 ATM이면 억자 정도가 날라가죠. 그래서 물론 도내만 18개 시군이 다 들여놓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는 들여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아무래도 시하고 관계로 볼 때 도하고 필수적으로 자료가 왔다갔다해야 할테고요.

황보경위원 자료는 왔다갔다할 수가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문자자료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쓰지만 어차피 그런 장비가 있고…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저 정보시대에서 물론 앞서가는 것은 좋죠, 예산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데 예산을 6,500만원씩 들여서 영상으로 전송하는 부분을 다른 시군은 아직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 사는 것을 보고 본예산에서 못 사더라도 다른 데 것 보시고 사세요. 이것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영상으로 할 게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저희가 급한 것이 용량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두 가지가…

황보경위원 하여간 이 정도로 하자고요. 더 얘기하실 것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171쪽 보면 농촌지역 정보 사랑방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5,400만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 사업이 시작되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시군에 법정리 현재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법정리가 164개가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164개 중에서 16%에 해당하는 27개 법정리에 관에서 컴퓨터를 사줘서 정보통신 이용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프린터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프린터 구입까지도 필요한 장비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혼자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프린터까지 필요가 없는데 마을에서 쓰게 되면 물론 프린터까지 쓸 수 없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자료를 뽑아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컴퓨터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프린터에 하트카피를 해서 혹은 프린터를 해서…

김종기위원 이것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후 관리는 일단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도하고 협조해서 사는 거니까…

김종기위원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민원실이나 행정기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을별로 나가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농촌지역에서도 정보화에 너무 뒤져 있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민원실에 설치라는데 있다는 것처럼 저희도 종합민원과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에 지적과도 두 대 더 설치하고 그게 민원인용이거든요.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도 민원인용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에 10대를 설치를 해놓았지만 프린터가 없어요.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시민의 소리라든가 전화로 해서 왜 프린터를 놓아주지 않느냐 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농촌 지역 정보 사랑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하고 컴퓨터는 세트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부지를 마련해서 이것 때문에 누가 도둑지키려고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현실이 농민들이 와서 컴퓨터를 할 만큼 그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바에 읍면동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데 오히려 이런 것을 옆에 만들어 놓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시 공무원이 가르쳐 주고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이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용자들도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할지 굳이 도비까지 내려오고 했으니까 하셔야 되겠다면 27개 하지 마시고 네다섯 군데 시범지역으로 설정하셔서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다음에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172쪽에 신주전산기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전산기가 ’95년도 산 것인데 이것보다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을 다루는 전산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굳이 옛날게 있어야 되는지 보안이나 이런 것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입을 하는데 옛날에 쓰는 주전산기를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 도시과에서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그것 구축하면 이것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전산기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GIS하고 신주전산기 시스템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원창묵위원 GIS구축하면 이것 또 사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GIS추진을 하면서 그 속에 주전산기라든가 관련 터미널이나 구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오면서 GIS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당초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저희도 당연히 참견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랬을텐데 이게 건교부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추진이 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GIS에 관련돼서 일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에 관련돼서 의견을 조회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 내용도 모르면서 의견 조회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도에 GIS팀하고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답변도 해주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계속 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인데 4억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면서 만약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또 장비를 마련한다 그러면 진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의견 교환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행정정보 종합시스템하고 GIS하고는 사업 성격이 틀려요.

원창묵위원 컴퓨터는 용량 차이지 그것이 호환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캐드 쓰고 하는 것이 일반 PC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별도로 있는 줄 알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컴퓨터에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전산기 한 대 가지고 21개 업무 내년에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21개 업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GIS 같은 경우는 용량도 물론이고 용량 속에는 자료 용량 소프트웨어 용량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 GIS에 비해서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아무래도 크다고 하더라도 GIS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보다는 적어요. 적은데…

원창묵위원 지금 보면 다 따로 논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주전산기는 주전산기대로 인수하고 신주전산기는 주전산기 새로 구입하고 지리정보 구축하면서 또 사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무리 용량이 크고 어쨌든 사실 더 큰 용량에서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GIS구축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엄청 크다면 제가 보았을 때 GIS가 행정정보종합시스템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컴퓨터를 사서 이것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용량 어마어마하죠, 등고선부터 안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GIS하고 행정정보시스템하고 개발 기관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행자부하고 논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을 왜 구태여 신주전산기에 맞추느냐고 저도 한참 논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우리가 구전산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용량 증설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신주전산기로 돌려서 그 소프트웨어들이 구전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한참 논란을 빚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은 신주전산기 이외에 컴퓨터는 책임을 못 진다고 합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행자부가 용역준 회사도 그렇고…

원창묵위원 Y2K 때문에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운영체제가 주전산기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틀린 것이 서로 인터페이스하다 보면 연결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전송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아래한글하고 훈민정음 변역할 때도 아래 한글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할 때 도표들이 깨져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GIS시스템에 쓰는 주전산기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쓰는 주전산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한번 이것을 진짜 같이 쓸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GIS구축하는 팀하고 만나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사유서를 우리 내무위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5억1,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는데 담당관님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뭐로 담당이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과학분과위원회입니다.

