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와 건설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당과 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2개 부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분야는 세출부분이 67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1,037에서 1,041쪽 세출은 1,045에서 1,06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75쪽의 시설비 공영주차장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공영주차장조성공사 및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대림빌딩 뒤 우체국 바로 옆의 과거의 갈비집하던 자리인데 그 분들이 세금을 못내서 세무서에서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미납된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서 국세청 소관으로 이관이 된 재산입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983.8㎡로 약 29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현재 세무서가 저희 시 공영개발에서 조성해 놓은 백간택지 지역에 세무서 부지를 기매입해 둔 게 있습니다만 세무서 자체적인 부지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백간택지 옆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 부분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고 이 국세청 부지하고 교환을 시도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백간택지가 공영개발 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인 경우는 이 국공유 재산과 교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반회계자금에서 공특으로 자금을 전환해 주고 그 대신 공특재산으로 되어 있는 세무서부지로 사 놓은 옆의 인근 백간택지와 그리고 공특재산으로 조성해 놓은 단구동의 택지개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역시 단구동의 택지도 지금 현재 팔리지 않은 지역을 저희 시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예산을 더 세워서 전환을 해주면서 그 차액 시세차액 만큼만 저희가 세무서에 줘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 우리 시의 얘기이고 공영개발하고 일반회계하고 교환하는 얘기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산동 부지를 세무서에서 받고 지금 여기 백간이라 그러는 데 단계택지 아니에요, 세무서 부지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단계택지에 있는 세무서부지 옆의 500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거하고 단구동에 있는…
○ 신관영위원 단구동 거도 준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단구동 거 주는 게 아니라…
○ 신관영위원 단구동 어디인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단구동 구 헌병대 자리 저희가 조성해 놓은 택지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몇 평…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단구동 택지도 1,058㎡니까 약 300평 조금 더 될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걸 줘야지만 가격의 형평에 맞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지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결정이 났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내적으로는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구동의 300평 단계동의 500평을 주고 나서도 일산동 300평을 사는 비용이 모자라서 4억을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이 4억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주는 돈인데 총 일산동 토지금액이 약 12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4억 정도씩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공영개발 예산에 연부취득하는 겁니다.
4억을 3년하면 12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산동 세무서 부지가 감정가액이 약 11억1,600이 나오고 우리 단계택지하고 단구동 택지가 약 11억2,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감정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세무서쪽에서 조금 더 받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매각 안 됐던 단구택지나 이런 것은 세무서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교환을 통해서 매각효과도 따르게 됩니다.
○ 김명규위원 단구동에 백간택지에 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내역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일산동에 있는 매입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일산동에 있는 토지가 굉장히 주차장으로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4억씩 주차시설을 하는 부분이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층 3단식 정도로 하면 약 60대 정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시설용도상 주차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민간인들이 불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외에는 쓸 수 없는 용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측면에서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그 지역을 확보한다면 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구매액 이상 사는 분들한테는 그 주차장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중앙시장의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따른 문제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 시 자체에서도 운영하든가 아니면 확보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쪽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67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3억1,788만8,000원 그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건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인 경우에 세입재원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도시교통촉진법에서 당해 일반회계 예산 재산세중 도시계획세에서 10%를 특별회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특별회계 1,068페이지에 아까 신관영위원님하고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지금 4억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2층 3단이라고 하면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약 60대 정도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지금 국세청 땅의 면적이 280평 정도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 땅이 길다랗게 생겨서 좀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게 나와요.
이게 280평에 세울 수 있다면 꽤 여러 대를 세울 수 있는데 2층 3단이면 근 한 300대는 들어가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60대 가지고는 부족하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타워식인 경우에는 고장이 자주나고 또 이용자들도 좀 불안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식 그러니까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E-마트 같은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자주식으로 2층 3단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사실은 60대 정도를 대기 위해서 투자금액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 20억 가깝게 소모되는 금액인데 좀더 어떻게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들어 가는 길목을 빼다 보니까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 같은데 활용가치가 좀 더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하셔서 대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068쪽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3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만 틀리지 이거를 주로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설계회사에서는 다만 평수만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공사비 3억짜리에 설계비가 1억씩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해당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니까 철골 자주식 2층 3단으로 했을 경우에 설계비가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자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건데 원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자주식인 경우에 기존의 어떤 그런 설계도서가 되어 있는 전문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탐문을 해서 그런 쪽의 기존에 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과장님이 알뜰하게 잘하시겠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을 하면 그게 거의 소모가 되더라고요.
또 용역업체에서도 예산이 얼마 서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들거든요.
뭐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거에 거의 맞춰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 과다 편성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교통운영개선사업하고 신호등 연동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신호연동화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단계 네 거리에서 단구초등학교까지 합니다만 말 그대로 연동화사업이고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주IC에서부터 한일주유소 앞에까지 주로 좌회전 포켓을 별도로 준다든가 또 코너지점의 가각정리를 한다든가 또한 거기에 따라서 표지병 시설이라든가 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주로 그런 현 도로체제 내에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현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신호기 신설 및 이설 이거 지금 신호등 연동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 이외의 지역을 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내년도 신호기신설 및 이설은 지금 현재 단관지구 토개공에서 개발해 놓은 단관지구 내에 지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쪽 단관지구 내의 도로가 일반 도로보다도 폭이 넓은 중로 이상급들은 지금 현재도 신호등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실로 지금 저희가 원동아파트 그쪽 지역을 내년도에 또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다음에 현충로도 금년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확장구역에 대한 새로운 신설수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차선도색은 어느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으신 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선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원일로외 총 45개 노선에 총 78.3km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3억6,500정도가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곡지구에 택지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문막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도 벌써 택지개발이 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 지역까지 포함해서 총 47개 노선에 85km를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 사업비는 현재 차선표시를 안 해 놓은 지역을 한다 이거죠. 신규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원경묵위원 이거 한번 해놓으면 몇 년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융착식하고 상온식이 있는데 융착식도 1년을 채 못 가고 융착식은 상온식보다도 두 배 정도 비쌉니다만 융착식의 단점이 겨울철에 노면이 얼게 되면 체인을 감는다든가 이럴 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상온식은 6개월 융착식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좀 좋은 제품으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너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신호를 하면 지역업체에서 참가하나요, 외지업체가 들어오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회계파트 쪽에서 지난해에도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강릉지역의 업체가 되어서 참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 원주지역은 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비를 정식으로 갖춰놓고 하는 업체가…
○ 원경묵위원 기술면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요, 지역업체도…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6개월에 한번 정도를 계속 매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지역업체들을 좀더 육성을 하더라도 원주시의 차도는 원주지역 업체들이 해서 그런 사업이 지역에 풀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부분은 회계파트 쪽에서 입찰인 경우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것하고 다르고 시의 도로를 수시로 차선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조항을 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로 한정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정 입찰로 해서 지역업체에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부분 보수나 도색할 때 한 개 업체만 회계파트 쪽에서 계속 주니까 특혜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 원경묵위원 그런 거에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차선도색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강릉업체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강릉업체가 원주시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신관영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지금 도색팀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는 상온식은 가능한데 대부분의 저희 시내 지역은 융착식으로 합니다.
