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4개 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당해 실과의 심사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124쪽부터 158쪽까지, 693쪽에서 696쪽까지 지방채 및 예비비가 되겠고 699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32쪽 향토학사 기금 출연이 2억4,0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삭감됐던 것 추가해서 올린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작년에 삭감됐었는데 현재 강원도내에서 원주만 출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강원학사에 기금 출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지역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토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지역 학생들은 강원대학교만 가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대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에 학사 설립할 계획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게 우선 시행이 되고 다른 지역에 학사기금을 출연해야지 우리 지역에도 학사를 안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 학사 출연기금을 2억4,0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지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발전후원회를 창립해서 교수분들 196명의 교사들이 기본급에 10%씩을 적립을 해서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또 직원들까지 영서대학까지도 교수들 25명에서 거의 200여명의 학생들이 기본급 10%씩을 적립을 해서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금을 우리 관내 5개 대학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 발전기금을 내서 학교 육성을 시켜야지 향토학사 기금 출연 명분이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강원대학교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지역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 동참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에는 원주지역 학생이 전체 722명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여기 2구좌 2억4,000만원을 했는데 1구좌면 우리 학생들이 10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구좌면 20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내 18개 시군을 보더라도 춘천에 강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춘천시에서도 2구좌를 했고 기타 다른 데도 2구좌 내지 4구좌까지 약정을 했고 인근 경기도에 가평군에서 까지도 2구좌를 약정을 해서 이미 2구좌 값을 금년 5월까지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 학생들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출연을 못하게 되면 원주지역 학생들만 거기서…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원주지역 학생들만 혜택을 못받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1억2,000만원도 삭감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내 지역 고향에도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꼭 강원대학 학사에만 원주지역 고등학생들이 가느냐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올린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작년에 삭감을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내 지역에도 학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다음에 해야지 작년에 삭감했던 것 다시 작년에 1억2,000만원 올렸던 것 삭감했던 것을 다시 2억4,000만원 올렸다면 작년에 삭감한 아무런 의의가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에 삭감될 때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만 거기서 혜택을 못보고 그렇게 된다면 원주에서 강원대학에 가고 춘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왜 다른 시군 인근 경기도에 가평까지 출연을 하는데 왜 원주시는 강원도 도내 제일의 도시라고 내세운 도시에서 어떻게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하고 솔직히 집행부의…
○ 민병승위원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왜 계상을 안 하는 것을 아실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압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하던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2억4,000만원 나간 것은 작년에 예산 삭감했던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했던 것을…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의도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131쪽요, 어제도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하신 얘기도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이 실업무에 얼마나 활용이 되느냐 제가 물었더니 한 70%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이란 것이 물론 100%의 용역성과를 가지고 실 업무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30% 정도는 1억의 용역을 주면 3,000만원은 효용가치가 없는 돈으로 계산상으로 제가 보거든요. 시민의 삶의 질 측정이나 분석 용역 같은 것은 이것은 원주비전21에서 교수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용역이에요. 또 건설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 어떤 계획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건설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이것을 ’97년도에 세운 것은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앞당기고 이것도 내년도에 2000년도에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도농복합 형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소요 예산도 관내 대학 연구소나 기타 21비전위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1억 산출을 하는 것은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억 범위내에서 해보자 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실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용역이 외부에 용역 발주를 하시는데 지역에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역에 용역을 해야 실효성이 있거든요. 대개 용역을 보면 학문적이거나 교과서적인 요소가 많아요. 옛날 원주하면 그냥 죽 나열 그것은 이미 원주사람들은 다 알아요. 뭔가 새로운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에도 보면 각 분야별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가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1년에 용역이 1억씩 용역비로 나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때도 답변하셨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 기획과장 윤인상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 ’96년도에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1억2,458만원의 예산을 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1억5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용역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앞당겨 지면서 내년도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이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18개 시군 것을 다 소화할 능력도 없고 또 강원도 건설종합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내 대학 연구소나 원주비전21위원회나 그런 곳에 수주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25쪽입니다. 시장약속 사업 현황판 제작은 어떤 약속 사항 현황판 제작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실에 현황판을 비치하였는데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을…
○ 기획과장 윤인상 75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장실에 현황판 제작을 하는 거라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시장님이 이것을 체크하기 위한 겁니까?