류화규위원 간사님으로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교수님들이 팀으로 구성돼서 연구비나 수당을 주면서 원주시의 계획을 여기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 제안을 받고 하는데 여기 정보과학분과로 해서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부교수 남영광 씨 소프트웨어위원회에서 상지대학교 조교수 차영화 씨가 전자계산학이고 원주전문 부교수 이재현 씨가 컴퓨터공학인데 여기 학술용역에 대한 이런 것은 여기다 이 분네들 연구비를 주고 수당을 주는데 용역을 이 분네들한테 의뢰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별개로 용역비를, 건전한 예산운영을 안 하고 소모성 용역에만 치우치려고 해요. 21비전위원회 구성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21비전위원회도 제가 생각하기는 원주시가 앞으로 정보화분과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는 방향제시입니다. 세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원주시에 꼭 필요하다 틀림없이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근거 자료를 댈 수 있을만한 조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류화규위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만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얘기가 아니라 21비전위원회 자체가 아주 세부적인 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부 이전에…

류화규위원 시에서 연구비하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네들 이용하고 자문을 받고 의뢰를 줘서 연구활동에 대한 시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보과학분과 간사님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라고 하면 그 분네들이 안 해줘요, 연구비 수당받으면서 안 할 수가 있나 해줘야지 별개로 용역비를 지출을 하면 되나요. 말로만 비전21위원회 구성으로 해놓고 이것은 괜히 연구비 수당으로 주고 별개로 용역비 나가고 이것 괜히 비전21위원회를 뭐 하러 구성을 해놓았어요. 더군다나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간사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그리고 본예산에 3,000만원 기본 계획 세워서 먼저 본예산에 해주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비전21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3,000만원까지 용역주었는데 용역비 1,5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으니 어떻게 된게 원주시 재정을 축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시민의 시세를 받아서 한푼이라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야지 이 분네들 연구비 별도로 나가고 별도로 타지에 용역비 지출해서 당장 원주시에 필요도 없는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번에 지역정보화 용역관계 때문에 지난해 당초 예산 때도 류위원님한테 지적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1비전위원회가 하기에는 우선 21비전 목적이 각 분야별로 원주시가 앞으로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중간규모의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류화규위원 담당관님은 담당관님대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분과별로 정보과학분과면 교수님은 이 정도 용역에 대해서 못한다면 위원회 구성의 자격이 없잖아요. 만약에 담당관님이 내 가정에 대해서 무슨 집을 짓는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별도로 이 예산세울 수가 있어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지금 백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류화규위원 아니, 정보담당관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옳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거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장비 구입은 왜 하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지금 2청사가 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통신망 구축이고 회선구축입니다. 회선구축을 하고 있는데 당초 5,000만원 2회 추경 때 승인이 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가 회선만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장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칭라우터나 랜카드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용역 설계 납품받으면 실제 업무에 몇 퍼센트 정도나 실제 이용이 가능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제가 원주시에 와서 용역준 것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 하나뿐인데 이것은 100%는 기본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100%까지 가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70, 80%가 이루어지면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소싱이라든가 물류관계 쇼핑몰 관계가 그 연구결과가 원주시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방향제시를 해주면 확신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텐데 지금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 용역은 어디다 의뢰를 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서게 되면 대학도 좋고 일단 컨설팅회사한테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179쪽부터 18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예, 정연기위원입니다.