융착식의 기계가 사실상 저희도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한번 건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 관리사업소 쪽에 문의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원주시의 물량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만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융착식 부분은 불가하고 다만 조금씩 물량이 소량인 경우에 상온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누가 그 답변을 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의 누가 그 답변을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시설계장님이 교통방송국 관계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장남웅 시설계장님이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은 상온식이니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상온식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제대로 아는 분들이 사실 없을 거예요.
상온식으로 했을 때 그 라인의 수명과 일반으로 했을 때 라인의 수명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도로사업소에 장비가 없다고 한 얘기는 없다고 한 사람을 좀 알고 싶고 왜 도로사업소에 장비가 없습니까, 시에서 도로사업소 가면 도하고의 수의계약 관계가 귀찮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군단위나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보셨습니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나… 도로사업소를 활용했을 때는 지금 원경묵의원님이 말씀하시는 1년에 두번하고도 남아요.
그 예산 가지면 여기에 지금 보면 차선도색이고 뭐 연동화 사업이고 신호기등 이설사업이고 이게 작년도 예산서 갖다 놓고 한번 대비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선도색 부분은 오히려 시가지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야 되고 줄면 줄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라 이런 얘기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별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차선도색 관계만 제가 추가질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선도색의 수명을 위해서 부득이 일반경쟁에 붙이냐 하는 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도로사업소 얘기를 자꾸만 해서 안 됐는데 도로사업소의 기능이 적고 모자라서 원주시 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도내 시군을 다하고 있잖아요.
특히 군단위는 도로사업소에서 다하고 있는데 왜 군에 치는 라인은 나쁜 거로 해도 괜찮고 시에는 좋은 거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체인을 감고 다니면 지워진다는 얘기는 그건 시에서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시에 누가 체인을 치고 다닙니까, 지금 군 내지는 외곽도로를 체인을 치고 다니지 시에 도로를 누가 체인을 치고 다닙니까, 그런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교통시설비가 예년하고 똑같이 책정됐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가감이 되어야 돼요.
시는 자꾸만 확장되고 포장률이 높아가고 포장도로가 넓어지면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다른 거는 줄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일률적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를 참작하셔서 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원주지역 업자를 줘서 그 자금이 원주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항은 저희가 분명히 도로관리사업소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주문을 했더니 원주시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못한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방도를 나름대로 우선 목적으로 해서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적기에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별로 원하는 시기에 못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했더니 우리 지방도 관계는 도가 관련된 물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일부 군 쪽에서도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하고 하는 방향으로…
○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니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작년에 내가 이거를 질문해 놓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또 오래된 얘기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도로사업소도 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99년도 포장계획이 언제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 맡아 달라든가 하는 신청이 있어야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연간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에서는 그렇게 신청은 한번도 안 해보고 너희가 우리 거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는 없는 거다 또 원주시 물량이 적습니까, 좀 많아요. 일개 군의 세배 네배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당초에 우리는 전년도에 도로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도로사업소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하는 얘기와 그냥 불시 우리 거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 하고는 다르죠.
계획적으로 묻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도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색에 대해서는 지방도는 가운데 황색선만 긋게 되어 있나요, 양쪽 다 백색으로 긋게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황색… 지방도인 경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건설과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가 관계하는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홍천 국도유지 내지는…
○ 양창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도인데 다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는 가운데 황색노선만 그리고 양쪽 백색 기존에 있던 거는 안 긋고 그냥 그건 묵살했다고요.
안 그은 데가 있으니 그걸 빼고 계약을 한 건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면 지역에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양창운위원 잘 모르신다고, 뭐 하여간 이거를 다시 시정을 해야지 기존 있던 백색선을 양쪽에 긋지를 않고 황색선만 긋고 가니까 이게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라서 안 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마 노견선도 흰색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당연히 그려야죠.
그걸 빼놔도 괜찮느냐 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048쪽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버스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이희태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버스 자동안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별도로 승객들한테 다음 내리실 정류장이 어디고 지금 여기 정류장은 어디다 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당초부터 저희 담당계장님들이 청주, 대전 등을 돌아본 결과 기존의 시내버스 자동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통신프리텔하고 스폰서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차에 마침 도에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안내 시스템을 하게되면 안내 방송은 물론이고 그 해당되는 버스가 그 지역을 말없이 통과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회차해서 결행을 했는지 그 시스템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2,500 그 다음에 동신, 태창에서6,000만원 그리고 스폰서 업체에서 1억 이래 가지고 총 2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스폰서 업체를 구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비절약을 하면서도 이번에 버스 한 200대 정류장 300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타도시보다도 앞서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버스만이 아니고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정류장에 그걸 같이 해놔야지만 그 센서에 의해서 이번 정류장은 어디이고 다음은 어디입니다.
○ 이희태위원 청주나 타시를 가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결행을 한다든가 통과한 시간관계 이런 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안내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비 도비가 아니고 또 개인도 1억을 낸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지난번 오크밸리에서도 도색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도색을 원주시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역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 참 업체에 얘기도 많이 오고 갔는데 올해는 회계과하고 절충을 하셔서 지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1,049쪽에 시내버스 노선 정비용역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시내버스 노선 정비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 원주시내에 총 97개의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4개의 노선이 전부다 원일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원창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노선버스가 전부다 중소기업 원일로를 통과하다 보니 중소기업은행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단계택지라든가 구곡택지, 단관지구 이런 신흥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선은 예전에 정해놓은 노선 그대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신흥택지 개발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노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교통관련 전문 쪽하고 협의해서 최소의 예산을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원주시 전체에 대한 노선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기 금년도에 이 학술용역비 섰잖아요, 원주 신호등 연동제 모든 거를 해서 그리고 과년도에 원주를 신호등을 연동화해서 원일로나 저거를 노선 검사를 한 거로 아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그 전에 한번…
○ 위원장 박한희 왜냐 하면 여기 박종석 과장이 있을 때 한 거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용역비가 그 때 당시에 서 있다가 사실상 그냥 별도로 쓰지 않고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주 교통을 일원화하기 위해 용역비를 많이 쓴 거로 아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용역비는 섰던 게 사실입니다.
섰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최종 추경 때 삭감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잠깐 박종석 과장님 여기 나와 있죠, 그때 교통행정과장할 때 원주를 교통 뭐로 만든다 했는데 TSM사업 용역을 해서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TSM 사업자체는 그런 거까지 전부 포함한 거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는 용역을 그때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TSM사업이 그게 뭐예요. 그게 TSM업이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전반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돈이 남으니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한 40억 은행에 예치된 게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0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맨날 낭비하는 예산 편성한 거 같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0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WK인증이 뭐를 뜻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WK는 내년도에 저희 시가 택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KS처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인증제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택시의 차량부분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 택시기사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 2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우수 업체로 선정됐을 때는 법인택시 증차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친절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준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승객으로부터 나오는 불만을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친절도나 차량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40여명을 2일 정도 관광하는데 지원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실제적인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계획인가 생각합니다.