시민이 공약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알기 위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장실에 아무나 들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열려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것은 시장실 안에 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쪽에 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열려 있다고 해서 시장실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도 보셔야 되고 해서…
○ 민병승위원 시장님이 보시는 것은 시장님이 체크하기 위한 사항 같으면 20만원 80만원 얼마 안 되지만 대개 집행부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시민에 대한 예산 편중보다도 이런 것은 상황판을 만들기 보다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민들이 시장 공약사항을 얼마나 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하면 시장실에 비치하는 것은 합당치가 못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계속 체크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155쪽에 임의보조금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99년도에 1억이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는 100% 인상할 이유가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99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49건에 1억이 이미 11월말에 지출이 되고 현재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각종 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활발해지고 시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행사를 각종 단체가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1억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속 늘려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시정을 운영할까 해서 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도 100%씩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이것 쓸려고 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99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너무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단체나 그런 데하고도 계속 알력이 생기고 시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각종 단체는 지원비가 다 책정이 됐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책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각종 대회 같은 것도 유치가 되고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한지문화제 같은 것도 전혀 생각도 안했던 것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만은 하네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국외여비로 밑에 분야별 공무원해외 연수 5,000만원이 있는데 분야별 하면 어떠 어떠한 분야가 가게 되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환경, 건축, 토목, 일반행정, 세정 이러한 분야별로 해외 연수를 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이나 식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에 소송패소 환급금 4억은 어디에 패소해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어디에 패소했다는 것보다 내년도에 소송 지금 현재 소송진행중인 것들 중에서 패소가 됐을 때 거기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까 정연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금년도 내역을 앞으로 들어올 예상치를 한번 갖다 드리세요. 이해가 빠르도록…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57페이지에 원주비전21위원회 조사 연구비가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1억4,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6월까지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보조원 인건비라든지 이것도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 의식조사도 한 바가 있고 각종 자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작년 1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만큼 그 위원회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 1억4,000만원중에서 현재 7,000만원이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는 기본 구상만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 구상이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보완이 돼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사회단체나 시 간부들도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12월중에 종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 오세환위원 131페이지에 학술 용역이 1억5,000이 섰는데 원주비전21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건설종합계획이나 산업별 개발 시스템적립용역같은 것은 원주비전21위원들이 자기 일 제켜놓고 이것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벅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투자되는 폭이잖아요 21위원회 운영하면서 예산투자가 되고 학술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 구성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학술용역비가 1억5,000씩 들어가면 과연 그게 21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는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는 외에 분야별로 시정에 대해서 자문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삶의질 측정 분석 이것은 보다 전문성을 효하고 1개 분과위원회이 3명에서 5,6명 정도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모범 공무원수당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모범 공무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모범 공무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세사람만 상을 주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이 불평을 안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하는데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세환위원 올해도 모범 공무원 3명 선정돼서 혜택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세 사람 명단좀…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내년도 사업…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오세환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10억이 섰죠,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퇴직을 안 하면 10억이란 것이…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31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을 앞당겨서 한다고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원래는 2001년까지 수립되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2001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앞당겼습니다.
○ 원창묵위원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원주시 종합계획에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거에서 일부만 더 하면 된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토종합계획이 보셔서 알겠지만 7플러스 3플랜이라든지 다음에 수도권 관광휴양벨트라든지 많이 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종합건설계획이라고 해서 개발을 위주로 수립이 되었는데 이번 건설종합계획에서는 개발이란 말을 빼고 환경보존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수립이 돼서…
○ 원창묵위원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일부 몇 명이 참가해서 기존에 수립된 것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하는 형식 그 정도면 되지 새로 용역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처음하는 거나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155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단체마다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냥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창묵위원 157쪽요. 계속 보충질의가 되는데 원주비전21위원회 조사연구비에서 금년에 얼마를 사용했죠, 1억4,000중에…
○ 기획과장 윤인상 1억4,000만원중에 현재 7,000만원 지출됐습니다.
7,000만원도 현재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는 이미 10월부터 추가로 달라는 것을 중간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줄 수가 없다…
○ 원창묵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한 게 1억4,000만원짜리 성과품이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죠?
○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7,000만원 벌써 나가고…
○ 기획과장 윤인상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을 수행하려면 거기도 나름대로 조사나…
○ 원창묵위원 내년 예산에 6,000만원 또 섰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 결국 12월까지 1억4,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다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내년에는 원주비전21위원회를 활용해서 먼저 시정 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꿈의 도시 원주계획이든지 추가로 수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자전거특위에서 결의해서 주문한 것 아시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창묵위원 그것 왜 확보 안 하셨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이번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우리가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데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10억7,000만원이 내시도 안 된 것을 올려 놓았잖아요. 의원들 우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원창묵위원 특위 위원들이 결정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채택까지 다 된 사항을 갖다 당초예산에 시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것 의원들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무시한… 수정예산 편성하실 의향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수정예산보다 다음번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중에서도 다 집행이 안 되고 현재 이월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이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동절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지 발주는 다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이월 예산만 해도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하니까…
○ 원창묵위원 국비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자전거 도로는 내려온다는 내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원래 내시가 12월말에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시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확실히 안 알아보았습니다.
시범 도시에 한해서 2002년도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 알아보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내시된 것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는 시 예산 가지고 10억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재정 사정이 그렇게…
○ 원창묵위원 재정 사정은 무슨 재정 사정이에요, 그게 …
○ 기획과장 윤인상 차차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의원 23명이서 반영하라고 한 것을 안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 잔액이 우선 있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금년 집행잔액하고 내년 것하고 사업이 달라요. 어차피 국비 내시되면 지방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세워야 될 것 미리 세워달라는 것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 국도비 내시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지금 말이죠,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서원대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남북간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특성이 뭔지 아세요. 연결이 안 되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승용차 타고 가다 말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 차도가 없어져 버리면 자전거 타겠어요. 승용차 몰고 나가겠어요?
