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
(13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경제진흥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제안설명)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참 조)
2000년도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페이지는 581부터 5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84쪽 전국 옻칠공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옻칠공예공모전을 원주에서 주최할 계획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옻칠공예공모계획을 내년 3월 이전에 수립을 해서 전국 각대학의 공예학과라든지 옻칠공예를 취급하는 그런 공예회사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공모전을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치악제 행사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옻공예에 대한 공모심사를 해서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을 칠기전시판매장에 영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 심사위원 수당만 되어 있지 다른 행사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계상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총 행사비용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2,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이 성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사계획을 세웠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옻칠공예만 가지고 공예공모전을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를 남보다 앞서서 개최함으로써 기왕에 우리 시가 옻칠산업이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 또 그를 통해서 옻공예인들이 옻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원경묵위원 의도는 좋으신 거도 같은데 이게 전국 공모전을 했을 때는 타지역에서 전부 응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수상이든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 원주 게 아니면 지역특산품으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옻공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원주옻의 품질을 이렇게 선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주에서 하는 옻산업하고는 크게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꼭 원주옻만 이용한 그러한 공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원주 옻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공예인들이 원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모여들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의 공예학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칠공예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업과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하시게 된다면 전국의 공예인들한테 원주옻의 우수성을 선전을 한다든가 뭔가 얻을 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 것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안내문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원주옻을 사용을 안 해봤던 공예인들도 여기에 출품하는 계기로 원주옻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지 그냥 1회성 행사만 하고 말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86페이지에 창업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가 596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이게 다 한 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580?
○ 박도식위원 586페이지 중간에 업무시책추진비에 1,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창업보육사업 추진요, 이거는 업무추진비로서 창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비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586페이지 업무추진비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비죠, 그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원주시 전반적으로…
○ 박도식위원 창업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전국 옻칠공예공모전을 해서 대상, 우수상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원주에서 지정 이런 지역에서 옻칠을 아주 전업으로 많이 생산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원주에서 옻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900kg 정도 됩니다.
○ 양창운위원 900kg가 나오면 킬로그램당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보통 100만원 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지원을 한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킬로그램당 30만원 정도…
○ 양창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옻나무를 심는데 보조를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자금을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9년도에 30ha를 저희가 식재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라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없는 일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의원님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볼 때 예산만 쭉 이렇게 지원만 했지 시에서 지금 소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예품을 저거해서 이것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후일로 미루고 우선 재배부터 육성시켜서 옻진을 많이 내어서 우량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지 전시효과만 노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옻나무 육성시책으로 종합계획서 상에 열한 가지의 옻나무 육성시책을 수립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옻 산업기반을 위해서 나무를 가꾸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열한 가지 육성시책 중에는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옻나무를 ’99년도에 30ha 내년에도 30ha 계상이 되어 있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50ha를 심기로 해서 내년예산에도 30ha분이 산림공원과의 조림사업비로 아마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칠기전시장 판매장도 건립을 하고 또 원주 옻 산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또 공예공모전도 해서 외지에 있는 공예 관심가들이 원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옻나무와 옻 산업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저희들이 장점을 살려서 접목을 시켜보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도 어떤 선후를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더 상승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무 심는 작업도 올해부터 30정보씩 5개년 계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 그것도 하예작업도 잘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하예작업비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몇 십 정보씩 심는 거를 하예작업이 완전히 되어 있다고 봅니까, 현장에 가봐도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조림관계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30ha를 올해 심었고 내년에도 심고 해서 5년 동안 심기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 그 사업으로 볼 거 같으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다 앞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보고 하겠지만 예산은 점점 감소되는데 여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뭐 3억 이렇게 예산이 막 서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옻산업 관련해서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효과로 자꾸만 그런 거만 벌이지 말고 알차게 이렇게 시민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다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고생스럽지 않게 같이 살아야지 어느 특정지역에만 잔뜩 지원을 하고 말이죠.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옻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옻나무를 몇 십 정보씩 심을 때 자기가 부담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60%, 자비가 40%다 했을 때 전액을 내놓고 무슨 사업을 했으면 소홀히 생각 안 하고 잘할 겁니다.
그러나 보조로 사업만 하니까 뭐든지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어놓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보식을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을 거야 아마 내가 볼 적에 갖다 심어놓으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데다 막대한 자금을 자꾸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창업보육사업 추진에 1,000만원 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각 과별로 있죠,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장님께서 집행하시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한 곳에 딱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활동하는 비중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창업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하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 예산에서 집행을…
○ 원경묵위원 시장님 풀사업비라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계상이 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 놓은 건데 지난해에는 얼마가 배정되어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로 배정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 사용이 됐습니까?
지난해 예산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있다가 서류로 사용내역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문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심사권이 의회에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쓰여진지도 알 수 없다면 이거 예산심의해 줄 수가 없죠.
심의만 해주고 어디에 쓰여진 거도 알 수 없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정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집행내역을 공개해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장님 풀비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부서별로 배정을 한 거는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배분을 한 거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소모성 경비보다는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성 경비로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금액은 알고 계시겠죠?