다음 그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2,400만원 늘었거든요. 금년에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될 데가 늘어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만 금년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2,000만원 돈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사실상 도농 통합시라는 여건 때문에 농촌지역의 결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보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재원까지 합쳐서 8,800만원되는데 사실상 그 금액도 현재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보전해 주는 금액이 70%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도 이제는 자가용차가 많고 또 버스타는 승객이 점점 줄다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도 적자를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입찰제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버스를 타는 분들이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마저도 결행이 자주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진짜 기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 같은 승객수요가 많은 도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100%는 채워주지 못할망정 그래도 한 70% 선에서 저희가 업체에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금년 추경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인가 운수회사가 결행을 함으로써 저희 시에다 내야 되는 돈이 얼마 있었는데 그건 전부 환수조치가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총 32건에 동신, 태창이 3,94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30만원을 받고 4건에 61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아직 그건 못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610만원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1개 회사는 저희 손실보상금에서 상계했고 1개 회사는 자진납부하고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강력히 단속을 요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자기들은 맘대로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은 그대로 가면서 자기들 받을 거는 다 받아가면서 이런 문제점 지적을 아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주면서 받아낼 거는 또 못 받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네가 운행을 안 함으로써 그 만큼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하나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학곡리에서 원주로 오는 원주에서 학곡리 가는 버스승강장 안에는 시간표도 없고 안내표지판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한다는 일은 엄청난데 실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정말 보고 시간을 기다리려면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지난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바로 이것도 버스 승강장 안에는 시간표를 분명히 원주에는 몇 시에 도착이 된다 몇 시차가 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뭐 어떤 공사를 하는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공사하는 회사에다 얘기를 해도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적극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52쪽 중간에 신호기등 신설 및 이설이 금년에 어디 어디 7개소를 설치했는지 어디 어디가 금년에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금년도에 한 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9개소, 이설이 2개소 다음에 경보등 시설이 1개소해서 총 2억6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도 2억4,500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똑같이 7개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금년도에 신설 9개소, 이설 2개소 그건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경보등 1개소해서 2억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교통행정과장님 이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목을 적으라고 어디 신설한다는 거 이렇게 도구리 예산으로 잡아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시설해서 여기 박과장 있지만 박과장님이 TSM인가 할 적에 시설해 놓은 거를 한번도 쓰지도 않고 이동했단 말이야, 그거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예산서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디 설치한다는 거를 완전히 적어 가지고 오라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아까 박도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통도 문제는 역시 내년도 자동안내시스템하는 한국통신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버스 안에 거하고 정류장에 계통도를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내년도에도 각 가정별로 안내계통도를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스폰서를 받아서 원주시 전 가구에 대해 배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방금 박한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고대 말씀하신 내용대로 몇 십억이 있으니까 나열식으로 한 거 같다고 이런 거 다시 생각할 용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054쪽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1,000만원, 이게 교통안전봉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포함이 됩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은 경찰청 쪽에서 1년 단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표지가 없어서 그런다 아니면 또 도로구조가 일부 불합리해서 그렇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경찰청 통보 온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봉이 지난해 감사 때 분석을 해보니까 13만원 넘게 치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가격이 좀 다운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종전의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한 70Cm 짜리는 다운이 되어서 한 11만원 합니다만 그렇게 고가 높은 70Cm 짜리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45Cm 짜리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만5,000원 가격대…
○ 원경묵위원 7만원대도 우리 상식으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자료를 우리가 가서 보니까 별 특별한 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물론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게 매겨진 거 같은데 그런 거를 그 제품 아니고도 새로 개발되어서 나오는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꼭 그 안전봉이라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 가보니까 또 다른 제품도 나온 게 있던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 최근의 일입니다만 전체적인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제품들이 특허품이고 단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으로 권장하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 원경묵위원 고무제품에 야광테이프 붙인 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겨울에 날씨 좀 춥고 하니까 전부 떨어져요.
떨어져 나가고 보수하고 이런 거도 봤는데 보수비는 따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일반 야광테이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특허제품이라고 물론 하나의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기술값이지 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도 아니면서 그게 보증기간이 뭐 전혀 없이 A/S처리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잘못 된 거죠.
1년도 안 가서 전부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는 거 보기 싫은데 그러면 그거 기본이 아주 제품에 수평이 그렇게 짧고 1년도 못 가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제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데 그 규제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소모품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잘못됐죠. 1년도 못 가서 생명이 뭐냐면 야광테이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서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그렇다면 그건 제품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제품을 쓰면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봉에다 야광테이프를 인력으로 붙이다 보니까 어떤 차량접촉이 있었다든가 이랬을 때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제품에다 야광을 넣어서 같이 한다 그러면 그런 폐단이 없을텐데 별도로 야광테이프를 붙이는 바람에…
○ 원경묵위원 앞으로는 꼭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제품이 또
있나 또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갈 수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1,069쪽에 공영주차장 차량망실 보상해 줬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근무자는 뭘 했길래 두 대씩이나 망실을 했느냐 이걸 한번…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망실이 아니고 훼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놔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 양창운위원 그 다음에 1,064쪽에 무전기를 작년에 구입한 거로 아는데 금년에도 60만원짜리를 15대 구입하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비품이죠, 그럼 망실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또 15대를 금년에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TRS무전기는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고가의 무전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단속요원 자체 8명하고 그 다음에 견인차 요원들 12명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도 넉넉치 않고 이래서…
○ 양창운위원 금년에 몇 대 구입을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금년도에 저희가 12대를 구입했습니다.
○ 양창운위원 내년도에 또 15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인원 자체가 공익근무요원들까지도 다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양창운위원 과장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다니다 보면 망실하는 거도 있고 파손되어서 없어지는 거도 있고 이런 보고는 하나도 없고 구입 상태에서만 자꾸 올려놓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쓰다보면 파손되는 수가 많죠, 그 대신 또 근무요원들이 잘못하다 보면 망실하는 수도 있다고 내가 보면…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망실이나 파손보고를 하나도 안 하고 구입 상태에서만 자꾸 올려놓으니까 이거 한 대 15만원씩 하는 거 많지는 않지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적해 주신 대로 종전의 무전기는 사실상 저희가 기종이 재래식을 가지고 사뭇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잡음이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대로 TRS무전기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잡음도 없고 혼선도 없는 새로운 무전기로 대체를 하다 보니 신규구입 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1,062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있어요.