180쪽에 감사사례집 발간해서 200부를 170만원 세워놓았는데 감사사례집 200부면 시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다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업소, 읍면동, 실과소에 약 2부씩 정도 돌아가고 저희가 각시군에도 한 부씩 보내주고 해서 200부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한 50부 더 세워서 의사국에도 30, 40부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200부 범위내에서 이 예산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는 걸로 여기다 계상을 해서 넣어놓았는데 좀 더 필요하시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79페이지 다른 부서는 200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감사는 75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 부패 비리가 올해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자꾸만 더 2000년도는 그런 비리가 더 발생할 요인이 되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산이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줄게 된 원인이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달리 감사정보비를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한달에 월 6만원씩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해서 월 60만원해서 1년이면 700만원 정도 될텐데 그 예산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이 줄게 된 원인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기본틀 안에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타부서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원주시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181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에 보면 다른 과는 실지로 몇 명에서 저거인데 11명에 2,000만원 여비 겨우 5만원씩 해서 3001회 정도해서 2000만원…

앞으로 공무원 비리 예방차원에서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수시로 정보도 입수하고 읍면동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출장여비가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비도 타부서에 비해서 많지도 않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비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46만원 세웠는데 이 여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일전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가 11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조례에 의한 자체감사를 준하지 않고 별개로 감사계획세울 용의는 없어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감사활동하는데 다른 예산세울 계획요?

류화규위원 감사 차원에서 별개로 조례에 준해서 감사하지 말고 정부방침에 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구성을 할 수가 없느냐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정기감사고요, 그 다음에 수시감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얼마든지 나가서 감사를 하고 조사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규정이나 안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무슨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든가 하면 감사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감사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지만 금년도에도 원주시가 부실공사해서 15명이 징계되는 것을 보면 자체 감사기능이란 것이 상당히 원주시 입장에서는 미비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강화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철저를 기할 수가 있는 그런 감사기능을 가지고 공무원을 질책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81쪽에 보면 조사활동 일용인부임이 2만7,2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고 인부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많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정부 노임단가라도 필요 적절하면 더 줄 수가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장비 임차 같은 것도 주로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것인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포크레인이든지 코아시험을 할 때 장비 임차가 되겠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한번도 사용을 안 하면 바람직할텐데 그런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수십억을 들이고 수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파볼 때 파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기초적인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담당관님이 그런 각오로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연료비가 현실적으로 439원, 리터당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어디 정유 우리가 보통 오백 몇 십원인데 이렇게 싼 단가로 계약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편성했을 때 단가로 계상했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실 요구냈을 때는 저희가 계약단가에 의해서 요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현실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시에서 보면 연료비가 전부 439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낼 때 한 2개월 전이니까 그때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선거관리비를 포함한 105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이 10억3,400만원이며 세출은 8억원입니다.

선거관리비는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1억6,200만원의 예산안 내용이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과장님 제안설명을 아까 하셨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리고 선거관리비는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비는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시정운영에 대한 예산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대회 협력예산은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983페이지부터 98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91쪽에 보면 위탁교육비중에서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원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 임시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현재 대학에 재학중에 있든가 2000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비를 50%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습득된 기량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인재양성 차원에서 위탁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교육 지원비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위탁 교육이에요. 아니면 재학중인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위탁교육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위탁교육이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학에 인위적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고서 오게 하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원해서 희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재학하든가 신규입학하는 사람이죠.

박대암위원 그것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이런 것들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5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방통대 포함돼서 90명 재학중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서 50명을 지원해 주는 선출 방법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학자금 주는 것은 평균 학점이 B학점 이상만 성적이 부진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뒷편 192쪽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30명씩 매월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학원에 등록시키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어, 일어, 영어 3개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2000년도에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중국어, 일어, 영어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9년도 처음 시행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특정 과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원도 받고 지금까지 자기들 기량이 3개 외국어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분들 나중에 국제협력계라든지 특정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능력에 따라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진행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을 수치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 사람들이 강원도 교육원에서 실행하는 외국어 교육반에도 가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박대암위원 30명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선발되었던 30명을 대상으로 또 올해도 그 분들 대상으로 30명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30명을 제외하고 다시 30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고자질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이 직무 수행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강…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30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구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일종에 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러니까 본인이 더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하기 이 전에는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렇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몇년 동안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이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해서 간다든지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든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지도자 수당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련을 하도록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국선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민족 고유의 전통 수련법이기 때문에 의회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민족 고유의 심신법을 수련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계획은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 심신 수련에 동참하는 직원이나 의원님들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회비 명목으로 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회원들한테 전액을 부담시키면 부담이 가니까 회비 명목으로 얼마씩 내서 동참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해놓고 예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회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심신 수련파트에 참석하시는 분들 일종에 친목회비쪼라든가 아니면 수련 강사하고의 식사비 같은 것은 회원들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일인당 월 3,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대상자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대상입니까, 희망자들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희망자가 28명입니다.