얼마 빼간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얼마 집행됐다는 거는 차후라도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도 모르고 나중에도 알 수가 없는 예산심의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589쪽에 무역업체 국제전문박람회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거는 우리 관내에 44개의 무역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국제전문박람회에 한번 참여하고자 해도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도 없고 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코트라 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협정을 맺어서 코트라가 3,000만원 우리 시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있는 국제무역박람회 목록을 전부 배포를 업체마다 해주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보면 무역실무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해외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 명단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배포문제 또 디자인이나 포장개발지원 문제 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또 무역실무중에 선적서류를 작성해 준다든가 계약서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무역상담을 대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도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종합적인 무역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코트라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없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10개 업체도 선정은 안 됐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원경묵위원 외국 무역업체가 44개 업체 중에 그렇게 나가서 참가할 수 있는 능력과 전망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관내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자적으로 참여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보다는 참 수출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노하우는 없고 이런 업체를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펴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니 만치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업체로부터 환영도 못 받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무역공동체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건 앞에 거는 수출업체 전반적으로 한 겁니다만 의료기기 산업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무역협회 강원지부하고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시책입니다.
이미 지난 26일인가요, 11월26일날 무역협회하고 인터넷 전문상거래회사하고 또 우리 원주시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업체 8개 업체해서 이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역협회가 이것도 역시 500만원 부담하고 시가 500만원 부담하고 또 참여업체들이 업체당 50만원 정도씩 부담해서 이것도 아까 코트라가 했던 그러한 식의 무역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 카탈로그집을 만들어서 한 20페이지 짜리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의료기기 관련 해외 바이어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주고 아이백이라고 하는 인터넷 무역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상품을 띄워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수출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그 인터넷회사가 수수료를 받는 상호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원경묵위원 8개 업체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중에 6개가 원주업체이고요, 하나가 홍천, 하나가 춘천 업체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다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홍천업체하고 다같이…
홍천이나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기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산업으로 표방하면서 한두 개 업체 더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85페이지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부스임차료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 의료기기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되는 게 몇 가지 종목이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8개 종목이 개발완료가 되어서 지금 상품화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형식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완료한 것이 2개 품목이 있고 그 외에 6개 품목은 현재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1개 품목은 해외수출을 위한 유럽의 C마크를 받기 위한 절차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도 현장을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물건으로써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안 된 거 같아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추진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뒤따라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여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가 15회였고 내년에는 16회 박람회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저희가 20개 부스를 공동으로 빌려서 업체하고 같이 참여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도 생산품목이 진열이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저희가 참여의사를 파악한 결과 공동부스가 11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고 독자부스 3개 업체에 14개 업체에14개 업체가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 박도식위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의료기기 위에 590페이지인데 무역협회 500씩 서 있는 거는 말이죠, 이건 무역협회에 보내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무역협회가 500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0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을 그 쪽으로 보내서 그 쪽에서 집행한 후에 저희한테 정산을 보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무역협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589페이지 의료기기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거를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기술인력이 원주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회사에 취업알선을 했더니 이 학생들이 여기는 보수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완전히 기틀이 잡혀있는 수도권의 회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기기 회사들이 오면서도 기술인력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진행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이런 유사학과를 졸업하고서 취업을 의료기기 쪽에 취업을 희망하는 원주지역에 인재들을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단기양성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기 기술인력을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공급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가 교수 여섯 분이 400 내지 500명에 가까운 그 학생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수 채용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급 보조교수 2명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명 분밖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취업희망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기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에 연구인력으로 잔류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전자공학부 출신이나 기계공학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물리학과나 이런 학생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어떤 그런 유사학과를 나와서 전문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단기양성 교육을 시키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업체에 우선 인력공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보조해 준 만큼의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상자들은 타 공업과를 이수한 학생들이나 전문대학을 이수한 학생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원경묵위원 되는데 외지 학생들은 하면 여기에 지역의료업체에 취업했다가도 본거지가 여기가 아니라면 언제 떠나갈 지도 모른다고 보거든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든가 또 자기 고향지역에 취업이 자리가 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인력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력확보를 하려면 지역출신 학생들을 이런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니죠, 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출신 학생이 모자랄 경우에는 외지인력도 재교육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출신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 원경묵위원 우선으로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대충 지역출신하다가 외지학생들이 대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하려면 조건에 지역출신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1명이라도 지역출신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만 우리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장차 그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박고 언제라도 지역을 안 떠나가고 지역산업에 종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만 지금 1명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된다면 차기에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한번 해보셔서 지역 학생들이 뭐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와도 취업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면 100% 지역학생으로 한다는 조건이면 얼마든지 가능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의료기기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니까 그것도 육성해 놓고 전부 근무자들은 외지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반드시 지역출신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준다면 더 확대될 수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대학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입주한 기업이 선채용을 해서 단기과정 교육을 연수시키는 그러한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590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학술용역비로 1,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옻 산업육성 국제학술대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원주의 옻 산업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원주에 국한해서만 이 산업을 육성시켜서는 안 되고 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옻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배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저명한 옻산업 관련 학자도 초빙을 해야 되겠고 그들에 대한 여비보상 또 행사를 하기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 뭐 이런 것들해서 사실은 상지대학교에 의뢰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까 우리 원주에서 옻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생산한 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옻을 여기서 칠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아직 없던데요. 현재…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건 단순히 칠을 해서 단순 가공해서 칠하는 거 이거 수준이죠, 사실상 저희가 학술세미나에도 몇 번 참석을 해봤었습니다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옻이라는 게 칠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 배에 칠하는 도료도 앞으로는 옻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또 약품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기 위한 그러한 학술대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국제학술대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그렇게 뭐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효과를 거둬서 우리 시에 투자한 거 만큼 소득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세계적인 국제화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들인 거 만큼 거둘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벌려서 들인 만큼 소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는지 물론 전시효과로만 크게 확산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단기적으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고 저도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옻과 관련된 기술들을 얻고자 해서 이런 학술대회도 만드는 거지 전혀 어떤 나열식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591에 문화의 거리에 만남의 광장 조형물을 해서 세우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사이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실제로 어떤 뚜렷하게 시민들이 찾아줄 수 있는 조형물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좀 갖추고 조형물을 만들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심만섭위원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만한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 설치는 지금 제가 그쪽 중앙로에서 거주하는데 진짜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있는 표시판도 떼는 판인데 두 개씩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러면 묶어서…
○ 위원장 박한희 있는 거도 철수시키고 복잡해서 할 데가 없어요. 좁아서…
그걸 장소하고 기대효과를 잘 아셔서 참작해서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집행 과정에서는 차라리 묶어서 하나로 하든지…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여기 지금 가보십시오.