3,000원 25일해서 12개월 2,700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금년보다도 적어요. 작년에 28명 중…
그리고 또 3,360만원 작년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는 이 먹는 급식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줄였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작년에는 월로 줬죠, 10만원씩…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중식비를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보수나 상여금 중식비는 병무청에서 복무관리 규정이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지난해하고 차이난 점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분 같은 경우는 정식 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세입부분 1,037페이지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이 2,500만원 또 38페이지 노상주차장 부담금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1,040페이지 버스광고료 수입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수입이 원주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노상주차장 부담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료수입은 어떤 광고를 해서 수입이 400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통 주정차 관리 경상적 경비가 경비외 세출이 지금 약 1,054, 1,056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 3억9,700만원이 있고 교통계 경상예산이 2억2,000만원 있고 그래서 6억1,800정도가 경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정차 견인료나 과태료나 이런 수입들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에 보면 신호등 연동화 사업이 작년에 5억이 섰고 금년에 또 7억이 서서 내년도에 7억 사업을 하면 12억 사업을 하는데 연동화 사업에 대한 우리 사업비는 12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 투자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체감효과는 전무한 거 같아요.
어디에 설치했는지 진짜 효과적인 부분에 연동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속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먼저 1,037쪽의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저희가 학성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기하고 견인사무소 쪽에 일부 주차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요금입니다.
두번째로 노상주차장 부담금은 지금 중앙로변에 4개의 비영리단체에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담금 그리고 또 기타 지역 한 군데하고 총 다섯 군데에서 입찰을 통해서 들오는 세입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은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가 광고를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매일신문에 위탁을 해서 대한매일신문에서 버스에 광고할 업주를 모집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대당 월 1만3,200원씩 받습니다. 광고료를…
거기에서 신문사에서 39.6%를 갖고 사업자에서 30%, 노조에서 11%,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5%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3.9%해서 3.9%에 해당하는 돈이 그 금액에 해당됩니다.
○ 김명규위원 적은 돈이지만 그런 광고료 수입이 버스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리고 과징금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 도시의 도로형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그 3개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주차문제가 다른 도시보다도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민원측면에서 너무 강한 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해서 금년 3월달부터 저희가 이륜차로 해서 기동력 있게 하다 보니까 약 24% 정도가 주정차 단속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이륜차를 통해서 경고음을 울리다 보니까 점포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시끄럽다고 나름대로 항의를 하고 또 단속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개인적으로 미리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중적인 그러한 단속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잣대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과연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그렇다고 해서 시내 중심부 쪽에 여유공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중앙로 부분을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로 홀짝제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한쪽만…
○ 위원장 박한희 잠깐, 과장님 그건 감사 때 할테니까 예산에 대한 거만 얘기를 해요.
전반을 얘기하면 감사하는 거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건가…
예산에 대한 거만 간단히 얘기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벌어들인 예산부분하고 나가는 거하고 대조해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배경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노상주차장 부담금 2억에 대해서 매년 정식으로 입찰을 보고 하는 게 모자라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김명규위원 신호연동화 사업에 대한 말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신호연동화사업은 ’97년도를 기준했을 때 도심지내에 통과하는 주행속도가 15km이던 것이 지금 27km정도로 약 12km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의회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선 그런 시급성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전보다도 신호 연동화사업을 통해서 주행속도가 더 향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신호연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신호연동화 사업은 서원대로입니다만 지금 우산철교에서부터 신단계 네 거리까지는 평균 60 내지 70km를 받으면 중간에 정지신호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신호연동화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내년도에 7억 예산은 어느 쪽에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내년도에는 우선 치악로가 되겠습니다.
치악로하고 CC-TV를 한일주유소하고 시에서 넘어가는 단계동 서원주유소 앞에 그쪽 지역에 CC-TV를 저희 시내에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CC-TV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개 정도면 앞으로 정식으로 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막힐 때는 바로 바로 그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서원대로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만 지금 시내 중심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연동화사업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노상주차장 부담금 2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부분은 이렇게 수입이 저조하고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 속에서 계속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77쪽 중간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이 제작을 하는데 800원씩 드는데 우리가 하나 붙여주면 얼마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45쪽에 세입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수입증지로 1,000원씩 받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게 1,000원씩 수입증지하는 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는 바람에…
○ 김명규위원 관련법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번호판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기본비용이 될 수 있도록…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거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그런게 되도록…
○ 박도식위원 임시운행증해 줄 때는 비용받는 게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수입증지로…
○ 위원장 박한희 1,000원 받으면 우리는 200원 남지…
시는 200원 소득이야 뭐 1,000원…
○ 김명규위원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도 자동차 넘버를 내줄 때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견본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소장님이 고민을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번호판 제작업소를 앞으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한다는 얘기는 도 차원에서…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감사 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한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 38쪽에서 59쪽 세출예산은 302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302쪽에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설치 이거 3개소가 어디이고 또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본청의 체육부서에서…
○ 위원장 박한희 문화체육사업소 302부터 322페이지…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19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획공연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 기획공연이라 하면 저희가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전국의 유수한 공연물을 시비로 사 가지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바로 이 부분이 전국의 문화기반 시설중에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질 좋은 공연을 유치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12월2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8회에 걸쳐서 기획공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투자계획은 금년 ’99년도 예산으로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내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8,000만원 가지고…
○ 원경묵위원 4회 공연으로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4회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돋보였던 부분은 원주출신들의 유명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에 그 분들을 링크시켜서 그 분들보고 섭외를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싸게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거의 두 배를 유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공연하고는 별개로 하는 공연이죠.
하여튼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 시로 선정됐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기획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은 예산을 드리고도…
어차피 예술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시민들의 자리가 비면 안 되겠죠.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김명규위 원님…
○ 김명규위원 320페이지 민간위탁금 양궁장 위탁운영비 5,400에 대해서 위탁대상은 어디이며 그 5,400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자체 운영가능 여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막 동화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원주 국제양궁장은 우리나라에 3개 뿐이 없는 양궁장중에 가장 시설이 훌륭한 양궁장입니다.