때에 따라서 가족들도 동참을 하실 의사가 있으면 동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8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전호흡 수련을 한다 많은 대상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소수를 위해서 세금으로 900만원을 내서 이런 수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수련장소를 대회의실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자는 28명이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전파되면 100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 가족도 희망을 하면 희망자를 수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28명이 한다는 숫자를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구태여 이런 개인적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을텐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184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있죠, 25억인데 이렇게 많이 퇴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구조조정개념에서 지금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재직중에 있는 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유예가 됐죠, 조례로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25억이란 돈이 사장이 될텐데 일단 조례가 돼서 이런 것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당초에는 2000년1월1일부터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김종기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유예가 됐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만약에 지금 조례가 유보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2월말일자나 3월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1/4분기 중에는 시행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업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민간위탁 조례가 언제쯤 통과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먼저번에도 이것을 못해서 이 조례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가로기 게양 깃대 있죠, 우리 게양 깃대가 대충 얼마나 돼요, 게양 깃대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2,600여개 됩니다.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대충 몇 개가 보수됐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1,000개를 보수했어요. 올해 1,500개 했으면 2년 사이에 이게 싹 망가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보수를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만들어 놓으면…

김종기위원 이 가로기가 전주대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망가뜨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많이 망가뜨립니다.

김종기위원 작년에 1,000개 보수하고 올해 1,500개 보수하면 작년에 50% 올해 50% 망가뜨려 놓고 해요, 말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축행사 때 가로기를 걸어놓으면…

김종기위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0년은 쓸 거예요. 여기다 페인트칠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일부러 기 빼면서 망가뜨린다 2년 동안에 100%를 망가뜨렸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날 행사 보상 있죠, 4,500만원 197쪽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어디다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작년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섰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년도 ’99년도 예산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100%가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2000년도에는 전야제 시민위안 공연을 할 계획이 있고요. 불꽃놀이 식전공연행사 다음에 학생들 사생대회, 백일장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이 깎이면 그런 행사 축소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행사를 제대로 해볼…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축행사에 100%씩 증액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것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01페이지 선거관리 있죠, 1억6,251만4,000원 계상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부담금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계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항에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그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국비로 내려오나요?

시비로 전액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내려오는데요, 내년도 총선 대비한 선거관리비는 예년도 선거관리비를 추정을 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할 사항이 필수로 부담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부담한 것중에서 집행잔액은 이 법정 경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서 잉여자금은 바로 달리 예산이 재편성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액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류화규위원 그 전에 통상 예를 보면 몇 퍼센트 정도 해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글쎄,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류화규위원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사업인데 이런 것조차 지방에서 부담하면 법령에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런 것도 보조를 안 주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하니 재정법이 잘못된 것이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9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주요시정 업무추진하고 지역안정 및 시책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주요한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구체적인 행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요인이 있을 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말이죠,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을 보면 구체적인 행사라든지 주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사업이 추진사업이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사업비로 계상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주요추진 업무추진하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 부기는 이 이상 더 세부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추진비이니까…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란 얘기지요,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어느 부기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달기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라고 못이 밖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시에서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어느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최소한도 그 정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글쎄, 지금까지 계속 포괄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장님이나 그런 분이 쓰시는 경우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그것을 합목적으로 쓰지 않게 되면 귀책을 받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쓸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대암위원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쓰신 게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장님 개인적으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죠.

박대암위원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시장님 업무수행에 따른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쓰신 게 없냐구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 볼테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책추진비는 시장님도 쓰시죠.

박대암위원 분명히 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 추진할 때 쓰는 것이니까요.

박대암위원 지금 1억이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최상한선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박대암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억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원주시 업무추진비가 총액 상한선이 3억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1,400만원을 각 국별로 분류시켜 놓은 겁니다.

박대암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3억1,400만원이란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3억1,400만원이란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것을 국별로 나눠 놓았는데…

박대암위원 국별로 배분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맞춰서 배분하신 거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우선 국별로 배분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박대암위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그냥 1억 배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소요될 것이다 예상해 놓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도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어떠한 대단위 행사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상한선 3억1,400만원을 우선 전년도 예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국별로 배분해 놓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제 말은 최소한도 주요시정 업무추진에 대한 주요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도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를 해놓아야만 1억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포괄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제 말이 틀립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여기 1억이 들어와 있는 것은 행정지원국의 주무과가 자치행정과니까 행정지원국 각과에 소요되는 예산을 여기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국별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햐여튼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다음에 299쪽요, 체육행정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7,500만원편성되어 있죠, 이것하고 고등학교 체육대회 1억하고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고등학교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본 바에 의해서 효과를 언론을 통해서라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고등학교 체육대회는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고 평가가 됐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커 가는 학생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볼 계획으로 여기다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시비를 전체 다 지원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혀 없고 이번에 행사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바도 있었고 학생들이 지금 학제에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자기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시 단위에서 이것을 주관이 돼서 해보면 상당한 커가는 학생들한테 추억도 남겨주고…