끊기니까 그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 예산을 먼저 공사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다 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때 시 예산을 먼저 서야 연계시키겠기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니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안 세워주시면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획실에 올려온 예산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죠. 제가 의원 처음해요? 건설도시국 사업에서 전반기 후반기 것 먼저 댕겨놓고 후반기에 추경 때 건설도시국 큰 공사 하나 넣어도 되는 거라고요. 사실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것을 안 세운다는 것은…
○ 원창묵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차차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든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 원창묵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고 131쪽에 학술 용역비 계속 질의가 되는데 산업별 개발 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산업별 개발시스템정립 용역은 원주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의료전자하고 관광, 레저, 옻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옻 산업이나 레저산업하고 연계되는 산업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 박대암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주력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 홍보책자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주에는 이러한 산업이 하기가 좋다하는 것을 국내에 각업체에 보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산업들이 원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학술용역비인데 무슨 책자를 만들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학술용역 보고서를 나온 것을 토대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죠.
○ 박대암위원 홍보책자를 만드는 비용은 따로…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용역비에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의료기기라든가 관광 레저 지난번에 원주21 앞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거기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떠 어떠한 산업들을 개발하면 원주에 비전이 있다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개발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분석용역은 본위원이 ’97년도 시정질문 때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그때 주문했을 때 그 당시 2,000만원 계상돼서 계속 올라왔던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2,400만원 계상이 돼서 지금…
○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용역 못 했어요, ’97년도에…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때 못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고…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지표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때는 지표개발이 없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삶의 질 향상 개발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집행됐어요, 2,000만원 올해 섰던 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다시 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지표만 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지표에 따라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측정 분석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결과가 언제나와요, 올해 예산 선 것은…
○ 기획과장 윤인상 12월31일까지 나옵니다.
○ 박대암위원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서다보면 거의 유사한 것들이 서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여기서 지표만 개발해 놓고 그것을 측정 분석을 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지 개발만 해놓고…
○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면 말이죠, 기존에 유사 연구용역 성과라든지 또 이미 나와 있는 학계 연구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런 것들 지양합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144쪽 145쪽 146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44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기관 운영 공통 일반수용비 있죠, 3,000만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풀 수용비라고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예기치 않은 시책이 있을 때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계획서를 발간한다든지 기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갑자기 방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풀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일반 소모품이 주로 나가는 경비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주요시책 업무추진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부서에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돌발적인 업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철원이나 화천 지역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국제관광엑스포에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했는데…
○ 박대암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섰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인원 말고 추가로 가는 인원들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기획과에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에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 기준 경비가 3억1,400만원인데 3억1,400만원중에서 기획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5개 과에 이것을 분산해서 그 구에서도 쓰고 여기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일부는 쓰시고 그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왜 시장님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부터 관계 과에서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용도가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되도록 이면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관련 근거 있어요? 쓰지 못하게 하는…
○ 박대암위원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에 한해서 원활히 쓰기 위한 경비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다음에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해서 경비에 목적에 따라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국별로 나눠서 편성을…
○ 박대암위원 왜 나눠서 편성을 해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에 걸맞게 편성을 해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몇 천만원씩 편성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지적하신 삶의 질 지표 개발 도에서 추진한 것 아세요, 다 실패한 것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실패를 보았어요. 삶의 질 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른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수량화 계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실패한 지방자치단체 가서 알아보시고 쓸데없이 용역비 쓰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 일 하지 말고 하려면 철저히 해서 수치가 우선 맞지가 않아요. 서른네 가지 지표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다가 말았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삶의 질 지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른네 가지라고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측정 분석을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측정 분석을 해서 먼저 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지만 그것을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가 왜 실패했는가를 확인하시고 시책에 반영하라 이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1998년6월에 감사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을 시책추진부서에 어떤 행사라든지 구체적인 행사에 산정되어 있는 부서에 계상하지 않고 시책과 전혀 무관한 어떤 부서에다 편성을 해서 말이죠,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한 것이 많았다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주요한 행사라든지 구체적인 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란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각과의 주무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쓰시고 부시장님도 쓰시고…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행사와 관계해서…
○ 박대암위원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요. 분명히…
○ 기획과장 윤인상 행사와 관련해서 쓰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0페이지 하단에 청원경찰 42명, 산림보호인원인데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청원경찰이 산림공원과하고 환경관리과…
○ 류화규위원 산림보호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환경관리와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문체소 건설과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일용직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정식 공무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틀리는데 정년이 55세인가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에서 채용을 한단 말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경찰서에 협의를 구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경찰서에 협의를 받죠?