이 양궁장을 저번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시기를 통해서 문화체육사업소의 인력보강 없이 양궁장을 ’99년1월1일부로 저희 문화체육사업소가 시설 관리업무로 이관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 1년중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문체소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제한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도 국제양궁대회 또는 종합선수권대회, 시드니올림픽파견평가전, 강원도협회장기양궁대회 4개를 거치면서 가장 훌륭한 운영과 관리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상에 양궁장의 사용료 징수 문제가 다음 상임위에 상정되겠습니다만 조례상의 개정되지 않고 현재 사용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도 수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체소의 예산이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양궁장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추세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자치단체 개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서 강원도 양궁협회 원주에 상설사무실이 있습니다만 또 양궁인이 거의 원주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궁협회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위탁을 줘서 저희 경비도 절감하고 운영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시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와 기타 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1억1,500만원 정도가 최소한 소요되는데 위탁을 주면 그 반절 금액인 약 5,400만원 정도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협회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것을 사용료 징수조례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위탁조례관계는 기존의 조례에 체육단체나 산하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의 양궁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도협회에는 원주시의 양궁인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강원도 양궁협회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 산하단체인 원주시 양궁협회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든지 시 양궁협회는 없고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원주에만 양궁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내지는 도민체전 지나갔습니다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원주에 양궁인이 많다고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원주에다가 양궁장을 입지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일단 이렇게 위탁을 하고 나면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사용료 징수조례는 다음 회기에 상정되는 거로…
○ 김명규위원 위탁받은 데서 사용료도 징수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모든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상태에서 사용료가 징수되는 것은 어디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일단 위탁이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금액만큼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까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초기에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양궁장내에서 저희들 시비가 가급적이면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입사업 같은 것도 시책적으로 저희가 유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관리가 되면 소수인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의 인력도 거기에 고용효과도 일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322쪽에 회원제 운영 카드 PW구입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 문화예술기관으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에 이 시책을 도입해서 현재 약 4개월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약 1개월 기간에 걸쳐서 회원을 모집한 결과 일시에 전폭적으로 5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24명한테는 회원카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발급해 줬는데 이 회원카드에는 일련 고유번호로 저희들이 카드가 BC카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카드를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 양창운위원 현재 회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현재 524명입니다.
○ 양창운위원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게 몇 천명까지 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아마 수만 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기계입니다.
카운텔링3.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저희들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구입해놓고 보니까 금년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산기기가 별도로 약 100여만원 상당의 기기가 있으면 회원들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통계관리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 양창운위원 편리하긴 편리한데 기사가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저희 일반직원이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640쪽 하단에서 67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는 1,085에서 1,0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644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풍물시장하고 지하상가가 있는데 풍물시장은 우리 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하상가는 사유시설 아닌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하상가도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운영권만 25년간 합자회사 지하상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부체납을 그 때 건설후에 바로 기부체납을 받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회계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해마다 부담을 했나요? 매년…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고 바닥면적 160㎡ 이상되는 데 대해서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647페이지 시설비가 있어요.
미보상토지보상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고 풍물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미보상 토지보상 10억은 저희가 과년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부지 안에 편입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매년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희태위원 이걸 가지고 대상지가 올라오면 주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다음 풍물시장은…
○ 건설과장 홍두성 풍물시장은 우산동 풍물시장하고 쌍다리 풍물시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수도하고 지붕누수 이런 것들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전기하고 우산동 풍물시장 지붕이 지금 4동이 있는데 두 동은 양호하고 한 동은 작년에 지붕보수를 했습니다만 한 동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보수를 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지붕 망가진 거 보수하고 전기시설이 미비한 게 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은 작년에도 올라와서 논의가 됐는데 작년만 하면 금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준 건데 그런데 해마다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럼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가 야간경비해야지 왜 시에서 자기네 사업하는 거까지 야간경비를 서주는 목적이 뭡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야간경비는 시설이 시의 시설입니다.
○ 심만섭위원 시의 시설이라도 장사는 개인들이 지금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 심만섭위원 그런 거를 시의 시설을 지키는 겁니까,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시의 시설유지보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야간경비를 선다고…
○ 건설과장 홍두성 시설을 어떤 야간에…
○ 심만섭위원 시설 어떤 놈이 밤에 뜯어갈 놈이 있어요, 물건을 훔쳐가면 훔쳐가지…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작년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경비를 서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야 자기네가 장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준 거만해도 고마운데 장사 잘 하면서 자기네가 지켜야지 어떻게 시에서 이거까지 지켜주면서 밥을 지어놓은 거까지 떠 먹여 줘야 돼요, 시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 650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용 보조가 있는데 이게 4,000만원이 너무 많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게 행자부 지침에 보면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 시범도시로 되어 있고…
○ 심만섭위원 아니,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원주지부에 보조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심만섭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 세우면 되지 과다하게 4,000만원씩 세워서 다른 데 할 사업도 사업비를 죄 깎으면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심만섭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2,000만원 이상으로 나왔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국도비 보조는 안 주고…
○ 건설과장 홍두성 국비를 지금 현재 10억 보조준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왔어요, 내시가…
○ 건설과장 홍두성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 신관영위원 이건 내시 오면 다룹시다.
이게 활성화 홍보 운영비 보조거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4,000만원이 섰는지 지침에 의해서 뭉텅 잘라서 4,000만원 주는 건지…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세부계획은 행사를 63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 신관영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전국사랑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 신관영위원 뭐 관에 의존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건 정부 내시가 온다든가 국도비 내시가 온 다음에 추경에 다루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근거 없이 4,000만원을 세워놓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에요.
지금 이 자전거 활성화 홍보보다도 급선무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해야 될 게 원주시가 자전거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자전거도로보다도 홍보를 해야 될 급선무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6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선 게 있어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전년도에도 선 게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실적을 봤으면 좋겠네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어떠한 사업에 이 추진비가 들어갔는지 전년도 사업비를 봐서 세우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전년도 사업비를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647쪽에 풍물시장 시설물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2,000만원을 뭐 뭐를 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홍두성 풍물시장 전기시설 보수하고 우산동 풍물시장 지붕 한 동 보수…
○ 원경묵위원 지붕이 낡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붕이 누수가 되고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는 무슨 시설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난해에는 상수도하고 지붕 한 동 보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생활민원과 사업비에서 갖다가 시설한 거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일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얼마 했죠, 2,500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원경묵위원 그건 뭘…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쌍다리 풍물시장이 도로 밑에 있습니다.
도로 조인트보수 겸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건 우리 공식사업비 먼저 추경에 세워서 한 거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2,000만원 가지고 상수도하고 위에 우산동 지붕보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총 들어간 게 얼마인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원경묵위원 4,000만원 더 되지 않아요,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4,500만원 예산해서 저희가 집행이 4,000만원 조금 더 넘게 집행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게 뭐 좀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금년에 내부 전선 좀 정비를 하고 우산동 한 동만 보수를 하면 당분간은 몇 년간은 보수를 안 해도 될 거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똑같은 말씀을 예산심의 때마다 그랬거든요.