박대암위원 물론 취지나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 교육청이나 원주시교육청에서 어떤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보조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강원도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 교육청이나 도 쪽에 좀 도비 지원이나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계상을 해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라도 도위원님들을 통한다든가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 라도 도교육위원회하고 한번 절충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신청을 해보거나 절충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시민 체육단체 같은 것은 어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체육대회도 시민들의 응집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벌리고 이래서 응집력도 키워주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월입니다.

박대암위원 치악문화제하고 시기가 비슷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의 날 행사하고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체육단체를…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통반장님들 중심으로 하는 체육단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거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넘어에 300페이지 그 마나슬루 원정 보조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서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원주치악산악회에서 주문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치악산악회 회원이 13명인데요, 그 2000년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에 마나슬루 산정을 하겠다 해서 자기네 자체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원주시 명예를 걸고 나가는 거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보조를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줄 생각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거에도 저기 기독병원에서 산악 등반하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2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생각이 나는데 ’92년도에 기독병원에 있는 도로 원주 치악산악회 회원입니다. 그때…

김종기위원 그때 보조를 해주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너무 방만하게 달라면 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고등학교 부언이 됩니다마는 1억씩이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나 예산 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낭비적으로 전부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체육회 보조주는 것보면 얘기만 하면 2,0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쓰는데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게 돈이 넉넉해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치악산악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재정 형편성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188쪽에 리통장 업무용수첩 제작했는데 과거에도 수첩제작을 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9년도에도 리통장님들한테 해드렸는데 지금 실정이 시의원님들이나 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본청 직원들 연초가 되면 업무 수첩에 활용할 만한 수첩을 구한다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고 실제 시중에서 구입을 해도 활용 가치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통장님들한테 이것을 ’99년도에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도에는 무슨 전화카드를 올린 것이 삭감이 된 줄 아는데 작년에 수첩 안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게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되지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수첩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제반 절차 내용까지 안내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심사위원은 주로 무슨 업무를 다루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할 때 심의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외부 인사분들하고 시 국장단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국장단들은 안 주지만 외부 인사인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5회인데 1년에 5번씩 심의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때에 따라서 소요가 있을 때 소집을 하기 때문에 예상 횟수를 넣어놓은 겁니다. 5번을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주로 이 분들은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화합 행사를 올해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매년 꼭해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출신의원님들도 이것을 당분간 더 시행을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300만원씩해서 저희가 요구 내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갈등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해소시켜보자는 뜻에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것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다른 동하고의 다른 동은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통합한 동만 매년 지원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해당되는 동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시정질문 한번 했었는데 관내대학 위탁교육하는 것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원창묵위원 지금 원주시에 총 몇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공무원중에…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방통대까지 90명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여기 50명으로 잡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대상자 50명이란 것은 그 중에서 재학생이나 위탁할 사람 대상자중에서 평균 B학점 이상자에게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시 공무원이면 다 해당돼요,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을 보면 별정직, 일용직, 청원경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직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점 점수를 제한둬서 자기가 그 점수를 못 맡아서 못 받으면 본인탓이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그것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질 향상을 시켜서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뜻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개인의 향학열을 북돋아 주겠다는 뜻보다 교육을 시켜서 향상된 행정 기량을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별정직이나 일용직이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2000년말까지 자동 해직이 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 양상시켜 놓은 자질을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없다라고 보면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향학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쪽으로 공감하는 시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야간에 대학 다니는 것이 물론 본인의 능력을 자질을 올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공무원 자질을 위해서 그렇다면 시에서 진작 했어야죠, 처음부터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이 안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공무원들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이 진짜 자기가 부서에서 민원행정을 펴는데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을 계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원창묵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사실 자기 전공분야에도 대학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다 다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을 거라고요. 법 규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금지사항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오히려 지금 죽 나열한 사람들이 어차피 2000년이면 그만둘텐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되니 안 되고 해서 공무원들 진짜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일용직, 기능직 아까 기능직은 처음에 안 되었다가 포함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아마 통털어야 두세 명 다닐까 말까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적은 인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해서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2000년이면 자동 해촉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못 박아서 가슴에 상처를 줘서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원주시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물론 원리원칙도 없습니다. 