엉망진창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좀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화의 거리는 만들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 설치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어야 되는데 부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아스콘 까는 거만 했지 실지 문화의 거리라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전부 웃어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전봇대도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뽑아내지 못하고 이런 것도 뽑아서 이왕 하려면 똑바로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해놓은 거를 보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됐는데 여기에다 조형물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누덕누덕 지어 입은 옷에 리본을 달아주는 격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거리라면 점포와 도로 사이가 턱이 없어야 돼요.
경계석을 놓고 턱을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도 아스콘을 깔았던 거를 도로 아스콘을 깔면서 그거를 뭐 하러 뜯어내냐 이거죠. 양쪽에 턱만 밀어내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텐데 이거 사실 제가 거기가서 사진을 전부 찍어놓고 또 하수구 구멍도 옛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문화의 거리라면 조금 보기 좋게 조금만 사업자한테 주의만 줬더라면 그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보면 썩은 물 내려가는 게 다 보이도록 되어 있고 담배꽁초를 가는 사람마다 거기다 던져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거리 만들 때 자체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고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하시는데 작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시민의 모임을 몇 회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민의 모임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이, 또 4/4분기 실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3/4분기까지 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작년에 예산을 몇 회로 했으며…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분기로 나눠서…
○ 양창운위원 세 번을 모임을 가졌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건 모임을 갖는 게 아니고요.
○ 양창운위원 그러면 여기 있잖습니까, 시민의 원주지부 이렇게 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날 모임에서 가장 으뜸난 얘기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소비자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거기에 어떤 모임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민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교실이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모임에서 처리하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고발 이런 게 작년 3/4분기까지가 3,200건이었고요.
금년 3/4분기까지는 3,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명년에는 4회로 되어 있는 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만 네 번에 나눠서 지원을…
○ 양창운위원 가장 모임을 갖고서 소비자분들의 고발을 받거나 센터에서 처리한 것이 가장 뭐가 어떤 얘기가 나와서 제일 많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우선 품질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 양창운위원 판로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판로 문제는 그런 거보다는 반품 같은 게 잘 안 되어서 불만을 갖는 그런 거에 대한 처리도…
○ 양창운위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생산만 많이 했단 뿐이지 반품도 안 받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를 시정을 해서 잘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92페이지 남부시장 시설개량 보조인데 여기에 시유지가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기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남부시장 시설개량사업은 전체 거기 점포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 1억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하고 자체로 5억5,8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냉난방 시설을 위한 닥트공사 또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대한 내선공사 그 다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라든지 노후된 지하수 배관이라든가 상수도 배관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가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잘 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사업으로는 못하는 모양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전액 다 자부담을 할 능력은 안 되고 그저 한 반정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593부터 602쪽 특별회계는 1,007부터 1,08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96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보조라면 창업보육센터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이게 중진공에서 건물을 짓고 해서 거기다 줘서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용하는 그런 작업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박도식위원 태장동에 우리 건물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태장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안에 다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09쪽에 노조간부 모범근로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25인을 2회에 걸쳐 시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게 도하고 한국노총도지부 지역본부하고 주관되어서 봄가을로 두번 정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자들 여비보상입니다.
○ 원경묵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순회하면서 금년의 경우는 속초에서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인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거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1박 2일입니까, 1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박 2일 정도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교육비를 지원 안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노사 중에서 노조관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측에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노조 쪽에서 가는 사람들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개별부담으로 하고…
○ 원경묵위원 노조간부하고 모범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는 사측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모범근로자는 노측이죠, 이게 노측하고 사측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모범근로자든 노조든 해당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보조를 해줬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도에는 노사관계로 해서 택시관계라든가 버스 그런 노조관계도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 원경묵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한마음 노사대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경우는 속초에서 하면서 노측에서 어떠한 자기네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한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석하는 거죠.