이번만 하면 다시는 투입을 안 할 거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전임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당초에 풍물시장을 설립해서 입주를 할 때는 노상 상인들을 거기다 입주시키고 철거를 시키느냐고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장사를 했다면 취지에도 맞는데 문제는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다 넘기고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다 대부분이 권리금 주고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초 입주자들이 대부분이고 실지 여섯 동이 물건만 있고 장사를 안 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려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평원동은 파악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권리금 주고 들어와 장사하는데 계속 시설은 시에서 보수해주고 가스 나갔다면 가스관 갈아주고 전기 나갔다면 전기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년만 보수가 되면 내년부터는 몇 년간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거로…
○ 원경묵위원 거기 상인번영회 측하고 가스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앞으로 망가지면 당신들이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서약을 받아서 계획하에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보충으로 좀…
우리 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풍물시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쌍다리 풍물시장은 계속 위치를 하고 우산동 거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연장조치를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치워야 된다는 거로 계획이 가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금년 ’99년 6월말까지 기간이 도래되어서 5년간 다시 연장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65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억7,000만원 이게 국비를 내시를 받고서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아직 국비가 정식 내시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서 3개년 동안 10억 정도가 보조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10억 정도는 금년에도 보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로 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될 것이다 그랬지만 확실하게 되는 거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안 주는 입장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다시 문의를 하셔서 내시를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놨다가 차질이 오면 예산운영에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거도 국비만 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지만 예산서에까지 이렇게 올려놨다가 내시를 못 받았을 때는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국비 이렇게 받으면 도비지원은 없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비 지원계획은 5억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시나 받은 거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예산심의가 들어갔는데 정부에서도 해줄 계획이 있으면 빨리 내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보조를 받을 거 있으면 도비도 빨리 내시를 받아서 완전한 예산계획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672쪽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 관내의 소하천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 양여금을 보조를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일시에 많은 하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 하천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천은 반곡동의 입춘내 하천하고 호저의 간무곡천, 소초의 원증천 이렇게 3개소 정도하려고 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앞으로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해서 3개 하천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심만섭위원 금년에 4,000만원을 다 쓰느냐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653페이지 36사 진입로 확장공사가 어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태장동 안흥한의원부터 36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53페이지 하단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 건설과장 홍두성 관내에 총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까지 73개소를 정비를 했고 현재 잔여가 14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8개 정도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수라면…
○ 건설과장 홍두성 지침이 전부 바뀌어서 220개 전면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의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4억하고 그 뒤에 3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과거에 우리 생활민원과에 취급하던 그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거와 비슷한 생활민원과에서 취급하던 예산은 뒤에 또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4억은 관내의 상당히 도로노면상태가 불량한 개소가 있습니다.
북원로에 보면 연초제조창에서 군사령부 올라가는 그쪽이 상당히 노면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치악교에서 행구3교까지 거기가 현재 기층만 시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남부시장 뒷골목 그러한 3개소 정도로 하고 도로유지보수는 시관내 수시로 도로가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이거를 4억 정도 할 때는 어디 공사를 지정을 좀 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심만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4,000만원 섰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억이에요.
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하수도 제작용역이 3,500이 있는데 어떤 하수를 제작하는 용역인지 얘기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위에 소하천 정비계획 4,000만원은 소하천 22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4,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밑에 1억5,000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양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종합정비계획과 기본계획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 건설과장 홍두성 종합정비계획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 사업의 적정선이라든가 우선순위 그 다음 연차별 집행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의 기본계획은 현재 하천을 어느 정도 폭으로 개설해야만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적정한 하천이 되겠느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대상 업체는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기술진으로는 불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수리학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직원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하수도 제작용역 이것은 무슨…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이 관내 하수도 이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관내 하천도 제작입니다. 하천…
그래서 저희가 도로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가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하천에 대한 것은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도를 제작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실지 지적도와 맡는 하천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지적선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5,000분의 1 정도로 해서 현황까지는 전부 나오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652페이지 하단에 가현교 재가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 다리…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그럼 그 밑에 또 다리 하나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99년도 설계를 완료했고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이 금액이면 다 놓습니까, 15m로 해서 114m면 안 되죠, 부족하죠?
○ 건설과장 홍두성 2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반곡, 행구동 도로보상비 이게 금년도면 끝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도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억 가지고는 모자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한 지가 3년째 아닙니까, 3년째인데 거기 투자금액이 2억 밖에 안 되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총 연장이 3.1km인데 '99년도까지 500m를 7억을 투자했습니다.
7억을 투자해서 500m를 보상했고 금년도 6억 가지고 약 500m 정도 1km 정도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2km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를 도로를 보상해서 일단 공사는 이게 바로 통신연수원가는 도로 아닙니까, 통신연수원에서 우리가 한 5억인가 보조받는 다는 거 받았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받은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협조공문을 띄워서 너희들 개설할 때 그런 저거를 하고 또 이게 왜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원주만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저거를 해서 보상을 해준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보상을 하면 내년에 가면 이거 이자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다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보상을 위주로 하고 저희가 시재정 형편 때문에 많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시가 어차피 할 도로를 보상을 한꺼번에 보상문제 연장이 3.1km를 일단 저거를 해서 보상부터 준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득이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규위원 671페이지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이 반곡동 입춘내천하고 호저의 간무곡천하고 소초의 원증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소하천 정비를 어디 하다가 계속 하다가 말고 다른 지역에 급해서 그 지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던 데 하다말고 중단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중단을 하고 다른 데를 하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단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가 관내에 224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천 한 개소 보통 3내지 4km가 됩니다.
그러면 하천의 전체를 다 개수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하천중에서 우선 급한 구역 또 농경지가 많고 수혜 혜택이 많은 부분부터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위치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66쪽 하단에 긴급재해 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긴급재해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천의 주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수해 달라 여기에는 수해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달라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지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시설비 쪽에 6억 정도가 재해예방사업과…
○ 건설과장 홍두성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 김명규위원 두 가지 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다 어떤 하천의 예방사업들이고 5,000만원 서 있는 긴급재해민원 해소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려해서 세워놓은 사업비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리고 밑의 재해예방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부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파악된 게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하천에 대해서 농경지라든가 보호차원에서 매년 홍수가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상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것도 참 좋은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데를 매년 비만 오면 갑바나 덮어놓고 언제 무너지겠는가 겁이 나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지구를 하나 하나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들은 생각지 않으시고 그런 거 같아서 이 부분들이 뭔가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긴급재해민원 해소사업 5,000만원은 관내의 사유시설 주로 공공시설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16개소가 상당히 위험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수해 때 우기 때마다 천막을 덮는다든가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정비를 하고자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거기 시설비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흔히 시에서는 말썽이 많은 겁니다.
인도블럭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디에 하는 건지 알려 주시고 불량도로경계석 교체공사가 있는데 경계석을 뭐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시멘트 경계석을 하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3년 지나면 다 부식이 되어서 우르르 헐어진다고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더라도 대리석 같은 거로 해서 영구불변으로 해야지 한 3년 지나면 부식이 되어서 헐어지고 이런 거는 헛돈 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7,500만원 짜리를 시멘트로 하는 거를 다른 거로 하시라고 예산 다루는 내가 돈 더 드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부서지면 오히려 안 하는 거만 못하다 이거예요.
대리석 영구불변하는 거로 하라고요. 참고해 주기 바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위의 것 한번 얘기해 봐요.