규정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만든 규정이지 법에서 해줘라 말아라 어디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심사장이니까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베풀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예산운영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측면에서 나오는 충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실지로 이게 그러면 자기 관련 직종 아니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진짜 건축직이다 하면 건축직으로서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건축과를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더 많은 지식과 사고를 습득해서 건축행정 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건축과 다니는 사람이 행정직 전문대학을 다닌다거나 이런다면 사실 무의미한 거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렇게 따지면 진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과만 지원을 해줘야죠. 원리원칙대로 가면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공직 사회 아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진짜 몇 명 안 되면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기 일인당 100만원씩 보조받는 것 한두 명 나눠서 90여만원 보조받으면 그 공무원이 야 일용직 주는 바람에 5만원 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어차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자매도시 방문시에 2,500만원 세워놓았네요. 이게 로아노크시 순방 때 이번에 가령 예를 들면 상공인들 갔을 때 올해도 비용이 우리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볼 때 지금 공무원이 해외 여행가는 부분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 역시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보니까 공무원해외 연수비도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 쪽에는 할애가 안 되는데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있어서 상공인들이라든가 민간인들 해외 여비를 우리가 대주는 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03페이지에 말이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율 방범대 청장년회 합동 체육대회요, 이것 올해 지원된 예산이 5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이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쪽의 지원이라든가 체육대회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100% 이상 올려놓고 사실 자율방범대 청장년회는 정말 내 동과 내 읍면 지역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나 개발위원이나 여러 분들도 내동을 지키고 있지만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의 자율방범대는요 잠 못자 가면서 자기 돈 내서 정말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올해도 체육대회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단결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50만원 지원금은 좀 약해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시 재고를 하셔서 이런 분들의 체육대회는 한마당 잔치를 벌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도 하는데 있어서 각동에서 조금 기관단체에서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출연받게 하시지 말고 그것 안 받는 범위내에서 보조가 실질적으로 계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박대암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기 1억4,900만원 있는데 이 넘어에 보니까 기획과에도 5,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각과로 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기획과에 선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147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그래서 과별로 주는 것인지 분류해 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금년말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후는 민간이전을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공로패 예산이 있는데 이 분들도 미화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다년간 고생을 하시고 원주시에 적을 두고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 공로패 물론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로패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1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만일 민간위탁이 내년 1/4분기중에도 된다면 기존 예산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분들은 정말로 새벽에 고생을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인데 시장님의 공로패도 하나 해서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행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때 요구를 하겠지만 그 전에 사안이 발생되면 기존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확보해 놓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159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161쪽에 보면 신문게제 홍보비 5,500만원 있죠, ’99년도 예산에는 얼마 편성됐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4,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98, ’97년도에는 저희가 1,700만원 예상하고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5,500을 계상 요구를 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국장님이 예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신문게제 홍보비로 구체적으로 시민의 날, 농업인의 날, 국제 걷기대회 이 정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5,500만원 예산에서 편성된 홍보 계획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본 계획을 세워서…

박대암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는 5,500이란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민선 시정홍보 2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시민의 날, 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그리고 축제 시에 그리고 연감 내년말 화보집 이런 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박대암위원 민선2년 성과에 대한 홍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박대암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선관위와 협의해서…

박대암위원 물론 이게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 방송 TV광고 홍보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고 의례적으로 창간 축하라든지 신년 인사라든지 어떤 매년하는 행사 같은 의례적인 광고는 지양을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이면 유료 광고 돈을 주고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지라든지 시정신문, 회보, 도정 시책에서 나갈 수 있는 홍보지를 절대적으로 이용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이러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5,500만원이 제가 볼 때 55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550만원씩 10번을 게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것도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중앙지에 홍보하는 게 있을테고 우리 지역 지방신문에 홍보하는 게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액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박대암위원 최소 경비라고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최소 이 경비는 금년 경우를 보았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창간 축하광고나 그런 광고는 저희가 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민의 날이나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 그게 과연 신문 광고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 신문에도 충분히 오히려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원주시민만 상대로 하는 광고는 아니고 도내에 있는 도민들한테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 매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지금 우리 강원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 다른 시군에 혹시 그런 것 자료나온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구두로 확인했는데 예산 계상은 전부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심의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편성하자는 것이 정보교환이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홍보용 신문배부가 필요한 사항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반장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는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1년에 구독료가 8,000원 되는데 그것이라도 보여주면 맡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리장, 통장, 반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보수가 나가지만 반장 같은 경우는 연 5만원을 지급합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원주시보도 있지만 일간지를 보고 주민들과 대화할 때…