○ 기획과장 윤인상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를 든다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무기까지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그것을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있죠, 작년에는 4,080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인데 금년에 상당히 한달에 몇 번씩 조례가 바뀌고 난리치고 하는데 우리 의회나 타부서에도 보면 준법 정신도 그렇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모든 시책이나 민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개혁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이 상정돼서 지금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수백 건이 되고 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연 2회로 수록이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조례나 규칙을 보려면 힘들고 행정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연 2회면…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한번 작업하는 게 보통 큰 작업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즉시 즉시해서 줘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1,500페이지를 해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그것을 하려면 보통 큰 일이 아니고 그래서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자치법규집 개정되는 것은 수시로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띄워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을 띄워주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집에서 공문이나 찾아보려면 수록을 즉시 해주어야지 이해가 되지 수백 가지 되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체크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 작업 한번 하는데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도저히 우리 법무담당계 직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즉시 즉시 조례를 추록 발간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고 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것 늦으면 민원이 생겨서 자료 검토해 보려면 조례가 질의를 했더니 틀리면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긴급한 것이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때그때 해줘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한번 작업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네번하는 것은 힘듭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치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696페이지 호저마을 문화조성사업 원금 상환요, 이게 전부다 매입이 됐어요. 문화마을 원금상환이 되는데 이게 원금으로 들어가요? 이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세입보니까 5억4,9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호저문화마을 세입이 그게 여기 보면 7억5,000만원이 원금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모자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호저 문화마을은 전체 31억6,100만원인데 2001년도까지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을 상환을 하겠다는 거고 다음에 세입은 호저 문화마을 분양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다 나갔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12월3일부터인가 분양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원금부터 갚게 돼요, 거치 기간이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치 기간이…
○ 김종기위원 내년부터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거치 기간이 없이 내년도에 원금상환이 들어가니까 세입 없으면 5억4,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양기간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양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7억5,000만원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세입은 분양하는 세입을 정확하게 안 잡은 것 같네요, 세입 예산보면 5억4,900만원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미처 세입을 못 찾아보셨으면 그냥 두시고 5억4,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환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예, 호저 문화마을 기획과 주관은 아닌데 지난 10월초에 분양공고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공고할 때 4필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분양관계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분양한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 기획과장 윤인상 농정축산과에…
○ 민병승위원 한번 그 자료를 의뢰를 해 주시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양관계…
○ 민병승위원 지난번 초에 분양 실적 제가 알기는 4필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 자료 김위원님하고 민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챙겨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58페이지 하단에 인구주택 총조사 이게 국가 조사인가요, 우리 시 자체 조사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가조사입니다. 국가조사인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업무보조 요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18조 2항에 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도 수반예산 경비는 시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 위임사업인데 전액 다 보조를 해서 시비로 이게 이것 시비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시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보조가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본 조사요원 것은 내려오는데 보조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 류화규위원 본 조사요원보고 하라고 해야지 왜 별개로…
○ 기획과장 윤인상 조사구 설정 같은 것도 1개 읍면동에 1명씩 본조사 하는 것도 1개 읍면동에 3명 정도씩은 꼭 필요로 하고 그래야지 조사 업무의 원활한…
○ 류화규위원 그런데 국가 사업조사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국가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본 조사요원이 있는데 별개로 왜 보조 요원을 그것도 시비로 해서 보조 요원도 국비로 요청하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요청은 하는데 거기서 아주 빠듯하게 내려옵니다.
해마다 이것 할 때…
○ 류화규위원 이게 2000년도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내년도가 옛날로 말하면 센서스라고 해서…
○ 류화규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5년에 한번씩 합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45쪽에 보면 말이죠, 국외여비 있죠, 거기 공무원 교환근무자 여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틀립니다.
공무원 교환근무자 여비는 자매시인 로아노크시와 원주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상호 교환해서 근무하는 것이고 다음에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미국이나 일본 기타 유럽 각국에 분야 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 환경, 건축, 세정 이런 일반행정 그런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외연수를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뒷장에 나와 있는 로아노크 파견 원주 공무원여비는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2개월 예정으로 체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서 로아노크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수시로 일본도 가고 로아노크도 가고 일본에 무사시노시라든지 로아노크라든지…
○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앞에 것은 그것이고 뒤에 것은 상호 약정에 의해서 2개월 예정으로 내년도에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국외여비에 로아노크 파견하는 것이 포함됐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서 로아노크 파견 원주공무원 여비는 로아노크에서 파견이 돼서 상호 약정에 의해서 원주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이 앞에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 박대암위원 로아노크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외빈 초청여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맞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외빈 초청여비는 공무원이 아니고…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로아노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제비를 부담하는 게 외빈 초청여비에 포함된 것이고 다음에 로아노크든지 일본 또 다른 데 나가는데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유럽도 나가고…
○ 박대암위원 그런 교환공무원 여비가 국외여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로아노크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나가는 분들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몇 명이나 나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인원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2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분야별 공무원해외 연수 같은 경우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1억5,000만원 됐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금년에 다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국외에 파견 해외연수한 것이 효과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견문이 넓어지고 안목이 틀려지니까요.
○ 박대암위원 다음에 뒷편에 외빈초청여비도 로아노크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경비로 산정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55쪽 기관운영 공동 집기 구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도 풀로 세워놓는 건데 그때그때 갑자기 계가 신설이 되든지 어느 팀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 민병승위원 인사시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131쪽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은 별도로…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현재 소회의실에 탁자가 50개가 있는데 50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도 여기 기관운영 공통집기에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2,000만원 한도내에서…
○ 기획과장 윤인상 2,000만원 공동경비로 세워놓아도 연말가면 모자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이사가는데 거기 지금 집기를 구입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중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의실 집기 같은 것은 별도로…
○ 민병승위원 소회의실 탁자 아직 쓸만하던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30개 정도는 깨끗한데 자꾸…
○ 민병승위원 보수해서 쓸 수는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수하기 곤란하고 해도 아주 보기 싫고 새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15개만 내년도에 교체를 할까합니다.