○ 원경묵위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교육은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노사한마음 발표대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라든가 또 한번씩 체육대회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때 여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체육대회 같은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개인택시 또 뭐 해 가지고 일반모범택시 해서 가족체육대회 이런 데도 시에서 체육대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선 자기네가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비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와서 난리칠 거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보조금 사업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요구하는 데마다 지원하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면 50% 보조하고 이 금액이면 25인이면 교육이 효과가 있다면 사측에서도 25인 분을 대서 50명을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여기는 예산편성에는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놨지만 실지로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서 교육가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이런 행정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거를 100% 시에서 교육비를 대서 하는 거보다는 50%를 지원하고 그거만치 인원을 더 늘여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600쪽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22억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22억이 아니고 1,113만5,000원으로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거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1,000분의 5를 보험에 적용 재해보상을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해준 사람이 많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지금까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세워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도식위원 특별회계에 1,029페이지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업체에 반환금, 요즘에도 우리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건 태장농공단지 안에 4개 업체가 당초에 들어와 있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입주했던 분양금을 냈던 4개 업체에 대한 당초 분양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되죠.
○ 박도식위원 지금은 어때요, 농공단지에 입주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방송에도 나던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한 여섯 개 정도가 있던 게 경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락된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서 부담금도 내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장농공단지도 예전에 비해서 가동률도 높아지고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관리사무소가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늘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다 보니 단골메뉴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태장농공단지가 운영이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뭐 그전에 보면 내년부터는 좀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오던 건데 지금 협의하고 이런 의논을 해 보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은 문막공단하고 산업단지하고 해서 부지가 한 22만7,000평입니다.
그런데 태장은 7만4,000평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보면 문막은 7,20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서 부담금이 뭐냐하면 땅값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을 하는데 연간 평당 240원씩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담금으로 따지는데 5,200만원이 되어서 전체 수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내는 거도 평균 95% 이상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장농공단지는 금년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지분양금이 1,944만원입니다. 이건 평당 문막보다 120원을 더 받아서 360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부담금이 29%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담금을 80%밖에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비율이 29%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28%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막공단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관리소장이라든가 직원의 보수관계도 문막보다 태장농공단지는 관리소장이 거의 100만원 정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내년까지만 협의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만 지원되게 되면 자기네들도 그 경락된 업체라든가 그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을 좀 늘려서 문막하고 같이 안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98쪽 599쪽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잔디구입비 2,000만원, 차도블록 구입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에 서 있는 거를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잔디구입은 원주천 공원화가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잔디포를 만들어 놨는데 잔디포가 금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게 되면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공원화 사업하는데 필요한 잔디를 묘목을 구입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 차도블록은 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거는 원주천공원화하고 관계가 없고 각 읍면동에서 사업에 보면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 차도블록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 교체하는 거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원경묵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인력투입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잔디구입비를 왜 여기다 세웠냐 이거죠, 공원화사업비가 따로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잔디구입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공공근로인력만 운용을 하면 되는데 사업비를 여기다 세웠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공공근로사업도 인건비의 30% 많게는 50%까지 재료비를 세워서 인력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재료비도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재료비를 사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적절한 데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원주천 공원화 사업비는 충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잔디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이중 사업비 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도에 원주천 공원화사업 중에서도 공공근로로 해서 예산이 재료비가 된 1억9,1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차도블록도 읍면동의 뒷골목 같은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별로 사업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비로…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인력지원만 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작업 도구나 작업 소모품 이런 거는 물론 지원해 줘야 되겠죠.
거기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차도블록이 300파레트면 파레트까지 실려 가지고 가서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운영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거도 있고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변 공원을 조성한 그런 데 대한 차도블록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세운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거에 300파레트까지 소모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읍면동에도 이런 차도블록 깔을 데는 다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전체 지역사업비로 해서 해야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한 파레트가 한 68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원경묵위원 이게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사업비라고 보여지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한 파레트 680장이면 3m 곱하기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원경묵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꼭 적절하게 운영을 물론 하시느라고 하는데 지금 농번기 같은 경우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추석명절 때 해서 벼가 쓰러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휴일에도 많이 고생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별로 투입이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때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열흘 이상을 각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 있는 공공인력이 투입됐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배정되어 있는 한계적인 인력만 투입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을 뭐 이렇게 해서 차도블록 어디가서 교체 이거보다는 그런 데 집중 배치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배치해 놓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놀고 해 너머 갈 때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가 우리 눈에도 많이 뜨인단 말이에요.
쓰레기 봉투나 들고 왔다갔다하다가 시간 보내기식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 그 부서에 다 지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산서 들춰보면 공원화 사업비 충분하게 서 있습니다.
2중 사업비 계상이라고 보여지는 데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특별회계 1,029페이지 반환금 기타 거기에 보면 입주계약해제에 따른 업체 반환금이랬는데 이건 우리 시가 잘못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박도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태장농공단지에 당초에 계약한 업체가 있다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 그 부도난 업체를 경락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업체에서 분양금 일부를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우리 시에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니, 그러면 나중에 새로 온 업체한테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거죠.