박대암위원 아니, 지방 신문에 시정홍보를 할게 뭐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매일 보도지가 나가는 것은 게제가 되기 때문에요…

박대암위원 그리고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직보같은 경우는 지금 제 날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편 배달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면단위 지역하고 관설동 일부 지역은 오후에 배달이 됩니다. 시내 있는 것은 대부분 당일 아침에 배달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금년 1월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계속 받겠다는 내용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체 리통반장 인원이 3,780여명 되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3,091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다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는데 리통 반장중에서 신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에 비하면 현재 부족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신문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한 3,200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배부하는 것은 3,091이고…

박대암위원 이게 프로테지가 높으네요. 설문조사한 것 하나 받아볼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박대암위원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개인별로 조사를 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 과연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통장 반장님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사항일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일단은 시에서도 이러한 직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한꺼번에 줄이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강원, 도민일보 2개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재정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과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계도용 신문에 대한 독자 설문 내용을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63페이지 원주시보 있죠, 제작 발간에서 신문지 질, 신문 시보 질요. 그것 보기에 상당히 얇야서 받아볼 때 이게 째질 정도로 질이 얇은데 질이 너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산시에서는 이런 종이에 시보를 발행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야지 새까매서 받아보면 째질 정도로 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원주시 시보 만드는 발간지가 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여느 신문지하고 시보지 질하고 부피라든지 당겨봐서 그것도 조사를 해서 신문 종이 자체를 좋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질이 약해요. 그리고 원주시 홍보 제작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자료만 해서 책을 발간하고 공보실에서는 원주시에 전반적인 홍보 내용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서두에는 그 원주시에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뒤에 관광에 대한 홍보자료 병행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별개로 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관광책자 별개고 저희는 우리 시에 전입하는 세대나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교통편을 학생들이 과제물로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내고장 뿌리 알기란 그런…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외지 관광인들의 목적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원주시민도 원주시에 어느 지역에 가면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웬만한 분들은 알지만 좀해서 잘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어디 가면 좋은 놀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병행해서 발간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병행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원주로 전입하는 세대나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아산에 가보았는데 앞에는 현황을 다 기록하고 뒤에는 관광목적으로 발간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 내서 외지인들이 오면 책자를 배부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예산절감도 좋고 원주시민도 원주시내에 관광지가 어디 어디 있다든가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책자를 드릴테니까 신문지하고 밀양시의 신문하고 봐서 착안을 해서 원주시가 모범적으로 제작을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164쪽에 내고장 뿌리알기 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저작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종기위원 저작자가 없고요, 저작자를 통해서…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발행은 원주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원고를 누가 쓰고 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밑에 애향캠페인 기획 홍보 사업 있죠, 이 내용은 어떤 거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에도 추경요구를 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현재부터는 신문을 통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TV광고도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원주라든지 우리 21세기는 원주가 정보사업에 메카가 될 수 있다든지 국제 교류에 모범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광고 방송 문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한 20초 정도 광고 문안을 만들어서…

김종기위원 만일 이것을 원주 지역방송에 줄 것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역방송 개념도 있고 중앙방송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고비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한국방송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중앙방송 또는 지역방송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인데 중앙단위는 시간대 별로 틀리는데 최고 비싼 시간대는 한 1회당 150만원 하급인 경우에는 100만원 되고요, 저희 지역방송을 따져보면 골든 시간대가 23만5,000원 정도…

김종기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방송이라고 하면 원주지역에서 대개 보는 거거든요. 지역민들한테 애향캠페인을 해서 광고를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는가 우선 그게 의문이고요. 중앙방송 같은 데 하려면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홍보를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5,000만원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혹이 들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정보, 신지식, 산업도시로 저희가 가고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광고라든가 또는 원주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곳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광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보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해서 저희는 애향캠페인 기획 홍보사업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것을 지방 방송도 좋지만 중앙 방송에 내보낼 경우에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혹시 지방방송에서 압력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은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죠, 물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작 형태를 보면 에니메이션 또는 인물 이미지 광고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송인 이계진 씨를 동원해서 원주를 소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0분짜리 광고를 내보낸다면 그만큼 신뢰성이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획사가 있는데 방송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기획 홍보를 하게 되면 몇회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5,000만원 정도면…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금 현재로서는 제작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잔액 가지고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수가 늘고 줄고 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1회 송출하는데 금액이 대충 중앙단위가 얼마나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단위 골든타임 시간대는 한 150만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시간 대는 100만원 정도되고요.