○ 민병승위원 집기비품 같은 쓰레기도 지금 무시 못해요. 요즘 아파트도 붙박이식으로 해서 가구 없애잖아요, 웬만한 것은 보수해서 쓰면 좋겠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회의실만큼은 공무원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모양 갖추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회의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지 집기비품이 그래서 회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고 세외수입 분야는 3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세출 분야는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이 세입 분야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14페이지 있죠, 맨 하단에 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웬만한 것은 읍면동 통장 이장들이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우편으로 발송했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발송한 예산보니까 이 정도면 전액으로 우편료가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고지서 작성해서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기계로 해서 찍어서 하는데 그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만들 때 거기 표시를 다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후납부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우표를 붙인다듣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세출은 그렇고 어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 15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동일해요, 작년 수입을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 벌써 12월1일부터 45% 인상을 해서 판매가 되는데 그만큼 45%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안 세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과에 협의를 해보았는데 예산편성했을 때 이 인상분을 12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료낼 때 그 전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하고 같이 체결했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 2000년도 1회 추경 때 정확한 계수 찾아서 그 차액을 계상토록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관계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이 10억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하고 똑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 차액을 2000년도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겠다 세입으로 이렇게…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99년도 10월15일인가 그때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예상해서 올라와도 본예산이 얼찐 6억이 넘는데 이런 것해서 자체 사업비로 투자를 하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것 저기 수정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2000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인상분에 한해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18쪽 지방세 전용 서버 구입했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현재 이 시스템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지방세 고지서 작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데 이게 노후가 돼서 이 사항이 용량도 많아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산지도 오래돼서…
○ 민병승위원 있던 것 교체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이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것 교체를 해주십시오. 하는 협조사항이 와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 정보통신…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거기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보고 협조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에서 이것 예산 올려야지 세정과에서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지방세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 민병승위원 글쎄 내용이 어떤 지방세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서버인지 모르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 13개 세목에 대해서 전체를 거기서 전부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전부 거기서 고지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217쪽요,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은 개인 포상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 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5%를 받은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은 한 1억 정도의 전체 받은 금액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억 정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이 한100억이 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 100억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받은 세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너무 야박하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예산 형평상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방세 우수 기관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게 지금 8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을 최우수, 장려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도 차등을 줘야지 전체 똑같이 준다면…
○ 민병승위원 그래도 제일 많이 받은 기관 하나만 주면 되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면 너무 읍면동장들이 사기 저하가 되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에서 다소 8개 동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그리고 이게 시상금도 많은 것도 아니고…
○ 민병승위원 오히려 우수기관을 2개 동, 3개 동으로 늘리는 것이 낫지 우선 제일 많이 목표를 해서 얼마까지 도달하는데 까지만 우수기간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도 있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실지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만 준다면 설마 우리한테 돌아오겠느냐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 민병승위원 일반 읍면동에서 포상 못 받았다고 해서 징수 독촉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런 얘기하면 모순이겠습니다마는 제가 ’97년도에 7,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도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했기 때문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읍면동에서 최소한도 한 700만원 만들어서 8개 읍면동에 시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계상을 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병승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00억을 회수하려면 5,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대단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이 회수가 돼서 예치만 되면 10%만 돼도 5억이 사업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포상금을 늘리므로 개인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체납에 많은 세수가 될테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줄 수가 없는지 이게 꼭 조례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이런 신으로 한 것인지…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닙니다. 조례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체납액받은 거에서 9%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받는다고 하면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 오세환위원 아니, 과다한 것이 아니라 미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슨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체납액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과감히 해서 공무원들 회수하는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킬 겸해서 이 액수를 더 늘려서 회수가 잘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고마운 말씀드립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편성한 대로 계상을 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용 프로그램 구입은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사서 공급하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게 랜 연결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세무전산…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연결된…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오세환위원 개발비 같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못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할 수가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세입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있죠, 15억인데 작년도에 얼마를 썼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15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13억 징수를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15억을 세우신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금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45%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받아야 돼요. 쓰레기봉투 수입이…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12월1일부터 적용을 하니까 인상된 게…