○ 심만섭위원 업체와 업체와의 관계지 왜 우리 시에서 그거까지 물어가면서 할 필요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계약금은 저희들이 반환 안 하지만 일부 분양금 낸 거는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 심만섭위원 농공단지에 왔으면 자기네가 사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 부도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네하고 관계지 왜 우리 시에서 그걸 물어주느냐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데 이게 재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경락을 하게 되면 재분양을 해서 재분양 가격을 다시 결정하면 부도난 시점 이후부터 저희들이 받아들일 이자부터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 경락받은 업체에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당초 반환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에 문화예술관계하고 다음 322부터 330쪽까지 시립박물관운영 다음에 331쪽부터 342쪽까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생명축제, 한지문화제 사업보조가 있는데 생명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 생명축제라는 거는 크게 얘기해서 생명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축제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생명축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구성만 해놓고 시에 보조요구만 하면 시에서 전부 해줘야 하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지 문화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에서 한지를 만드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애는 낳기도 전에 포대기부터 장만해 놓나요, 한지를 만들면서 기반부터 해야지 문화제부터 해서 요구하면 시에서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대줘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또 그 지방을 널리 알리는 그런 거로 해서…
○ 심만섭위원 자원화를 하려면 자원을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소문만 퍼트려 놓고 하나도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면서 시에 보조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줘야 될 형편이고 이러니 시는 뭘 가지고 다 하느냐 이거죠.
한지문화제를 하려면 한지 종이를 떠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닥이라는 자원조차 없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집단마을로 닥종이 뜨는 공장을 다해서 자기 가내공업식으로 닥을 긁어서 닥을 뜨고 이랬는데 그게 예산이 안 맞으니까 다 없어졌잖습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어디다 닥을 미리 심던지 자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면서 문화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처 생산될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문화제부터 해놓고 시에 요구를 하니 시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꼭 줘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한지 문화제가 장기적으로는…
○ 심만섭위원 몇 해를 이게 장기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잊혀져 가는 한지에 대해서 한지가 지금 생산해서 한지 종이를 파는 게 아니고 한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예품 또 관광상품화 만들고 또 한지를 통한 우리 옛 선조들이 해왔던 어떠한 정서 이러한 것 모든 것을 후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원주에는 지금 한지 생산하는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닥종이 같은 거 닥나무를 생산단지도 구성하고 이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나 몇 해가 가야 이게 닥이 나옵니까, 닥을 심는데 어떤 거로 심습니까, 씨로 심습니까, 뿌렁가지로 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씨 한번 심어서 뿌리로 퍼져 나가는 거로…
○ 심만섭위원 씨로 심어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지도 말아요, 닥은 씨가 없어요, 뿌렁가지를 캐다가 심어서 번식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심어서 언제 닥을 만들어서 커 가지고 거기서 닥을 생산을 해서 해요,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과장님 토지백일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토지백일장은 박경리 선생의 토지문학공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박경리 선생의 업적도 기리고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문학공원을 이용한 토지백일장을 엶으로써 전국적으로 박경리토지문화관이 원주에 있다는 그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주제로 한 백일장을 여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백일장을 할 때는 전수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현재 일정은 잡히지 않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직 안 잡혔습니다.
○ 양창운위원 예정이 언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박경리 선생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알리는데 외국의 사람들도 알리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사람만 알고 하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현재는 전국단위로 해보려고…
○ 양창운위원 대략 그러면 외지에서 원로인들을 몇 분 정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대개 각 문화단체가 많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한다면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그런 데다 보내서 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문학인들은 전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그런데 이건 높은 사람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든가 거기에 되는 문학인들을 가지고서 백일장을 열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269쪽에 시민의 노래 테이프제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게 개당 얼마씩 해서 2,000만원이며 몇 개를 계획을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민의 노래를 먼저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녹음비를 대개 서울 같은 데 알아보니까 제작업체에다 하면 한 1,000만원 녹음비가 그 다음에 연출료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2,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교향악단이 하려면 60명 정도 들어가고 합창단이 50명 독창 1명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지급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를 500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체 예산으로 봐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게 시민의 노래 보급을 할 수 있다 또 이것을 하면 500개 해서 관내의 기관, 학교, 단체에 전부 보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제작비에 있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도 수당을 줘야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여기서 우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작업체에서 어디를 선정하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줘서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줘서 어느 합창단이나 어느 교향악단을 주더라도 돈 1,000만원은 든다 이런 얘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합창단은 활용이 안 되고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활용할 수 있죠, 그건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 원경묵위원 우리 교향악단과 합창단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참 속상한 게 이게 1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1년 운영하는데 총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한 5억 정도…
○ 원경묵위원 5억 정도인데 5억이 투입되면 5억 이상의 효과도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들이 정말 원주시민들이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문화적 공간 또 시민의 모든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도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액에 비해서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우리도 속이 좀 시원한데 아직은 그게 눈에 안 나타나고 이런 것도 바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인 보수를 주는 거 만치 활용도 돼야 되요.
이런 거를 크게 수당을 안 주고도 당연히 원주시민의 노래제작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당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비상임이 있기 때문에 연출료를 포함시켰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는데 먼저 강원엑스포 때도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서 연주를 했어야 되는데 또 아파쇼나타를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쇼나타 같은 경우도 공연도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투입면에서 볼 때는 굉장하게 모순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작비도 좀 절약을 해주십시오. 테이프 보급을 하는 데도 무료로 줄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각급단체 기관단체, 학교, 언론기관…
○ 원경묵위원 일반인들한테도 무료로 주면 그냥 갖다가 받는 순간에 트렁크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돈주고 산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대상 선정도 잘 해주셔야 되고 시민의 노래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율적으로 노래가 듣기 좋아서 시민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보급이 되면 더욱 좋지만 우리가 들어봐도 딱 뭐 부르고 싶은 노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농촌지역에 가면 이장집에 가면 이게 녹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보급을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틀 수 있게끔 홍보를, 낮에 보통 일반 음악도 틀어놓고 합니다.