인도블럭 보수공사…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인도블럭 이것은 시내의 주민들이나 보행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 저희들한테 불량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해서 구간마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뒀다 쓰는 거 하고 마찬가지겠네 뭐…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다른 공사라 해서 보수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어떤 데는 미약한 사항이 있고 또 1년이 지나서 내려앉거나 이런 상태가 될 때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로 된 보도블럭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부식상태가 되어서 못쓰게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인도블럭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금년이죠, ’99년도에도 인도블럭 교체공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민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제가 늦게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도블럭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누가 그래요, 없다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민원이 없다는 얘기를 어느 공무원이 얘기를 합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송은 민원이 아니고 신문은 민원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작해서 냈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해 나가야지 무조건 없다는 답변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장 중앙동 같은 데서도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멀쩡한 거 파헤쳐서 돈 다시 투자한다고 그건 민원이 아닙니까, 우산동 쪽의 멀쩡한 인도블럭 걷어내고 다시 깔아주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민원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대답해야지 무조건 없다 있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 사례를 하나 하나 전부 들춰낼까요, 물론 행정감사 때 이게 나오겠지만 그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생활민원과가 어디로 흡수됐어요?
○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이 지금 도시과장 소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에 들어온 적이 인도블럭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산동 한 거하고 문화의 거리 한 거는 별도 공사한 거고 저희들 민원처리 차원에서 보도블럭 교체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감사 때 내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인도블럭 보수공사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막연하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앞으로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하겠다 그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밑에 난간 도색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관내 읍면동까지 전 교량에 대해서 노후되고 색깔이 낡은 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40개소가 어느 지역이 주로 편중이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주로 읍면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40개소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완전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가 우선 다니면서 낡은 교량만 조사한 내용인데…
○ 신관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막연한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에 그 밑에 507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문막시장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나와 있죠, 이게 노후가로등 교체입니까, 뭐…
○ 도시과장 민경욱 문막 시가지 노후가로등입니다.
○ 신관영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다른 데 거는 이상이 없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다른 데는 지정, 부론, 귀래, 흥업, 신림 지구에도 가로등 보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07쪽에 하단부에 교통사고 피해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차량이 있을 때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있을 때는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 피해낸 사람이 보수하도록 조치가 됩니다만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는…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10건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차량을 경찰서에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잡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특히 밤에 부딪히고 간 사항은 원인자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가 경찰서에도 몇 차례 통보하고 했습니다만 원인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원경묵위원 잡은 사례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보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디 있어요?
○ 원경묵위원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며칠전 예술회관 가로등 파손시키고 간 거를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통보만 했지 잡은 거는 아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잡아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다 조치를 해달라고…
○ 원경묵위원 이렇게 파손된 거마다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의뢰 거의 다 합니다. 하는 사항인데…
○ 원경묵위원 모르니까 그냥 시에서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통보를 해서…
○ 원경묵위원 최대한 추적을 해서 최대한 잡아서 변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음 시내 맨홀 집수구 덮개 보수 1억5,000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어서 많이 파손이 되는 건가요, 분실이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주로 맨홀 한 지가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오래된 거는 맨홀 뚜껑하고 링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격이 생겨서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총 몇 개를 갈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덮개 보수비가 1억5,00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금년도에 총 632개소 중에서 맨홀이 200개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한 개에 얼마정도 됩니까?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이게 한 군데에 1억5,000이여, 1식에…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시내 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개당 얼마정도나 가냐 이거죠, 몇 개 분량을…
○ 도시과장 민경욱 위에 뚜껑만 깨진 거는 적은데 링이 마모가 되어서 못쓰는 거는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개소당 20만원 들어갑니다.
○ 원경묵위원 뚜껑만 나간 거는 얼마 안 들겠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건 가격이 좀…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총 얼마 들어갔다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8,3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의 배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네요.
분실되는 경우도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분실은 안 되는데 뚜껑이…
○ 원경묵위원 고물상들이 집어가고…
○ 도시과장 민경욱 집어가는 사항은 없는데 깨져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좀 잘한다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보다도 차량이 원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철 자체가 마모되고 노후되는 상태가 되니까 뚜껑하고 테하고 이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튀어 나오고 깨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를 갈아줘야 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밤에 차량이 다니면 굉장히 소음관계도…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밑에 거까지 20만원 들어가는데 600개면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올해 200개 갈았는데도…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맨홀에 또 집수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밑에까지 해야 20만원 정도…
○ 도시과장 민경욱 맨홀하고 여기는 맨홀만 되어 있습니다만 맨홀하고 집수구 있습니다.
우수받이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우기 때 물이 들어가는 그거도 망가지는 거를 같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거는 망가질 거를 우려를 해서 세워놓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자꾸…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예비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 놓는 거보다는 이거는 망가지면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집행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리고요, 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일반회계지…
○ 도시과장 민경욱 지원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하특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들어갔습니다.
○ 원경묵위원 어쨌든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하려면 이렇게 세워놨다가 예산 많으니까 멀쩡한 거도 대충 그냥 가는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거는 절약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웬만한 거는 한 1년쯤 더 쓰고 아주 위험한 거는 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한희 작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세워줬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1억2,000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8,000 얼마밖에 안 썼다며…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작년에 해도 현재까지 못한 게 있으니까…
○ 위원장 박한희 3,000 얼마를 가정한 거 아냐…
○ 도시과장 민경욱 아직 12월말까지 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취지도 우리 나름으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절약해서 해나가자 이거죠.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5억이 서 있네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학술용역비가 지하매설물 전산화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도에서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는 사항인데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원주시의 총량이 1,000km인데 작년 '98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억 가지고 155km를 하고 금년도에 92.5km를 4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5,000 국비하고 시비 7억5,000해서 15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도식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처리라는 건가?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상하수도…
○ 박도식위원 그런데 넘겨보면 하단에도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많은데 수치도라는 거는 뭐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5,000분의 1지도 그런데 여기 수치도 제작은 저희들 지하매설물 조사하면서 지적도 1,000분의 1하고 같은 지형도하고 지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1,000분의 1 지도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 박도식위원 학술용역받은 데가 주로 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는 지하매설물하는 거는 상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작년에 이거 12억인가 줬죠?
○ 도시과장 민경욱 작년도 10억 금년도 4억…
○ 위원장 박한희 작년에 10억 준… 우리 감사 때 자료 좀 가지고 와요.
얼마나 진척이 있나…
○ 박도식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 위원장 박한희 우리 감사 때 그 양반들 오라 그래요. 와 가지고 우리가 좀 들어 봐야겠어요.
○ 박도식위원 홍주사 말이야, 요구를 하라고 감사에 출두를 하도록 조치하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 위원장 박한희 이게 한강물에 돌던지기도 아니고 돈을 10억씩 주고서 얼마나 했는지 아무 것도 없잖아…
○ 박도식위원 그리고 제가 고대도 말씀드리는 게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참 우리 유능한 공직자도 많이 있고 우리 시 전체를 움직이는 별도의 부서도 4층에 있는 거 같은데 용역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00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토지이용계획안 확인원 프로그램개발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자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납품을 받으면 설명을 듣도록 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금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도비보조가 단구동 4통 도로하고 원인동 11통 도로하고 서로 부담금이 시비부담금이 다른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수치도 제작용역이 1억8,000이 있는데 그 앞페이지 495페이지 수치도 구입비가 374만원 있어요.