김종기위원 몇 회나 나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1회분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열흘 하면 1,500만원이 들겠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렇습니다.

지방방송 같은 경우는 23만5,000원되니까요.

김종기위원 지방방송 사실 필요 없잖아요. 애향 캠페인한다면 나가있는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일텐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정보신지식 도시의 메카로 가고자 하는데 시민이 얼마만큼 마인드 형성이 되어 있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광고를 보고 원주가 이렇게 가고자 하고 다른 사람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원주라는 것은 명명이 나 있는데 여건이 어떤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원주에 신지식인이라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니, 정보 신지식산업도시 명명을 하는 거죠, 신지식인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신지식인은 자기 업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1인자가 되는 것이 신지식인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67페이지에 시정기록 사진 촬영장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카메라 줌렌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그게 260만원이 나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줌랜즈 배터리팩, 보조배터리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은 구입할 계획이 없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ENG카메라를 당초예산 요구에 내놓았었는데요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정 홍보하는 방안도 ENG카메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 하면 언론사에서 미처 그림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잡아서 뉴스 시간대나 다른 방송 시간대에 보내주면 내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계상 못했어요, 올렸다 안 되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올렸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의회 녹화테잎은 1만1,000원이고 시에서 시정기록용은 3,000원이네요 이것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테잎 질이 틀립니다.

원창묵위원 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창묵위원 의회 것은 비싼 것 해주고 시정은 대충해도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보존용이기 때문에 편집용하고 보존용하고 틀립니다. 편집용은 싼 것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보존용은 오래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의회 진행상황 영상화면 송출장비를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보담당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담당관님 얼굴이 안 나가요. 아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을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운영 하다 보니까 자막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운영될 때 발언하는 의원님들 답변하시는 국장님, 시장님 자막으로 나가는데 본회의 내용이 자막으로 나가는데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게 되니까 자막기 한 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막기하고 편집기 변환기 그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내놓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이것 저것 카메라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원창묵위원 저것 대당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것 한 400만원 정도갑니다.

원창묵위원 얼마 안 되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게 설치가 본회의장에 3대…

원창묵위원 제가 뭐를 아까 질의를 했냐 하면 담당관님 아무리 얘기해도 담당관님 머리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카메라를 보충할 겁니다.

상임위장에 1대씩 보충할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청내에 다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담당관님 뒤통수만 나오면 계상을 했어야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당초 본회의장에 1대 상임위 사무실에 2대씩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꿔어서…

원창묵위원 그것은 보완하시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할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예산상에는 안 나왔는데 자전거 특별위원회 공보담당관님이 뭘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홍보하겠다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 다음에 시보 및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다음에 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각급 학교나 단체에 배포하겠다 다음에 각종 행사 등에 홍보하겠다고 저희 특위에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시행하신 것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자전거타기 운동 사업은 언론매체 자료 제공을 했고요. 다음에 특위활동 사항도 시보에 게재를 했고요. 기존에 우리 시보에 행사 있을 때 게재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이죠 그렇게 한번씩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을 묻는 것 같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전거사랑운동 본부에서…

원창묵위원 아니, 담당관님 시민단체에만 믿을 게 아니고 시하고 단체하고 같이 병행돼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VTR제작을 뭘로 해요, 예산 편성이 된 게 없는데… 언론매체에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책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ENG카메라만 예산확보가 되면 자체내에서 편집기도 있기 때문에 제작이 쉽습니다.

단 문제는 ENG카메라를…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편성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서 있는데 VTR 무엇으로 제작을 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NG카메라만 확보되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면 자체에서 한 5분 10분짜리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전거특별위원회다 할 때 그때 대충 할 의사도 없이 하라니까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수정예산에 편성해서라도 확보 좀해 보세요, 자전거타는 것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책홍보 그런 쪽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 벌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반영할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전거사랑운동본부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원창묵위원 거기 행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지 VTR제작이나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 곤란해요?

본인의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장이 판단해야 되니까 본인의 의사만 말씀하시라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자전거사랑운동본부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원창묵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답답하시네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하신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NG카메라만 내년 예산에 계상만 되었더라면 저희가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계상은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이나 편성하실 수가 있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이것 뭐 하러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담당관님 돈으로 VTR제작하실 거예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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