○ 김종기위원 2000년도 가면 45%는 증액이 돼야 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당초 예산 때는 관계과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목표를 줘서 제가 생각할 때 과분하게 많다 할 정도로 목표량을 줘서 세입을 잡아서 독려를 해야지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요인이 생긴 것까지도 잡아놓지 않고 하면 세입이 늘어나지 않아요. 과거에 아마 과장님도 세무공무원을 했지만 그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심지어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외지로 다니면서 팔고 했었다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45%가 있으면 당연히 그 목표치를 줘서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55페이지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부담금 있죠, 횡성군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김종기위원 그런데 2,600만원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세입 이것 분석을 해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반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50%정도 감소되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2,600만원밖에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감소가 돼서 한 반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 김종기위원 한번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저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받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받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50% 이상 100% 줄었으면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3년전에 것도 비교 검토해 보고 금년도 검토해 봐서 어떻게 100%씩 쓰레기량이 줄고 금액이 줄 수 있는가 이것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관계과에 그 사항을 통지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반드시 하세요. 공무원이 오는 것 깎아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것 했을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세정과에서는 세입 사업을 일괄 하나 하나 짚어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 한 3년 정도를 연계를 시켜서 보시면 거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지 과태료 물린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관계과에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지에 일반인이 대놓았을 때 거기 과태료거든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실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한 사항이 종종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저도 보면 장애인 주차 표시된 게 노상에 많은데 실지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200만원밖에 안 되어서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위반 사항이 적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적발을 안 해서 그렇죠, 다니면서 보면 거기 차 세워놓은 것 많은데요. 이것 관계부서에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안 21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구입만 나왔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처리방법을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할 경우에 감가상각해서 자동차가 한 1, 2년 쓸 수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중고차를 경매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가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쓸만한 것은 견적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컴퓨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컴퓨터는 불용품이 쓸만한 것이 얼마 없어서 그게 사회 단체에서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개 주고 다 팔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대량 대당 얼마정도 나왔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돈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맨 마지막에 240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은 무슨 배상금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워낙 넓은데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누가 망가뜨렸는지 몰라서 옥신각신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머니 돈에서 물어주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소액이나마 조금 세웠습니다.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언제 망가졌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세워놓았으니까 시청보고 물어내라고 옥신각신하는 예가 1년에 열번씩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이 예산 없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과장 주머니에서 돈도 내고 계장 주머니에서 돈도 내고 그래서 해결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없던 게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으로 충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이나 보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원칙이래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주차료만 받을 생각마시고 거기에 대한 받는 관리인들한테 수시로 망가지면 즉시 어느 차가 그러는지 지도도 할 겸해서 앞으로 거기 유념을 해주셔야 될 거래요. 예산에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거래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39쪽 1, 2청사 정원수 관리인부가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내년도에 2청사는 언제 이사갈 예정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도 말에 이사를 갑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2청사 정원수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1, 2청사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2청사가 되니까 거기도 정원수가 있어요. 이것 인부임입니다.
○ 김종기위원 저리 이사를 가더라도 정원수를 관리를 하겠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거기도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예산은 총 7억1,700만원으로 42쪽과 46쪽 그리고 62쪽, 63쪽, 80쪽과 81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40쪽에 민원행정부터 261쪽의 병무관리까지 685쪽부터 695쪽까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53페이지 있잖아요, 상단에 친절공무원 표창패 시상 100만원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잘한 분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에도 친절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연 2회 친절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또 친절공무원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래요, 작년에도 실행을 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민원실 맨 앞에 담당자분들이 근무경력이 몇 년이나 되세요, 대개…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2년 이내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번에 시청사 문제 때문에 경남 김해 아산을 다녀보았는데 거기에 민원대에서 앞에 근무하는 양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제복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게 되면 타과나 방문할 때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자세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의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지역에 시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 2년 정도 됐다면 어느 과에 가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를 거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 창구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이고 공무원 근무경력은 8급 이상입니다.
○ 류화규위원 다방면으로 8년 이상이면 어느 민원원인이 와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럼요. 그리고 신규직원들은 창구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8급 이상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는 10년 이상 공무원들만 거기서 근무하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물어보다 생각이 나서 두 가지를 물어보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리한 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실행을 하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자분들만 의복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근무하는 남자분들은 공동으로 의복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남자직원들에 대한 민원복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벌 가지고 세탁하고 하면 적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두 벌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운영 문제나 그래서 어려워서 사실은 2년에 한번 정도씩 해주었는데 내년도에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빨리와 닿기 때문에 처우면에서 다소나마 의복만은 입을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53쪽에 친절봉사 쇄신운동 친절도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 매년 틀렸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저희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분과위원회에서 했고 명년에도 21위원회 의뢰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비전21위원회는 실비보상비나 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원주비전21에서 친절도 평가를 다시 또 1회에 200만원씩 해서 거기다 줘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어차피 21위원회는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볼 때…
○ 민병승위원 연구비 따로 주는데 여기 또다시 보조금을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평가 관련 그 쪽에 부문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꼭 원주비전21에서 교수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 예산의 이중성이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원주비전21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외 다른 평가도는 다른 기관에서 해야지 한 기관에서 이것저것 다하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 민병승위원 그전에 원주시민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시민센터에서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년에 21비전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21위원회에서 한 평가가 훨씬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작년에 평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원주비전21이 지난번에도 중간보고를 했지만 아직도 서론 단계이거든요. 어떤 완성도의 평가는 없었는데 굳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한테 친절평가도를 맡긴다면 반복된 얘기지만 그 예산 이중이에요. 다른 기관에 정말 친절도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 그 전에 시민센터에서 할 때 보면 그 전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교수들이 직접합니까?