이렇게 제작을 용역을 주면 뭐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구입하고 나면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는지 이 부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부분이 재료비가 1억5,000 전기시설비가 150 인부임이 7,100정도 이렇게 해서 약 2억3,000만원 정도됐는데 그 때도 시에서 통합을 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절감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보안등 보수신설이 6,000에다 인건비가 6,800, 재료비가 1억5,000 그 다음에 택지내 보안등이 1억2,400 하여튼 보안등 쪽으로만 약 4억3,500이 들어갔고 가로등 부분에서 점멸기 사고교체 또 읍면동 소재 가로등 교체해서 약 6억9,000 정도돼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원인들이 부분별로 아까 일부 나온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시고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2억3,000 정도면 공사가 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7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편익시설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편익시설이 경계석 턱낮추기인데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작년에 150개를 하면서 1억2,000인가 예산 세워서 그거로 해서 50%가 됐다는데 이번에 또 100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내에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은데 경계석이 하나도 턱이 안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150개만 해 주시면 50%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또 100개 올라왔으면 원주시는 전부다 경계석 턱낮추기를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들이 경계석 턱낮추기를 한 데를 체감할 수 없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경계석 낮추기는 전체 저희 시내에 5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게 횡단보도 도로와 도로사이 그거를 개소수가 510개소인데 지금까지 한 게 318개소로 했습니다. 이미 추진한 게…
그리고 앞으로 100개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내년도 100% 완료하기 위해서…
○ 김명규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평원동 C도로 쌍다리 있는 데 보면 바로 거기 장사를 하시는 분이 불구예요.
거기로 올라가려면 휠체어를 누가 옆에서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경계석도 아직도 안 낮춰져 있고 그 쪽 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경계석 턱낮추기를 거의 다 이번에 318개소는 시내는 다됐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도로와 도로 사이 그런 거는 지금 거의 다 낮춰놓은 상태…
○ 도시과장 민경욱 예, 횡단보도하고…
○ 김명규위원 그럼 블럭별로…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사이로 들어가는 양쪽 인도가 있을 때 낮추는 겁니다.
아직 그거는 덜 됐습니다.
우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합니다.
○ 김명규위원 100개 정도만 하면 중요한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다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100개소 하면 거의 해소될 거 같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답변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가로등은 자동점멸기 자체가 중앙집중식 장치로 해서 저희 컴퓨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거 중에서 노후된 거를 내년도에 50개를 갈기 위해서 2,000만원이 소비되고 보안등도 같은 자동제어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500개 정도 이거는 가로등은 집중해서 21등씩 해서 묶여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지주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각등마다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택지내 보안등 124개 중에서 1억2,400만원 올라온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택지내 보안등은 단계 문막 그 다음에 단구 매지…
○ 김명규위원 문막은 위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문막 시가지 도로이고요.
밑에 보안등은 문막택지 조성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것도 과장님 지금 딱 94개를 다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기초조사도 완료되도 지금 현재 가도 불 잘 들어오는데 뭐가 기초조사예요.
이게 생활민원과에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서 있던 거를 금년에 와서 원주 몇개 문막 몇개 이런 식으로 짜놓은 거 아니에요, 맞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 위원장 박한희 여하튼간에 예비비 형식으로 등 몇개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다 할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내년 3월달부터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산이라는 게 구십 몇 동 이렇게 자체조사 됐으면 구십 몇 동 깜깜해서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 갈아야 돼…
○ 도시과장 민경욱 노후된 사항도 있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앞으로 등이 꺼지고 노후되면 하나씩 하나씩 간다는 얘기야…
○ 신관영위원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아까 506페이지에 보면 불량도로 경계석 교체가 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499페이지 보면 역시 또 인도보차도 경계석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까, 시멘트로 한다는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이것도 자재대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로 된 거를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건설과장 홍두성 죄송하지만 제가…
○ 위원장 박한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저희가 경계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돌로 된 화강석이 있고 인조석하고 콘크리트하고 혼합해서 만드는 인조화강석이 있고 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완전히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인조화강석하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동파되는 것은 습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인력으로 소규모 업체에서 제작을 할 때 배합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겨울에 물을 흡수를 합니다.
물을 흡수해서 동파되는 얘가 많고 지금 나오는 제품은 인조화강석으로서 건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을 흡수를 하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 연마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시면 시내의 근래의 교체되는 경계석들은 양호하고 옛날에 설치했던 경계석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경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좀 하나 아까 질문한 내용과 다르지만 1,00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4,0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이 6,000을 해놨어요.
요즘 이자가 그렇게 작습니까?
지금 농협과 은행의 문제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작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7억4,000은 시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면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농협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6,000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 시금고에 예치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CD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김명규위원 지금 다른 이건 좀 회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이 농협에서는 얼마고 다른 데서는 얼마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김명규위원 분석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내용중에 뭐 정회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회의중이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부담금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치도 제작용역에 대해서 제작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하나 그런 기관들이 원주에도 있는지 어디에다가 입찰을 수주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학술용역비 수치도 제작용역은 지형도 및 지적도 지하매설물 전산사업 기초도면을 작성하는 사항에서 저희 원주시에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업체를 선정한 다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1억8,000을 세워놨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맨 윗부분에…
○ 도시과장 민경욱 단구동 4통 도로개설 공사는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3억이면 공사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2억이 더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생활민원계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금년도까지 생활민원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민원계로 해서 우리 도시과로 편성이 됐죠,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 생황민원이라는 거는 무계획성 다발성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무계획성 다발성 민원으로 들어온 거 처리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전부 가로등 교체 보안등 교체 등 이런 계획적인 사업비만 계상을 하셨지 그렇게 어디에 긴급하게 망가졌다 도로가 파손됐다 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생활민원부의 예산이 없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아까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항을…
○ 원경묵위원 그건 보도블럭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게…
○ 원경묵위원 7억 서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건 지역개발과에 서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거를 같이 풀어서 쓸 건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왜 생활민원과에서 그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해놓으시던가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문제는 그 7억에 대한 풀사업비에 있어서 지출을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민원사업보다는 지역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시설을 할 지역기반시설에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또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고 해서 의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2000년도에는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급하지 않은 기반시설인데도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비가 풀 사업비 가지고 생활민원 부서에 충분하게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영개발 별책에 있는 특별회계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관영위원 한 가지…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택지매출 수익에 삼광지구, 단구지구, 백간지구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삼광지구 택지분양은 단독주택 건설용지 1,879㎡ 이거에 대한 거를 일시불 계약금으로써 내년도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구지구 택지분양도 공동주택용지 건설용지로써 분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2억8,730만원에 80% 정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백간지구 택지분양은 ’99년 계약해서 2000년 징수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5,200만원에 60% 정도보고…
○ 신관영위원 이게 2000년도 거를 보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감사자료 요구에 이게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 때 보기로 하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