그런 데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틀게끔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 또 시에서 하는 행사 모든 거에는 시민의 노래를 식순에 꼭 넣어서 우리가 합창단이 한 거를 처음에 틀어주면서 참석 행사요원들도 같이 합창을 하는 이렇게 나가야만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원경묵위원 274쪽에 시립교향악단 미국순회연주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서 할 계획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게 미국 로아노크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하면 캐나다까지 지금 토론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원주에 이렇게 좋은 악단이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한번 연주를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이찬구 교수하고 먼저번에 협의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체제비를 거기서 물을 테니까 왕복항공료하고 해서 와서 로아노크에다 원주의 정서를 전달했으면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한 2억정도 듭니다만 7,700만원 정도가 한 명에 135만원 정도…
○ 원경묵위원 며칠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대개 1주일 조금…
○ 원경묵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효과는 민간외교사절이나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해서 로아노크하고 저희들이 30년간 교류가 있었고 이번에 또 학생교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먼저번에 로아노크시에서 하프연주단이 왔습니다.
각급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봐서 우리도 가서 시립교향악단을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캐나다가 가까우니까 토론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캐나다하고는 평상시에 교류가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캐나다하고는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비행기 한번만 더 타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토론토하고 캐나다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교류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 원경묵위원 평상시에 교류가 없었다면 가 가지고도 무슨 성과가 있고 그 지역 관계국들이 원주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주회를 할 때는 58인이 전부 다니면서 연주를 하지 않는다고요.
원주에서 공연할 때도 학교에 공연나갈 때 몇 명이 나갔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앙상블하고 해서 한 대개 7, 8인 10인 이내로…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또 중간 단계로 공연하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한 20명 30명 그런 식으로 합니다.
○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그럼 문화교류 자매시니까 하는 것도 다 좋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규모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완전한 저거로 해서 하게 되면, 18인 정도도 안 됩니다. 상임단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악기다루는 연주가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나감으로 해서 좀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빛이 나려면 우리 예산만 충분하다면 전 세계일주를 해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원주에서 또 국내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26명인가 이렇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그렇게 공연하면서 외국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58인씩 가서 연주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다 면 인원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쪽에 토지문학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 무인카메라가 또 거기 들어가는데 그 다음 시민헌장탑건립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문학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무인경비 가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6급 행정직이 하나 나가 있고 청경이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을 계속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인경비가설 세이콤을 설치한다는 거고 CCTV이는 앞으로 그게 우리가 개관을 해서 거기다가 전시실도 만들고 하게 되면 CCTV로 해서 항상 감시해야 되고 누가 가져갈 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학생들이고 뭐고 많이 와서 돌아나갈텐데 누가 들고 나가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CCTV를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서 한 겁니다.
○ 양창운위원 그 다음 시민헌장탑은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 어려운 시민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헌장탑 건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주 크게 해서 시상징탑처럼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데에 해서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용역을 줘서…
○ 양창운위원 지금 2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세워놓고 있는데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몇 미터이고 넓이가 몇 미터이고 두께가 얼마다 그래서 3층이든 2층이든 건립을 하는데 대략 추상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줘서 하되 다만 2억이 모자란다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시민들하고 일체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시민헌장에 어떤 거를 했다는 거를 주기 위해서 용역주는 데다 그런 거 포함시켜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창운위원 왜냐 하면 석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논의가 있는데 2억이라는 큰 금액을 거기다 다 투자한다는 것도 엄청난 건데 하여간 과장님이 그거 잘하셔서 욕을 안 먹게 잘 하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문학공원은 어디다 건립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토지문학공원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수해 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가시다 보면 단구동 5거리가 나옵니다.
단구동 4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옛날 박경리씨가 사시던 생가터입니다.
거기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건물에 토지문학공원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 심만섭위원 현재 건물은 있는데 보수를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닙니다.
지어진 거에 그 안에 전시실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79페이지 토지문학공원홍보책자 용역비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무래도 토지문학공원은 우리 원주만의 자랑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주사람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불국사에 수학여행을 가듯이 전국에 알려서 전국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원주에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토지문학 박경리라면 전국에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문학공원을 만들어놓고 박경리에 대한 소설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채취 이런 것을 전부 전시를 해놓고 와서 한번 걸쳐 가도록…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 장기웅위원 책자를 만들기 위한 안의 내용 구성 뭐 이런 홍보 내용 이런 거를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다시 책을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책자제작비를 별도로 또 나중에 요구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284쪽 맨 하단에 보면 충효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로 내려오는데 건립위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게 도비 순수한 도비로만 3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에다 충효예 교육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 282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임윤지당 심포지엄 홍보 책자입니다.
먼저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때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임윤지당에 대한 것은 저희 원주시보다 매스컴을 통해서 도에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윤지당에 대한 확실한 고증과 또는 일선 학술단체를 통해서 임윤지당이 진짜 원주에 큰 업적을 남기고 갔느냐 하는 족적 같은 거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이번에 연구 사업비로 전부 해서 3,000만원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 우선 홍보도 하고 이 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윤지당에 대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임윤지당 선양사업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학자로부터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1억을 책정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걸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1억이 책정이 되면 그거가지고 순수한 연구비로만 1억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임윤지당이 정말 신사임당에 버금가는 그런 원주의 인물로 연구를 착실히 하려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것도 도비로 내려왔습니다만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문화학교가 있고 준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정문화학교는 국비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 400만원 해서 운영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학교 도서관요.