대학원생들 아마 연구 과제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대학원생들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꼭 필요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금년도에도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친절도 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발전이나 노력을 기울이었기 때문에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내년도에 평가가 될 것으로 곧 12월에 결과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평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스스로 어떤 기관에 공무원들이 친절한가 안 한가를 평가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체교육을 시켜서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것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작년에 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시 자체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제3기관이나 단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평가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이런데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 민병승위원 평가 항목은 몇 가지 항목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부분별로 해서 약한 50개 문항 정도됩니다.
○ 민병승위원 글쎄 이것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분들도 이것 여기에 대한 친절도 평가까지 하느니 아예 본연의 임무 진짜 원주비전 그 임무만 성실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오히려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친절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다 알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어야지 평가하는 것 알면 시험지 답안 알려주고 하는 것과 꼭 같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이용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면적 물론 조사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누가 조사자인지 알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도 친절도 평가 자체가 오히려 민원봉사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쾌할텐데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불쾌하지만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죠.
○ 민병승위원 이것 꼭 필요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필요합니다.
○ 민병승위원 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자체에서 교육 충분히 시켜서 스스로 친절도가 나와야지 꼭 어디 평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돈 줘가면서 속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다 민원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타시군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685쪽요. 민원실비보상에서 민방위대 ’99년도에는 안 했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실기 경연대회를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같이 겹쳐서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98년도하고 2000년도에 다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몇 회째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4회 정도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보면 안 하던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등학교 체육대회라든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이 또 자율방범 체육대회 등 전혀 안 했던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행사를 자꾸 벌이는 이유를 민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는 저희 독자적인 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안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못했습니다. 추석 때 겹치는 바람에 읍면동에서 도저히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런 행사를 일부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 민병승위원 행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 분들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무슨 강연회다 무슨 날이다 하면 꼭 동원되는 인원이 그 분들이거든요. 상당히 번거러워 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기 경연대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실기경연대회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다수이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많은 분들이 원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민병승위원 민방위 교육장은 보수를 잘하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지금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252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민원사무 상담관제가 있는데 그게 1,200만원인데 시장실 옆에 거기서 민원 상담하는 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방위위탁 교육보상이 30만원씩 6회인데 이것은 2인인가요, 어떻게 30만원이 나온 거죠, 이게 수당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수당이 이러고 교육하는데 가서 화학대라든가 아니면 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실비변상비가 들어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강사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맨위에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인데 이것은 삭감해도 안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것은 잘 아다시피 시설이란 것은 일정한 지속을 유지관리가 되야 되는데 그런 예산없이 유지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 정연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쪽 너머에 688쪽에 보면 금년에 경보화시설 현대화하는 것 9,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화 할 것인데 이런 것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현대화하는 것이 새로 두군 데가 있고요, 두군 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되어 있는 것은 앞에 것은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대화하는 게 기존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장비는 놔두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새로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 9,000만원씩 들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지금까지는 기존 시설이 유선하고 무선으로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유선 무선 위성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시설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53쪽 친절우수 부서 시상이 있는데 거기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됩니까? 민원행정과에…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시 산하 전부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민원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민원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총무 기획 몇 개 부서만 빼놓고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몇 개 부서가 돼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한 18개 부서가 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개 부서로 해서 4회씩 친절우수 부서를 시상을 했어요, 금년도 4개 부서로 해서 2회로 하면 2년도 안 되어서 그냥 시상 주는데 계속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서로 나눠먹기식 시상이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3개 부서면 3곱하기 4는 12개 부서가 상을 받았죠, 올해 4개 부서해서 2회하면 8회가 되니까 20개 부서니까 8개 부서밖에 안 되는데 20개 부서를 준다고 하면 2년 사이에 두번씩 돌아가는 데도 있잖아요. 또 연거푸 1년에 2번 3번 줄 수가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여기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이게 본청만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4개 부서수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따로 평가하고 본청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평가하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도 평가 금년 같은 경우에 20세기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 그런 민간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맞지를 않잖아요. 작년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은 2회고 이 사람네들 와서 다 이렇게 친절도 평가를 해주겠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든지 이게 많이 안 되잖아요. 친절도 봉사 있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여기도 읍면동이 해당이 돼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평가를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23개 동이 더 플러스되면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눠먹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 게 여기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에요. 작년도에는 3개 부서에 4회로 올해는 4개 부서에 2회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참여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죠, 당초 예산할 때 그런데 지금 21비전위원회에 또 주었다면서요. 금년도 평가를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다 줄 예산이다 이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설 수도 있고 제가 보았을 때 나눠먹기식 시상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이 평가하는 것을 21비전위원회에서 여러분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시상금이 240만원이 있고 또 400만원이 있냐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위원님 그 400만원은요, 보조금이고 위에 24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왜 회수가 안 맞아요. 전년도하고 작년도 예산에 거기에 3개 부서 4회로 해서 240만원이 우수부서 시상으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가 안 맞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금년도에도 2회를 했어요. 21비전위원회에서…
○ 김종기위원 여기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30만원씩 주겠다 그 얘기에요, 그 밑에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같은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2년, 3년이면 한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받겠네요, 회수로 따진다면…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잘하는데는 두번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못하는데는 10년이 가도 못 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
○ 김종기위원 대개 상이 나눠먹기식 상이 되잖아요. 작년도에 우수한 데를 또 금년도에 우수하다고 해서 주지를 않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21세기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차 평가 때 민원봉사과가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2차 평가에서 또 그래서 상은 민원봉사과 제외하고 그 다음 평점 득점한 부서를 시상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21세기위원회를 내년도 2000년도 하반기까지 끌고 나갈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21세기위원회는 제가…
○ 김종기위원 내년도에도 21세기에 평가를 하려면 상반기, 하반기 평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 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 위원장 김택민 그것은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됐어요.
○ 위원장 김택민 됐습니까?
○ 김종기위원 여기 21세기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하는 것인데 21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비전21이 아니라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원주비전21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시한성 위원회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21세기위원회하고 비전21위원회하고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전21위원회는 각 교수로 30명으로 임명된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는 21위원회도 그것은 저희들이 30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김종기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게 시한성 위원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상반기는 가능하지만 하반기기에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상반기에까지 저희들이 과제준 것은 물론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납품받으면 그런데 이 위원회만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과제준 것은 상반기에 납품을 받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이 구성된 위원회는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자문도 받고 어떤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김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89페이지 여기보면 전에는 국도비가 골고루 배정이 됐는데 화생방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보면 시군 부담비율이 50%, 50%인데 장비대는 100%가 시비가 됐는데 도에서 도비를 안 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그 전에는 일부 장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방위 관련예산은 금년은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교육장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법은 자기네들이 시행령을 해서 만들어 놓고 50%, 50% 부담으로 해놓고 보조금도 안 주고 그러면 아예 장비를 부담을 하지 말죠, 보조금 줄 때까지…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저네가 할말이 없잖아요. 자기네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보고 시비로 전액해서 예산 세워라 자꾸만 그러는데 자기네 도리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감독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주시 예산을 보면 정부나 도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상당히 시비로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강원도가 금년도에 1,000억이 부채가 될 것같다 해서 상당히 타 지방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줄 것은 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질타를 하고 잘못했다고 시정 요구를 해야지 자기네 줄 부담율은 하나도 안 하고 왜 장비보강 안 했냐구 감독이나 하고 감사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저히 이런 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조분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민방위 관련 예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장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을 특별히 저희가 받아서 전국에서 한 2, 3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 상태다 보니까 이런 화생방 장비 구입예산까지 정부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본부에서 정부 예산을 점점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보면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 도가 30%, 시가 70%하고 시설 및 장비보강은 도가 50%, 시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화생방장비라든지 탐지기 이것은 주로 장비인데 장비는 충분히 도비로 50%받을 수 있는데 시비로만 다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45쪽에 민방위기 구입 1,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기가 2,00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9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을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이고 한 5년 정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도로변의 행사 때 꼽기 위한 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4회로 되어 있는데 매년 4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원부서 근무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친절교육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 오세환위원 교육은 받을수록 좋은 줄은 아는데 강사가 주로 어디 분들이 와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친절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삼성에버랜드 용인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 강사가 와서 금년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민원부서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금년도 치악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257페이지에 호적 전산화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만3,000원인가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책상은 40만원인데 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지…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책상은 컴퓨터가 두 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 교육하고 민원부서 교육할 때 교육을 하고 가신 분들이 이를테면 교육 내용을 민방위과에서 교육 내용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주로 저희가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 많고요, 다음에 이제 강사에 의한 강의인데 녹화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나온 것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게 까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전혀 모르는 군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죠, 세밀하게 분석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99년도 친절우수 시상부서 있죠, 금년에 이것 다 끝났죠, 친절우수 부서에 시상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택민 다 끝났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차를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언제쯤 들어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12월 중순까지는 저희한테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게 들어오면 김종기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금년도 평가한 것만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3회는 시상이 됐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니요, 2회는 됐고 이번에…
○ 김종기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회밖에 안 했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금년도에 한게 상반기까지는…
○ 김종기위원 한번 안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참여자치센터에서 했고 나머지 2회를 한번은 21세기위원회에서 했고 1회를 해서 12월15일 정도까지 저희한테 제출될 겁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보면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4회가 맞아요, 3회가 맞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3회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아직…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12월 것까지 해서 3회요.
○ 김종기위원 예산은 4회로 서 있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2회까지만 줘보세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까지 한 것만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시청사 관리 청소용역 금액나온 게 작년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작년 금액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종전만 해도 그것이 이게 청사관리를 현재 미화원들 요원으로 했다가 금년도 5월인가요 그때부터 민간에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900만원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나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분들하고 계약을 처음에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하고 그분들 모든 계약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청사 관리를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해달라 했을 때 얼마면 관리를 해주겠느냐 견적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다운이 되니까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우리 민원부서 뿐만 아니라 시청 전반에 대해서 공청회를 안 했다든가 이래서 시책 사업이 과연 민의가 얼마나 적용되느냐 해서 여론에 이론의 여지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ARS를 하나 구입하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ARS가 무엇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게 말이죠,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매년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어디다 여론을 수집하고 공청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면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행정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