그래서 그건 국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 박도식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면 문화관광과에는 제일 많은데 대개 보면 원주 지금 치악제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돈을 주면서도 아주 불만을 토로하고 또 뭐 문화원이라도 좀 지원을 상당히 보면 모든 경상적 경비까지도 지원하는데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공격을 하고 이런 나쁜 단체장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맨날 주면서 맨날 혼나고 또 의회에서 그런 답변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고생하시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시정되어야 되는, 뭔가 돈을 받는 지원자들은 정말 이렇게 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다만 한푼이라도 타줄려고 애쓰는 실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를 아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앞으로 보면 충효교육관 건립이라든가 치악제, 토지문학공원, 박물관, 도서관 다 이제 물론 시가 운영하는 거는 다 좋다고 하지만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한지문화제니 뭐니 한지 문화제도 2,000만원 줘도 또 적게 줬다고 또 난리에요.
이런 거는 다 삭감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아쉬운지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상이 나오지 이게 나열 하니까 20여종됩니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불만들 또 터지고 말이죠.
공무원들 맨날 이리 저리 혼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액 반액으로 삭감을 해줘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더 올려주고 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여기 뭐 줘봐야 또 난리에요.
그걸 어떻게 아껴 써 보고 정말 고마운 인상을 피력을 해주고 정말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거를 정말 고맙게 쓸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과감히 뺄 건 빼셔 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차라리 의회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욕을 한번 먹는 그러고 뭔가 자성하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죠.
없는 돈 쪼개서 줘봐야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맨날 그냥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박도식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먼저번에 10%, 20%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더니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심지어는 쫓아와서 별소리 다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잘 좀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삭감 과감히 들어가야 돼요.
작년에 2,000만원 세워줬다면 한 1,500으로 줄여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줄여 1,000만원으로 또 줄여서 안 된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건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결국은 그것이 그 과에 와서 타결을 안 하고 자꾸 윗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IMF지나서 조금씩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자르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미 예산서를 보고 어느 단체에서는 적다고 항의를 하고…
○ 박도식위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어려움을 의회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생하는데도 이상한 얘기들만 자꾸 나오고 한다면 과감히 삭감하고 그래야지 맨날 해주고 그저 작년하고 똑같으면 조금 올려줘야지 이래서 되느냐 하는 줘도 끝까지 이러는 분위기는 어렵게 의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임윤지당이라는 거는 역사에도 못 들어보고 오늘날까지 들어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또 뭐야 호저면에 거기 알아봐도 산소도 모르고 이런 거로 얘기되는데 작년에 삭감됐으면 금년에도 삭감될 거로 알고 올리지 말아야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래서 그 농촌 같은데 농로도 못 닦고 이래서 묵는 땅도 많은데 그런 데다 투입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올려서 이중 낭비만 시키느냐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먼저 연설을 했을 때 임윤지당 말씀을 했는데 시장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임윤지 씨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여럿이 하는 데로 역사가 흐르고 그런 거지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으면 다 지금 알아서 했지만 그것은 어려서부터 책에 나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임윤지당은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때 유교시절에 여자라는 거는 인물취급도 안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리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 심만섭위원 6·25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유교사상 그러니까 유교사상으로는 우리가 감히…
○ 심만섭위원 아니, 왜 그런 거는 신사임당 같은 양반은 그 때서부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제 말씀을 좀…
○ 심만섭위원 이 양반은 묻히고 신사임당 같은 신사임당보다도 이 양반이 더 유명하고 더 잘했다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이율곡 때문에 그 사람이 뜬 겁니다.
역사를 왜곡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 심만섭위원 여기서 둘이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임윤지당을 원주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거를 신사임당…
○ 심만섭위원 그럼 없는 거를 찾아서 만들어서 예산 괜히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당장 급한 데도 많은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요.
○ 심만섭위원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알겠지 도에서 어떻게 여기 사람도 모르는데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우리가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선양사업으로 1억을 책정해 놓고 거기도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되면 그거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288페이지 간현관광지 우마차 제조인데 나도 우마차를 본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거 참 고유문화를 상징해서 다시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대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냥 전시용으로 놔둘 겁니까, 이거를 우마차가 직접 끌고 다니도록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한 군데인가 달구지 우마차가 아니라 소달구지입니다.
우마차는 말로 끄는 데는 많은 데 강릉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 끌고 가는 달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주의 여건이 좋은 게 간현역에서 내려서 그 까지가 한 1km 정도 된다고 봐서 거기 끌고 두 대를 해서 왕복을 하면 굉장히 옛정취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대 만드는데 2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농민이 소를 내놓겠다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차만 만들어 주면 그걸해서 운영하겠다는 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서적으로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거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한번씩 걸터앉아 타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간현에 1만여 명씩 늡니다. 오는 사람이 1년에…
자꾸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간현국민관광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굉장히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 양창운위원 옛것을 재현해서 좋은데 운영거리가 얼마나 되며 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거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지정면에다 가급적이면 줘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 다니기 편하게 자동차 바퀴나 달고 다니면 옛모습이 안 나요.
철로 해서 하는 거로 옛것을 다시 찾는 거니까 그거로 해야지 달구지 해놓고 타이어나 끼어서 다닌다면 옛것이 안 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진짜 마차 바퀴로 해서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처음에는 될 거 같은데 품값 따지고 마차값 따지면 운영이 안 돼요.
한 두어달 하다가 아, 나 못하겠다고 전부 그만둔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 괜히 비용만 들이고 하긴 하는데 지속되는 사업은 못 된다 이겁니다.
○ 양창운위원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 부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차가 가다가 어디가 삐끗해서 넘어가서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그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해 드리는데 옛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전시효과로 놔둘 거냐 이걸 운영을 할 거냐 묻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운영… 제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75쪽에 읍면동 민속경기 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악제 때 줄다리기대회 때 지급을 하는 예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이것이 치악제하면서 읍면동에서 출전하는 출전비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읍면동당 얼마씩 배정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선수 숫자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4,500했는데 5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 원경묵위원 그럼 200만원 정도씩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민속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점심값도 하고 출전하는 사람들 신발도 사 신키고 이런 거도 있겠죠.
그러면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원동원도 하는 거로 지금 선수들만 차출해서 선수들만 나오고 거기서 간단히 점심들 먹고 들어가는데 예산배정해 주면서 거기 같이 몇 명 이상 지역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지역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점심도 웬만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왕 예산 들이는 김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지역축제 행사 경비지원이 1,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지원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게 1,000만원씩 8개 읍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6개 읍면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론이나 어떤 한 군데를 권장을 해서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너무 지역인사 분들한테 손을 벌리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하자 큰돈은 아닙니다만 먼저 300만원 500만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그래도 주민 화합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인사들한테 손을 안 벌리겠더라고요.
279쪽에 시민헌장탑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어떤 규모로 쓸 계획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2억원씩 들여서 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억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거를 내놓을 때는 5억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왕하는 거 원주에 지금 상징될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하려면 한 10억 정도는 가져야지 헌장탑이라는 것도 그 밑에 하나의 글로 쓰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옆에 시민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이 올려서 좀 이렇게 관망도…
○ 원경묵위원 올림픽 기념탑도 있잖습니까, 체육관에 그런 규모…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에 오면 아 '저게 원주구나'하고선 좀 높이 있는 게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위치는 어디다 구상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용역을 줘서…
○ 원경묵위원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것을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인가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용역은 의원님들이나 구성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누구하나 한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 원경묵위원 의회에나 이렇게 해서 건립위치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면 몰라도…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걸 받아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 외부단체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용역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용역을 준다는 거죠.
위치가 선정되어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 원경묵위원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2억 중에서 해봐야 되고…
여기서 가급적이면 저는 민간단체에 어떤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헌장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다 갖다 꽂을 수 있는…
○ 원경묵위원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단체 각 단체들이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손만 벌렸지 이런 거를 같이 동참을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시에서 그런 행사비 보조만 받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할 수 있게끔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을 한 군데 합치자는 식으로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작년에 해병대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간현에 줘 가지고 여태까지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부론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걸 제가 해병대 전우회장하고 고문까지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론에서 거기도 같은 해병인데 거기는 왜 일전한푼 안 주고 너희들만 했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쪽하고 당초에는 협의된 바가 없었지만 그건 자기들이 앞으로 부론에서 하면 공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당초에 사업계획 들어온 거는 보니까 간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부론이 그게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부론은 우리가 당초에 한 거는 간현관광지라든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 이런 곳에 위험한 곳에 위험한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부론이 빠졌는데 부론 빠진 이유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 양창운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론에 발대식을 할 때 앙성, 점동, 부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나와서 발대식을 거행했는데 어떻게 부론에 그런 게 안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해서 올려줬으면 집행받아서 똑같이 나눠줬어야지 한 군데다 집행을 해놓으니까 부론은 하나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그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우리가 줄 때는 부론 따로 주고 어디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병전우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해병전우회라도 다르잖아요. 곳곳이…
왜냐 하면 부론은 부론대로 구명보트를 두 대씩 갖다놓고 운영을 해놓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한 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금년에는 저희들이 줄 때 단서를 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단서를 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줘요. 부론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해병대 자체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사업계획 받을 때 들어가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25쪽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있습니다.
100만원 그게 몇 인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00명 정도…
○ 원경묵위원 내년도에 개장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5월 정도되면…
○ 원경묵위원 정화조가 내년도에 쳐야 될 정도로 차지가 않을텐데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런데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새로 지은 건물인데 보통 내년이면 그냥 뭐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게 아마 차든 안 차든 법적으로 뭐 얼마 지나면 하게 정화조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42페이지 하단에 이동도서차량 구입 현재 차량이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한 대 있습니다만 다 낡았고 한 대를 사야지만 각 읍면이나 이런 아파트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강력히…
○ 장기웅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7년이 지났습니다.
○ 장기웅위원 차량구입은 뭐로 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형화물…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 도서를 싣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파트, 읍면동 다닙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선물 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 장기웅위원 운행거리가 몇 킬로미터 뛰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7만km…
○ 장기웅위원 7만km면 많이 안 뛰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몰아서요.
아주 차가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좋은데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